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과와 주민전산과와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부터 건설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 행감자료 오류부분에 대하여 수정완료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이 모두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o.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에 이어 국 소관 업무 중 청소과, 주민전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과와 주민전산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조성을 조성해서 깨끗한 오산을 만들고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심 꽃밭이나 양심화분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방침은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을 편성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20필지에 대해서 청결이행을 요구한 바 있으며 양심화분은 기존 31개소 외에 9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총 40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 세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기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고 폐기물 배출방법을 인터넷과 오산소식지, 반상회 등에 게재해서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물품 판매와 교환을 통해서 재활용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지도 및 홍보를 통해서 폐기물을 감량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은 모두 42건으로서 이중 21건은 57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재 활용 책임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폐형광등 및 TV, 냉장고 등을 위탁처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나눔장터 운영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물류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재 시 자체 보안심의를 완료하고 국정원 보안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서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화성시에서는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를 하고, 오산시에서는 1일 6만4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환경분야인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사업은 2010년에 준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8월 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1,568억원이며 이중 오산시의 부담액은 407억원이며 이중에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분을 제외하면 시비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부분은 모두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증가부분에 대해 관계 기관 간의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자원재활용센터 증설 부분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누읍동 115-4번지에 매립 완료된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모두 32,3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로 인한 폐수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침출수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 폐기물을 정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110억원으로 국비 50%와 도비 25%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에 착공하였고 현재는 폐기물 선별 및 연직 차수벽이 완료되어서 7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스포집 시설 및 상부에 최종 복토를 해서 상단에 공원조성을 하면 금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 음식물자원회수시설 설치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05년 1월부터 음식물폐기물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처리되고 있는 음식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으며 그간 민원 등으로 인해서 수차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변경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 주민들이 악취발생을 우려해서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를 요구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3차례 증가되어서 국ㆍ도비에 확보가 시급한 사안으로 환경부와 경기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자원재활용센터 증설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누읍동에 자원재활용센터의 시설이 다소 부족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증설되는 내용은 폐기물 선별동이 600평방미터와 관리동 300여 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모두 8억8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동 부지내에 재경부 소유 국유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절차를 거쳐서 매입할 계획이며 건교부 소유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용도폐지여부 결정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시민의 PC활용능력 향상과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소외계층인 아파트의 노인정이나 마을 회관 등 마을정보사랑방을 조성하고 2006년까지 9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도 궐동에 대우아파트 노인정 등 모두 5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랑의 PC보급운동은 장애인과 소년ㆍ소녀가장, 사회단체 등에 행정용 PC 중에서 노후화된 PC를 정비해서 모두 60대를 보급하였고 금년 5월까지 시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 한글, 엑셀 등의 시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해서 정보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올 행정시스템 확산 보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 시민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새올행정시스템이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금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지방정부 대표 브랜드로 선포하였으며 행정통합관리 기본시스템과 위생, 여성, 내부행정, 그리고 감사와 법제, 의회, 복지, 환경, 민방위, 지역산업 등 10개 업무시스템 및 자원봉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에 내부행정 및 민원접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에 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사용자 교육과 초기자료 DB 구축 등을 통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U-city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전지역에 단계적으로 U-city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오산시를 전국 시범 IT명품도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U-city 오산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세교지구 추진계획을 확정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U-city 오산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12월까지는 U-city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U-city 오산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지리정보 DB갱신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하천에 대한 지하매설물과 관계되는 정보를 전산화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웹 기반을 구축해서 행정과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및 기존도로 시설물 변경할 시에 수시로 DB를 갱신을 하였고 GPS 측량 10회,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DB 갱신 1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장산업단지 및 원동 대림아파트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개동에 설치되어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은 6개동에 137명을 위촉하였고 5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들어 5월까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민은 31,000여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프로그램 발굴 보급과 박람회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을 실시하고 자치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올해는 자체통계 5종과 국가통계 2종을 대상으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성장하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대상업체가 2005년도 7,605개에서 2006년에는 8,034개로 5.6%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와 사회, 인구 등 시정전반의 변화를 조사ㆍ분석해서 지역개발 시책수립과 시정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행정 SMS 발송 시스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과정을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시정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민원을 접수한 분들에게 접수확인 처리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홈페이지 지방세, 보건행정, 도서관리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주요 시정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종합민원행정 SMS 발송 시스템의 구축과 시범실시, 사용자교육을 통하여 본 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와 주민전산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가. 청소과 소관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청소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수 청소담당입니다. 문평규 자원시설담당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 2명의 담당을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세척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용역입찰 완료 후에 체결해서 세척 실시를 6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한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수거통 세척은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보관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체에서 세척을 하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파리나 벌레 등이 들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통을 여름철에는 1주일에 2번 정도 업체가 가서 직접 통을 세척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들은 다른 타시ㆍ군에서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대상지는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오산에 공동주택에 용기가 740개 됩니다.

그러면 그 세척을 현 위치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운반수거해서 할 겁니까?

세척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차량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을 해서 해서 현지에서 고압으로 세척합니다. 고압물로 분사를 해서 현지에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척물 방류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겉에는 닦고요. 안에 세척을 하면 안에는 물이 많이는 안 고이고 고압분사이기 때문에 조금 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6월, 7월, 8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6월달이 지났습니다. 7월달인데도 아직 추진실적이 없으니……

적격심사를 6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계약이 완료가 금일이나 내일 중에 계약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랑동 소재 샘타코 실험용 동물사육장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험용 동물의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실업용 쥐 아닙니까? 쥐에 나오는 분뇨처리는 가축분뇨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끼나 쥐 같은 것은요. 그래서 가축분뇨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요. 그러면 그게 마땅히 처리할 게 없으니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관계는 재활용을 예를 들어서 음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도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활용을 하면 그쪽에 공급을 해 줄 수 있게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일반 농가에서 퇴비로 쓸 수 있다고 합의가 되면 퇴비로 반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서 폐기물 유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아마 받아서 농가의 논에다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문평규 담당께서 알고 계시니까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샘타코에서 자체 처리토록……

그 당시에 폐기물 배출업소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고발하고 행정조치 등 절차는 다 거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은 본인들이 치우도록 한 조치니까요. 처음에는 아마 행정……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처리업체를 분명히 시에서 알선을 해서 했고, 사업주를 만날 수도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은 시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서 190페이지를 보시면 자원재활용센터 증설로 해서 8억8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자원재활용센타가 13억원인데요. 그중에 토지보상비, 용지보상비를 빼고 순수 증설부분만 8억8천입니다. 자원재활용센타로 이월된 사업은 13억8천인데요. 그중에 5억여원은 재경부 땅을 매입할 토지매입비고요. 그것을 제외한 8억8천은 증설하는 공사비로 해서 현재 자원재활용센타 증설사업에는 8억8천으로……

그러면 그 표시를 같이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청소과에 보면 증설해서 13억86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총 이월된 사업비가 13억8천이고요.

명시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같은 사업 건에 금액이 다른 사업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도 분명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보고할 때 더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우리 건축폐기물 허가업체가 1개뿐이네요?

예, 1개 업체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본인들이 허가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관내에 1개 업체뿐이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건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쓰레기처리 대행업체가 우리시에 몇 개 업체죠?

쓰레기대행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건축폐기물까지 3개 업체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신청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오산시에는 처리업체가 이 3군데밖에 없다는 건가요?

건설폐기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설결정을 한 적격한 업체가 없어서 허가는 안 나가는 사항입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신청을 했을 시에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듣기로는 신 허가업체가 없어서 안 내준 게 아니다, 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내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왕 같은 경우에는 13만 우리와 같은 인구거든요. 그런데 처리업체가 10개가 넘습니다. 우리 업체가 관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89년도부터 하면 거의 18년을 했거든요.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체적인……

생활폐기물이요?

예.

쓰레기 처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처리업체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대상지역을 놓고선 사업계획을 제출받도록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결정을 하죠.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2개 업체에서 오산에 물량은 2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쓰레기는 아직까지는 2개 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앞으로 세교지구가 들어오면 업체가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가구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업체를 저희가 사업계획 공고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한 시에서는 10개 업체고 한 시에서는 2개 업체라는 말입니다. 10개 업체를 가진 그 시는 유난히 시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오산시는 몇 개 업체가 적당한가 하고 용역을 하는데요. 용역결과가 아직까지는 2개 업체가 적당하고, 이후에 가구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추가로 가능하다, 이렇게 경영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6월 25일날 경기일보에 화성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기사 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제재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2010년까지 완공 예정을 하고 있죠?

예.

지난해 행감 때 김진원 위원께서 거액이 불용 처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소송이나 민원제기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화성소각장이 1,5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변경 협약체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쪽이 민원이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변경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시하고 변경계약은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사업자체도 현재 화성은 아마 민원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성 쪽에서 추진을 할 것이라는 얘기는 합니다.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제기나 법정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돈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화성에서 지어서 오산 쓰레기가 그리로 가니까 저희가 돈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화성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 추진사항에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추진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저희는 별도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자체 계획을 갖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지지 않으면 화성이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지금 거의 착공단계까지 갔으니까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도 “12월에 할 겁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몇 번 재차 확인을 하셨습니다. “12월에 꼭 할 겁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화성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성시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그쪽에 핑계를 대면 안 되죠. 뭔가 대안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대안은 만약에 화성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저희는 별도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이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착수단계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체되었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것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사안인데요. 현재 쓰레기봉투 공공용은 묶는 게 아니라 끈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 청취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시범으로 끈으로 된 공공용 봉투를 5만 매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장점이 있거나 단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묶는 거나 끈으로 주름형태로 묶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양을 꾹꾹 눌러서 묶기에는 그 부분은 조금 오히려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쓰레기를 넣고 동여매는 것은 쉽죠.

과장님이 두 가지 다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끈으로 묶는 것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더 의견수렴을 하셔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일반용으로까지 확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용 봉투에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증인선서를 하신 과장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7페이지인데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사 종량제 봉투 유통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수립해서 경기도보안심의 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복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월20일날 국정원 보안심사를 마쳤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업을 해도 괜찮다 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자로 회계과로 사업발주 의뢰를 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만 이루어지면 바로 시스템 도입을 착수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준 바코드 인쇄비 예산하고는 괜찮습니까? 그 안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 시스템이 7천만원 중에 시스템 설치비가 5천만원, 바코드 인쇄비가 2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코드 인쇄비용은 전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존 종량제봉투 인쇄비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유사 종량제 봉투가 오산에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 오산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신경을 써 주셔서 협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전산화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에 바코드를 새겨서 바코드를 인식하는 인식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소비자가 종량제봉투가 나올 때까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배부가 되고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관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바코드 인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2개를……

별도에 인식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인식기가 자동입니까? 아니면 인력으로 감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수동으로 찍으면 입력이 되는 수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판매장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체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바코드 인쇄비로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서 승인된 사항인데요. 현재 물류전산화시스템에 대한 것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계과에서 계약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계상 지출한 금액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발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유사 종량제 봉투 유통근절을 하기 위해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본래 봉투에 단속 같은 것이 있었나요?

종량제봉투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의 단속이요?

예.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소별로 단속을 하셨나요?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얘기 듣고 신문지상에 난 것으로 출발을 했나요?

유사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사 봉투는 판매지점에 일일이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없지요?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지요?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조금 전에 일반봉투에 대해서도 유사 봉투를 가지고 직접 접근을 하시니까 단속실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물류전산화가 되면 각 판매장소에서 판매되고 또 실질적으로 유사봉투를 쓴 것에 대해서도 체킹이 가능하다고 자동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 그런 것 외에서도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획(준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종전에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미리 기계하고 관련되어서 판단을 해보셔서 준비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204쪽 하고 주신 자료 29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 본조사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있는데 기준이 어디까지 사업체조사를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체통계는 사업체에서 1인 이상, 종사자가 1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자영업 하는 사람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인 이상 하는, 그러면 일반회사 말고 자영업, 서비스업도 다……

회사 말고 자영업 하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되고, 서비스업종만 제외하고요. 서비스업종은 별도로 하는 거죠.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지 않나요? 일반 학원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데요.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게 관련 같은 내용이 뜹니까?

예. 홈페이지에 게재도 했고요. 유관기관에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책자를 50부를 제작을 했고요. CD도 300부를 제작을 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우리 사업체기초통계 이런 거 가보면 내용이 쭉 안 나오던데요. 사업명 없이 그냥 통계만 내서 내신 거예요? 일반사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은 정보공유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통계를 볼 수 있는 자료만 하는 거지, 어느 기업체가 자본금이 얼마고 종업원 수가 얼마다 이렇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들어가서 보면 우리 오산시 사업 저기는 뜨더라고요. 올린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오산시에서 하는 만들고 공장 같은 경우는 대충 무슨 내용인지를 뜨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어떻게 많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다 그냥 무슨 1인 이상 저기하겠다고 하면 뭐 해가지고 뭐 하는 팀 해가지고 주소가 어디, 전화번호,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을 때 한 번은 문을 두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총자산 얼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면 지역경제과랑 협력을 하셔서, 보면 회사는 몇 개가 나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오산시 관내업체, 음식점 그런 거는 나오지만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8,034개 사업체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있다면 오산시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 직업이라든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오산시 자체에서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분류별 내용하고 사업체수, 종사자 규모, 조직형태 정도만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러면 거기 분야는 지역경제분야 홈페이지 콘텐츠를 저희가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내용에 들어가시면 기업체 규모별로 종사자 인원수하고 취업 관련 정보라든가 구직ㆍ구인광고라든가 그런 정보는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8천 개 정도가 다 뜨나요?

8천 개는 다 뜨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통계만 그렇게 뜨는 거고요. 또 별도로 지역경제분야에 들어가시면 구인ㆍ구직광고라든가 회사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오산 기업체 현황에 띄어있습니다.

구인ㆍ구직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뜨고요. 보통 이렇게 할 때만 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 있으면 본인들이 두드려 볼 수 있는 정도로 생각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인ㆍ구직광고는 상당히 많이 있고 오산시에 들어가면 업체는 이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것 오늘 아까 통계조사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1인 이상 업체라면 본인들이 8천 개 정도면 갈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혹시라도 분류별로 해서 띄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라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면, 가능하면 떴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하고 검토를 해서 띄울 수 있는 방법,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CD를 많이 제작해서 지금 책자 부수를 줄이고 CD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관내로 나가요? 아니면 학교쪽으로 도 혹시 나갑니까?

예, 학교쪽에도 유관기관에 다 배부가 되고요. 또 오산 관내, 관외까지 지자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우리 시에 있다라는 것을요?

예.

저희들은 한 번도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주셨나요?

……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온 게 지금……

예,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질문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직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상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D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시청 홈페이지의 기업란에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택결재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인식을 했지요?

예.

그것은 어느 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택결재시스템을 아직 설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안성 검토까지 다 끝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업자선정 중에 있고요. 제1단계로는 국장급 이상, 그리고 원격지 근무자한테 도입을 하고요. 다음에는 실ㆍ과에서 원하는 분하고 과 부서장까지 도입을 하고 사례를 봐가며 전직원 도입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네요?

설치는 안 했습니다.

중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는 2007년부터 수강료를 받기로 되어 있지요?

예.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꼭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원동 같은 경우가 일부 2개에서 받고, 남촌동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무하고. 그렇지요?

예.

중앙동도 그렇고, 세마동 특히 그렇고, 다른 데는 전부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장동만큼은 2개 과목만 빼고는 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련해서 쓰는 겁니까? 어디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금년도 1월 12일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주당 말씀을 드리는 건데 3시간 이하는 5천원 이하, 5시간 이하는 1만원 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원동하고 신장동에서 올 3월달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을 한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 받지 않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동장에게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강사 수당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래도 수강료가 내가 조금 부담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자, 그런 의견 일치를 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수 대부분이 수강료를 5천원 내지 1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수강료를 징수하는 자치센터는 그래도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각 동의 자치센터가 거의 빠짐없이 수강료를 징수를 해서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치위원장님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5개동은 내년도 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세마동은 지역특성상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는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전액 지원을 해도 수강생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세마동은……

그렇죠. 세마동을 제외한 5개동에 대해서는 유도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시정질의 때 U-City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U-City 기본계획 방침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주공에 통보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4월말에 주공에서 U-City를 세교 1, 2, 3지구에 건설을 하겠다고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U-City를 하려면 추진단계를 보면 맨 처음에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발주하고 그 다음 USP라고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발주방식에 대한 것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발주방식은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별발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별발주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 상태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발주 상태까지만요?

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동탄 신도시 한 군데뿐이 없지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주거개념에서 동탄시 신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만?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예.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벤치마킹 같은 것을……

벤치마킹은 동탄 신도시도 물론 두어 번 갔다 왔고요. 경기도에서 주거단지에서도 잘 하고 있는 데가 파주 운정지구가 약 1,200억 예산을 들여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오산시하고 비슷한 관계라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할 때 담당부서만 갈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서울에 가면 ‘드림관’이라고 있습니다. ‘U-City 드림관’이라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인데요. 거기를 통반장님, 위원님들도 물론이지만 통반장님까지 같이 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까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석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이홍진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풍 도시과장입니다. 이범기 상하수과장입니다. 홍진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영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역개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면밀히 보살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말씀하신 바는 전체 시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일반현황은 8개과에 28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122명이며 현원은 118명으로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유도입니다. 소비자보호 관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적, 수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사석유판매업에 대하여는 경찰서, 품질관리원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상담민원을 고정 배치하여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실 운영 내실화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에너지공급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시가스 공급 세대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중앙, 대원, 세마동 일원 2,410세대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소비시설점검 및 가스사고 안전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족도시 기반구축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동산업단지 및 세교 제1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하여 기업유치ㆍR&D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유치하여 자족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오산시 만들기를 위하여 기업민원 ONE-STOP 서비스로 1사ㆍ1공무원 담당제,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사항 42건을 접수하여 17건을 처리하였고 21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기업수요에 맞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담보부족업체의 특례보증 추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오산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입니다. 구인ㆍ구직자 알선 및 정보제공을 통한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오산시 취업광장, 워크넷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등에 대한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이ㆍ미용, 자동차정비 등 고용촉진훈련으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ㆍ지원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대학의 영역별 특성화사업 외 2개 사업을 지원토록 확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기회 확대 추진을 위하여는 한신대학교 및 강남대학교와 협력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경기도지역협력연구사업으로 임베디드, 유비쿼터스시스템을 각 트랙별로 특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5월 노동부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6년 12월 건립부지인 원동 528-7번지 일원을 504평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설계 착공을 거쳐 2008년 6월 공사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궐동 산 48-3번지에서 건립 위치변경으로 부지매입과 기반시설 18억원이 증액되어 부족분의 예산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으며 건립 잔여부지 23평 공유지분은 지난 6월 26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현대화시설사업은 2002년 설치한 아케이트 교체와 신규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0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12월 국ㆍ도비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4월과 5월 주차장 증축 및 아케이트 설치ㆍ교체공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입찰 및 착공을 거쳐 1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ㆍ교체공사 추진에 따른 자부담 10%에서 하향조정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해설득을 통하여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9페이지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대중교통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계의 재정지원 및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교통 혼잡지역인 롯데마트사거리에서 남촌대교, 운동장사거리에서 한전사거리 신호연동화작업, 차선조정 등 종합적인 교통시설 정비를 통해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입니다. LED신호등 교체, 차선도색 등 지속적인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활동 강화입니다. 불법 주ㆍ정차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밤샘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단속 예고 및 정기적인 차고지 확인으로 운송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운암 주차빌딩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원동 812-5번지에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6200만원으로 2004년 10월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였고 2007년 3월에 1층 2단의 건립형태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항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성호대로 외 8개소에 기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운암단지 등 8개소에 추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무인단속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 업무보고 57페이지, 고품질 쌀생산화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식부계획 면적 477ha에 대하여 고품질 쌀 2,289톤을 생산목표로 고품질 품종 보급,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병ㆍ해충방제 농약 및 친환경비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병ㆍ해충방제 및 기상재해에 사전대비하여 고품질 쌀생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소 사육농가 무료진료를 연 2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화단 등에 계절별 초화류를 교체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중순에 펜지 외 3종으로 7만 본을 1차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3회에 걸쳐 가로화단 및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변 및 가로화단 내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33개소의 공원 및 녹지, 산림욕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 내 쓰레기수거, 시설물 보수, 그 외 잡초 및 수목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 쾌적한 공원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 65페이지의 수리시설 용,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양산동 505-1번지 일원 자연토사 용, 배수로 1,400미터를 콘크리트로 개수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원4 저수지에 홍수 배제능력 향상을 위하여 저수지 내 침전된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수해대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수청근린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수청동 산33-6번지 일원에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용역 발주되었으나 물가상승률, 현지 지형여건, 고품격 공원조성 수요요구 등에 의하여 실시설계사 119억6500만원이 책정되어 향후 19억64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향후 2008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의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운동장 주변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호고등학교는 완료되었으며 운암초등학교는 수목 식재 적기 등을 고려하여 추기에 사업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환경 및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 원동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이어 금년 구)오산시청 옆에 위치한 오산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소규모 건설사업은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13건과 상하수과 상하수도사업 11건, 총 24건으로서 지난 1월 건설과장 외 4개반 25명으로 합동설계단을 구성하고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도서 작성 등 2월 28일까지 24개 사업 35억22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함으로써 1억3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신속한 설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설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16개 노선 83킬로미터이며 중점 제설구간은 죽미령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총 10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설함 정비, 소요자재 확보 및 제설장비 점검, 설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가로등 업무는 시에서, 보안등 업무는 동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해오고 있으며, 보안등 예산은 지난 2월 6일 각 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가로등은 2월 28일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55건의 가로등을 정비하였고 내년 2월까지 가로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산동에서 두곡동까지 총연장 3.34킬로미터에 폭 50미터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1352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보상협의 통지를 하고 12월 11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2월 5일 차로확대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는 방침 보고를 하였고, 2월 6일 차로확대에 따른 주공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서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내년 6월까지 차로 확정을 위한 설계변경 후 2010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남촌오거리에서 가장동 시계까지 총 3.4킬로미터 구간 2차선을 폭 35미터 6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719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0페이지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시청 앞 삼거리에서 고속도로 너머 부산동까지 총 510미터에 폭 30미터 6차선 도로로서 2007년까지 267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월 19일 보상협의 통보와 5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 24일 보상계획 변경통지를 하였으며 현공정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부산동간 도로 개설사업은 고속도로 너머 부산동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원동까지 총 연장 500미터에 폭 20미터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19일 보상협의를 통보하였고 금년 1월 29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2007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화성경찰서에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누읍동 시도 14호선까지 총 연장 2.094킬로미터에 폭 30미터 내지 49.5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43억5천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2월 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설계기술자문을 거쳐 6월 9일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24일 입체화방안이 결정되었고 금년 1월 5일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정지되어 현재 도로폭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산업단지에서 궐동지구까지 200미터에 폭 3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5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변 도로개설사업은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850미터에 폭 8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3월 보상계획 통보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지적분할측량 결과 일부지역의 지적불부합으로 변경실시계획인가를 추가 신청해서 7월 31일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한 후 8월 25일 보상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7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갈곶동 주택지역의 구)국도와 1번 국도 사이 연장 351미터, 폭 8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총 45억2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삼익아파트 뒤쪽에 연장 995미터, 폭 6 내지 8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총 20억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3월 27 도로 연장 282미터, 폭 4미터에서 8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사업구간에 대하여 8월 28일 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나 금년 5월 9일 지장물 1동 소송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소송완료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7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달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갈곶동 동부아파트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시도 1호선에서 동부2차아파트 구간 진입로 연장 210미터, 폭 10미터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13억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 1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여 같은 해 6월 30일 보상협의 통보를 하였고 금년 4월 25일 공사가 착공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부산동 어린이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난 3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새교 재가설 공사는 적환장에서 남부대로간 황새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연장 30미터, 폭 15미터 교량가설 및 연장 22미터, 폭 15미터 도로를 2007년까지 4억6800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2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오산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궐동~수청동간 도로 개설사업은 궐동지하도에서 오산육교까지 연장 400미터, 폭 15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번 국도 확정공사와 연계하여 세교지구택지개발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부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고현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육교설치 20미터, 폭 4미터 육교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총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3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월 23일 부지확보 및 사업비 분담 협의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5월까지 사업비 및 부지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오산역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연장 1킬로미터, 폭 1.5 내지 2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총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 2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 17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앞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430미터, 폭 2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총 9억7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고속도로 시계간 국지도 82호선 확ㆍ포장공사는 연장 630미터, 폭 30 내지 35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 1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5일 사업비분담 협약을 하였고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신장동사무소 앞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장동사무소 앞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궐동 대우아파트와 대호중학교 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신장동사무소 앞 삼거리 교통체증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3월 5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5월 1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촌대교 교좌장치 교체 및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4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 5월 14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원동 남부대로 주변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사거리 주변 노후되고 파손된 불량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월 2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3월 2일 사업구간 일부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4월 18일 사업구간 일부변경 및 자재선정보고를 하고 5월 14일에 공사발주하여 9월 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공사발주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오산천변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주변 제방에 가로등 제어함 외 2종 171개소에 가로등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시설공사를 착공, 9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즐기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가로등 양방향 무선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앙감시체계방식의 양방향무선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21일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3월 13일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을 하였으며 5월 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가로등 선로의 누전 사전탐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1페이지 롯데마트에서 남촌오거리간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사업은 노후화로 파손된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6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4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4시2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한광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박용균입니다. 고용촉진담당 양태길입니다. 균형발전담당 김학칠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방문 시에 교체하는 구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가서 봤을 때도 느낀 사안이지만 2002년도에 설치를 한 구간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괜찮고 깨끗한 설치구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멀쩡한 것을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트 사업은 2002년도와 2005년도 두 번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002년도에 아케이트 공사를 한 555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시만 해도. 현재에, 최근에 개발된 신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천막의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동안이면 재료가 자연 햇빛이나 눈, 비로 인해서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손실이 있어서 교체를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천막이 부실해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단에서 상부층을 볼 때는 상당히 깨끗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표질이 마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천막이 테프론막 소재로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30년이고 일반 보통 천막을 사용했을 때는 최소 10년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오산시 시장에 설치한 천막은 2, 3년밖에 사용을 못할까요?

2002년도에 설치한 아케이트 천막을 교체하는 것은 시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중소기업청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술자의 검증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의 검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의 천막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 정도면 천막에 대한 재질은 외부에서 볼 때 마모가 되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마모현상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소 10년을 쓸 수 있는 천막을 2, 3년 천막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시공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그런 정도 상태의 재료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설치한 아케이트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들인가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은 대개 물받이 부분인데요. 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여 건 정도가 지금 현장조사와 일부 마무리를 7월, 이달 10여 일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상인의 표현으로는 폭포수처럼 떨어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자가 크게 있다는 것을 빗대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적인, 시설비 투자는 이제는 자제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상인들을 지원해줄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광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장을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재래시장 광장은 200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옆에 전 화성교육청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청사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벤트 광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장을 하겠다는 것은 넓은 곳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육청 건물을 부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철거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타당성 조사를 심도 있게,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면도 있을 텐데 광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아케이트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A/S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전기공사라든가 아니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 공사를 한전 선을 지중화를 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 번 공사할 때 나중에 A/S라든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에 9번에 명신월드부페가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할 때에는 이게 폐업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들어가 있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폐업 이전에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현재 폐업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거의 모든 자료가 5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업이 되었는데 왜 올해 리스트에 올라와 있냐는 거죠.

공장등록 신고 말소등록을 지난달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추가 답변해주세요.

박용균 자리에서 - 저희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월드뷔페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체도 자기네들이 경영을 하다가 경영이 어려우면 저희한테 공장을 운영을 못하면 공장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일제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문으로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바로 취업하고 난 다음에 공장등록된 게 완전히 말소 처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폐업 신고할 때 공장등록 취소 신청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번에 폐업신청하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박용균 자리에서 - 예,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행정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물론 과는 다르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사ㆍ1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추진사항이 두 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황을 얘기해주세요.

장복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1사ㆍ1담당 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건의 내지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36건인데요. 36건 중에서는 현재 완료 17건, 추진 중 16건, 불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업의 애로사항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우정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김미정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기업체에 정밀 전자제품을 운송을 하고 하는데 도로가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전자부품이 부서져 납품에 반송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60여 억원의 예산투입을 해서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 업무보고 책자하고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추진실적이 조금 틀리거든요. 여기 보면 36건 나오고 여기는 41건으로 애로사항 접수건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패밀리클러스트사업비 5,6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원된 건지요? 지원된 금액이 빌려준 금액인지 아니면 투자한 금액인지, 정확히 어느 곳에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패밀리클러스트사업은 5,6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각 업체로부터 지원내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서 정산을 받는 겁니다. 2006년도 실적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도의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셔서 어차피 1사ㆍ1공무원 담당제가 기업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가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화사업이 있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줄 수 있겠어요?

지역특성화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오산대학과 한신대학과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에 3개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대학과 강남대학은 추천을 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서의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오산대학은 지원을 받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대가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공식 고시를 하거든요. 전국 각 대학에 사업계획서를 전부 제출하는데 심사기준 적격여부에 점수 미달되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역의 특성화사업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학도 유치해주시고 부탁해주셔서 잘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김미정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26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9페이지까지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종합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같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부분적인 어떤 시설에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10페이지 있는 것은 관련해서 인근지역에 보조시설인 주차장이나 광장을 설치해서 보조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아케이트 설치도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종으로서 같이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때 어떤 법률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법 기준에서 지원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근거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타당성을 검증 받아서 지원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산시 전체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개념이 제가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기능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요. 달리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화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원되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 부분적인 것으로 시설에 대한 것도, 물론 재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부분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산시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래시장 말씀대로 재래시설에 대한 현대화시설에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시설투자가 완료되는 단계와 맞춰서……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지금쯤에서는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설정문제도 필요한 것 같고요. 부분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은 다음에 순차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보고요.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설계가 된 다음에 접근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사업의 지역이나 규모에 있어서 부족한 면도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 아케이트 설치를 하고서도 그 부분에서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또 개선하고 하는 중복성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한정하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지역이 먼저 선정된다면 부분적으로 아케이트 설치를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때도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은 차제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나아지고 있다는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시장 상인들과 일부 원하는 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어디까지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종합적인 시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것, 상업기능적인 것, 이런 것이 지역설정부터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에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 방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시설보다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용역보호를 저희가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 중에 하나 더 뉴타운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도 들어가죠? 이 지역도?

거기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별도로 합니까?

예.

그러면 어디까지 센터는 규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재래시장구역이라 함은 아케이트가 설치된 구간 내만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기능으로 봐서는 그 하단부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아케이트 설치되어 있는 것도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정회원하고 비회원이 있는데요. 같은 시장 내라도 정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은 회비를 낸 회원이고요.

그렇죠. 정회원, 비회원은 어떤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지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여도인데요. 그게 좀 모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지역에 대한 것도 계획, 물론 뉴타운은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지구지정을 나중에 물론 그런 것까지 그림으로 그려야 될 텐데, 그러면 시장에 해당되는 부분도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더 그릴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지금처럼 제외된다고 하면 제외되는 지역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시장기능이 먼저 설정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그림을 그려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번 더 같이 말씀드립니다.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인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향후에 계획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 재래시장 사무실에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에서 상인들 10% 자부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공사비에 10%라는 것을 재래시장 상인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는 총 42억 중에서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한 자부담은 2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7%가 해당되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고 원칙적으로 받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소 납부실적이 미흡하고요. 사실상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지 않고 국ㆍ도ㆍ시비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상인들이 부담을 못하겠다면, 상인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상인들이 부담을 못한다면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관 주도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산시 뿐만 아니라 현대화 사업은 전국 각지에 재래시장은 다 재래시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대표자들이 공유가 되니까 각종 회의나 매체를 통해서 자부담을 일부 안 내는 시도 있고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내고 버티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다만 얼마라도 못 걷거나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인들을 적극 홍보와 이해를 시켜서 최소한의 자부담은 100%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에 보면 최근 오산시에 일본인 소유의 땅 토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약 1만 평 정도였는데 2007년도에는 현재 17,000여 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도 투자유치에 힘입어서 관내개발지구에 일본인 기업들이 기업을 채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기업유치에 적극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여러 사례 신문보도 등을 봐서 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관내 사항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토지매입하는 게 개발지구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입수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사ㆍ1공무원 담당제 결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 전반기에만 기업체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처리건수가 현저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1사ㆍ1공무원 담당제 결연사업의 효과라고 봅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려면 지속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방문보다는 올해 실적에 보면 직접 방문보다는 현장 방문이 현저히 적은 것 같은 데 가능한 한 공무원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신속히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사가 45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조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한 회사 숫자는 적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고, 아마 한 번도 1사 결연 공장을 다녀오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ㆍ1공무원 담당제 45개 기업에 각 담당공무원이 4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이라고 하는 작은 건수는 시장님께서 대화형식으로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가는 것보다도 어차피 회사와 1공무원이 결연이 맺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유도해 낼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쪽에서 애로사항, 건의사항 있을 때면 가서 방문을 하던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하거나 직접방문을 올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매월 정기 1회 공식방문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이외에도 수시로 방문하도록 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아마 타시ㆍ군에는 없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찬웅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이철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송희무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교통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작년에 이기흥 부의장님께서 밤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주위에 원동이라든가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찰나에 보면 특별히 다른 쪽도 있지만 원동 태영아파트 있는 쪽 들어가는 길 거기에는 완전히 밤에 보면 주차로 밤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한 길로 되어 있어서 양쪽 차선이 안 될 정도로 심한데요. 단속이 그쪽은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흥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보다 단속을 매달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역이 신동아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영아파트도 대상이 됩니다마는, 사실 태영아파트는 단속을 그렇게 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단속 시 있으면 단속토록 하고, 단속하기 전에 저희는 올해부터는 일단 먼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도를 안 했는데 계도를 먼저 해서 다음번에 1차에 걸쳐서 또 걸리면 그때부터 과징금을 물리는 그런 거로 하고, 이 밤샘주차의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는 사업용차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규정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태영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보면 큰 차들도 있지만 보통 일반 화물차들도, 화물차 덤프트럭인가요? 그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불법주정차는 주차금지구역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데는 단속을 못 합니다. 물론 법의 맹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싹 없어집니다. 저녁 6시부터는 쫙 서 있거든요.

다음 번 할 때 태영아파트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55쪽에 보면 개인택시 순위조정 자료인데요. 이게 전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오산지역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택시 순위조정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시 훈ㆍ포장 가산 항목인데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 다릅니다.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다른 경우가 맨 밑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시 훈ㆍ포장 가산항목 있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장, 시의회의장 표창이 있는데 저희는 각 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있는데 1호, 2호 사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합이 될 때는 이 표창으로 강경을 하는데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점수를 줍니다. 우리는 ‘호’에서 경합이 될 때만 할 수 있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줘서 그 ‘호’도 넘어가서 점수도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각 시ㆍ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네요?

예, 약간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호, 1순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먼저 주고, 만약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포상 플러스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1순위에서 1호나 2호에서 점수가 똑같다. 점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표창받은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선 순위로 점수를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2006년도에 30명을 했지요?

예.

한 중에서 포상관계 때문에 밀려서 못한 사람들도 계시나요?

그 표창에 의한 순위변동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61쪽을 보면 전철역 주변 중단기 주차장 확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산역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차를 두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주차비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잠깐 왔다갔다 하는데도 이게 큰 문젯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갈 때 보면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2011년 9월……

저희 오산역 같은 경우에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이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건축주 명의변경이 됐는데, 지금 역광장에 임시터미널 있지요? 그 임시터미널이 역에서 거기다 주차장으로 확보할 겁니다. 82면으로 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남촌동쪽으로는 개발이 안 됐는데 거기도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거기도 더 확보할 건데 현재는 저희가 올해 거기도 환승주차장으로 계획이었습니다만 계성제지 문제 때문에 잠시 보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우리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혼돈이 있거든요. 그것도 질문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주공하고도 세교공공지구할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포함이 됐는데 그게 될 경우 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표기를 해서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전철역 부근에서는 그 한 군데 있는 곳이 상당히 비싸고요. 또 저희가 주차요금이 예상외로 비쌉니다. 잘 홍보가 돼서 1일권으로 주차를 끊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전철역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지금 2006년도까지 면허가 나간 대수를 계산을 해서 대당 인구수가 307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성 같은 경우에 약 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또 30대가 나갈 경우에는 대당 인구수는 줄어들겠지요?

예.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면 못 쫓아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분들이 과연 생계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셨나요?

개인택시면허 내실 분들의 생계유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개인택시가 과부하가 걸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2009년도까지 택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당시 사전조사라든가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대당 인수구 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용역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인구 얼마일 경우를 추정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맞는 대수가 나왔을 건데요.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면허를 내주는 것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미리 1년에, 제가 볼 때는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씩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부과를 시켜서 인구 얼마가 됐을 경우가 미리 예고가 된다면 우리가 면허를 안 내줄 때도 그 분들이 예상인구가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면허가 허가가 안 나는구나에 대한 것이 인지가 되니까 또 민원도 없어질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 당사자들한테는 미리 그 계획에 대해서 통보가 있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러한 융통성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징수가능액에 포함시켜 있기는 한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지요?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를 하면 과태료다 보니까 사실은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는 일단 4만원을 긁으면 바로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등 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다가 나중에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그때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런 사항을 대책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특별히 5건에서부터 10건, 개인들한테 공문을 일제히 띄웠고요. 이것도 건수가 좀 많은데요. 그것도 많고,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뭐가 안 됐냐 하면 이것은 마냥 가지고 있어도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마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질서에 관한 계류법이라든가 이 사항이 있어서 가산금을 붙이는 그런 입법예고가 된 상태며, 또 1년간 이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감치를 한다든가 그런 법제도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심각히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전이나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할 경우에 폐차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사안이죠. 과태료 때문에 폐차를 시키지 않은 경우 무단으로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0페이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에 먼저 질문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항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롯데마트부터 남촌대교까지 이번에 공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퇴근 무렵에 좀 늦은 시간인데 집에 가다 보니까 늦은 시간부터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안전요원도 별도로 있었고요. 또 안전시설물을 갓길에 쭉 제대로 설치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눈에 너무 깔끔하고 교통도 체계가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과는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돼서 사실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에 가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더 기존 사업하고는 틀리게 플러스 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이 숫자가 좀 많았어요. 자체적으로 그 사업하면서 거기서 확보된 인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기존 차로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꼼꼼히 해놓아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각에나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한테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점을 많이 생각하면서 회계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돼서 미리 처음부터 회계상 도입이 돼야겠다. 물론 계약 관련되어 있는 서류에는 안전에 관련된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전요원으로는 별도로 항목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행정감사 회계과 할 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약관련 할 때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키고요. 별도로 그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고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공사하고 있는 곳을 통과하더라고 상당히 안전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마트사거리부터 남촌대교는 거의 공사가 끝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운동장사거리에서 한전사거리 공사를 차후에 할 거거든요. 그때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출퇴근 시간을 약간 좀 피해주시고요. 공사시간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별도로 유도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오산중ㆍ고등학교 앞 버스종점 이전 안내 우회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적시를 해놓으셨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두 번째 항에 보면 ‘개선명령 근거 마련’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어떤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해주시죠.

개선명령 근거 마련이라는 게 말이 좀 그런데요. 사실은 이 버스들이 기존에 가는 버스가 있고 가끔가다 결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해서 몇 번 이상 걸리면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그쪽으로 회차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남촌쪽으로 가는 쪽으로, 1번 사항에 기존 버스이용자의 불편을 사유로 버스회사와 협의 결렬사항이 있었는데요. 협진여객 2번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약 560회가 다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궐동 주민들이 그 버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계속 거기 협진여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진여객이 제일 많거든요. 580회가.

학교 앞에서 대부분 보면 그냥 유턴을 하는데 유턴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인가요?

그쪽에는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예.

그러면 유턴하는 자체는 불법이네요?

예. 그것을 한다면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면 다 걸리겠죠.

그 점을 주지시키고요.

예.

제가 별도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회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궐동지구로 해서 우회하면 어떻겠냐고 표현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유턴하는 게 어려우니까 또 궐동지구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또 우리가 별도로 용역되어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라도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남촌오거리 쪽까지 오면 지금 세교2택지개발사업지구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오거리 발안 방면이나 정남 방면측에 농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을 주택공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회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물론 지금은 농사철이라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사철이 바로 끝나는 대로 끝낼 때까지 협의를 해서 거기를 회차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부분도 대책마련 방안의 하나가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공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복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꾸준히 노력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파트 말고도 다른 아파트 앞에도 그렇게 계속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눈으로는 차량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실적이 더 있고 한 것은 차제하고요. 실제로 체감하는 것으로는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차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적극적인 대안방법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해보시고요.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 판단해봤는데요. 법적으로 과태료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압류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식이 없어서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보다도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불법주차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의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운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각종 홍보매체로 해서 전단, 현수막, 시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말고 혹시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상회 같은데, 아까 제가 시민의식을 말씀드렸는데 반상회 등을 개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는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반상회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잘 개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평동쪽이라든가 대원동쪽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주변에 반상회가 매달 있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런 것도……

제가 이름은 반상회라고 했습니다만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도 그 지역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고요. 13페이지입니다. 장애우 승차거부행위 근절방안 검토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세 번째 보면 ‘건설교통부에 장애인에 대한 우대 방안 건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장애우 승차거부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같이 겸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승차거부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택시기사들의 의식 결여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은 가서 모시고 그런 시간 절차상의 불편함, 차에 태울 때 예를 들어서 특별 교통수단이라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있다든가,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슬로프 같은 게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런 시설이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시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기피현상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몇 대 정도나 지금……

현재 1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계획은 1대인데요.

가격이 고가인가요?

고가입니다.

얼마 정도 하지요?

현재 일반버스는 6, 7천만원 되는데 저상버스는 2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이런 유사시설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방대중교통용역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그런 택시에 특별한 택시를 휠체어 슬로프가 설치된 택시를 만든다든가 리프트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저상버스처럼 가격은 제가 판단을 안 해봤는데 엄청 비쌀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복지택시라고 해서 시흥하고 수원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용객수기 2004년도에 수원은 1년에 351명, 시흥은 200명을 하고 있는데 적자금액이, 적자금액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한 대당 월 530만원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저희시 재정가지고는……

시 자체의 어떤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교통건설부에 장애인에 대한 우대 방안 건의’라고 한 것은 어느 부분이지요?

아까도 저상버스도 국비나 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건교부도 장애인에 대한 우대 방안 건의는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사회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제도를 한다든가, 그것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그게 이제 하면 그 택시기사들한테는 일정액의 뭘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별도로 신청해서 별도로 받기에는 좀, 하긴 뭐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도 마련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방안을 마련하셔서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유가보조금을 요즘에 신청받고 있지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물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복실 위원님이나 저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밤샘주차와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같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원하는 지원근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지요?

화물자동차법이나 여객운수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운수법에서는 버스도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러면 지금 대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버스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통학용버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가 54대, 마을버스가 19대, 통학용버스가 18대, 91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택시도 포함됩니까?

예, 택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도 포함되고요?

화물자동차도 포함되고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떻게 확보가 되지요?

지원금은 저희가 주행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사시면 휘발유의 세금에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이 있습니다. 휘발유를 한번 사면 한 50%가 세금으로 뗍니다. 그중에서 2분의 1은 떼는데 거기서 지방주행세라고 해서 저희 시세로 이게 수입이 됩니다. 그 수입에서 저희한테 유가보조금 또는 도로 올라가는 버스운영개선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사업용차량, 아까 열거했지만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과태료나 압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하고 관계없이 보조금이 나갑니까?

관계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보면 보조금 사용 등 해가지고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목적 외에 용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분들이 불법을 하고 그랬다고 거기서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불법행위자한테 그 부분을 얘기하고요. 불법행위가 치유돼야 준다는 조건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법률상에 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어떤 하자를 치유하고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해당 관련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자는 데이터로 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예.

사전에 다른 법률관계하고도 지금 보니까 몇 가지 관련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금액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단순히 아니다라고만 표현하지 마시고요. 혹시 다른 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차원의 질문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공원 내 시설물 및 모래관리 부실입니다. 모래에 대한 충란검사를 의뢰하셔서 결과를 받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의 모래까지 검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충란검사를 3월15일날 했습니다. 축산연구소에서 하다보니까 가축 전용 관련 기관이라서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하였는데 여기도 어려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축위생연구소에 의뢰하는 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타 시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는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 개소를, 지금 여러 개 맡기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이것 검사해 주십시오 해서 1개를 맡기기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같이 기회가 있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결과만 주면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하니까 결과만이라도 해서 줄 수 있도록 시에서 그것까지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소하고 2군데에 의뢰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할 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6쪽 저수지 임대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지 임대되어 있는 곳과 임대하지 않은 곳과 앞으로 하지 않을 곳을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저수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서랑저수지 외에는 전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체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기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허가가 되면 안 좋은 거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렸고요. 서랑동 저수지 한 군데만 농업기반에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임대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만?

거기는 공유수면허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낚시허가는 저희가 하는데 공유수면허가를 받는 목적이 낚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에 보면 단체현황이 농촌지도자오산시연합회가 있고, 경영인오산시연합회가 있고, 축산기업지부, 축산계, 오산시생활개선회 등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5군데를 쭉 다 봤는데 주요활동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업무를 보면 유사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수 농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을 받는다든가 각종 행사 등 시간이나 인력이라든가 낭비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통ㆍ폐합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오산시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것이 농촌진흥원에서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중앙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농촌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는 중앙단위로부터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오산축산계는 축협에서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오산시기업지부는 판매단체 기업자(판매자)들끼리 모이는 단체로서 우리시에서 통ㆍ폐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단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고 보통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한정은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통ㆍ폐합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여쭤봤습니다. 농촌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가다보면 다 계셔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저수지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서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초평동 호수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동 20-6번지에 113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35,140평 정도가 됩니다. 소요예산이 2003년 기준으로 300원 정도 되고요.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4일날 초평동 호수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조사를 했고요. 2004년 10월 4일날 호수공원 시설결정 및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용역결과 2차 공고를 저희가 했고, 하는 과정에 2005년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수감을 했고, 2006년 3월 20일날 시가화예정용지로서 개발제한 허가를 제한을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10일까지 준공을 해서 결과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종합감사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죠?

공사가 큰 것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본 것이죠.

감사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저희가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평동 호수공원을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호수공원과 가수공원을 연결해서, 가수공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장근린공원에서 연계해서 오산에 중앙공원이 되도록 세교택지개발지구에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산시에서 다른 시ㆍ군과 틀리게 호수가 부족한 면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조그만 호수가 있으면 호수공원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저수지를 중점적으로 호수공원화 계획했고요.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003년도에 300억이면 따로 말씀하신 바 있지만 기금은 엄청난 규모의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규모로 보면 이 정도 호수공원이면 이왕이면 오산에 브랜드마크화해서 할 수 있을 정도 규모로 확장개념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추진계획으로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라든가 이것은 산이죠? 임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 중에서 저수지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왕이면 아까 택지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규모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규모에 대한 것은 확장 개념을 좀더 가져서 다시 용역을 주고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향후에 택지개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규모 부분을 확장해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공측하고 3차 개발지구 했을 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공측에 자료를 주어서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호수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협의사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되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농기계 콤바인을 사준 게 있지요?

농업경영인은 금년도에 사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에?

예.

그러면 농업경영인연합회의 회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25명인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농가 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짓는 농지면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파악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그 콤바인을 이용해서 경작한 농지면적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를 보관 관리책임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인들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좋다고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이것 할 당시에는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오산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작은 농지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낫질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전부 저기를 하기 때문 저희가 경영인들한테 그것을 줘서 기금도 마련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인에게 그것을 사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해서 사준거란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는 사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않습니까?

지금 사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서 줬을 경우……

농기계를 샀다면서요?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산 게 아니고요. 지금 농업 경영인한테 사줄 계획이라는 거죠.

지난 봄에 샀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샀습니다.

이런 것을 사주려면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최대한 것으로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농번기 전에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벼 베기가 한창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벼가 자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콤바인에 이양기 같은 것은 부착이 안 되는 겁니까?

콤바인만이지 이양기는 아닙니다.

콤바인으로만 벼 추수하는 거로구먼.

예. 벼 추수하는 것만 지금……

추수 전에는 이것을 사실 수 있겠네요?

예, 바로 제가 사서 시연회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급한지 모르겠지만 이양기까지 겹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봄철 농번기가 지났으니까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직까지 사지 않았다니까 차후에라도 농번기에 사용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한기에 철저히 수리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의 성격이 짙다고 보겠습니다. 필봉산 정상 팔각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건축년도가 과장께서는 몇 년도로 알고 계십니까?

필봉산 팔각정은 저희 시설물이 아닙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를 가서 시설을 보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설치한 주최가 어디냐를 따져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그 전에도 2, 3년 전에 시설물이 저기가 되어서 공보관실에서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 얘기를 해보면 관리를 지금 농림과에서 하고 있다고 농림과로……

저희한테 떠미는……

청내에 있으면서 관리를 서로 미룬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온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국장께서 조정하신다니까 어느 과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농림과가 되도 좋고 공보담당관실이 되어도 좋습니다. 오산 시민의 최대 등산로 정상입니다. 거기에 팔각정이 있는데 미단청으로 인해서 사실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고 눈, 비로 인해서 팔각정에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특히 등산객의 건의사항이면서도 본 위원이 직접 본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단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청을 한 것하고 미단청하고의 건축물의 수명은 천지차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죠? 어느 담당부서가 되던 간에 업무관계를 분명히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사실 저수지 관련해서 한 건데 여러 위원들이 많이 했고 농림과에서는 이 얘기만 나오면 아마 저기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구두로 연말까지 100% 완결이 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업무보고에 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제발 안 올라왔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수지만 들으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보호수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보호수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벌음동하고 서랑동하고 궐리사 은행나무하고 세교동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대장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벌음동 같은 경우는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외과수술하고 이런 것을 해주었습니다. 서랑동하고 해주었는데……

관리하신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벌음동에 있는 것은 언제 외과수술을 했습니까?

재작년에 해주었습니다.

재작년이면 2005년도입니까?

2005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관리대장을 보고 확인을 하시고요.

예.

수목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도 관리를 같이 해줘야 보호수가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거기……

물론 사유지가 일부 있고 하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보호수를 관리하면 주변도 같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주변정리도 해주었습니다.

주변정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거기에 그……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리를 하신 부분도 있겠고요. 앞으로도 관리할 계획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관리가 느슨해지면 주변정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보호수를 일반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사람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정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벌음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 몇 군데는 일부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행감 끝나고 벌음동 한번 가보시죠.

예, 바로 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대장 있으시다니까 관리대장하고 수술한 것에 대한 기록자료 있을 테니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런 보호수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됐다든가 이런 나무를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건데요.

시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지정을 하도록 요건을 갖춥니까?

10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수령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100년이 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보호수의 지정은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마다 보호수로 지정받지 않았지만 마을마다 그 마을의 정신을 담은 큰 나무들이 있죠.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택지개발 관련해서 보면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을 근거지를 떠났다가도 다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마을에 혼을 담고 있던 나무들이 고사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택지개발 관련해 있는 지역사람들이 건의하는 경우가 상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되면 사업할 때 그 보호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해서 보호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기회가 되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관내 이런 나무가 있는지, 보호수는 아니더라도 보호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택지개발지역에 관음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예.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동하고 두곡동, 벌음동, 궐동, 탑동에 6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존치계획을 했고요. 보호수가 가치수목은 계획 따라 존치하거나 공원의 정자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주공측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한복판으로 지나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부득이 잘라야 됐을 경우 그러한 부분은 이식하기도 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켜서 하는 방안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왕 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조사된 것을 관리도 그동안 하시고요. 관리하면서도 향후에 존치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면서 농림과장님은 자꾸 팔짱을 끼고 답하시는데, 행감위원들을 좀 경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세를 바로 고쳐주시고요. 다음과 부서들은 행감 답변하실 때 자세를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저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홍진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채용구입니다. 도로건설담당 신용호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삼진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한전의 지주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전신주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 한 주당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원이요?

예.

자치단체마다 징수금액이 다 다르지요?

정확히 획일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전신주 말고 다른 도로점용허가료는 어떻게 되지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 다릅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일시점용이 있고 계속점용이 있습니다. 일시점용은 한시적으로 이를 테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설시설물 비계 같은 걸 설치할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상가 진입로에 진출입을 위해서 쓰는 진입로에 대한 점용은 계속점용이라고 합니다. 일시점용일 경우에 산정방법은 면적 곱하기 평방미터당 150원이고요. 거기다가 점용일수를 곱합니다. 이럴 때에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기업일 경우에는 여기서 또 50%를 또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계속점용일 경우에는 면적 곱하기 인근 지번에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25, 거기다가 개월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12분의 몇 개월 이렇게 되겠지요.

전신주처럼 가격이 딱 안 나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평균가격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게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지난달에 한전 전봇대는 수익률 2,600% 상품 해가지고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언론에도 났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서울시는 전부 1개당 점용료가 연간 675원이거든요. 우리시랑 금액도 차이 나지요?

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50% 감면받은 건데요. 원래는 1,350원인데 50% 감면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됐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675원을 지불을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엘지파워콤 등 유선통신업체에 한전이 자기네 지주를 임대를 해줄 때에는 17,520원을 받는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보도된 것에 의하면 전주점용료를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검토 중이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과장께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산출근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월22일날 언론에 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허가를 먼저 받고 지주가 설치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산 원동지구내 신규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기존…… (자료를 건네며) 이것을 과장님께 드려주십시오. 그 전기업체나 그 업체들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한전에서 허가를 내준 사안이거든요. 지주를 신청을 하고 거기다 설치를 한 사안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나요?

한전주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사실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상황은 파악 안 하고 그냥 바로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한전주에다가 타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냥 허가가 나간 사안이잖아요.

한전주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은 전봇대에, 사실은 전봇대에 전선 하나 호환해주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것은 전봇대를 타 이동통신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거든요. 하늘이라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미관상 아주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언론상에 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마만큼의 한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지방단체에서도 뭔가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전에다가 저희들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시설물을 한전주에다가 재임대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전으로 하여금 이런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물론 지주에 관한 도로점용료와 함께 사설표지판 관리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안 하셨지요?

1차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조치한 기준이 어느 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다할지라도 잘못된 허가가 나갔으면 수정을 하시라고 그랬을 텐데요.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것은 시에서 해준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제가 지적한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시정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합법적으로 유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도로표시판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불법으로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시정조치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서는 그것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로 사설표지판이 정비대상으로 파악된 것은 국도변에 보면 방송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도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허용이 안 되는 거고, 은행이나 어떤 공공 성격을 띤 안내표시판까지도 불법이다 보니까 불법이 많은데요. 법의 잣대대로만 된다면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조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런 거나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원칙은 있어야겠지요.

예.

누구 것은 하고 누구 것은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예.

그리고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사업이 지난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도로점용허가 내준 것 중에 여기 대보건설 것은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요?

대보건설 것은 자기네들이 시공구간이다 보니까 거기다 한시적으로 임시로 설치한 것인데 사실상 그것도 도로 사설안내표시판이라고 보여지면 그것도 잘못되는 것이지만 공사상에서 공사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면서도 좀 묵인이 된 사항입니다.

알면서도 묵인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형편성에, 또 원칙이 어긋나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줘야 됐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년 공상기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무단점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것만 도로점용이 3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2007년도 것 3건이요.

무단점용 3건이요?

예.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만 일단 말씀해주세요.

2007년도 것이요?

예.

2007년 첫 번째 사항은 서동 5-7번지 상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청학~가장간 도로가 있고, 지금 우회도로 하는 데 그 삼거리 부분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상금 부과처리됐다는 것은 오산 여종고 옆에, 그러니까 지금 오산 성당에서 궐동택지개발쪽으로 쭉 들어가는 1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가설시설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고 설치한 것이고요. 세 번째 변상금 부과한 것은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담장을 설치하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가 아는 곳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데가 아닌데요. 성호초등학교 앞쪽 길 도로 낸 곳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다니도록 인도를 해놨는데 그 앞에 도로 난 거 혹시 아십니까? 약국 앞에요. 무슨 약국이죠? 성호초등학교 전에 뱅뱅 자리 앞에. 성심약국 앞쪽. 거기 도로가 지금 나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도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앞쪽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천마우스인가까지 돌아가는 입구까지가 인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도로 앞에 물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엄마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었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장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일날에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확보를 해줘야지, 시에서는 인도에서 장사를 잘하게끔 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쪽이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정재 한의원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쪽 천마트에서 이렇게 고가도로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차를 돌릴 수가 없답니다. 거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학생들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인데 현재 그 학생들이 그 밑에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옷가게라든가 천마우스라든가 그 앞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은 지금은 도로가 완전히 거기는 못 다니게끔 전멸되어 있어요. 저희도 밑으로 도로로 다니거든요 그것이 몇 번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 같은데 처리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처리가 전혀 없네요.

이것은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무단점용하는 것을 변상금 처리하고 요. 한시적으로 내놨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노점상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지 변상금을 부과할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통학로, 보도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과태료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20일 넘어서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49쪽에 보면 현년도 기타 잡수입 정도에 보면, 체납액 징수 전망을 보시면 현년도 것인데 징수불가능액으로 해서 6,075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청 앞에 부산동 연결도로에 지금 보시면 정화조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돌출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보상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다가 해결될 것이냐, 본인 부담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내준 보상금을 다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잡수입으로 잡았었는데요. 한 동안 계속 수개월 동안에 협의가 안 되고 있던 과정에서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최근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으로 시청 건너 공원쪽으로 오수관으로 설치한 것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건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삼미동 내에 신규 공장 증가와 동탄 신도시 입주로 인하여 교통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탄 신도시가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가뜩이나 거기는 그 전에 현황도로로 이용해서 길이 좁습니다. 차량이 교행도 안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차량통행은 많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동탄을 가로지르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산시내 쪽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교통량이 가중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론 우리시에서보다도 오히려 건교부나 도에서 더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세마대사거리에서 동탄간 연결되는 도로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약 6, 70% 됐고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언제쯤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업체는 선정돼서 실질적으로 착수는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착수는 됐는데 아직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가로망을 동탄 연결도로라고 해서 세교지구를 철길로다가 북쪽으로 남북을 연결시키는 것, 내삼미동에서 외삼미동 문시동네를 연결하는 북쪽방항, 남북방향 아니면 세마대사거리에서 동측으로다가 동탄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십자형도로가 기 착공이 됐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물론 공사를 합니다마는 건교부에 약속은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시킨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금년도에는 완공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도면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5미터 도로가 저희가 동탄 신도시가 입안될 때 저희도 그 수요를 감안해서 25미터 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기 전에 행감장에서 구두로는 알려줄 수 없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지금 세마대사거리에서 예비군교육장 앞까지는 현행 길하고 같은 노선으로 가서 그 아랫마을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저수지 남측으로, 남북방향이 있는 남측으로 가서 파평윤씨 종중묘 있는 데쪽으로 직선으로 쭉 진행이 되어서 동탄 신도까지 연결이 되고요. 남북방향은 내삼미동, 지금 교육청 들어가는 데, 국도에서 교육청을 들어가려면 폐철도까지 연결시키게끔 폐철도를 이용합니다. 내삼미동 아래 철길하고 국도하고 교차되는 지점에서 동측으로다가, 철도까지는 동측으로다가 갔다가 동측에서는 다시 철도부지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철도부지를 타고 올라와서 화성교육청 있는 데까지는 그리로 가고요. 화성교육청 있는 데서부터는 철도가 이렇게 꺾어졌는데 꺾어진 부분은 바로 잡아서 직선으로 해서……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인데, 먼저 말씀하셨던 그 세마대사거리에서 외삼미동 저수지 밑으로 해서 남측으로 해서 결국은 동탄면 샘, 금곡2리인가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아닙니다. 동탄 신도시까지 연결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문시 있잖아요. 문시부터……

그렇게 하면 십자형도로가 동시에 착공이 되면, 물론 이것은 동서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남북방항으로 가는데 거기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25미터 도로에서 교차로를 이용하면 세마대사거리까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시 거기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후라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면을 본 위원한테……

도면을 한번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