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요, 오로2리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해서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사업에 혜택을 줘야 됩니까?

지금 오로2리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이 건에 있어서는 전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성군 통합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따르는 주민수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각장에 사용하는 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 오로2리 보면 저온저장창고 하나 있거든요. 그지요?

예, 2002년도에 수혜를 줬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민간자본보조로 6억이 내려가는데 이 금액으로 동네에서 부지는 자체 해서 자기네들이 한 동 더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보조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했는데 4개 지역에 지금 직원 수는 몇 명이지요?

지금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 1명에 사무 보는 아가씨하고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현장에는 지금 14명이 현장 참여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서 관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산 사업보고를 할 때는 말입니다. 지난 연말쯤 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지요?

예.

이때 보고를 할 때는 부기별로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보조는 얼마고 보조사업은,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 사업보고입니다. 그지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뒤에 조서에 보면 61억 얼마든가, 이만큼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보고를 할 때, 그래도 환경과 하면 공무원들이 있는 집단입니다. 읍면에 같으면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 아마 동네 계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환경체험학교를 하는데 500만원 들여서 올해 하겠습니다. 환경백서를 만드는데 2,500만원 들여서 올해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소한 이 사업보고를 할 때는 그 뒤에처럼, 13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얼마쯤 들것이고 도비는 얼마쯤 들것입니다. 이런 예산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거 과장님 돈 가지고 하는지 담당계장님 돈 가지고 하는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지 누구 돈인지 하나도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의회 와서 보고한다고 하면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보고서 새로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이것은 정말로 우스운 꼴입니다. 옆에 조금만 명시를 더 하면 됩니다. 국비 들어가면 국비 들어가고 군비 들어가면 군비 부기하면 되는데 이거 꼭 동네 계하는 장부도 아니고 고추장사 문서도 아니고 1년간 60 몇 억 들어가는 환경관리과에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는 게 이 겁니까? 이래 가지고 예산보고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무슨 질의입니까? 의사진행을 하려면 요구가 들어갔으면 다시 받아서 하자든지 지금 이대로 넘어가자든지 결정을 하고 질의를 받아야 되지 무슨 질의를 또 받습니까?

예산은 명시 됐는데 부기별로 국·도비나 이런 게 명시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다 알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료가 부실하다고, 위원장님, 부실하니까 옳은 자료를 만들어 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고를 하자고 제의를 안 드렸습니까?

예.

그러면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자든지, 안 하자든지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최영재 위원이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으로 받든지 다음 시간에 받든지 그걸 결정을 하고 의사를 진행하라 이 말입니다. 실과소에 아무 과라도 보세요. 전부 국비, 도비가 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 그 뒤에 장에 한 번 봐요.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이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데 이것은 정말로 고추장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성의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의 없으시지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아셨으니까 한 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새로 그냥 받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최 위원님 서면으로 받도록…….

이게 성의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실과소 봐도 이런 데는 없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동네 계하는 장부이지 군에 보고하는 자료입니까?

위원장님,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만 넘어가십시오.

최 위원님 서면으로 서류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양정류소 맞은 편에 보면 빙벽장 아시지요?

예.

빙벽장이 그게 수년 째 되다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참 봉양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제가 봉양이 고향이고 봉양에 있는 탑산온천에 문제가 또 조금 개입되니까 제가 말하기가 곤란한데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동호인들이 저에게 이게 탑산온천 수질로 인해서 얼음이 얼지 않는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합운동장에 오니까 아침에 영하 9℃까지 나갑디다. 그런데 얼음이 안 어는 이유가 뭐냐, 얼음이 얼어야 만이 정류소 밑에 차를 대고 건너가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빙벽을 탈 수 있는데 얼음이 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 앞에 구 다리로 해가지고 산으로 가서 산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 들어오고 수질검사 이야기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냥 어떻게 한 번 듣기를 수질검사를 하니까 괜찮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름에 수질검사를 하면, 오전 9시 넘어가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 이외에는 언제 가야 되느냐, 여름이든 겨울이든 수질검사를 하려면 7시 전후에, 7시∼8시 사이에 손님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수질검사를 해서 정말로 오염되지 않는 물이 좀 내려오도록 할 때에 실제로 쌍계천이 첫째, 맑아지고 또 물고기도 살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고향에 선배가 탑산온천을 하다보니까 제가 앞장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적인 도리나 의리상으로 봐서 참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조금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지역 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개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물 나쁘다고 싸울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조금 관심을 더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립장 복토 통합관리 여기에 제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 지역에 것만 일단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평 쓰레기가 봉양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봉양에 매립이 끝나면 그 쓰레기는 전부 다 의성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쓰레기장으로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직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1년 정도는 더 해도 다 차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원인데 다른 데 하는 것 보다도 이미 돼 있는 거니까 가득히 채우고 복토를 해라,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의성군으로 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평 것이 들어와도 좋고 안계 것이 들어와도 좋고 의성 것이 다시 역으로 와도 좋으니까 일단 다 채우고, 그걸 사용을 다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다 한 만큼 좀 복토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다면 복토를 좀 더 두껍게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폐수처리 문제도 예를 들어서, 3년 관리할 걸 4년을 관리 해준다든가 이런 다방면적인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는 민간위탁 입니까?

예, 3개 위생사가 있습니다.

위생사,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임의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라든지 지원이 따라서…….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정화조 청소 할 때 우리 군에서 해라고 날아오는 그것은 뭡니까?

정화조 청소를 그 기간에 하도록,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개인주택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기간이니까 계도차원에서 먼저 통지를 하고 그리고 각 가구에서나 정화조 회사에 청소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생사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쪽으로 바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중이 되거든요.

지금현재 의성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의성읍 관내는 이제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금성이라든지 안계 같은 데는…….

아니, 금성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그게 바로 연결이 안 됐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이 잘 못 됐다는 겁니다.

의성읍에서 지금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렇지요. 금성 같은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 안 돼 있는 집이 많고, 결국 그러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금성 같은 경우에도,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성에서 그런 관계로 상하수도에서 문제가 좀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 또 이게 이중 문제가 됩니다.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금 하고 곁들여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또 전자에 주택을 지었을 때 정화조를 뭍었는 집에서는 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만약에 안 됐으면 상하수도에서 이걸 연결을 해서 정화조에 걸리는 것은 폐쇄조치가 돼야 되고, 이걸 업무보고니까 이런 업무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언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화조 청소는 여기 보니까 군에서 청소를 하라고 용지가 날아오더라고, 안 그러면 아주 겁주는 문구도 같이 넣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 그런 게 있어서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1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사업에 보면 100 한 30억에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지금현재 의성하수처리장 내에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부지가 다 됩니까?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일단 그 부지관계를 한 번 같이…….

지금현재는 안 되고?

예.

아니, 여기 보면 의성하수처리장 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세 가지의 어떤 시설물들을 그 내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

건물을 먼저 별도로 하나 지어 가지고…….

아니, 건물 짓는 것은 짓지만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돼 있습니까?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되요?

예, 그래서 하수하고 같이 하면 일괄 단지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 전에 과장님은 이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군의회에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산림행정에 질을 높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신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산지 소득증대사업 지원 해가지고 여기 보면 2006년도 산림소득액 해서 있습니다. 이게 총 생산액이 58억, 총 생산액 하는 이게 뭡니까?

우리 2006년도에 산림에서 생산된 용재, 우리가 벌채 허가를 내주고 합니다. 벌채 허가를 내서 용재 대부분 참나무가 거의 한 70% 됩니다. 그런 가격하고 그 다음에 수실열매, 밤, 대추, 산딸, 그 다음에 산나물 종류, 그 다음에 버섯류 이런 총괄적으로 우리가 생산에 수입된 총 금액이 58억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06년도 총 의성군 수입이 이만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것은 매년 우리가 임산물로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말씀했는데 고사리나 취나물 등 이거 근거를 어디 두고 이래합니까?

근거는 읍면에서 지금 실수요자, 그러니까 생산된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매년 어느 정도 채취를 한다. 하면 그런 계산에서 읍면에서 조사 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래 하는 겁니까?

예.

용재생산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용재는 우리가 매년, 올해 같으면 지금 한창 표고자목용으로 참나무 벌채 허가가 지금 많이 나갑니다. 그 참나무하고 리기다갱신 벌채하고 나갔는 그 것이, 현재 참나무는…….

그러니까 용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용재는 나무 주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용재로서 건축재료도 쓰고 하는데 요즘은 건축자재로 하고 일반 표고자목용 이런 걸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위에 사업비 6억5,000만원, 이거 6억5,000만원 맞지요?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 이것은 어디 쓰는 사업비입니까?

예, 이것은 산지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6,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조사업인데 송이환경 개선사업, 지금 송이 생산지에 송이환경 시설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만약 의성 같으면 옥산이라든지 단촌이라든지 또 금성에 일부, 지금 어떻게…….

예, 그것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실수요자한테 신청을 다 받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원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다 하면…….

뭘 하는 데요?

송이환경 개선사업 해서 임내 수목정리 좀 하고 좀 긁어 주고 그 다음에 좀 그런 데는 스프링클러 시설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낙엽층이 상당히 높잖아요. 낙엽층을 좀 긁어 주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잡목 이런 게 많이 들어서면 잡목을 좀 제거하고,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산림과에서 그걸 직접 관리를 합니까? 그냥 해서 돈만 내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직접 우리가 사업이 시행 다 되고 나면 현장 검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