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과, 상하수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115페이지에서 12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산시 전역에 대해 목표연도 2015년에 지향하여야 할 도시개발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2008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7년 2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 중간보고와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교동, 금암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97만 평에 수용인구 16,253세대에 49,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1조9814억원이 소요되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았으며 2006년 12월 부지조정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10%의 공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공동주택 분양을 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산시 궐동, 가수동 등 일원의 84만 평 부지에 14,139세대, 39,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 완료되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후 2006년 10월 경기도의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에 협의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필지 기준 98%를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가장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산시 가장동 산26번지 일원의 16만 평 부지에 1, 2단계로 나누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3만5천 평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만5천 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 31일 경기지방공사와 가장지방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5월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5월말 현재 83%의 공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용지는 1, 2차 분양을 실시하여 91%를 분양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 4월 경인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관련 기관과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아모레퍼시픽에서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2007년 8월 산업용지 3차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200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8년 6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고시와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가장산업단지 확대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장동 일원 20만 평 부지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단지를 추가로 확대 개발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산업단지 확대개발에 필요한 공업용지 공급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2월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사업시행에 대한 구두합의 후 지난 5월 개발사업 용역을 시에서 우선 추진해달라는 주공 요청에 따라 주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현재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08년 6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37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해주시고, 주요업무 등 특수시책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실시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이메일 고지서 발송서비스는 종이고지서 출력 전 전 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공기업 및 운영합리화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요금정보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교택지개발 등 오산 북부지역 용수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에는 오산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갈곶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남부지역의 도시개발로 증가되는 상수도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그동안 수도인가와 편입용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7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총 연장 80킬로미터, 사업비 143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금년도에는 연장 3킬로미터, 소요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 12월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조달청으로부터 턴키방식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GS건설이 선정되어 2005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처리장 지상부분에 맑음터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세교택지개발 등 오산 북부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용량 8,3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서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실시설계 심의와 편입용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으로 선정받아 오산천에 방류될 하수처리수 12,000톤을 LG전자, 오산에너지 등 산업체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중에 경기도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거쳐 2007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세마동 및 대원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6년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공사로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복개천 하수박스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원동 복개천 내 매설된 1.8킬로미터 하수관거 정밀진단을 통해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보수 보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6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1쪽에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광고물의 수준향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상가번영회장, 위생관련 대표와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의 인식제고 및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상의 종류별 설치요령,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유흥업소 게임방 등 185개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옥외광고업자 41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광고물 설치 사전안내 및 선진국 수준의 Good디자인 모델 제시로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 및 아름다운 간판 제작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특정 구역대상인 세교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우리시의 적합한 광고물의 표준모델을 설정키 위한 타시ㆍ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현재 특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작성 중에 있으며 7월중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8월에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실없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공사에 따른 착수 전에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 및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전 주민설명회 개최로 이웃간 분쟁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협회의 부실건설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중 일부를 공무원이 확인하여 궐동과 같이 불법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집중 정밀조사를 통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건축물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재건축 등 구시가지 재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에 노후되고 불량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시가지 재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2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2개소, 남촌 1, 4통 주택재개발사업 1개소로서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시가지 뉴타운사업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사업계획 보고와 4월 중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과제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정비구역 지정용역을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선 계획, 후 개발 방식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여유 있는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초동수습을 위한 상황관리와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을 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기상특보 발효시 크로샷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민간모니터, 농업인, 통장 등에게 기상 특보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업체 등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재난관리와 예ㆍ경보시스템점검 및 정비를 통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로 인하여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어 관내 217개소의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을 일제점검하여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에는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재난대응을 위한 홍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상황대처에 대한 다양한 홍보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시민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의 안전문화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관 방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폭염ㆍ수해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선방송 및 반상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재난예방 및 대처방법 등을 홍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방재정책과 현안사항을 전파하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생활안전 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개선과 생활주변의 재난발생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중 점검대상 가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94가구를 확정하여 확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전기점검 90가구와 가스점검 104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전 취약세대 10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하천(지방2급,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유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 재정비를 통해 상습침수지역 및 취약한 하천시설물을 개선하여 하천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수목적 달성과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쾌적한 수변공간 창출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주변 조경수 및 초화류 생육촉진,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제초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오산천의 자연환경적 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오산천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아치식인도교 등, 기타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들어 시에서는 오산천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태양열 보안등과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오산대교와 남촌대교 아래 공간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보안등과 방송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오산천 교량 경관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내 야간 주민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과 오산천 일대 교량에 대한 미관시설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 단위로 오산시 전지역 풍수해 에방 및 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7월 중 소방방재청 발주용역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품셈이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 및 안전의식 고취와 생활주변의 위험 대처능력 배양,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 정비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체험실습 및 실기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민방위교육 훈련을 추진하겠으며 교육시간을 연 4시간으로 조정하고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후 교육계획 수립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와 12개소에 정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시설보완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신규 시설 지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8월 중에는 도상연습위주에 실제훈련 병행으로 실효성 있는 2007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20세에서 60세 남ㆍ녀 중 264개 자격 면허소지자에 대한 인력동원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C-마트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하여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19개 부서에 총 51명으로 이들에 대한 보다 충실한 복무자세를 갖도록 복무점검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고충상담을 통한 작성 및 능력에 맞는 부서로 배치하여 사기진작 및 대민봉사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산천내 보안등 및 방송시설 설치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오산천 구간 내 보안등 50등, 방송시설 4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중 보안등 및 방송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4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기풍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근성입니다. 개발행정담당 노승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윤한섭 위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대지는 대략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0년 이상이 우선 보상 대상인데요. 현재 709필지에 127,000㎡가 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액은 2007년도를 기준해서 얼마 정도 소요되겠어요?

소요예산액은 395억이요.

2006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 약 9억원 정도의, 이것은 지난해 2006년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했지요? 작년 2006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전입금 없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약 3억원 정도가 안 되는데 왜 2007년도에는 일반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매수청구 들어온 게 2006년도 하반기에 많이 보상을 해줬었습니다. 14건이나 보상을 해줬는데 200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 남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와야 나가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도비보조만 받았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는 소유주들이 청구를 할 것만 보상을 해줍니까?

예. 할 경우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에 의해서 매수청구할 경우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같은 경우에 통보가 왔다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것은 혹시 모르고 있을까 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오래된 순부터 일괄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통보한 것도 아니고요.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요?

예.

그러면 2007년도에 보상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보상계획입니까?

2007년도에 현재 2건이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들어왔고요.

지금 보상 통보가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많거든요.

현재는 매수청구 들어온 사람은 금년에 2건밖에 없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68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건뿐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행감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인데요. 장미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연차적으로 조속히 보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호차원에서 재수립을 하든지, 이것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지정된 거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폐지할 것을 것은 폐지하고 많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폐지 못할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롯데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류센터가 지금 건축허가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에 승인이 나가서 현재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정도 오픈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 물류센터가 금년 10월 정도에 완공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타 과와 협의해서 재영향평가를 한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서 우선 각 실ㆍ과ㆍ소에 해당되는 것을 다 협의를 봐서 심의를 거쳐서 해줬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기 전에 도시과에서 협의하에 하니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연수원을 완공하고 나서 예상 차량통행량이 조사가 됐지요? 하루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1일 1,1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100대요?

예.

그게 물류센터 트럭이라고 할까요? 그 차량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종업원들의 차량이나 그 관계된 직원들의 차량까지 다 합하신 건가요?

예, 다 합한 겁니다.

하루 1,100대면 I·C 포함 여기 주변의 교통에는 영향이 없나요? 지금 이 도로 상태로는?

그래서 앞에 국지도 82호선 물류센터 앞에 거기도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광역교통망에 의해서 동탄신도시 때문에 지방도 317호선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나 경기도에 건의도 했고요. 물류센터 주변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에는 전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장하기 전에는 교통체증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물동량이 대형차량만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대형차량이 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도로의 침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예상을 했지, 차량이 많이 정체된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영향평가협의회를 조건부협의로 서류가 내려왔어요, 경기도에서. 조건부 협의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동 연결도로와 연결될 수 있게 물류센터에서 부산동 연결도로까지 도로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건설과에서 발주하신 거는 원동~부산동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속도로 옆으로?

시청 옆에 있는 부산동 연결도로와 물류센터에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물류센터 중심으로 해서 디귿자로 하는 것은 물류센터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픈 10월달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할 계획이고요. 부산동~원동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미리 파악이 돼야 교통이 영향평가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통체증이 유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미리 그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된 후에 허가가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동탄2지구 신도시개발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해도 도로건설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로건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유발이 될지 안 될지는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거네요? 완공 후에?

저희들은 그래요. 행정처리를 할 때 모든 교통이라든가 모든 관계 평가를 위주로 해서 허가를 내주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밀린다, 안 밀린다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루 차량통행량이 1,100대가 늘었는데 어느 정도 교통체증이 될 거다, 이 예상이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요.

1,100대가 늘어난 게 아니고 통상 왕래하는 게, 그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나서도 1,100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1,100대가 통행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규제로 우리 도시과의 업무량이 과중하게 늘었을 텐데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혜롭게 대처해서 오산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마지막 말씀 중에 동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조금 첨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동탄신도시 발표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고요. 그 이후에 개발행위제한과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계획을 건설부가 발표를 해서 우리시 전체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대처를 우리 의회에서도 6월 5일날 결의문을 발표해서 건설부와 경기도에 결의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물론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있고요. 사회단체나 시민들은 이 논란 문제를 가지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피대위(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직접 스트라이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우리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향후에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로가 결정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번 짚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게 지금…… 물론 저희가 진행상황 요지를 조리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진행사항을 ……)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차관하고 일부 우리가 주장하는 관계자들하고 일부 만난 적이 있지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몇 가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 예, 있습니다.)

그 서면제출한 것에 우리 요구사항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표현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 우선 내일 아침에 3개 시 시장님과 건교부 차관님하고 간담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화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동부우회도로 확장 관련해서 광역교통, 가장산업단지 확대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7개에 제의 요구를 했고, 우리가 부산동 이 구역에는 민관 합동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을 해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뭐 경기도와……,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경기도 부지사님을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고 경기도와 같이 연합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딱 부러지게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능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감사 이전에 바로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일동들이 삭발과 아울러서 5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또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일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일부 정리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것과 향후에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불이익을 보는 것에 있어서 좀더 느슨함이 없이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 하는 마음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에서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이후에 이렇게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우리시의 대응책으로 추진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우선은 저희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벌음동 265번지에 특목고를 하려고 건의를 하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관련 시ㆍ군이 20개 시ㆍ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 단체장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가 건의한 게 333건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160건을 검토를 하고 있고 122건은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시는 특목고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검토없이 직접 중앙에서 발전종합계획에 일괄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심의해서 확정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유관부처에 건의되어 있는 것이 333건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이 문제 1건으로 일단 계획을 요청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보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방발전위원회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 기본적인 것을 판단해볼 수 있는 계기하고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지금 저쪽 서부지역이 택지개발 할 지역이니까 현재 기존에 존치되어 있으면 더욱 더 이게 다양하게 건의를 하고 많이 의견수렴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 초평동이, 초평동이 맞지요? 초평동이 그 주변지역으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초평동지역이 사실은 택지개발 관련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준비 중에 있고요. 행위제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과 주변지역하고 충돌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내놓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았지 않겠냐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조심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 겁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계획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물론 학교문제에 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의료, 후생, 복지 등, 문화ㆍ복지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업도 종합계획수립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합계획수립부분의 일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들이 항목이 11개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충돌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시가 대처를 하면 준비한 것에 대해서 좀더 좋은 시설이라든가 그 이외의 것도 저희들이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우리시의 대응책을 큰 것 묵직한 것 하나를 가지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다행인데요. 사실 제7조의 종합계획수립은 제가 일일이 열거하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절차상의 시간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도에서 이미 계획에 대한 취합이 다 끝난 겁니까?

1단계는 끝났습니다.

1단계 말고 2단계도 있습니까?

2단계도 있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2단계 전에 법률적인 관계를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좀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검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나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연석회의라든가를 통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자면, 지금 오산시 입장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에 오산시의 입장을 대변할 기구 자체가 없습니까?

주공에……

지금 대상자가 주공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업무분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신도시 사업단이라는 것도 새로 구성하고, 그런 목적상의 이유도 이런 이유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까?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세워져 있지요?

예. 1억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자체가 어떤 개발방안의 타당성조사 등의 내용이 오산시의 입장이라는 표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기적으로 1지구, 2지구 아니면 공공지구 시기적으로 맞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 결과보고가 나오면 과연 이것을 1지구는 어렵다치더라도 1지구, 2지구, 공공지구가 반영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게 있거든요.

2지구, 3지구……, 1지구는 좀 그러고요.

1지구는 어렵고 2, 3지구에다가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행감자료 29페이지 보면 문화재 조사 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 10% 공정율 및 문화재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기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 중입니까?

일부 발굴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6개월 정도 분양일정이 딜레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로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16개 발굴조사지점에서 10개 정도, 총 합해서 따지만 12만5천 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잠정적으로 발견이 됐고, 현재 2개 지점 문화재 발굴이 완료됐고, 현재 2개 지점을 포함해서 내년 1월 1월까지 8개 지점이 문화재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 12월, 그러니까 말에 사업준공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공의 금융부담이 늘어나서 이게 향후에 분양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게 도시과 소관인가요? 피해대책 부분도? 정확히 소관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피해대책이 도시과인가요? 분양가는 건축과 같은데 아무튼 택지개발이니까 도시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대규모 택지개발이니까.

예.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금융손실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이범기입니다. 상하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행정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조수형 상수관리담당입니다. 배종익 하수관리담당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아직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나요?

예. 미급수지역인데 서랑동하고 지곶동, 외삼미동 일부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시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요?

예.

여기 자료에는 서랑동에 대해서만 보급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월까지 82% 공정인데 2009년도가 돼야지 보급이 되는 건가요?

그게 세교택지개발에 따라서 진척에 따라서 수돗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세교 택지개발하면서 삼미배수지에 있는 물이 지금 미급수지역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형성이 돼야 상수도관하고 같이 매설이 돼서 공급이 되는데 현재 세교단지가 아직 도로로 아직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매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교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주공에서 매설하게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곶동은 언제 쯤 되는 건가요?

지곶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랑동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까지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를 몇 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경을 쓰셔서 상수도 보급을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업무업고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지요?

예.

노후관이 대략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16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계획물량은 책정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노후관 교체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약 21㎞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예산을 점차적으로 많이 세워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교체하면서 노후관과 신관에 대한 설치와 그대로 유지해서 매몰되는 것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그 점은 차제하고요. 노후관의 재질이 종전 것 하고 종후 것하고는 재질이 차이가 있습니까?

노후관이 과거에는 강관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피복이 돼서 수명이 상당히 종전보다 향상이 돼서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의 재질은 뭐라고 하지요?

지금도 강관이긴 하지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문하고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저희 관에 화공직 기술직이 있습니다. 채수를 하는데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입회 하에 수도꼭지하고 관말부에서 채수를 하고 배수지에서 채수를 해서 자체시험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외부기관에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수질은 어느 정도 상태지요?

저희는 정수된 물이 오고 있는데요. 수질은 아직까지는 아주 양호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관 같으면 대개 오래된 노후관에 보면 안에 슬러지 같은 게 무척 많이 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교체하는 피복된 강관에는 그런 슬러지가 종전 관하고는 발생하는 것이 틀립니까? 혹시 중간에 그것을 체킹을 해보거나 절단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이 오래되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첫째가 원인인데요.

이 피복강관도 부식에는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물론 철이기 때문에 부식은 하지만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부식의 정도가 완만하다고나 할까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이런 노후관에 대해서 엘보 등을 설치해서 그런 슬러지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설치작업을 2군데 정도 오산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왜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물론 신관으로 교체를 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수질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갱생이라고 합니다. 수도관의 내부에 부식된 부분을 깎아내서 다시 코팅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교체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수돗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이 직접 음료로서 먹기 쉽지 않은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수질이 오산시가 괜찮은 편인데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약해서 달리 방안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취지는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상수도ㆍ하수도요금체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상수도요금 따로 나가고 하수도요금 따로 나가나요? 아니면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지요?

예.

24쪽하고 35쪽에 보면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현년도 것을 봤을 때하고 약간 틀린데요.

이게 감사자료를 낼 때 양식이 상수도사용료 현황 따로 뽑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 따로 분류를 했기 때문이지 요금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안 내면 하수도요금도 안 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다 틀리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람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35쪽에 보면 예를 들자면 ‘주식회사 영복’이 들어가면 여기는 하수도요금에는 나와 있는데 상수도요금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돈을 따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하는 건데요. 이런 게 틀려서 왜 틀린 건지요. 똑같이 고질ㆍ고액체납자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자체가 양쪽이 틀립니다. 하수도사용료와 상수도사용료, 따로 고지서가 됐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상수도ㆍ하수도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걷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신데요. 더불어 징수불가능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가 왜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요. 과년도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징수가 안 되는 것은 부도발생이 있다든지, 거의 그렇습니다. 부도 발생했을 때.

단수조치는 몇 개월 할 때 하나요? 여기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때 단수가 되는 건가요?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단수조치가 들어갑니다.

바로 단수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작년 고질체납자 김영현 씨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사람은 지금 안 살고 계시나요, 살고 계시나요? 이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다세대주택인데요, 2005년 8월달에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인데 지금 빈집이에요?

예, 아무도 안 살아요. 이런 것은 어쩔 수없이 다음에 건물 인수자가 전에 썼던 상수도요금까지 내라는 그런 의무는 없지만 인수자한테 받아내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수입과 세수를 가지고 시가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많이 받아주시고요. 고질ㆍ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를 정확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상수도ㆍ하수도요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동주택 감면조례 수도요금 감면조례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공동주택은 검침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타 지자체에서 하고 수도요금감면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데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방금 이범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검침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개별검침원을 이용해서 일반주택을 일체 조사를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공동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별검침원에 대한 인건비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수도요금 감면조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실시하는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물론 이범기 과장님이 상하수과장으로 오신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전에 이기풍 과장님 시절에는 여러 번 지적을 한 바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세입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공동주택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때는 어느 정도는 세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느 정도, 어차피 세입은 많이 줄을 겁니다. 세입이 줄은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서, 이제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거든요. 2003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벌써 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진 중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서 불가다면 불가고, 아니면 공동주택 감면조례가 시 재정상 합당하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수도요금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을 감면의 혜택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하고 같이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2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 중인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행정처분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들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7건이 있었는데요. 진행 중인 것은 소송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건이 들어왔습니까?

예. 소송이 2건이 들어왔고 그리고 두 사람은 저희들이 하는 대로 12월달에 만약에 가장산업단지로 편입이 되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안 되면 저희가 준공처리 해주는 것으로 약정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승소확률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일단은 가장산업단지가 수용이 되면 헐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당성은 있는데요.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주들의 반발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불법 건축물이 대표적인 예가 궐동인데요. 궐동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임대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면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부설 주차장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표기를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임대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이 되게끔 합니다. 그런데 현 시가보다 싸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리하게 가면서도 이것을 시정을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가 싸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상 제재를 많이 받겠죠. 저희한테 와서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샀는데 이것에 대한 제재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승계를 해야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2항 보조금의 지원대상 범위에서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동주택 7년이라는 것은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새 건물에 해당되거든요. 시설물이 과연 7년 안에 파손된다든가 아니면 교체할 그런 게 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설물을 보지 않고요. 법 취지가 그 시설물에 부대시설, 하다못해 기기라든가 그네 같은 것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이런 것들이 7년정도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있습니까? 몇 년부터 지원해준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것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이것은 건교부 지침이죠.

오산시 조례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산시 자율로 정한 건데 5년도 있고 7년도 있는데 저희들은 7년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최장기간이 건교부 지침에 7년으로 있습니까?

지침에는 7년으로 못 박지는 않고요. 5년 이상 7년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7년 이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7년보다는 10년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7년부터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서 바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는 게 아니라 차년도라도 7년 안은 조금 단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 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대한 지적사항,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가운데 별도로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마련 시행’하면서 중간에 교통통제 안전요원 배치여부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으셨지요?

예.

이 부분과 같이 다른 부서도 관련이 있어서 다른 부서 행정감사 시에 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공사현장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교통통제까지 하고요. 실제적인 차도에 안전시설물을 정확히 잘 설치해 놓고 해서 전체적인 안전성 검토에 있어서 상당히 보기 좋은 건설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시해놓은 교통통제 안전요원에 대해서 배치여부인데요. 실제로 공사계약을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비가 별도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별도로 계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계상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공사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지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원에 대한 파악도 하셔서 유도되는 방향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잠시 짚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3페이지,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에 위ㆍ불법에 대한 확인을 마크로 해서 찍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은 안 됩니까? 실제 건물 외벽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현관에 부착하거나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재산권 침해가 되나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동떨어지게 되지 않나!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이미 인지하도록 표현한 것은 재산권에 대한 취득을 할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권리보호입니다. 그렇죠?

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임차인들이 월세 기준을 해서 대부분 들어가기는 하지만, 물론 보증금형태도 있고요. 나중에 권리관계에 상호 충돌이 생겼을 때 임차인들 권리보호에도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미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물에 직접 해보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죠.

예.

26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연변, 대지위치, 행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부터는 행위자와 대지위치가 바뀐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음부터는 보고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시사용승인 건축물현황 2007년도에 대한 하단 4번, 5번에 비고란에 미사용승인으로 되어 있지요? 이 의미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준공을 받으려면 사용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을 때 모든 것이 좀 미비하다,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 ‘가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사용승인을 해준 건데 그게 임시사용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사용해라, 그 기간 안에는 준공을 받아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준공을 안 받은 게 2개, 이기룡 씨하고 배현주 씨, 2개 다 1종 근생입니다.

그러면 가사용승인에 따른 조건으로 기간이 되어 있고요. 그 기간 안에 준공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건축물 규모가 4층씩 되는데 다음 미사용 승인된 것은 기간이 경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조치보다도 일단은 이 사람들에게 준공을 받게끔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준공검사라는 것을 빨리 조치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까?

이것은 4번 이기룡 씨 것은 미사용 승인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고, 5번 배현주 씨 것은 6월말 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도 기간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인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안에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내줄 수 있다 이거죠.

다른 부서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한테도 같이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해서 대림아파트 관련해 있는 e-편한세상 시도 1호선 문제점 등을 보고하신 적 있지요?

예.

물론 민원적인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차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접근이 되었던 사항이죠?

예.

그 이후에 준공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부수적인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 중에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요?

예,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육교까지 따지면 4가지인데요. 그 조건을……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육교부분하고요,

예식장 부분 앞에 도로요.

예, 한성예식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경찰서 북부지역에 있는 도로의 확보문제하고요.

예, 경찰서 도로확보 문제하고 구.국도 1번 도로 확보 그 4가지입니다.

서측 구.국도 부분에 대한 도로 확보하고요. 다른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차제하고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설정하시는 것이죠? 물론 아파트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과 그 주변까지도 한꺼번에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되는 것이죠?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국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업부지 자체만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도로 관계성에 있어서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같이 조건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e-편한세상 사업부지안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감독자가 있습니까?

자리에서 -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파트 사업부지 이외에 지금부터 국도라든가 이런 것 관계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감독자가 있습니까?

자리에서 - 지금 법규를 어떻게 누구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규정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요?

자리에서 - 책임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구단위에서는 모든 것을 결과물에 의한 측량결과에 대해서 인수받도록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사업부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이라도 전문가에 의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자가 있고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지 외에 관련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승인할 때 살펴보고 승인이 나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리감독권자가 없고, 마지막에 준공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입니까?

자리에서 -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법률적인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외부적인 조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건설과고요.

도로는 건설과, 지구단위는 도시과, 나무 심는 것은……

아파트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건축과, 수목과 관련해서는 농림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법률적인 것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공백을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별도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에서 - 위원님이 법률상, 행정상의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사감독을 별도로 승인이 이루어진 지구단위에 대해서 공사감독권을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시켰고요. 또 그것에 대한 법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가 이루어질 때 감리자에게 임무를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감리비를 더 책정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관련해서 신청들어 온 것이 더 있지요?

자리에서 - 예, 있습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도 법률적인 공백이 있고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관리감독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향후에라도 관리감독에 벗어나서 준공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처럼 책임공무원제나 감리자에 관련해서 외부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까처럼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꼭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진행 관련되어 있는 것은 차제에 다시 질문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오산시가 계속해서 지구단위 신청도 많이 있어서 건축과가 물론 일도 많아지고 해서 힘드시니까 기피부서로도 많이 뜨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더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허가 건축했을때 강제 철수하는 게 있습니까? 언제쯤 시기가 그런 게 있나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요?

예.

저희들이 건축과에는 청경이 두 분 있습니다. 그 분이 무허가건축물 신축하는 데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이런 데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만약에 우리한테 적발되었을 때는 일단은 원상복구를 합니다. 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일단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기간이 있나요?

저희들이 기간을 주죠. 3개월이고,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수가 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조그맣게 덧달아서 짓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기한을 주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을 부과해서 또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발시점이 1년 지나서 들어갑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것까지 다 했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발했으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예. 사법기관의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해서 거기서 판단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무허가건축물로 인해서 시의 미관상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건축하면서 아파트 건축단가 그런 것을 시에서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아이파크(I-PARK)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림도 그렇고 아이파크(I-PARK)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 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신 분들, 입주자들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오산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적정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업자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적정가에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아이파크(I-PARK)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당초에 첨단시설이 아니라 네트워크보다 조금 낮은 시설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아이파크 입주자들은 “그것은 옛날 장치가 아니냐, 첨단장치 네트워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이파크(I-PARK)에다 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저희한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틀린 건지를 알고 있지만 오산시민들이 저희를 믿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이파크(I-PARK)에다가 해달라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라고 압력은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된다, 안 된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며칠 안으로 가부가 판결이 될 것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바로 통보해서 민원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린 요지는 아이파크(I-PARK)도 그렇고 대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11쪽에 보면 아까도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번부터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그런 건수를 보면서 ‘앞으로도 집단이기주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되다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시민들이지만 본인들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도 7년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이 6월까지는 구성계획 보고가 되어 있고 7월부터 추천하고 8월에 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언지를 띄워봤습니다. 아파트 분쟁이라는 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 분쟁조정위원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설득도 해보고 했는데 교수분들이나 누구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설득을 해서 바로 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현재 보조금 지급 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누구나 맡기 싫어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조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오산시가 발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30만을 바라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큰 애로사항이 시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조도 많이 하셔서 힘드시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로 가서 추가 질의를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 승인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산업단지 내 건축물 공사중지 처분에 대한 추가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흥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하셨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시행사의 성실시공에 대한 책임문제는 아마 피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사업승인의 주체가 오산시 건축과인 것만 해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 감사를 의뢰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가지 사항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적정여부나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자 관계규정에 관한 시공여부, 지적공부에 대한 동일 여부 등, 어차피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4개 감사 의뢰를 진행한 만큼 그 이후에 토론할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의 가장 시급한 것은 협약서대로, 협약서 맺었죠?

예, 맺었습니다.

협약서대로 아까 말씀하신 4가지의 보완사항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는 게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경주해주시고요. 할 수 있으시겠죠?

예, 독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고요. 가장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공사중지부분들은 총 6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총 6건입니다.

3건이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하셨지만 3건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거기하고 관련돼서?

예.

3건이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취소하고 공사중지명령, 무효확인하고. 착공식은 반려처분 취소가 있는데요. 보면 나머지분들에 대한 (주)오산스포렉스하고 양원식 씨 외 3인하고 허태섭 씨에 대한 건축주죠?

예.

여기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산스포렉스 소매점은 골프연습장입니다. 골프연습장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공사중지명령을 저희들이 편입돼서 중지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이것은 공사를 잘못 설계하고 틀리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산스포렉스는 문제가 없고, 지금 양원식 외 3인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때는 준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건축물 공사가 다 완료가 됐었죠?

그렇죠. 완료가 다 된 상태고요. 허태섭 씨 것도 음식점이 준공만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3차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만약에 가장산업단지에 편입이 되던 아니던 우리가 준공된 상태에서 1년 동안을 억제를 시켰으니까 이것은 준공을 내줄 때 하자가 없을 때는 내주기로 했습니다.

일종에 3차 조정위원회 때 완화를 시키는 측면이 있죠?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신문자료가 맞는다고 한다면 경인일보 2월 14일 자료인데, 저희가 이 건과 관련돼서 행자부의 특별감사를 받았나요? 아니면 받도록 되어있었나요, 받았나요? 이 건과 관련돼서요.

감사를 예정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월 12일입니다.

예정으로 행자부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건데요. 여기서는 흔히 얘기하면 ‘가장산업단지에 대한 사용승인 불허로, 건축행위에 대한 불허로 관계공무원들한테 확인서를 받아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보도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인서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감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확인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권한 밖의 행정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도 법적 제재 권한이 없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도 법령 밖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지적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맞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까 3가지에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산시 고문변호사한테 문의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승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하고 예산하고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확실히 편성이 안 되었었고 기간이 확실치 않았고요.

그러면 패소 시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리에서 - 역시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게 흔히 얘기하는 법령행위에 대한 제한부분 같은 게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겠지만 3차 조정위원회에서 2가지의 행위제한 사안들을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공사중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일단 시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양원식 씨 외 3인이나 허태섭 씨가 행정소송을 냈으면 무조건 패소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완화시켜준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반발할 예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패배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공익적인 면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하고 공익적인 것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송비용이라는 게 우리의 개인 돈에서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법령에 대한 분석이 완벽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패소 시에는 여기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같이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주십시오. 분명히 ‘패소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서 - 예.)

그래서 물론 건축과장께서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공익적인 측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익측면이 우선한다고 사익에 대한 개인 재산권 침해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에 대한 우선에 대한 부등호를 설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법령자체가 완벽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가장산업단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본 위원도 맨 처음 출발할 때 분명히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것 관련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착공 신고를 하고요.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시작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착공 신고 되어 있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가장산업단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요. 그 외에 건축물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공익적인 면과 같이 결부해서 별도의 행위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착공 신고를 한 상태에서 행위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위제한을 하면서 행위제한 하는 시점에 공고 공람하는 시점에, 실제 착공신고는 했다하더라도 실제 미착공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법률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한다치고요. 만약에 실제 착공신고를 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 착공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건축물이 계속 공사 진행에 대한 것을 사후에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이렇게 크게까지는 가져다주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시점상 관리행위를 행위제한하면서 공고 공람하면서 이것도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표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됩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사후적인 것으로 가니까요. 물론 법률적으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사전에 미리 방지하면, 물론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액도 줄어들 것이고요. 미리하면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피해가 없을 것이고요.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제약을 한 것이죠.

아니죠, 아니죠. 그 점 때문에 제약한 것은 아니고 제약은 나중에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행위제한이 일어난 이후에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한 다음에 또 다른 제3의 공익적인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행위제한 할 시점에, 물론 다른 지역 대부분이 오산시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위제한을 할 때 미리 착공신고는 했으나, 물론 착공신고 안 한 것은 공사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착공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실제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오산시가 세외수입 때문에 들어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56쪽, 57쪽을 보면 건축과에서 과태료부분에 대한 현년도하고 과년도 부분이 2006년도 회계분하고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체납액과 과년도분을 보시면 2007년도 밑에 과년도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부과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행강제금하고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 궐동부분입니까?

저희들이 궐동에 3차로 조사를 해서 6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요. 거기에 대한 53건이죠. 7건을 제외한 5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역전에 터미널, 거기에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대집행을 한 거죠. 그래놓고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이고, 그런 게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과년도 넘어갔기 때문에 체납액이잖아요? 징수를 안 내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저희들도 압류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반발성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 용도변경을 멋대로 하고, 불법건축물을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작년에도 시장님실까지 약 20명의 궐동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반발성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들이 10건을 부과하면 한두 건 낼까 말까하는 세외수입인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강제징수방법을 쓰고 있는데 징수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건축을 개조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안 될 경우에는 지나고 나면 천상 사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발생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도 일단 압류까지는 하고 다 하는데 납부가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맨 처음부터 할 때 인가를 내줬을 때부터 정확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면서요. 이게 작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초과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도 해야 되는데, 힘드시지만 맡으신 부서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압류도 하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건축을 지을 때는 일단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몇 평을 어디에 짓는다 해서 건축설계를 하죠. 그러면 설계도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등 모든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건축설계도 가져오기 전에 건축과에 미리 상담을 하기도 하나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만약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건폐율은 몇 %이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건폐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법이 개정된 게요.

건축법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이 85㎡, 그러니까 25.7평 미만의 증ㆍ개축 또는 재축행위, 연면적이 200㎡, 그러니까 60평 미만이죠? 그리고 층수가 2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허가가 나갈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람들이 문의를 했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면 굳이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도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미리 모르셨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겠네요?

그전부터 소규모 건축에는 정식 설계도가 필요 없었고요. 간이 설계로 저희들이 해준 게 있었는데요. 지금 25.4평이 그런다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을 하시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4명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현목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문배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최광근입니다. 민방위담당 송봉섭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정부지원하고 지정민간시설이 있는데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해가지고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합니까?

예.

저기에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한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달에 한번 또 하셨겠네요? 저희가 자료가 5월달에 올라온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마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정민간시설에 보면 대원동은 현재 없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정민간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민간시설도 그렇고 정부시설도 그렇고요. 보면 대원동만 비상급수시설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지정시설 2개로 나눠져 있는 건데 저희가 민간지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해당 시설의 동의 하에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민간지정시설도 그렇고 정부지원시설도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를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동별로 균등 배분을 하기는 하는데 대원동 같은 경우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향후에 대원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만한 시설을 찾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설치연도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시에 있을 때 우리가 마실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원동 인구수가 꽤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산시에서 보면 제일 큰 데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도, 작년도에도 이것을 봤으면 없었다는 내용인데 물론 비상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살면서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비상급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원동만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하셔도 빨리 급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업무보고 책자에 19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 복지 서비스 추진이 있는데요.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안전 취약세대에 대한 환경개선이 10가구인데 이 취약세대는 위에 있는 것처럼 가스 부분에 대해서 취약세대인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을 짓지는 않고요. 생활안전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나 이런 데에 가스ㆍ전기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10가구가 나왔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개선을 하겠다는데 장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 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것을 피해서, 지금 가스하고 전기안전점검은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194가구에 대해서는. 가스 부분은 완료가 됐고 전기부분에 대해서 거의 진행완료 중에 있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지금 오산천변에 대해서 저희가 나갔을 때도 걸었지만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인도, 현재 보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까지는 상관없겠는데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보면 저녁시간대니까 야간도 그렇고 그렇겠지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현재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오토바이를 주말에 불편해서 아이들이 걷는다든가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고 계셨는지, 모색을 해보셨는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산시에 바란다’쪽으로 해서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마다 오토바이가 지나다닐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통해서 5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력으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다니지 않게 조치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산천 환경감시단속용역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단속과 같이 연계해서 오토바이 통행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다치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특별히 오토바이 타려는 분들이 학생들이에요. 제가 가서 봤더니 고등학생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엄마들이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학생들을 무서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은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하천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면에 유심히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삼성전자 오ㆍ폐수 처리수 오산천 유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5월에 오ㆍ폐수 처리수 일부 방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부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 2006년 9월 12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 환경탐사니, 수질 모니터링이니,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니, 관계자 실무회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에 보고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간담회 시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지만 오ㆍ폐수 방류 건에 대해서요?

방류 건에 대해서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설사업이나 주요 현안사항은 보고를 하면서 유독 중차대한 환경에 대해서 보고회가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류를 하는 조건으로 오산에 대한 인센티브 대가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연차별 단계별로 해서,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하수처리 생산되는 하수량이 1일 37,000톤이고요. 지금 동탄쪽이 35,000톤 해가지고 그것은 원천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쪽으로 방류를 하기 전까지 원천천으로 방류가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다가 작년부터 해서 방류구 설치공사를 이쪽 오산천쪽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도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용인시에 하천점용허가를 거쳐서 방류구를 만들어가지고 금년도 5월달부터 일부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는 삼성전자의 계획으로는 최대 6,000톤까지 일단은 방류하는 것으로 1단계로서 해서 금년 말까지 6,000톤을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 2009년도에 37,000톤에 대한 것을 오산천으로 방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은 수질, 수량, 어류, 식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예산을 3,000만원을 들여서 오산환경운동연합회 업체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오산지역사회봉사활동,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흥반도체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화성하고 용인쪽 지역에 사회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오산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오산침례교회나 오산성심동원, 로뎀 어린이집이나 로뎀 실버텔 등의 노숙인 무료급식지원이라든가 급식이나 김장 해주는 것, 장애아동 돌보기 등의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결국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산 시민들은 하수를 버리든 안 버리든 의무적으로 하수도료를 내는데 하물며 공장폐수가 아무리 수질을 개선했다지만 공장폐수는 공장폐수입니다. 오산천에 방류를 하는데 아무 대가없이 사회간접투자로 해서 그걸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정한대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태 실무자회의를 했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법적사항으로 해서 하수처리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오산시민들이 다 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법적으로 하수도료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그런 거고, 이것은 공장에서 정화가 돼서 처리수로 해서……

아무리 정화를 했다 해도 공장폐수는 공장폐수입니다.

지금 오산 관내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하수가 오산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제지하고 계성제지 두 군데가 하천정화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시민과 공장에서 특수한 회사에서 내보내는 이 방류수를 갖다가 아무 조건없이 방류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오산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조건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간접활동은.

그런데 위원님, 저희 일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산천 자체가 건천화 하천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기시나 이럴 때는 수량이 많지만 갈수기에는 유량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오산천으로 방류하는 문제는 그런 차원도 일부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도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펌핑을 해서 한다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다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2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공습지로 5만2천 톤, 1일 5만2천 톤에 대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자연정화를 해서 오산천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많은 양……,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방류하는 공장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산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용인시에는 아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계해서 오산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공장폐수 받는 그런 오산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 억을 들여서 친환경하천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공장폐수를 받는다는 것 아무리 수질정화가 됐다 해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갈 겁니다. 방류수 수질 개선에도 신경을 쓸 것이며 방류하는 그 대가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천변 야외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측에는 공설운동장, 보건소 뒤쪽에는 야외화장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리모델링도 깨끗이 하고요. 북측에 현대아파트쪽에는 화장실이라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쪽 현대아파트쪽이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많이 휴식을 많이 취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시에서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부대시설만큼은 우리시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양재천이라든가 탄천 등 우수하천이라고 하는 데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서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진도 찍어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개소당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일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관리를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주변에 공장이나 주변시설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영구적인 화장실이 아니라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 일반시민이 그런대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야외화장실에도 설치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실제로 거기는 공장, 사무실이 현대아파트 주위에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은 거기에 시민들이 아니라 오산 각지에서, 심지어는 송탄 이런 데서도 오고 있습니다. 야간에 과장께서 나가서 보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용변을 아무 데나 본다 이겁니다. 물론 남자들은 소변을 보기가 수월해요. 어둡고 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렇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집도 없는데 과연 용변을 어디 가서 볼 거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이식으로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저분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지적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지저분하더라도 이용객들이 와서 배설을 아무 데나 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지저분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물로 수세식으로 처리돼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야지, 그냥 일반 사용하는 이동실화장실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좀 제대로 된 시설로 1회용이긴 하지만, 그것은 간이식이긴 하지만 1회용 이동식 아니라 고정해서 수세식으로 해서 전기시설도 갖추고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반영구적인데요.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설치할 그럴 장소가 절대 없어요. 결국은 설치한다는 거는 제방 뚝에 자리를 정비해서 이동화장실 남자, 여자 2개만 설치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시설이 있었을 때 과연 그 주위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세부검토를 해서……

1년 내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아니면 8월까지만이라도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집우호우 및 장마에 대비하여 수해 취약요인에 대해서 일제점검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재는 못 막아도 인재는 막아야 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천에 배수문이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오산천에 배수문은 총 17개가 있습니다.

많지요?

예.

배수문의 역할이라면 결국은 집중호우 시 역류하는 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지요?

예.

배수문 작동이 수동식으로는 몇 개가 되어 있고 전동식으로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전동식은 4개소가 되어 있고요. 자동식이 3개소고 수동이 10개소입니다.

자동이 3개요?

자동이 3개, 수동이 10개소입니다.

배수문의 권양기 덮개를 포함해서 시설물의 부식이나 파손 같은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4월달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지금 3개소에 대한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확실한 것입니까?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 보는 것보다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궐동 소재 신장 빗물펌프장 유사시 대비해서 시운전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며칠날 했습니까?

6월30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003년도에 완공이 돼서 2004년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94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9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여태 없어서 오산은 참 살기 좋은 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94년도에 벼랑 간에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그 펌프장에 가서 운전을 하려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물이 차서 겨우 수배를 해서 동탄 거기서 데려다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한 5분정도, 길게는 10분 만에 물을 펌핑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요원의 안전교육 및 기계작동에 대한 숙지는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설물 및 기계작동 확인 차원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담당 부서장, 해당공무원, 사무과 직원으로 해서 현장 확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이 해당부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끝나고 나서요.

자리에서 -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 우선 우수배제펌프장을 가동을 하려면 저수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이라도 더 저수를 했다가……)

현재 하수도의 물이 어느 정도 많거든요

자리에서 - 그 정도 가지고는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번 회기 아니면 다음 회기라도 분명히 위원님 모시고 가서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려고 해도 미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하수구에 있는 그 물만 가지고도 한 번쯤은 돌려볼 수 있을 거거든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됩니까?

자리에서 - 저도 몇 번 가동을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모아가지고, 갈수기는 꽤 오래 모웁니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펌핑을 해보거든요 이번 회기 아니면 다음 회기라도 우리가 물을 모아서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험가동할 때도 몇 개월 동안 모아놓은 것 가지고서 작동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모아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기니까 비 많이 올 때 한번 펌핑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주 다니니까 육안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부식이 되었거나 파손이 된 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신장 빗물펌프장 토지 일부 소유권 미이전 및 건축물 미등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궐동에 위치한 신장 빗물펌프장이 토지 및 건물이 미등기상태인 것을 언제 쯤 알았습니까?

금년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금년 몇 월달에요?

5월, 4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4월달에요?

5월, 4월요.

4월, 5월이요?

예.

본 위원한테 저번에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3월달에 보증인을 찾아가서 보증을 해달라고 그런 자료까지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한겁니까?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우리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은 아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가 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을 알게 된 게 우리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에서 확인을 하면서 오산시 재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하면서 그게 지적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미등기에 대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평수 같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토지매입 후 1년 내지 2년이면 건축물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1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면 정말 너무 안이한 극치라고 봅니다.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시민들이 우리 오산시 행정을 믿고 과연 따라주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할 여지도 없지요?

예.

오산시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개인이 국공유지를 무단전용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한다든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 이것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장 빗물펌프장은 지난 9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궐동지역이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억 이상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등기소유권을 안 해놨다는 것은 참 자다가도 정말 놀랄 일이에요. 당시 토지보상비는 얼마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3억 이상 되지요?

한 4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후에 아니면 건물을 짓고 작년도까지 재산세 공부상 소유권자에게 재산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5년 동안 전소유주한테 재산세가 발부가 되었습니까?

세금은 발부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관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아니,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관에서 부담을 합니까? 오산시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관에서 그 세금을 부담해요?

자리에서 -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를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드릴 말씀 없는 책임감을 통감, 느끼고요. 그 당시에 등기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이 나갔는지도 좀 의구스럽습니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사유지라도 공유지로 우리가 활용할 것에는 다 감면 제외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필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부과 여부를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자리에서 -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도 해당이 되지만 세무과도 해당이 되는 부서입니다. 특히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의 책임도 굉장히 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 과 공통 다 책임 있지요?

자리에서 - 우선 실무부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을 줘가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무부서가 재산관리부서보다는 실무부서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토지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가장 큰 보상을 받은 분과 두 분, 세 분 정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 토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궐동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보증인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두 사람한테 동의를 받았다는데 동의서 해줬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은요?

나머지 분들도 받으려고 저희가 연락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소유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면 명의이전이 됩니까?

그렇게 받아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의 동의하에 제출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보면 적용대상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불법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한 것보다도. 그 다음에 지역별 적용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 아무거나 신청했다고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준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지역에서는 농지, 임야 및 지가가 현 그 당시에 제곱미터당 6만5백원 이하의 전 토지에 대해서만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빗물펌프장 토지 매입했을 당시에 제곱미터당 얼마씩이었었어요? 한 40만원 이상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한 바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기는요? 이게 2005년도에 오산시 지적관리계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민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을 하는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을 민사로 한다면 과연 그 소송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리에서 - 그런 절차를 하기 전에 저희가 소유권자 명의자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일단 소유권은 이전을 해봐야하는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주면서 지금 현 시가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연 내줄 것이냐. 10원 한 장 안 내줄 겁니다.

자리에서 - 그 양도소득세는 15년 전에 우리가 지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강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원이 됐건 100만원이 됐건 10만원이 됐건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겠느냐고요. 어차피 소유권이전날짜는 현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 그래도 저희가 관에서 지출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면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안 냈단 말이에요.

지금 15년이 경과돼서 면제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그 당시에 보상가가 평당 1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것 보나마나 이것은 시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변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냈었어야 하지만 생각지도 않던 돈을 지금 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리에서 - 제가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5년 전이면 세무서에서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안 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자리에서 - 예.)

예,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무조건 15년만 넘기면 되겠네요?

자리에서 - 우리가 부과시점이 5년을 기준으로 해주고, 지방세가 10년을 못 받았어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5년뿐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도 마찬가지로 시효소멸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전문적이니까 법률상담을 하셔서 가능한 한 오산시에 피해가 없게끔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해당부서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15년이 지난 일이지만 당시 토지매입을 했던 해당 부서공무원, 건축을 담당했던 공무원, 현재까지 이 건물과 관련된 각 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오산시 소유의 첫째, 유사한 사례들이 있나 재산조회를 해서 소유권 현황 및 토지건물의 등기여부 즉, 등기의 유무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 말고도 또 있습니다. 결국은 오산시 재산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복식부기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있는지 한번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아는 데도 2건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하고 비상대피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등 비상시설하고 오산종합시장재난 해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민방위시설 장비의 점검일지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5개소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5개소 중에 2개소가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적합판정으로 조치가 완료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완작업을 하고 재수질검사를 통해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받은 상태입니까?

예.

물론 2007년도 상반기는 아직 점검을 안 하셨고요?

예, 아직……

아직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비상대피시설을 보면 비상대피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은 6개소고 민간지정시설이 44개소인데 44개소 중에 이것도 그 당시인가요? 관리상태를 점검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12월달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하신 겁니까? 비상급수시설 점검하실 때 같이 하신 겁니까?

예, 다 같이 한 겁니다.

이때 관리상태를 보면 ‘보통’하고 ‘양호’가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쪽에 한남빌딩과 배양유통이나 KT오산시점, 세마동에 한신대학, 대원동에 엘지캐리어, 남촌동에 새오산신협, 초평동에 찬찬찬노래방 같은 경우는 관리상태에 ‘보통’판정을 받았거든요. 나머지는 ‘양호’판정을 받고. 이 ‘보통’상태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양호’하고 ‘보통’이 기준이 있어서 아마 ‘보통’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비상대피시설이 지침에 보면 안내표지판도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미부착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총 7개소가 안내표지판이 미부착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착 여부도 확인된 겁니까?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그때 하면서.

이번에 월 1회별, 어차피 관리책임자의 점검이 월 1회별로, 지침에 보면 시설별 관리책임자가 월 1회별로 되게 되어 있고 시ㆍ군 같은 경우는 중앙계획에 반영이 돼서 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월 1회에 대한 점검일지는 따로 시설별로 카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시설 관리자가……

그것을 또 반기로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것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전반기 것은 저희가 도 계획하고 확인을 해서 7월 중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시에 긴급 재난이 필요한 시설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반기에 점검하는 대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점검에 대한 정비 결과를 보고해주시고요. 오산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재개발현황에 대해서 시장재개발 추진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주상비율이나 용적률은 아마 그것은 도시과에서 조정할 사항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정밀안전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조합결성이나 아니면 원만한 협의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니까 본 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건축협의도 만약에 추진을 하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같이 하실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79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시장개설을 한 다음에 이게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제대로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아시죠?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2004년도 4대 때 추진을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2004년도에 했다가 그때 중기청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때 반려사유가 무엇이었지요?

반려사유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소송계류가 없어야 되는데 그때 김창윤 씨라고 소유권 관련해서 소송계류 중인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의 정족수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건물소유자가 155명입니까?

155명, 지금까지 이성준 씨 외에 1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소유자가 155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토지소유는 따로 하고 있고요?

예.

아까는 김창윤 씨라는 분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 분하고 지금 주식회사 오산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그때도 시장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일부 자금지원도 받으면서 하려고 했던 노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재건축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등록시장인 경우에 시장재개발에 의한 재건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능으로서만 재건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9 대 1 주상비면 가능합니다.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정밀진단이 완료가 되었나요?

정밀진단은 7월 2일날 계약을 해서 7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은 정밀안전진단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같이 연계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산종합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자체시설을 실시를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D급 판정을 받은 이후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등급 조정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건물 폐쇄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누차 행정대집행보고에 의한 계고조치를 했음에도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청구하는 겁니까?

비용은 오산종합시장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토지소유주한테 청구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개설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승인을 내주는데 일단 구두상으로는 등록 시장이면 가능한 것으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도 4월달에 불가 처분받은 소유권이전등기라든가 소송 등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계류 상태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다 해제가 된 겁니까?

보완을 해야죠.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지금 현재 요건에 맞게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7월 30일날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떤 토지소유주와 면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 주무부서도 재난안전관리에과서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시장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것에 따른 조치, 만약에 건물을 폐쇄를 하게 되면 건물 폐쇄를 한다든지 보강요청을 하게 되면 보강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만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요.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별로 추진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국장님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오산종합시장은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해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오산시에서 굉장히 난제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진단사업까지는 하시고 만약에 시장 재개발사업이 지역경제과로 한다면 아마 이것은 지역개발국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루트를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협의과정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오산종합시장 자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산천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 관련해서는 2007년도 1월 15일날 준공고시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천 관련해서는 하천유지관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위임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하천법 제28조 근거에 의해서 관리청이 시도지사로 위임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 사무위탁규칙에 의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절차가 없이 우리가 자동으로 위임받게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예. 법 규정상에 그런……

그러면 향후에는 그렇게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보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서 회신받은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5월 1일하고 5월 9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러니까 오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시행청에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한 사항은 일단은 고수부지 내에 있는 버드나무나 나무 고사부분하고, 잔디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우안쪽에 다목적공간에 진입차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답변이 온 것은 버드나무나 나무 고사부분에 대한 식재는 10월이 적기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하자사항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요청한 결과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간적인 관리를 하셔서 하자가 정확히 치유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위임을 받으면서 앞으로 하천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일련의 이 하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추정되지요?

현재 19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연(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지만 방송시설하고 보안등 설치에 6억8천하고요. 오산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하천 고수부지 내에 테마꽃길조성 부분에 대한 예산, 교량에 꽃화분 설치하고 교량 경관조명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은 19억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자체에 문화가 있고요. 각종시설이 종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인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량 같은 것은 건설하고 관계되어 있고요. 하천 관련해서 수질과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고요.

상하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수목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농림과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각각의 과가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종합적인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하천관리 주무부서는……

그 전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수립에 보니까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마련해야 되고요. 장기발전 플랜 연구용역도 발주할 예정이고요. 2008년도에 물론 용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안내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안전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꽤 있습니다. 교량도 있고 중간에 다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 교량 같은 것이 일부 부분적인 파손이 되거나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시민들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시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겨우 찾아서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불편함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마다 아니면 시설물 중간 중간이라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크게 표시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신고를 하면 우리 신고대장에 접수가 됩니까? 신고대장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신고대장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전화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를 해서 나름대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저희가 직접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요. 그리고 근거로 남는 것은 어차피 서면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오산시에 바란다’에 띄운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근거는 남는데 저희가 별도로 전화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수대장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전화는 별도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확인전화를 못 받으셨다고 항의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신고에 대한 표시도 정확히 해주시고, 신고한 사람한테 다시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지방예산으로만 전담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일부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2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국가하천이 총 경기도내 연장이 476.59㎞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산시의 오산천이 4.195㎞,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 내 국비 지원액은 6억1500입니다. 그 중에서 2천만원이 저희 오산시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리에서 -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시의 하천현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부세 산정 기준할 때 그런 시설, 도로가 몇 킬로미터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내용이라고 보셔서 관리위임 자체를 해줌으로써 그렇게 해준 거라고 보지, 시설물별 특별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라는 측면으로 내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부세 신청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더 적시를 정확히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예, 기본현황을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오산천이 오산의 젖줄기인만큼 전체적인 종합관리 시스템도 조만간 바로 마련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천 인공 저수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천 시구간에는 5군데인가 6군데인가, 몇 군데죠?

5군데요. 그런데 그것은 인공 섬의 개념인데요. 보면 오산천 금오대교부터 밑에까지 해서 조그맣게 하천 유수 중앙에 조금씩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공섬이라고 하기도……

대개 그 주위에서 낚시행위가 다 이루어지지요? 그렇죠? 거기서?

그런데 낚시행위는 섬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저수호 안에서 거기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렇죠. 낚시는……

지금 인공호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공호요?

예.

글쎄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공호 저수호는 결국은 건천화 방지의 목적도 있을 테고, 물고기의 산란 및 서식처로도 사용을 할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을 테고요. 과연 지금 현 상태에서 육안으로 봐도 부식이 되고 침체물이 많고 그런데요. 지금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은 단기간일 겁니다. 앞으로 계속 퇴적물이 쌓여서 부패가 된다면 물고기의 서식처로는 알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저수호를 개설하는 방법으로는 어느 방법이 있겠어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면 준설을 한다든가. 그렇죠? 준설방법도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저수호를 차라리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러면 과연 그 저수호를 준설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장기간 저수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과연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저수호를 차라리 없애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리에서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오산천을 정화하고 침전물이 없는 하천을 만들라고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저희가 건천화 방지사업을 해가면서도 저수,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 물을 일시에 내려 보낸다면 건천화 사업이 다시 되는데요. 최대한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오염이 되고 썩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존속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낚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더 부패가 됩니다. 또 낚시인들이 버리는 오물 같은 것은 말도 못해요. 환경오염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낚시금지구역을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유관기관의 의견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견이 집약이 되면 낚시금지구역 부분에 대한 것은 오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단속한다는 것도 그렇고, 밤에 가끔가다 24시가 지나서 봐도 밤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호를 없애게 되면 유속이 빨라져서 건천화 현상도 있겠지만 앞으로 펌핑을 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물을 공급한다고 보고요. 삼성전자에서 그런 계획이 있고 하는데 구태여 유속을 느리게 해서 하천오염을 시킬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일단은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쪽에서 사업을 한 의견에 의하면, 일단은 자연생태하천으로 생태계나 이런 차원의 보전을 위해서 일부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한 사항인데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오산천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기발전 플랜을 수립할 때라든가 반영을 시켜서……

이것을 바로 단기간 내에 제거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두고 좀더 연구를 해서 오산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최한모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전형국 예산담당입니다. 이경철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김명수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민선4기 시정운영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시정운영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지원 강화로 시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오산비전21 중기발전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6대 분야 109개 실천과제를 6대 분야 124개 실천과제로 정비하였고 시장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현황 사항은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선 4기 공약사항이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강화하여 시 현안사항을 상시 관리하고 도와의 업무협의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시의회에 주요시책 및 관심분야에 대한 자료제공과 지원협조로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시정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의 기획ㆍ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 시정설계를 각종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시 시정홍보자료로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하였고 독서경영행정 운영과 연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219건의 제안을 접수한 바 있으며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출해서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4기 1년의 시정성과를 분석하여 주요역점시책별 성과분석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평가결과를 시정에 환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은 건설사업설명회 개최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시정의 평가ㆍ환류시스템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ㆍ환류 강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과제 142건을 선정한 바 있으며 2006년 지시사항 113건, 1/4분기 건설사업 73건, 2007년 1/4분기 지시사항 24건, 2007년 역점시책 119건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정상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정 주요업무ㆍ시책 등을 수시 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평가분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하며 평가결과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시키며 시정발전 우수부서 및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함으로써 동기유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제정운영입니다. 예산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운영 방향,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 본예산 편성관련 시민의견을 14건을 수렴한 바 있으며 재정운영상황 공개로 2007년 재정운영상황 예산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7건을 경기도와 중앙부서에 신청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국고보조금을 12개 부처 131건에 474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성과주의예산을 사업예산체계로 편성토록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8년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하며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수립 완료하고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2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중ㆍ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개선하고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장ㆍ관ㆍ항 품목별 체계를 분야, 부분, 정책사업 등 사업별 체계로 예산구조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재편성하여 금년 3월달에 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예산 및 복식부기 담당자 연찬회를 1박 2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8월까지 사업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구조화를 시키고 9월까지 2008년도 예산프로그램에 예산을 요구토록 등록시키며 2008년도 사업예산을 본격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며 정책지원자로서 시의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차후 임시회와 정례회 개회를 적극 지원하고 의원간담회 시 당면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보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정여건에 부합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법무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28건, 자치법규 정비를 11건, 변경되는 법률ㆍ제도 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심사강화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확행토록 하고 자치법규 대본과 추록을 50질을 각각 발간하고 법무행정 길잡이 책자 200부를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책임있는 행정심판ㆍ소송 수행체제 운영입니다. 행정심판ㆍ소송수행 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와 확고한 수행체제를 확립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고 행정절차의 적극적 이행으로 사후 쟁송요인이 차단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인들 청문개최를 12회에 54건을 하였고 심판ㆍ소송 수행 담당공무원 안내ㆍ지원을 68건 고문변호사 위임 소송수행을 13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문을 수시로 개최하고 소송ㆍ행정심판 실무책자 150부 발간해서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례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합감사를 동사무소 3개 기관을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36건, 재정상조치 5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로서 민원사무처리와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재정상에 1394만8천원을 감액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를 2개 기관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를 초평동과 보건소 2개 기관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는 상시 실시토록 하며 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열린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사전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와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시민불편과 생활민원을 조기 처리할 수 있는 처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 11명에게 주의촉구를 하였고 공직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5명을 훈계조치하고 9명을 주의촉구한 바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원 범죄통보사항을 조사해서 신분상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를 연중 필요시에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취약분야는 기획감찰을 실시토록 하고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연중 운영토록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를 낸 다음에 했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말에 실시했고 비공개대상자는 10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25쪽에 열린감사 운영제도가 있는데 명예감사관 감사는 현재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명예감사관이 각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동에 감사 나갈 때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촉이 동별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

나중에 그분들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명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20쪽을 보니까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추진이 되어 있어서 2008년부터 사업예산 본격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까 행감을 받다보니까 건설과에서 합동으로 설계단이 모집돼서 예산절감 효과를 1억3천 정도 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에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어서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예산성과금 인센티브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하려면 오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이게 빨리 시행되었어야지만……

바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예산절감이 물론 소액이고 총 금액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힘써서 애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금을 빨리 규칙을 제정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한 공무원이 있으면 성과금을 지급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제안제도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제안을 받은 게 금년도에는 219건을 받았는데요. 받아서 참신하고 오산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안건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못 했고요.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서 노력상, 착안상, 봉오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도 중점사항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안제도에 대한 상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건이 있었는데 사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인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건의 시상자도 없다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포상금 내지 보상금은 대폭 인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案) 같은 것은 있습니까?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의결을 해 주신대로 제안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전부 개정했기 때문에 상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점수가 일단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6급 계장으로 20명 정도 구성합니다. 각종 제안이 접수가 되면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급 담당들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지만 일단 제안으로 채택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점 이상 된 게 한 건뿐이 없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시행하려다보니까 금융결제원하고 해보니까 실시간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제안으로 채택을 안 했고, 일단 제안제도 낸 219명에 대해서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시상등급이 봉오리상 20만원, 착안상 50만원, 노력상 100만원 해서 시상금이 정해졌는데 올해 그러면 시상금 인상 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최고는 95점 이상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8점이 290만원, 97점이 280만원, 96점이 270만원, 95점이 260만원 이렇게 해서 점수 내려가는 대로 10만원씩 내려갑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예, 200만원 정도 인상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안을 내는 직원들이 참신하고 획기적인 것을 내야 되는데 마지못해 내는 경우가 있어서요. 하여간 열심히 독려해서 좋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보상금이 적었기 때문에 별 신경도 안 썼지만 대폭 인상이 되었으니까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많은 업무분장이 있지만 특별히 민선 4기 시정운영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과 연도별 실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지요? 언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고회 개최라는 게? 대상자는 어떤 분이고요?

실ㆍ과별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는 실ㆍ과장들이 해당되는 실ㆍ과 사항 관련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해서 적게는 11건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1건까지, 청소과, 건설과, 주민생활지원과의 1건까지 해서 32건의 사업인데 이중에 완료된 사업이 벌써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자체가 완료가 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선 4기에 대한 공약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사항 관리는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항들이 32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전체 재원소요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특별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재원대책은 전체적인 여기에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총 재원 소요재원하고 그 관계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니까 민선4기의 시정방향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부터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 재원하고 예측하고, 예측이겠죠? 재원에 대한 예측. 예측하고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되고, 연도별 계획까지도, 연도별 실천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도별 실천계획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같이 행감자료에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배유덕 담당관님께서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으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4대 때는 의원에 대한 공약사항관리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주셨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부터, 임시회까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매년 시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할 때마다 2006년도 2월까지 4대가 마감될 시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5대가 들어서면서 의원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가 빠졌습니다. 지금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관계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볼 때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의원님의 공약사항 작성은 저희가 해서 의회사무과에 넘겨주어서 관리는 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자면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그런 겁니다. 어차피 시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 자체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어떤 선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담당관님, 제 말이 틀립니까?

물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그래서 말로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실체적인 관리도 같이 해주십시오. 어차피 민선4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흔히 얘기하는 쌍두마차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공약사항 하나하나도 민선4기에 실천방향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의원 공약사항관리에 있어서도 전 4대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해주시고, 또한 소관 부서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확보 방안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신대로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시민들이 시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열린 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명예시장제부터 시작해서 굳이 제가 여기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계획대로 얘기하자면 올해 말에 제정이 되어서 내년에 운영계획이 세워지고 2009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가 확고히 수립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정책과정에 아까 얘기했던 시정의 평가ㆍ피드백을 그 과정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체는 공무원끼리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어느 시ㆍ군에서는 주민참여도 함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열린 시정에 대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정책과정 전단계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말씀드리면 혹시 담당관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아십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에 있는데……

모르신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민고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2005년도 7월 29일날 공포된 건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내리고 표준 조례안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테니까, 오늘 처음 접하신 거니까 대충 말씀만 드리자면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거의 중복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공무원끼리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아까 상위에 얘기했던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끼리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권한과 집행력 부분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권한과 집행력이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고충처리 민원 및 제도 개선하는 절차, 권한, 집행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끼리, 아까 얘기했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담보해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남 나주, 대전 대덕, 청주, 경남 통영이 조례가 있고요. 전북 익산, 경북 포항도 있습니다. 작년 민선 4대 선거 때 부산, 전북, 경기, 충남, 강원도 광역단체장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과정 전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측면을 모르시면 제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없다면 조례라든가 설치근거가 있으니까 운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린 시정의 일환입니다. 파악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산편성을 하시죠?

예.

원동 ~ 부산동 간 도로개설에서 총사업비가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데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9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이가 300미터에 폭이 2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에 원동~부산동 연결도로 사업기간 2001년부터 2007년 도로개설 500미터, 폭 20미터해서 9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미터가 차이가 나고요. 200미터에 대한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금액은 똑같고 길이가 틀리고요. 부산동~원동간 도로개설 300미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86억6천에 되어 있다가 95억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도 감사 받을 때 처음에는 사업량이 2킬로에 79억6천만원이었습니다. 도 감사결과가 설계부적정으로 과다계상된 공사비 10억6900을 삭감해서 발주하라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사업량도 틀려지고, 보고 할 때마다 자료도 틀리고요. 왜 그렇죠? 예산편성하실 때 확인 안 하시고 편성하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사업량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물론 건설과로부터 따로 보고를 담당관님께서도 받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하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모르겠고요. 도 감사결과에서 감액조치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 당초 계획 추진할 때 보면 추정치고요. 아까 감액하라고 하는 사유는 제가 볼 때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사업비는 보상비 추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사업비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보상비가 대개 도시 내의 도로개설은 90%가 보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와야 정확한 예산액을 추정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시설비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속에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다 들어갑니다.

그 시설비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하는 건수마다 위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형진수 공보담당입니다. 심연섭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신선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유태엽 체육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효율적인 시정ㆍ시책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및 언론지를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 건설에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산소식지인 「오산시민 오산사랑」을 매월 제작해서 다중 집합장소와 출향인사, 사회단체 등에 월 1만 부를 배포하여 시정ㆍ시책 홍보에 다함께 참여하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 등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서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인터넷방송 지속 운영과 IPTV 시스템을 확대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홈페이지에 시정뉴스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주 4회 주요 시정현안사항을 제작하여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PTV 방송시스템 구축은 본청과 6개 동사무소, 도서관,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3개소에 인터넷 모니터를 설치해서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서 살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오산천 생태하천 준공 기념으로 유치를 해서 성황리에 종료하였고, 아울러 시청 로비에서 찾아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9회 시민의 날 문화축제, 동별 순회공연, 경기도 합창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개최하여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예술단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오산문화원에 청소년 문화체험 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오산시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등 2개 단체에 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예총 오산시지부가 지난 1월 18일 인준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산문화원 등 지역예술단체와 예총 오산시지부 사업활동의 활성화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로 전통문화 보존 계승대책을 확립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을 2006년에 5월에 발주해서 올해 7월 말일 경 납품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독산성 복원 및 관광벨트 사업 추진에 따른 향토 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등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극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에 한 발짝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각급 학교의 식중독예방시스템 구축 및 주방기구 보급 지원을 26개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사립문고에 대한 운영지원, 시민아카데미 개강, 원동 햇살어린이도서관 준공과 운암도서관 기공식을 지난 5월 21일날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결정 추진하고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용역발주, 영어마을 타당성용역, 특목고 설립 유치 관련사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평생체육활동 여건으로 명실상부한 체육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조, 게이트볼, 테니스, 건강달리기, 복싱,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교실을 상설운영을 지원을 하였으며 장수노인 체육대학 개강, 생활체육지도자육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제3회 도회장기 수영대회 외 13개 대회에 참가해서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흡입시설공사, 테니스장 보수,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체능교실 외에 3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제18회 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참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체육도시 건설을 위한 선수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25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와 제53회 경기도체육 등에서 직장운동부대회 출전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고 학교체육 유망종목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꿈나무육성지원에 2억원, 학교운동부 장비지원에 3,500만원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등 3개 대회에 출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산성 및 세마대지 성벽 보수공사는 총사업비 1억6100만원의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5월 10일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9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완료에 따른 시험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도출 시에는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총사업비 7천만원에 지난 4월 27일 준공을 해서 현재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흡입시설공사는 총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7월 말일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총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지난 4월 24일 준공을 해서 현재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지 「오산시민 오산사랑」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달까지 여섯 번 나왔지요?

예.

여섯 번 나온 것 중에서 혹시 시의회 소식지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오산시민 오산사랑」을 오산 시민 전체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산시에서 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주관하는지는 조그맣게 말고라도 조금은 홍보를 해주셨는지, 몇 번 정도 나왔는지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소식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부 정도 해서 시민과 출향인사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홍보자료를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홍보지도 만들고요. 의회에 대한 사항은 의회 정기회라든지 의회 정례회가 있는 것은 저희가 1월달부터 두 번 정도 오산소식지에 실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이런 거 내주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의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용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에서 이런 것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시장님에 대해서 그달 그달 행사마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 의장님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기본적으로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지에 대해서는 현재 6개월 여섯 번 동안 전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3쪽에 보면 92, 93쪽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수입이 있어야지만 돈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이하게 민간기동순찰대, 참전유공대, 민간기동순찰대가 있는데요. 체납액이거든요. 이것은 사용료를 안 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2005년도의 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것도 있고요. 과년도로 넘어간 거잖아요.

예.

2006년도 지금 안 내셨거든요. 2년 동안 안 내고 지금도 있다는 것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는 사실상 체납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수차례에 체납독려를 했고요. 거기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5월달에 만들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6월 22일날 일부 2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총 440만원 중에 일부 분납 200만원은 6월 22일날 납부된 것으로 저희가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