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시설관리과에 대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예산으로 편성했고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와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 구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46억 4,400만원이며 98년 예산보다 7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4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4,600만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171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108억 7,9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6억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새로 신설된 시설관리과가 7억 400만원이며 도시과는 4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녹지과는 1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재난재해대책기금 3억 4,400만원,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5,300만원, 당동i¡고천간 도로개설비 20억 4,1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비가 17억 5,600만원, 군포1동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3억 6,300만원, 고가도로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비로 1억 7,000만원, 도로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비 총액 3억 2,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2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에 17억 5,000만원,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로 4,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1억 2,00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비로 1억 500만원, 현수막 게첨대 및 지정벽보판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생활민원기동보수 물품 및 자재구입비로 6,1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보수비가 9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공동구 전기요금으로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으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12억 6,100만원, 산본1동 대양연립에서 노루목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200만원, 군포역 광장 조성사업비로 10억 1,500만원, 당동2지구 및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900만원, 대야, 당동제2지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지과 소관은 도시녹화사업비로 2억 600만원, 주민의견수렴사업비로 2억 8,800만원, 당동 교전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1억 2,600만원, 테마공원 조성공사비로 1억 5,100만원, 산림사업비로 1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과 소관으로는 산본신도시 설계 재정비용역으로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억 9,700만원이 증가한 30억 7,3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금정I. C부터 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비로 5억 2,200만원,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관내 하수도준설 및 긴급정비공사에 1억 2,100만원, 하수도준설에 1억 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21억 1,4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67억 5,200만원으로 환지부족면적 및 청산금으로 15억 3,500만원, 당동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49억원,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환지처분 등 등기용역비로 1억 7,000만원,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및 지적도 작성에 1억 1,6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23억 2,700만원으로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 등에 22억 7,5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24억 9,600만원으로 체비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 지장물 보상 및 공사비로 23억 5,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으로 1,000만원, 기타 경상사업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22억원으로 체비지 매각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 지장물보상 및 공사비로 21억 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부담금, 타회계 전출금으로 1,6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는 5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3억 3,700만원으로 전액을 주택융자금 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교통, 하수도사업 예산은 민선자치 시대에 여망하는 선진도시 건설사업으로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 반영되어야 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긴축예산인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주요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7억 4,1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 8,3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20억 4,646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관리과는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9,048만 4,000원, 도시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5억 596만 4,000원을, 녹지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 6,035만 9,000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20억 3,298만 7,000원 등 도로사업비로 54억 2,5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등 하천 개보수 관련사업비 19억 1,582만 8,000원, 하수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보수물품비로 3,092만원, 보안등과 가로등 교체 및 시설비로 1억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당정동 대흥포장부터 경기폐차장간 소도로 개설공사와 산본1동 대양연립부터 노루목주유소간 소도로 개설공사, 군포역 광장 정비공사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3억 7,807만 5,000원, 당동제2지구 및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6억 935만 2,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도시녹화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565만 7,000원, 교전 어린이공원 조성, 테마공원 조성 등 공원시설 및 부대비로 8억 2,187만원을 요구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하수도사용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25억 5,395만원,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따른 지방양여금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2,418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으로 29억 5,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522만 2,000원의 세입으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동지구 금전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금 등 67억 5,135만원의 세입으로 환지부족면적 및 금전청산금 지급 15억 3,552만원, 당동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48억 9,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19억 9,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등의 세입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시설비로 17억원, 시설부대비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24억 9,600만원의 세입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로 18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22억원의 세외수입으로 시설비인 공사비와 보상비로 18억원, 시설부대비로 3억 5,6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시민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이므로 심사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예산편성 요구사항과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와 오늘 아침에 도시정비 관계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석을 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건설과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옆에 앉으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68쪽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방재의 날 운영 112만원,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 . . . . .

98년도 예산이 82만원이 잡혀 있다가 19만원이 추경에서 삭감돼가지고 63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서를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먼저 좀. . . . . 그리고 이게 지금 98년도에 112만원을 집행했는데 82만원도 남아가지고 지금 99년도 예산에 꼭 배가 되는 112만원을 또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이 내역을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은 최우수, 우수, 장려상만 있고 참가상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참가상도 만원씩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방재의 날 운영에 관한 이런 행사 대상을 누구로 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스터하고 글짓기를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공모를 합니다.

학교에다가요?

학교나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가려서 도에 우리가 이걸 의뢰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평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재의 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방재하면,

방재 하면 재난 관계, 자연재해에 대한 포스터나 글짓기 그 관계입니다.

아까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이런 류의 행사들을 글짓기나 웅변대회 이런 것 하는 게 대개 화재가 대표적인 예겠죠.

네.

그런데 자연재해에 관해서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조금 시상폭을 넓히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 자료만 좀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271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산본고가교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정고가교하고 산본고가교는 1차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했었죠?

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정고가교는 97년도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를 완료했고 산본고가교하고 금정고가교는 94년 12월달에 했습니다. 94년도에 보수를 완료했는데 이게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5년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를 상정한 겁니다.

진단의 종류도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이다 하는 게 아니고 진단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겠죠?

네, 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하고 저희들이 육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그러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정밀안전진단 한 가지뿐입니까?

네, 정밀안전진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산본고가교하고 금정고가교 안전진단 결과서가 있으시죠?

결과는 예산이 서서. . . . . 그 전에 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네.

94년도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산본고가교 교량보수공사 해가지고 1억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안전진단의 결과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억원을 계상시켜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추정이죠?

네, 이것은 추정금액을 일단 잡아놓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액될 수가 있고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억원만 계상을 하셨다?

네.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27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초소구입비가 있습니다. 253만원. 지금 저희 건설행정 파트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21명,

그러면 지금 21명이 몇 군데에서 일합니까?

지금 현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네, 지금 일곱 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전부 기 설치돼 있습니까?

네, 한 개소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문소를 양쪽에 교량 하나에 두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 . . . .

양면으로 마주보고요?

네, 지금 현재는 하나씩 세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콘테이너 사이즈가 이게 몇에 몇 정도 됩니까?

3m에 3m짜리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묻느냐 하면 콘테이너박스 3m에 3m면 아주 소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가격이 253만원이라는 게 내부시설이나 그런 게 또 별도로 있습니까?

그건 사무실용으로 해가지고 환풍기 시설만 추가로 돼 있습니다. 전기시설하고.

오늘 자정부터 밤새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서로 궁금한 건 물어야 되기 때문에. . . . .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 해가지고 1억 5,100만원 정도 나와 있죠?

네.

이게 1,68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보차도경계석 있는 것 마모가 됐다든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부식된 데를 일괄 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시대에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식된 부분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띄엄띄엄 부식된 데 그 부분만.

부식되고 흉물스러운 데만 교체를 한다고요?

네.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보차도경계석 멀쩡한 것도 다 뜯어낸다고 그러는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썼던 것 그건 어디로 보냅니까? 파쇄장이나 그런데로 보냅니까?

금년도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은 아마 부식된 걸 교체하게 되면 재활용할 수 없는 것만 보수가 될 겁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부식된 곳만 1,680개 정도를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자기네 상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멀쩡한 보차도경계석을 바꾸는지, 업자 돈 벌어주는 건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7호선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건 수정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 수정예산으로요.

왜냐하면 금년도 11월 18일날 철도청에서 지금 2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일단 그걸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내려왔죠?

네.

엊그제 내려왔죠?

내려온 게 아니라 철도청에서 부담을 한 돈이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돈이 기 부담이 됐습니다.

그게 철도청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못 올린 거죠? 이것 작성시에는. 추경에 다시 올리셔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요?

본예산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 해가지고 100분의 0. 72, 밑에도 교량보수공사 또 나오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시설부대비면 감리비나 설계비 기타 부대비 이렇게 해서 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차도 1,680개는 사전 조사돼가지고 확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한 게 2,300개가 돼 있습니다. 그 일부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10개소가 확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할 곳은 더 많은데 저희 예산 형편상 10개소만. . . . . .

6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1개소가 신설로 설치할 때는 800만원 정도 들고 보수하고 재활용할 때는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600만원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안내표지판을 보수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안내판으로 새로 쓰고 새로 도색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색이 아니라 알루미늄판에다 초고이드테이프를 다 붙이는 겁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이것 도로안내판 정비공사할 때 하나에 600만원씩 내역서나 견적서라든지 그걸 좀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도 3억 했습니다. 금년에도 3억.

작년에 본예산에서 하고 추경 때 계속해가지고 했나요?

네.

올해는 본예산 2억하고 앞으로 1억을 더 하겠다?

그건 돈을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금액입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2억 6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3억에서 2억6천만원 집행했다고요?

네.

작년에도 본예산 때는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1억 5천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이게 각 과마다 다 달라요, 중앙지, 지방지 보는 게. 어저께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느 과는 세 종 보는 데 있고 네 종 보는 데 있고 여덟 종 보는 데 있고 이러는데 중앙지는 보통 세 종으로 국한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덟 종으로 돼 있고 지방지도 13개종으로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 보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건설도시국장님이 저희 주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방에 들아가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다른 과보다 더 많습니다.

다른 주무 과에서도 그렇지 않는데 여기는 유독 많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얘기하면 필요성은 다 있겠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고, 그리고 안전점검차량 운행이라 그랬는데 여기 차량보험료라고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다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안전점검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차량에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차량보험료 관계입니다.

이걸 건설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합니까? 보통 보면 차량운행은 종합해서 하지 않아요.

이건 도에서 재난관리용으로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에서도 차량 운행이 많을텐데 보험료나 이런 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만 올라와 있어요.

그건 건설과에 배속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컴팩트 유지비, 휘발유, 좌변은 이해가 가는데 유지비에서 그냥 50만원 하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공장났을 때 보수비입니다.

작년에는 40만원 잡혀 있었죠?

네.

롤러 유지관리도 작년에 40만원 잡혔었고요?

네.

돈이 그렇게 모자랐습니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설해대책용품에서 염화칼슘 이것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저번에 추경에 6,200포를 사고 3월달까지 쓴 게, 이월된 게 211포에서 6,411포가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분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20포 정도 썼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포수가 몇 포 정도 돼요?

그것는 저희들이 정확히. . . . . 돈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작년에 3,000포 썼다면서요.

작년에도 5,500포 썼습니다. 이월되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6,200포 가지고 충분하겠네요?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쓴 것 아닙니까? 평상시보다는 많이 썼는데 6,200포 정도 있으니까 올해는 충분하겠네요. 그러니까 꼭 본예산 안 하더라도 추경 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본예산에 해서 10월달에 계약을 해서 사면 좀 싸게 사고 수기 때인 12월달에 구입하면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10월달에 계약을 한다고요?

네, 10월달에 구입을 합니다.

계약을 몇 월달에 하는데요?

대개 10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전에 돈이 세워지면 되니까.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돈이야 언제든지 세워줄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6,200포가 바로 다 소비가 된다면 금년 3월 이전에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59쪽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임대료 해가지고 3,9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폐천부지를 임대하게 되면 70%는 도비, 30%는 시비로 됩니다.

70%는 도로 올려보내고 30%는 우리 시로.

네.

우리 관내는 52필지입니까?

네, 52필지입니다.

98년도에도 52필지,

그 필지수는 정확히 지금. . . . . .

총액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건 지금 기억이. . . . . .

그 필지하고 평수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 4억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72만원씩 해가지고 250건 돼 있는데 이것도 98년 대비해가지고 99년도 똑같습니까?

조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증가가 되었습니까?

네.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건축붐이 있다면 조금 늘어나고, 왜냐하면 일시적 사용료가 있고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비율에 따라서 높아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붐이 많이 사양길이고 또 공시지가도 올해 99년 초에 심의를 할텐데 지가도 98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승이 된다 그러면 없던 걸 더 발굴해서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건축붐으로 인해서 상승됐다면 상반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무단점용자를 전부 발굴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자를요?

네. 지금 10건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세밀히 조사해서 무단점용자를 색출해갖고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증가가 되신다?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 . . . . 이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250건 보다는?

건수하고 금액하고 거꾸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한 건에 172만원뿐이 아니라 어떤 건 30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고 면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268쪽에 적립금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전 3년 보통세 결산액 6,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코드번호가 내부거래 목 부분에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 것은 재해대책기금이고 밑에 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적립금은 매년 이렇게 적립하게 돼 있는 겁니까?

네.

헌재까지 적립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내년에 처음 확보하는 거고 금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확보 못 하고 내년도에 확보하는 거고,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 초창기로 신설되시는 거네요?

네.

전혀 없다?

네.

1,800만원이 계상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4억 4,8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4억 4,800만원요?

네.

그럼 이것은 어느 목적치가 있습니까?

목적치는 없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 금액이,

목표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냥 매년 대비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277쪽요.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이 있는데 총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13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총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금액과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 120억입니다.

이 네 건에 120억입니까?

네.

언제 발행한 거죠?

95년 9월달, 95년 12월, 97년 11월 다 틀립니다.

후덕물산 그게 95년요?

95년 9월.

당동-고천간은?

95년 12월,

12월.

또 당동-고천간에 97년 11월 25일, 후덕물산은 97년도 10월,

10월경요.

아니, 당정천 복개.

총 120억에서 지금 1년에 이자가 13억씩 나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278쪽에 보시면 원금 8억이 99년도에 상환되는데 총 얼마가 남습니까? 98년에도 8억을 상환했습니까?

금년에는 원금은 없고 이자만,

올해는 이자만 했고 99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는 겁니까?

다 틀립니다. 후덕물산하고 당동∼고천간은 원금이 들어가고 당동∼고천간 50억 받은 건 2001년부터 원금이 들어갑니다.

2001년부터요?

네, 다 틀립니다. 연도별로 받은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 세부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까지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271쪽 학술용역비에 7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런데 272쪽에 보면 중간 시설비 코드번호 02에 산본고가교는 교량보수공사가 1억 계상돼 있는데 금정고가는 왜 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외관상 보기에는 금정고가교는 아직 외관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안 하는 거고 산본고가교는 외관상 균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하는 겁니다.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니까 4천만원은,

7천만원은 안전진단이고,

금정고가교에 대한 4천만원은 안전진단비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75쪽 전산개발비 중간에 보면 하수시설관망도 전산망 구축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정보통신과 171쪽하고 172쪽 보시면,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정보통신과 171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시스템사업 해갖고 45억 4천이 계상돼 있고 172쪽에 1000분의 1 수치지도 관리프로그램 구입이라 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하수관망도를 GIS를 넣는 겁니다. 1/1000 관망도에다 이걸 전부 조사를 해서 잡아넣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보통신과는 별개다?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도면을 참고로 자료를 받아갖고 거기에 하수관망도를 입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 하는 사항하고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관망도를 만드는 GIS 구축망 용역비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 지도 구입이나 다른 수치지도 구입 이 사항은 별개입니다.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이렇게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쪽 기타회계전출금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98년도 전출금이 얼마예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 2,6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차후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올해 3억인데, 올해 3억이었죠, 98년도 예산액이? 올해는 2억인데 그 차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천이 폐천되어서,

줄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보도블럭 내년에는 어느 정도. . . . . .

내년도 보도블럭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올해 전부 마무리 될 걸로,

다 마무리 된 건 아니고 도비를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블럭 하다가 공사가 잠깐 중지되어 있던데 현장에 다녀보셨습니까?

네.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도 중심상가 옆에 전부 파헤쳐 놔서 길도 못 가는데도 며칠 정지가 됐었어요. 지금 어떻게 다 했습니까?

중심상업지역 옆에는 하수도가 역류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한 겁니다. 보도 공사를 한 게 아니고 하수도 공사한 겁니다.

공사 다 끝났나요?

거의 지금 다 끝나갑니다.

끝나고 그 위에 보도블럭은. . . . . .

다 끝나갑니다.

혹시 보도블럭 공사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아직도 보도블럭이 문제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은 전혀 계상은 안 돼 있네요?

네.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요원이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재해대책요원은 별도 누구라고 지정이 안 되고 교대로 저희들이. . . . . .

건설과에서요?

네, 건설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년 설해대책에 대한 방한복이나 우의, 장화, 작업복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수로원들밖에 없고 우리 직원들이 눈이 왔을 때 눈 치우러 가면 방한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직원들 다 하나씩 사주고,

그래서 열여덟 분, 직원들 열여덟 명 전부 하나씩 사야 되겠다?

네.

수로원들도 전부 다 또 들어왔네요?

네.

지금 수로원들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로원들은 매년 사주게끔 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사줍니까?

네.

그런데 우의나 방한복이나 작업복, 장갑. . . . . 장갑이야 그렇다고 하는데, 1년을 쓰면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방한복이나 작업복이.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갔다 오면 가죽잠바나 구두 같은 걸 1년 쓰면 쭈글쭈글 해가지고 1년밖에 못 입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전부 방한화나 방한복을 사주려고. . . . . .

알겠구요,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에서 재난관리 차량이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유지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유지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로표지판 600만원 견적서 있잖아요?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83쪽 봐주시죠. 여기 잡수익에 도로무단점용과태료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로무단점용은 사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당 과태료가 일률적입니까? 점용 면적별로 틀립니까?

점용 면적별로 틀립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업무의 한계 때문에 무단점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발을 못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적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는 없으십니까?

적발 한계 때문에 못 하기보다 저희가 무단점용료라고 세입에 계상해놓은 건 노점상의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 . . . .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무단점용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단속이나 이런 건 요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요즘 IMF로 인해가지고 세수결함도 많이 나고 하는데 물론 이런 과태료로 세수입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어차피 도로 무단점용을 우리가 단속해야 될 입장이라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점용한 자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무단점용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좀 봐주시죠. 가로등 교체 및 보수를 보시면 보수 부분에서 1,000등을 보수하는 데 6,200만원, 그러니까 한 등당 62,000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등만 교체하는 건지 다른 부분도 교체하는 건지.

보수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보수의 종류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거죠.

저희 보수가요?

네.

가로등주 교체 아니면 안전기, 램프, 전선, 전선관, 차단기 등 일반적으로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이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등 하나, 진짜 전구 하는 가는 데 얼마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전구값은 4,000원에 불과한데 총 경비는 몇 만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노점상 철거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노점상 철거보상비로 나간 게 있습니까?

98년도에는 없습니다.

계상은 돼 있지만 없죠?

네.

그래서 99년도에는 과연 이게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철거보상비가, 노점상이 아마 보상을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아니오,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혹시 리어카라든지 이게 훼손이나 파손되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거구요?

98년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보수는 50만원씩이고 신설은 240만원씩, 이 부분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 . . . 이 설치된 개소 총 숫자에 비해서 수익이 현저하게 낮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실제 설치율이 위치가 좋은 데는 계속 밀려있고 위치가 나쁜 데는 진짜 설치율이 몇십%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뒤로 사실은 여기를 답사했습니다. 했는데 현수막 게첨현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당동에 군포중학교 앞에 있는 게첨대 같은 것은 좀 비어 있고 그렇더라구요. 극히 일부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검인도장이 찍히지 않은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저희한테 적발되는 대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협회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짜 철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보수까지 해주고 부족해서 시설해 주고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우리가 못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돈을 들인만큼 철저한 행정지도로 이마만큼의, 이만큼 이상에 상응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벽보판 관리 7개소에 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지정벽보판이라 하면 어느 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도로변에 설치된 게시판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알미늄으로 설치된. . . . . .

네, 저희 관내에 한 4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 수년 전에 이것도 어느 광고업자가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위탁관리를 했던 겁니다. 벽보 한 장에 얼마씩 받고.

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 . . . 이것은 지금 광고나라라고 하는 업체에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나라에서 이것 위탁수입비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30만원씩 7개소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개소뿐만이 아니고 44개소 전체에 대한 보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몇 개소요?

44개소입니다.

이 벽보판에 4절짜리 용지 한 장 1주일간 붙이는 데 대금을 얼마 받고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무조건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있죠? 계약서 사본하고 여기 44개소 위치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답변시 앉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중이시죠? 과다하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새벽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업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산심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하시고 새벽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불상사가 없도록 조심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수정안 내역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 . . . 이상입니다. 제가 별도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셨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업형이다 생계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물론 단속을 원칙을 세워서 시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단속할 때 단속하는 사람이 누가 동원돼서 단속합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이 소요될 때는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오늘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설도시국 직원들만 했습니다.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 건설도시국 직원이 한 130명 정도,

어제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했죠?

한 시 반경부터 나와가지고 7시경까지,

정상적인 건설도시국 직원들이죠?

네.

어제 그런 전화가 왔더라구요. 새벽에 단속할 때 술을 먹고서 행패부리듯이 단속을 한다, 새벽에 이런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도 공무원의 위신과 직분을 정확히 지키면서 원칙을 가지고 정중하면서도 엄격하게 하셔야 되는데 술냄새가 풍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단속을 하는 그런 원래 기준이 흐트러져버리거든요.

일일이 직원들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서 허위로 얘기했다,

제가 알기로는. . . . . .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단속하실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렵게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점검해 주시고 단도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하다가 술냄새가 풍기면, 여기서는 법을 적용시키는 건데 도리어 거기에서도 방해나 하고 무분별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동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경유가 나오거든요. 경유는 뭐죠? 뭐 할 때 쓰려고 하는 거죠?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12쪽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심사자료 1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동구시설 유지관리비 경유인데 이것은 난방비로 쓰는 겁니까?

거기 지금 경유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동구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가동시에 소요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3분의 1로 했습니까? 전기발전기 아닙니까?

이게 저희 가동시간에 대한 개념 같은데요,

35시간 3분의 1로 했는데 35시간 기준이 뭐고 3분의 1이 뭡니까?

. . . . . .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각 과마다 신문구독 문제를 또 지적하겠습니다. 중앙지가 4부, 지방지가 다른 데는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7,000원으로 돼 있네요? 7,000원으로 돼 있고 10부 이렇게 했는데 지방지 같은 경우는 3부에서 4부 정도 보면 충분하겠죠?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적인 건 관리를 하고, 그렇죠? 과별로는 지방지 3개에서 4개 정도 보면 되겠죠? 열 몇 개씩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