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못 한 점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제4항에 의하면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에 의회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시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약서를 중식시간을 이용 준비할 수 있도록 오후 1시까지 정회하여 본회의 속개 전까지 준비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제출치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0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해야 함은 물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 속개 시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출석은 곧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책임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인권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님, 김민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1회 정례회와 더불어 항상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고뇌하시는 의원님들을 접할 때 공직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명예와 자긍심을 존중하며 시민의 발전, 시정의 발전이라는 전진적 개혁과 시민화합의 중책을 걸머지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의 대행기관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경시와 폭언, 폭민은 참다운 참여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지성의 요건은 정직이라며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도 정직성이며 신뢰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참히 짓밟힌 공직사회는 스스로의 자기 발전과 희생정신을 무디게 할 것이며, 아리송한 안개속의 미로를 헤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우려하시는 시민과 시의원님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121회 정례회의 시 시정질문 후 제출 요청하신 답변요약서를 지정 시간 내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출하지 못 하고, 또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는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는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상호 보완과 통제기능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하면서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김유석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본회의장에서는 삼가야 할 일부 무뢰한 용어의 표현에 대하여 발언 당사자인 김유석 의원님께서 유감 표명과 더불어 그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시어 이를 의장이 수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주민이 선출한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발언 시에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무리한 용어의 표현을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철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모든 활동이나 시민의 모든 민원을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와 또한 관련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는 100만 인구를 민원이나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시의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시청사내에서 민원인에게 해결해야 할 관련 부서마저 임시로 외부 건물에 임대를 하여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대 때부터, 오성수 시장 재임 당시부터 이러한 시청사의 협소함과 또한 분당 신도시가 생긴 이후로 분당시의 독립관계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관계로 인하여 그 당시에 신·구시가지의 화합과 또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간지점인 여수동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그 당시부터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지금 현재 이번에 건교부에서 승인된 여수동 분당과 구시가지의 중심지인 야산 쪽에 지정을 하여서 건교부로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시에서 끊임없이 하여 왔으나 그 당시에 건교부로부터는 불가하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행정타운은 저희가 꼭 필요로 한 숙원사업이고 신·구시가지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오성수 시장이 고육지책으로 그 앞에 맞은편에 비닐하우스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다음 시장인 김병량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지역에 행정타운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관계로 김병량 시장님 재임 시에도 계속 부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하여 건교부에 현 승인된 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대엽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건교부에 지속적인 해제 요청과 또한 그 위에 대체부지로서 기 매입해 왔던 하우스단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차선책으로의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전문가이신 양인권 부시장님을 이대엽 시장님이 영입하여 오시고, 또한 그런 부분에 건교부에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거론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어렵게 많은 사연 끝에 이번에 행정타운으로 그 부지가 지정되어서 풀림과 동시에 또 거기에 조건부인 임대아파트 건축계획과 아울러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대, 3대에 걸쳐서 해결하지 못 했던 숙원사업이자, 신·구시가지 화합 차원인 이런 행정타운 건설에 막대한 공을 들이고 노력하여서 이것을 이룩한 현 이대엽 시장과 양인권 부시장께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성남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시가지의 이질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할 적에는 지금 현재 행정타운 부분의 부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선 관계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앞으로의 각종 토론이나 많은 대화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매입한 하우스단지 부분에는 우리가 시청 앞 광장처럼 행정타운 앞에 크나큰 공원을 조성하든가 광장을 조성하든가 했었으면 더욱더 거대 성남시의 위상과 시민의 정서에 걸맞은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본 의원의 견해를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제2차 본회의시 윤춘모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시정질문과 이대엽 시장님의 총괄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 도중 개판행정, 콩가루 행정 운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본분에 충실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민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모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2,300여 공직자들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언행은 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문화복지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 향상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9년 7월부터 단대동 등 3개 동을 시범 주민자치센터로 시작해서 현재 42개소에서 지역주민들의 성원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노후 시설 보수,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와 집기 구입 등을 위해서 94억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태평1동 등 10개 동 주민자치센터도 신축하고 있거나 신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강사 및 수강생 등 연 4,780명을 대상으로 해서 91회에 걸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2회에 걸쳐 우수사례 및 작품발표회를 시, 구, 동별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수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올바른 역할 이해 및 실천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함양 및 의식전환을 위한 자체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이 답변하기 전에 어제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은 발언자인 김유석 의원님께서 유감 표현과 더불어 속기록 삭제까지 이루어졌고 부시장이 대표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국 소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그러면 이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운동을 추진하여 205개 사업장에 16만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에 저소득층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인근 시보다 월등히 많은 약 69억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일 평균 800명, 연인원 19만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금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35만 5,000명, 7.2%에 이르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용박람회를 3회 개최하고 청년층 일자리 제공 사업 등으로 614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퇴직자, 주부 등 구직 희망자 1,552명이 취업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창업 및 공장 입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 시 관내에 창업육성센터가 설치된 경원대 등 5개 대학에 1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또한 공장 입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공장 입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자 아파트형공장 건립자금으로 14개소에 1,434억을 융자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자금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10월말 현재 공장 등록업체 기준 상시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1,470개 업체, 50인에서 299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115개 업체, 300인 이상인 대기업이 6개 업체 등 총 1,59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중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내 중소기업체 중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체를 위하여 4.2%에서 6%의 저리로 업체별 5억원 범위 내에서 258개 업체에 450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또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소진된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심사기준을 완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7개 업체에 23억원의 보증서를 받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경원대, 동서울대학 등 2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디지털사진촬영용 라이터박스 개발 등 13개 과제에 1억원, 또한 고유 브랜드 육성과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으로 17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산업디자인에 대한 개발 자문을 통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디자인 주치제도사업에 14개 업체에 6,500만원을, 또한 기술혁신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원대 나노입자기술혁신센터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까지 산자부 경기도와 함께 계속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7개 사에 7,600만원,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18개사에 7,900만원, 중소기업 우수상품박람회 107개 업체에 2억 4,500만원, 또한 해외 유명 규격 획득사업 17개 업체에 6,200만원 등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첨단기술 및 우수 벤처 기업체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427억원의 예산으로 첨단기술연구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이면 현재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 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직접 효과뿐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부족한 기술개발 지원, 공동연구개발 등 간접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분당구 정자동에 건립 중인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가 2005년 상반기 중 완공되면 독일 최대 IT기업으로 전기, 전자, 의료기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멘스사의 의료기기 분야와 미국 최대 컴퓨터프로세서 전문업체인 인텔사의 무선통신 분야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외에도 외국의 우수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실적 가점 및 시상금 지급,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남시 관급 건설공사의 실업자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제로 날로 늘어가는 실직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직자의 생계보존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시 발주 1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실직자 50% 이상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자 입찰공고문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장님 서한문 발송 4회, 시장님과 현장소장 간담회 1회, 공사 기성금 준공금 첨부 시 실직자 50% 고용실적 제출 의무화, 사업부서 월 1회 사업장 실직자 고용실태 점검, 감사실과 합동 고용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본 시책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 현재 205개 사업장에 16만 1,000여명의 고용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2005년도에도 관급 건설공사장 성남시 실직자 50% 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업체에 대한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요령 제4조에 의거 수의계약 범위는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000만원 이하의 전기, 소방, 정보통신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기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소액 공사 수의계약 제도 개선 운영계획에 의하여 일반공사는 3,000만원부터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또한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관내 일반경쟁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반경쟁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192건에 44억 6,600만원으로 이 중 관내 업체 계약 건은 188건에 43억 6,600만원으로 금액 대비 97.8%입니다. 관외 업체 계약 건은 4건으로 이 중 한 건은 1억원으로 건설교통부 지정 신기술 제326호에 의한 신기술 방송사 1건 2,900만원이며, 전문 통신공사 3건에 7,000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에서 많은 공사를 수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절기 성남시 실업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많은 사업비, 즉 수원시보다는 22억원, 안양시보다는 51억원이 많은 약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평균 800명, 연인원 19만 2,0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동절기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2004년 10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60일간에 걸쳐 16억원을 투입 환경정화사업 등 130개 사업장에 1일 7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부터는 1일 250명을 추가로 참석시켜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동절기가 포함된 제1단계 사업기간 중인 1월 3일부터 3월 26일까지 57일간에 걸쳐 15억원을 투입, 하절기보다 1일 100명씩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 6,800만원을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에 추가 지원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속 시에서는 앞으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월동기 실업대책 관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월동기 실업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건설 계획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 예.)

부시장의 답변 준비 관계로 순서를 윤춘모 의원의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세요.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단대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음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단대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잘 수행을 함으로 해서 4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동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단대동이 20개 재개발구역 중에서 첫 시범지역으로 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단대동의 재개발의 문제는 성남시 재개발의 문제의 시작이고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단대동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대동 재개발 사안들은 단순히 시범지역을 떠나서 단대동에 살고 계시는, 또한 구역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느니만큼 담당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차장 신설과 도로확장에 따른 사업성 변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에 의해서 사업성이 변화가 되었고, 그 사업성 변화에 따라서 주민부담률은 차후에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증가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들어나요?

예. 정확한 주민부담률은 그때 가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받을 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충분히 현장의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필을 하게 됩니까?

담당 실무팀장이 가서 많이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현장의 소리를 반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때 국장님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할 때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몇 년 후에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를 하고 얼마 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성 분석은 분명히 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구멍가게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단대동 주민들의 부담은 과연 현재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재개발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로폭 확장, 자전거도로 3m 확보, 그리고 노외주차장 확보 이런 것에 따라서 최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성 분석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이 안 되고 이것은 처분단계에서 이것이 할 사업인지 안 할 사업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단대재개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 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시행 전 자산가치 대 사업시행 자산가치가 0.9 이상인 지역은 종전에 철거재개발입니다, 지금은 용어가 바꿨습니다만 철거재개발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단대구역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 시에 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지상으로 해라 이렇게 이의 제기가 되어서, 저희는 당초에 공원 전체 면적이 3,5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2개소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하는데 공원면적하고 주차장 면적하고 합친 면적이 3,500㎡, 당초 공원면적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주민들의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주택부지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을 더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한 겁니다. 공원면적이 일부 줄었고, 그 부분에서 주택용지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 일부를 8m인데 12m로 확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에 자산가치 비율이 0.9%를 거의 유지하기 때문에, 물론 주거비율이 줄어들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0.9% 정도는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성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것은 관리처분이 되어야 그때 사업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재개발 20개 구역 중에서 사업성이 제일 높이 평가 받은 곳이 단대구역입니다. 단대구역이 사업성을 높이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성이 그것보다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과연 이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이겁니다. 성남시를 위한 재개발이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위한 재개발이냐,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냐 이것은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주민이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정작 재개발된 다음에 지금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주민들이 나중에는 재정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나 다른 재개발지역에 기존에 주민들 재정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0%로 알고 있습니다.

2, 30%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선에서 재정착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업성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폭 확장, 노외주차장 신설,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지상화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주택건설계획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주택수의 변경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것은 토지이용계획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주택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현재는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 관계없이 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죠, 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만㎡ 이상의 도시개발은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안을 우리 시에서 부정을 해버리면 재개발사업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물론 실무진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주민들 사업성을 고려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자료도 제출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지상화 하라니까 공원을 축소해서 주거용지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으로 꼭 가야만 될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재공람공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이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반영하지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하시기는 현재 주택공사하고 2차에 걸쳐서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행자를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 재개발이 아닌 재개발방식은 순환정비식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폐가 있어요.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의 기본 골격은 주공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경우에 이주단지로 이주를 했다가,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공을 하거나 해서 나중에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다시 그 부지에 들어와서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순환정비방식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주택공사하고 공사를 안 하겠다. 민간 시행사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순환재개발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택공사에서 시에 합의한 사항은 이주단지는 주택공사에서 10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1,005세대만 도촌지구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주택수는 4,700여 가구가 됩니다. 주택공사에서도 그것에 소요되는 주택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재개발이냐 하는 것은 주택공사가 하느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조합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주단지 확보를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확보된 주택물량은 저희도 계속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주단지용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주단지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할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재개발이냐 아니냐, 관건은 이주단지 확보가 연관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은 분명히 질문을 드리면서 단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성남시 재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주단지 조성 문제인데, 이주단지 조성 문제는 지금 본 의원이 2002년 6월 13일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첫 질문으로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촌동에 1,005세대만 확보를 했고 그 외에는 지금 확보된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확정된 것이 그렇고, 지금도 시에서 주택공사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확정된 것이 1,005세대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이주단지가 조성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답변을 하시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도 본 의원이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동안 확보된 것이 1,005세대 외에 실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언제 확보를 합니까? 우리 단대구역은 재개발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취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청취를 듣고 도에 올라가면 바로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촌지구는 택지공급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촌지구는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판교지역에도 임대주택이 약 6,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택지공급 승인시에 이것은 재개발용 이주단지다라고 택지공급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런 행정절차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지구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몇 세대 분이 더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촌동 1,005세대 확보를 했고, 본 의원이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판교 개발을 할 때 판교 개발지에 이주단지 조성하는 계획을 민선2기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주단지 계획이 전혀 없지요?

아니지요. 택지공급 승인이 되어봐야 임대주택 중에 얼마만큼을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택지공급 승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판교개발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지금 회의라든가 협조한 공문 기록이 있습니까?

주택공사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도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법원 검찰청 그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주택 재개발구역 안에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법원 검찰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왜 거기에 주차장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 주차장은 법원 검찰청에 출석하거나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거기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법원 검찰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지어라 해서 법원 검찰청 인근에 노외주차장 신설계획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질문도 드렸지만 만약에 법원 검찰청이 행정타운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 법원 검찰청을 위해서 건립된 주차장은 법원 검찰청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행정타운 이전계획이 있고 또 실제 구역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이다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주차장이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관해서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어필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배치된 주차장은 법원 검찰청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계획입니다. 사업구역에 주차장 관련 법령에 사업구역의 0.6% 이상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 재개발계획에는 노외주차장이 없었지요?

지하에.

지하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 계획이 지하에 그런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전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해서 수용한 사항인데, 수용한 사항도 공원부지를 일부 줄이고 해서 주택용지를 훼손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어린이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는데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진출입로를 고려해서 인근 준주거지역의 일부를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그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기본계획에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는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고 주민들에게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개발구역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적으로도 시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지상화하는데도 주거용지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고, 도로부지 확보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내용에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과 약 18분간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 선배 의원님들 지루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대동 재개발의 문제는 성남시 재개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 질문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단대구역의 재개발의 문제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청취라든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단대구역 재개발의 문제, 또 성남시 재개발의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실제 이익을 보고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공람공고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 제출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제출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과 직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께 이런 재개발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재개발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춘모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재개발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므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지속적인 협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분은 일절 소음을 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생사업소 제2추모의집 건설 건에 대해서 왜 1안에서 2안으로 바뀌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구 과마다의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제2추모의집 건설계획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형만 의원님께서 지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는 영생관련 업무 중에서 장묘문화개선 연구 및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사설 화장장, 사설 납골시설의 관리 및 설치 변경 관리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화장장 운영, 추모의집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화장장 및 추모의집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제2추모의집 건설하는 기본 바탕도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것이지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 연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글쎄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하느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를 판단해서 밀도있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생관리사업소가 추모의집을 운영하든 새로 짓든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든 간에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영생사업소에 관계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생사업소에서 올리지 왜 보건위생과에서 올렸습니까?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5년마다인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전체의 공공시설의 영생관리사업소나 민간 부문이 갖고 있는 화장장이나 납골 이런 모든 것을 시정에서 판단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용역을 줬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있는 추모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로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주무부서에 올려서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관장하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공무원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관장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왜 제정했습니까?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이런 건립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에 넘겨서 보건위생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추모의집 운영 자체가 영생관리사업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뭘 보고 운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이고 새로 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이지요.

관리하는 것도 운영이라는 것은 좋은데,

그 판단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집행부에 맡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조례에 관한 것을 집행부에 맡깁니까?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업무에 대한 판단은 일단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에 대한 것은 좋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면 각 부서마다의 고유업무가 있어요.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제 자리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판단해보니까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우리 이형만 의원께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제정과 시행을 시행규칙은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부시장님이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집행 부분이 현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의원도 이의가 없으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시장이 아무래도 수긍하시는 것이 안 낫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련 조례를 제가 다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을 하시지요. 부시장님 들어가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님,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 함에 있어서 왜 1안을 2안으로 바꿔놓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추후에 용역을 줘서 향후 국비 지원계획 확정시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2추모의집 장소 선정된 문제에 대한 답을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1안에서 2안으로 하게 된 사유 말씀 아닙니까? 장단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1안은 현재 영생관리사업소의 우측에 있는 부분입니다. 급경사. 거기는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지을 경우에는 현재 추모의집도 제습기를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화장동 바로 옆이라 기계 소음이나 민원인들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정서상 맞지 않다. 세 번째는 급경사라서 공사가 난공사이고 또 공사기간 중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매우 불편하다. 또 주차장의 문제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객과 추모의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밀렸을 때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밑에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통풍이 양호하고 습기가 없을 것이며 부지가 평탄해서 공사하기가 수월합니다. 또 옆에 추모의집과 주차장이 일치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바로 옆에 389번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로와 인접하기 때문에 진출입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 지원 예산액이 확정되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이 서류는 1안으로 확정됐을 때 검토했던 서류고, 이 서류는 2안으로 확정됐을 때 검토했던 서류입니다. 이 안에 장단점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차이가 없어요. 글자만 몇 개 바꿔놓고 한 것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 검토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검토했고 제2안으로 검토했을 때는 시설공사과, 시의 전담부서인 토목직이라든가 건축과 5명을 협조해서 현지 답사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재검토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랑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고 본 의원이 물어봤더니, 특별한 얘기 없이, 공사가 어렵다. 야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다 장단점에 현안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새삼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빔프로젝터로 설명)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졌던 내용 중에서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용미리에 있는 공원묘지와 왕릉식 추모의집입니다. 이 평지에 있는 곳에서도 지하에 추모의집을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저 안의 통풍 문제와 습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확대시켜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풍 습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일부러 통풍 습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나 지금이나 지하에 그러한 묘나 납골당을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공간부지 확보 차원에서. 굳이 우리 성남시만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제1안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지하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야산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공간 확보차원에서 추모의집을 만든다라는 얘기였는데 지하에 짓는 것보다는 덜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우리도 의회에 추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전문용역 업체에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안으로 간 것은 묻어두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1안이건 2안이건 간에 용역업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영생관리사업소는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친화적인 추모공간과 특화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장례문화복합단지로 만들어짐으로써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 의원님, 양인권 부시장님, 서형석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