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송재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고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의에 감동을 느낀 바 있으며 그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98년 정기회를 대비하고 임하는 데 있어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성 있고 진지한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소각장 문제와 관련 감사원 감사요청 답변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번 6 4선거 지자체 선거에서 소각장과 관련 2가지의 공약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요청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을 보면 군포시의 소각장 문제는 지역여건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했는데 이것은 단체장 스스로가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안이므로 감사원이 감사에 난색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감사에 난색을 표명한 것은 이것이 정책적 문제에 대한 사항으로 정책감사에 따른 어려운 점을 표명한 것이었고 따라서 소각장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항을 감사원에서 떠맡지 않겠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국 시장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떠맡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약속인 감사원 감사요청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이 시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라고 언급을 했다면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소각장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군포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시민 약속에 대한 진솔한 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주인인 시민에게 책임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로 다가가야 하는데 시장은 감사원 답변이 나온 지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오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더러 시민들에게는 신뢰하던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의 답변에서 감사원은 여건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한강환경관리청은 소각장 건설부지 인근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동의 절차없이 관료독재 시절 공권력을 동원해 강행적으로 진행된 소각장 건설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 것을 감사원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회피한다는 것은 소각장 문제로 6년 동안 아픔과 고통을 당해 온 시민들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은 당선 후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소각장 건설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장 스스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공개적으로도 표명하겠다고 언급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책임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장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지금 u시민이 주인이다e라는 시장의 반복되는 소신과 철학은 한낮 듣기 좋은 이야기나 다름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따라서 현 시장은 주인인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소각장 문제에 대한 시장 스스로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동안 관료독재 시절 시민을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되었던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발상의 산 170번지 소각장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는가, 문제가 없었는가? 시장이 자체 판단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그 근거를 제기하고 소각장에 대해 설득 이해시키면 됩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주민무시로 일관해 왔던 관료독재의 잔재를 털어버린다는 의미에서도 소각장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진솔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입장천명이 감사원 감사요청 답변에 대해 시장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있는 자세로서 시장의 대시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관련, 평가기간중 일단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약속한 것은 형식적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개정의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환경영향평가가 무분별한 성장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행정관료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발론 학자들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환경론 학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그 신뢰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당한 상황에서 과연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수리산 분지지역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겠느냐라는 끊임없는 의혹 속에서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공약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된다면 소각장을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4계절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면서 소각장 공사를 계속 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소각장은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03억이나 들여서 소각장을 다 지어놓고 그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가동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먼저 시장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과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비일비재한 거짓과 비리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질적으로 발전시켰고 소각장과 관련 6년여 동안 관료독재와 완강히 맞서온 결과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합리주의적 주민자치 의식으로 성장되어 있는 성숙한 군포시민들 중에서 403억이나 들여 소각장을 완공해 놓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소각장 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용량축소 문제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몇 십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설계변경조차도 망설이고 있는 판에 403억을 들이고 소각장을 고철덩이의 흉물로 내버려두겠다는 것은 또한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몇 십억은 문제가 되고 수백 억원의 낭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지금의 시장의 논리를 군포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기간인 1년 동안은 일단 소각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소각용량의 과다로 인한 타 시 군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각로 용량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통해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들자면서 200톤 규모로 계속 짓는다면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쓰레기를 줄였더라도 타 도시의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도래함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전 시장의 잘못된 결정을 보다 악화시키게 되어 소각장 문제가 시민들의 영원한 갈등의 요소로 남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6년 동안 소각장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투쟁을 해온 시민들이 타 도시의 쓰레기를 수리산에서 소각하는 것에 대해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소각용량 200톤에 대한 조작의혹을 모 시민단체에서 제기하여 조선일보를 비롯해 지방 지역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96년 9월 군포시와 주공이 공동으로 작성한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2001년 추정인구가 28만명이었으나 작년 4월 주공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35만명으로 7만명의 차이가 있다며 200톤 용량으로 맞추기 위해서 인구에 대한 조작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1일 김포매립량이 작년 165톤에서 140톤 정도로 줄어들었고 음식물 사료화 운동으로 음식물이 차지하는 52. 9%를 제외하면 실제 앞으로 소각할 쓰레기 양은 100톤 미만이 되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인구 수를 조작한다든지 특히, 시민들이 쓰레기를 못 줄일 것이라는 관료주의적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200톤 기조로 억지를 쓰는 것은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의 구상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시장은 바뀌었지만 실무부서는 과거 권위주의 관료시절 때의 시민불신, 시민무시의 행정편의적 사고발상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쓰레기가 100톤 이상이 조금 더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시민운동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쓰레기 발생을 오히려 확대하려는 발상에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소각로는 150톤까지 소각할 수 있으나 150톤이 안 될 경우는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소각할 쓰레기 양이 150톤 미만이 나올 경우 403억이나 들여 만든 소각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타 시 군에서 쓰레기를 들여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 소각장에 대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소각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리산이라는 군포시의 생명의 근원이 환경적으로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1년 365일 중 역전층 70일 이상으로 대기소통이 안 되는 분지지형에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의한 비극적 사태에 대한 우려에서입니다. 수리산은 군포시의 풍요로운 발전과 더불어 군포시가 존재하는 한 대대손손 자연 그대로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군포시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 후손들에 대한 막중하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현재 사는 우리는 수리산을 파괴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후손들의 것을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한 번 파괴된 자연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잘못된 정책결정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중에 1년 4계절 공사중단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한 마디로 대안이 없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지만 김포매립지 문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돼서 주장하는 것은 당장 여기서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말자거나 아니면 소각장 부지를 당장 어느 쪽으로 옮겨라, 이런 예전의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하는데 그 기간만은 일단 공사를 유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김포매립지에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당장 우리 군포시에서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과 시민이 한 마음으로 김포매립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과거 시장 시절 그때만을 생각해서 김포매립지 문제가 우려되니까 대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주장은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각종 법률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가 타 시 군의 쓰레기를 받지 않을, 반입중지를 시킬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는다면 반입중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면 분명히 1-2개월 안에 승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도 한번 고민해 보지 않고 무조건 대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러한 주장은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중 1년 4계절만이라도 공사중단을 하기 위한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개적인 시정연설에서나 아니면 주민과의 간담회, 면담시에 항상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포시를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료독재 시절 일부 관료들과 업자들에 의해서 수치조작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0톤 소각용량을 그대로 아직도 인정하면서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주장은 우리 군포시민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에 우리 시민을 자발적으로 동참시킬 수도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과대포장 조작된 200톤 소각로를 그대로 건설하면서 쓰레기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예로서 지금 군포시뿐만 아니라 서울 상계동 그리고 과천시, 고양시에서 쓰레기 양이 처음에 소각량 규모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중단 사태에 이르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도 이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 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량축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 용량축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적 문제, 수십 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공이나 현대에서 과대포장해서 자기들이 소각장을 계속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군포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이 문제가 몇 십억 문제와 맞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발상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예로서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민족의 한이 맺힌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수천 마리의 소가 평양으로 북으로 올라갔으며 또 금강산 개발을 위해서 수천 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이 현실은 지금 IMF 시대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도 민족의 통일과 평화적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재정적 투자를 하겠다는 정책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환경과 건강의 문제는 몇십 억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결정을 주민의 건강과 생명, 수리산의 환경보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