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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4-12-01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이호섭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22건, 세정과 7건, 회계과 21건, 기업지원과 26건, 농업기술센터 2건 등 모두 7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전력을 다 하여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호섭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난번 조례를 다룰 때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누락된 것 같거든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해당 과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조치를 해주십시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전에 1주일 전에 자료가 배포되었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감사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일단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게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 21페이지 자료하고 42페이지의 자료가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2004년하고 2002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50여명이 차이가 나는데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직원이 늘어났으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여상입니다. 이익금의 30%가 성남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환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5일제 근무가 1,0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아닙니까?
아마 내년도에 300명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보시죠. 지금 여기가 농협입니까? 분명히 분리된 회사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있고 하나로마트가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아니면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갑자기 농협 전체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주5일제는 1,0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었고, 내년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어제 중앙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여기는 400명 단위인데, 주5일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느냐, 그로 인해서 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느냐, 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을 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자2동에 이마트 있고, 용인시 바로 인근 상현리에 이마트가 지금 영업 중에 있죠?
또 새로 건설 중인 것 아십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수지 이마트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구미동에 까르프 있고, 풍덕천에 지금 롯데마트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 1,000억원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인근 동종 업종에서는 전부 매출 하락 분위기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매출이 떨어지는 사항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인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서 대형마트가 완공이 됐고 두 개가 또 신축 중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이후에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겠습니까. 매출이 3분의 1이 늘어났다고 하면 작년도 매출 대비해서 140% 정도 성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8%대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8%대의 주 성장 이유가 소매는 떨어지고 통과하는 도매물량에서 커버가 돼서 가고 있는데 30%가 증가했다고 하셨거든요.
9% 좀 안 되는 부분이 성장했다고 바로 그저께 농협하나로마트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계장님! 국장님! 작년 대비해서 30%대 성장을 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중요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900억이 투입된 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눈앞에 두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서류를 제출받으셨다는 것입니까?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뇨? 전체 매출액의 0.5%가 성남시에 수수료로 들어오는데 매출상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까?
매출상에 분기마다 보고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년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은 확실하게 기록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본 의도는 뭐냐 하면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전체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성남시의 공식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경제상황 자체가 매출 하락이 눈에 보이고 있다, 내년도에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굉장히 경쟁력이 취약해지니까 여기에 대안 대안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점점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라면, 그러면 그쪽에서 회계년도 마감일은,
저는 경영의 “경”자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봤을 경우에 보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매출이 늘어나면 성남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남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경영 관련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주위로 대형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통점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내년도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도매집배송장을 좀 늘려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계획하고 예산도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해서는 농협의 이익이 아니라 성남시의 이익입니다.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이 성남시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지금 ‘성남사랑카드’라는 것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사랑카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게 성남시의 현재 문제점이거든요. 본 위원은 성남사랑카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면 분명히 성남시에 이득이 돌아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정책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에 59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6개의 중학교가 있고 내년에 또 증설이 됩니다.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사적인 것으로 봤을 경우에 그쪽에서는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전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가락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는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써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그 한 중간에 있는 것이 농협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신뢰가 형성이 돼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로유통이거든요. 내년에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교육청에 최소한 협조요청도 할 수 있고, 주변 교통상황이라든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을 집중화 시키는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통장에 입금만 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 보시죠. 분명히 제 의도 아시겠죠?
이것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문제점을 공동 인식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시죠. 전년도에 성남시에 공익목적자금이 얼마 보고됐습니까?
금년도에 시에 보고된 게 얼마입니까?
7억 9,000입니다.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는 매출이 30%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서 이것은 바로 순이익의 30% 아닙니까.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순익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도움 드릴게요. 매출은 늘어났는데 순익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 하나로 측에서 받은 설명과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확인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뭘 확인하셨냐구요?
지금 말씀하신 저렴하게 팔았다고 하는 근거나 자료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매부분 보다는 도매 물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삼성홈플러스와 관련된 삼성테스코쪽이나 이쪽에 진짜 이익이 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싸게 판 게 아닙니다. 중간유통점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남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순익 규모에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시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의 이익금 7억 9,000에 대한 사용계획인데, 이것은 도시정비사업소 사업 아닙니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277대 지원하는 게 사회복지과 사업 아닙니까?
제 질문의 의도 모르십니까? 작년에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8억원이 넘는 이익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게 시에서 예산 투입해야 될 부분을 사용한다는 문제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하게 나온 거예요. 이건 노골적으로 나온 겁니다. 성남시에 예산이 없습니까? 이것은 농협 측에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닌 일반회계에서 과 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277대의 에어컨 공급했습니다. 뭐냐 하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줘야 된다는 부분하고 일반회계적 성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틀립니다. 유일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6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집행 안 했는데, 성남시민이 거지는 아닙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쌀 몇포대 받는 거지입니까? 1년에 한 번 주면 그 불우한 이웃이 생계에 도움 받습니까? 이마저도 지금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제목을 잘 봐달라, 공익 목적 사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한다는 예산의 70%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00만 시민 중에서 지금 차상위계층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서 지원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자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움은 받아야 되는데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짜 공익 목적이 무엇인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44개동의 사회복지사들 동원해 보십시오.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행 제도상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년 12개월 상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익 목적에 맞습니다. 이것은 진짜 거지 떨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하나로에서 했던 사항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데 진짜 고유목적을 찾아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배제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일회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로잔치요.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수정구, 중원구에서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갑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일회성이 아닌 연간 상시적인 사업으로 가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느 사안 하나 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버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질의 안 합니다만 또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도 지루하고,

이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21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의 관련 종업원을, 종업원이라 하면 정규직 임원하고 비정규직 임원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난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정규직은 임원으로 표시하고 비정규직은 종업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안돼요. 종업원이면 다 똑같이 종업원이고 직원이면 다 똑같은 직원이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종업원으로 표시해놓고 정규직이라고 해서 임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60% 이상 써달라는 게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인데 기가 막히게 한 사람도 틀리고 딱 60%, 40%예요.
그러면 60.1%라고 하든지, 귀신이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들 거예요. 사람 관리하다 보면 들어가는 사람 있고 나가는 사람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장윤영 위원 말씀처럼 평상시에 잘 해서 60%가 아니라 80%면 어떻고 100%면 어때요. 물론 그중에 특수요원들 비정규직이라도 기술적인 부문에는 관외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더라도 그 외에 웬만한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관내 시민들이 여기 와서 생활고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정규직도 60%라는 얘기가 비정규직만 60%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규직도 60%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4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수익의 30%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 회사로 따지면 저희가 대주주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정규직 42명이 24억 3,000만원이라는 급여를 가져가는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212명에 고작 가져가는 게 42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하나로 측에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줄 때는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이 혜택 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첫째고,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두 번째 목적인데, 여기에 보면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 코피 나게 벌어가지고 농협 정규직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급여 체계도 문제예요. 하나로마트의 기준이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은 이 정도 급여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신네 관두시오, 이마트나 다른 데 줘서 할 데 많아요.” 우리가 농협중앙회 직원들 먹여 살리자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합니다. 같은 봉급을 주든지 아니면 정규직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40%의 60% 한 25명 정도는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정규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는데 대해서 불만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을 위해 해야 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방심했지 않았나, 팀장님! 내 얘기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농협 자체 사규에 내근자들은 정규직으로 이뤄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 조례 발의를 하겠어요. 내근직이나 외근직이나 원래 표시가 안됐을 뿐이지 전체 임직원의 60%는 우리 성남시민들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농협의 사규가 우선인지 우리 성남시의 조례가 우선인지 따져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대형유통센터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면 그만이에요. 저는 하나로가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우리 밥그릇을 찾아서 우리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바로 알아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보다 늦게 개장했어도 사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사장으로 하여금 농협 입장이 아니고 시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도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내용 면에서는 뒤떨어지는 이런 처신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서 우리 시민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정규직도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 없어요?

김철홍위원

몇 명 안돼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있는데 정규직원은 특채하다 보니까 성남사람 특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당초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에 한해서 60% 이상을 성남시민으로 하자 그렇게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김철홍위원

오재곤 씨! 만기가 곧 다가오니까 협약서 변경할 수 있고 조례를 변경해야 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보직공모제에 대해 아십니까? 이게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못 들어봤습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보직공모제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규직들이 전부 팀장을 맡아서 그 전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제를 해서 계약직이 팀장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팀장들하고 계약직 팀장의 급여 차이가 두 배 이상이 나요. 실적은 계약직 민간인 출신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급여 차이는 두 배 이상이 나면서 역으로 정규직쪽의 팀장들로부터 계약직 팀장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로 측에서는 일을 더 잘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민간인 출신 정규직이 아닌 팀장들에 의해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는 인센티브제가 있거든요.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팀장제의 실적 위주로 확장과 더불어서 팀장과 동일한 근접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명시화 하십시오. 그러면 매출 늘어나면서 성남시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장은 전부 정규직이 맡았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이중에서 비정규직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두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분들 진짜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인센티브제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코너에 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쪽 팀장을 늘려나가면서 말씀하시는 정규직쪽으로의 참여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보완해 줘야 될 점이 뭐냐면 다른 팀장이 받는 급여하고 이쪽 팀장이 받는 급여의 형평성을 내부적으로 강구해라, 그러면 외부매출 늘어나거든요. 신분보장 되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 들어오는 이익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긍심 생기거든요. 의회에서 문제 안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집행부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주인은 성남시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확대인데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공모했거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신규제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농협에다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가능한 건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도부터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만 맡던 팀장을 계약직 두 명이 이번에 새로 맡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장 위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은 아마 나중에 재계약할 때 협약서를 변경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계약직 5년 만기가 내년부터 도래하는 모양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면 재계약이 안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들이 없다면 좀 재계약이 돼서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민들이 97년도 외환위기 때보다도 굉장히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올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내용 중에 특이한 사항이나 향후 내년에는 경제 타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그냥 피상적이잖아요. 포괄적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용어 자체 그대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동안에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기존 틀에 의해서만 하신다 이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장윤영 위원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합법성이나 그동안에 해왔던 틀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만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주민들 먹고 사는데 진짜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제는 효과성에 맞추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년에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멋있는 사업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 조례 다룰 때 나눴던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몇 번째 위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모든 협약서 속에는 복지관이죠?
복지관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사회적으로 있을까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복지관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경험자가 있어야 되고 복지관이니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상식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협약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안에서 하는 내용 자체가 근로자 복지 관련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복지예요.
여기 건축하는데 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6억 7,000 들어갔습니다. 시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노동부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입니다. 우리가 위탁하면서 급여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시죠. 시설관리직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사관리직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사무관리직은요?
위탁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청사관리라고 한다면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전관운영이거든요. 최소한 상징적으로 사무장은 교육 전문직이든 사회복지 전문직이든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을 장기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경력은 있어야 됩니다. 현 사무장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4년도 현재 위탁운영비로 지급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지금까지 누계로 인건비로만 지급하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이겁니다. 최소한 위탁운영 했을 때 그 사무장만큼은 시가 여기에서 계약서나 모든 안에 교육 관련이니까 사회복지 전문가 아니면 교육관련 전문가 아니면 시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전직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최소한 세 가지 그 외에 공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명확하게 하시죠. 이것은 공공건물입니다. 시비가 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35억이 투입됐고 전관운영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없는 분이 거기의 수장으로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복지전문가가 들어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교육프로그램인데 교육전문가가 들어설 수 없다라고 그러셨죠? 최소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 필요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호섭위원장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됐습니까?

장윤영위원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공시설임과 더불어서 복지시설 맞죠?
여성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여성이 맡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시설이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관련입니다. 근로자단체가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단체 중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근로자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 관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실무자에 관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나 교육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관련 경력이 있어야만 대내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현 사무장은 그런 관련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한 본뜻과 상관이 없는 쪽으로 지금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집행부가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100% 있을 겁니다. 복지 관련 시설을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곪아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화 차원에서 의회의 강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호섭위원장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현재 소송 중이거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협 사업이라는 게 농민 즉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을 직접 연계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해가지고 실익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민에게는 제값을 받아주고 우리 시민에게는 신선한 물건을 싸게 공급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과연 농협에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우리 성남시민 소비자한테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었나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지리적인 여건상 성남시 한복판에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수정, 중원분들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거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락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공동으로 많이 이용해야 가격이 저렴해지고 신선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양곡집배송장시설은 계획대로 돼 가고 있죠?
그리고 화훼직판장시설을 농협중앙회에서 6억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돼 가고 있죠?
그리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가면 식자재 매장이 활성화 돼 있는데, 올 한 해 가장 소득이라면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단점 하나가 구색이 맞지 않습니다. 모든 품목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품목이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거기 들렀다가 또 가락동 가고 안양 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색을 갖춰서 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거기에서 편리하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편의 제공이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즉 마을버스를 연계해서 시민들이 갈 수 있게끔 버스 연계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지금 전철을 이용하는데 쇼핑카가 그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요구해 보시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홍보물이라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이면 누구나 눈에 확 뜨일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환경개선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녹지대도 만든다고 했는데 고객이 시간 나면 쉴 수 있는 쉼터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시설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래방부터 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 잘 되어야 그것이 바로 농협 사업에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협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 시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익자금 30%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도와줘라, 이런 요구 대안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공익자금이 성남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업체가 우리 조례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그냥 2년으로 한 거예요? 조례를 어기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조례에는 1년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1년으로 했으면 그 규정은 어느 정도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3년으로 연장이 됐을 경우는 3년으로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이호섭위원장

그 부분도 실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조례를 개정해놓고 나서 먼저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연장해야 되는데 단서가지고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민자

김민자위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2년 계약을 무조건 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재래시장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년 시장을 8개소로 봐서 재래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단대쇼핑이 과장님 아시지만 20년 이상 된 거죠?
시장 명칭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시장인데.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어요. 새로 건립한 지도 20년 이상 됐어요. 역사 잘 알잖아요. 먼저도 내가 이 질문 한번 했는데.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단대마트시장이 93년 11월에 등록해가지고 현재,
동준

염동준위원

93년도 이전에 재래시장이었는데 새로 신축해가지고 장사가 지금 안돼요. 재래시장보다 더 안 되는 데가 거기예요. 재래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인들은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있고. 방법이 있으면 그 상인회 회장이 있어요. 계장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해서 재래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 요구, 대안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항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 다 메모하셨으니까, 내년 사업에 적극 접목시키셔가지고 성남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세정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세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환급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발의로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지금 현재 99.78% 거의 100%선까지 현재 환급을 다 시켜드린 상황인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고요. 다만 지난 4월 회의 때 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감면을 안 시키고 내보내가지고 의원 발의에 의해서 그리고 과오납 반환에 대한 어떤 책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과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는지 이것은 분명한 감사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그때는 행자부나 도에서 감면을 일절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상부기관의 제재를 받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세정과장님이 사실 보좌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손실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급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기회를 드렸고 또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조치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문제되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대처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알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대처를 못한 점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되고 비용은 들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길만간사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세무과장 답변 중에 상황이 그렇게 안 됐다고 답변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박권종 전 위원장 시절에 서울 구청에서 지방세 감면 추진할 때 우리 박권종 위원이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알죠?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
동준

염동준위원

이영희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이 없어요. 회의록 고쳐 써요. 박권종 위원이 4월부터 수없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왜 그때는 그렇게 안됐어요? 그리고 과오납 할 때 전산기기인가 예산 3,000만원인가 해줬죠? 그 계약날짜하고 영수증 가져오세요. 그 이튿날엔가 며칠 만에 과오납 찾아가라고 동사무소에 플래카드 걸렸어요. 설치해놓고 우리를 속인 거예요. 설치해놓고서 예산 요청했죠? 거짓말 없이 해요.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설치를 그렇게 빨리 합니까? 그 이튿날 바로 과오납 찾아가라고 영수증 나왔는데.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아닙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파고 들어가면 서로가 입장 곤란하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 잘못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길만간사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성남시가 지금 복수금고입니까?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경기도청하고,

장윤영위원

수원, 부천 복수금고 운영하죠?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수원은 단일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기금이나 특별회계 있는 부분에서 부천은 분명히 복수금고 운영하죠?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부천시의 경우하고 성남시도 과거에 한미은행하고 해서 기금 관련해가지고 운영했던 적이 있죠, 지금은 안 합니까?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예, 안 합니다.

장윤영위원

복수금고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도입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같은 기관이니까 자료를 한번 확보해서 제출 가능하시겠죠?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자료에 어디는 R.P 어디에는 환매채로 용어를 일관성으로 가지 않은 것은 우연한 일치입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우연하게 그렇게 갔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환매채라고 사용하는데 공식적으로 R.P 이렇게 나오니까,

장윤영위원

그래서 R.P로 통일을 했든지 아니면 환매채로 통일을 했든지 했어야 되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MMDA하고 일반 보통예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그것은 실무자가,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MMDA는 일반 기업인들이 들 수 있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일단 이율 면에서 7일 이상 예치를 한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율이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예금 이율이 얼마죠?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우리가 이용하는 공금예금은 연 1%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기관에 대해서 보통예금의 이율은 1%고 MMDA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기간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장 저희가 지금은 2.8%로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모든 돈이 입금 기준으로 해서 7일이 지나야 됩니까, 통장 개설 후 7일부터입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입금한 이후에 7일이 경과돼야 이자 지급을 하고, 이자 지급을 할 때는 8일 되는 날 앞에 7일치를 포함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7일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성남시 예산 집행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저희가 전부 계획된 대로 나갈 수는 없고 급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통상에 결재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지출계가 따로 있거든요. 일반회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결재과정이 갑자기 오늘 결정 나서 오늘 하는 경우는예산 대비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하고 MMDA로 운용했을 때 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은행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원을 10년 전에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했는데 내가 어제 1,000만원을 입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1,000만원을 빼내는데 그 1,000만원이 아니라 10년 전 1,000만원을 주거든요. 맞죠?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예.

장윤영위원

이걸 본다라면 보통예금으로 운용하는 것 보다는 MMAD로 운용하는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예, 훨씬 유리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운용부서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금예금이 연 1%기 때문에 여유자금 이자 확보를 위해서 매일 100만원 이하만 공금예금에, 그 공금예금 통장을 도에서 자금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운영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 100만원 이하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MMDA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평잔 쪽이 있으니까 참조를 했는데 판교개발사업단 같은 경우에 평잔이 374억입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예.

장윤영위원

물론 일시적인 수요가 있었지만 7일이란 기점을 봤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재 금년에 판교 특별회계로 지출된 금액이 5,000억원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1,000억원 추가로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MMDA로 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6,000억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묻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현황에서 분명하게 예금 금리가 예금액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상이냐, 1억원 이상이냐, 5억원 이상이냐 이 차이가 있죠?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그것은 MMDA일 경우에는 금액의 차이고 다른 것은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1,365억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MMDA로 운용을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왜 계좌를 자르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사업 7억 4,900이죠. 계좌를 두 개 운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개를 운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연리 2%짜리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만약에 지금 두 개로 잘랐으니까 1%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 경우는 2%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이것은 일부러 자른 게 아니고 저희 일반회계는 한 개의 통장에 MMDA를 사용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중에 따로 관리되는 부서별로 일반회계에 속하면서 저희가 쓰지 않는 그런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통예금에 넣어놓기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MMDA에 넣어놓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저야 자료에 의해서 7억 4,900을 그냥 산술 평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액은 틀릴 수 있습니까? 금액이 딱 이등분된 것은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설명이 돼서 하나는 5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계좌 수를 나눌 때는 이율을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왜냐하면 어떤 것은 기간 차이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는 것에서는 계좌 수 분리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당연히 적용이 되고, 실지는 이 계좌 분리하는 것 자체가 따로 관리해야 될 성질의 계좌이기 때문에 가른 거지 이것을 일부러 가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도 보통예금하고 비교를 해서 MMDA에 놔두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장윤영위원

우리 자금운용에 대해서 성남시가 수상한 실적이 좀 있지요?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자금운용 가지고 특별히 수상한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길만간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윤영위원

세정우수시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구청별로 시상 동이나 징수실적 최고를 수상합니까?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5인 이상에서 우수한 동,

장윤영위원

일단은 체납액 징수가 있고 징세실적이 있거든요.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체납액 징수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액이 있는 겁니까?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기준액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각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한 동은 계속 우수하니까 우리 동은 상관없어, 우리 동은 늘 돈을 안 내거든.” 이러다 보니까 늘 매년 5위 안에 드는 동들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도 그렇고 새로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전년도액을 기준으로 해라, 이건 분명히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년도 평균 기준해가지고 더 성장률을 따져서 시상한다면 모든 기관이 애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실천되고 있습니까?
석묵

조석묵시세운영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허용되고 할 수 있다라면 마을금고가 지금 2년 이상 정기예탁 이율이 4.2%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은행은 그렇게 안 되네요?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금고 운영을 농협에만 했기 때문에 농협에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농협은 2년 이상 얼마 줘요?
경옥

김경옥세입관리팀장

기간별로 틀립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액수를 떠나서 2년 이상 정기예치금.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3.5%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4% 이상 다 줍니다. 비단 시금고에만 하라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기

한세기세정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내 뜻을 알죠? 시금고가 지금 우리 시민에 대한 손해를 많이 끼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정과 감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남은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일괄 상정해서 각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문길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4. 기업지원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5. 농업기술센터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업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농업기술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문길만간사

국장님 나오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사전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혹시 회계과나 문제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 해결이 가능하십니까?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면.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받은 게 없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장윤영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봐주십시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까? 종교법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종교법인의 특성상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결교회에 변상금하고 대부료 부과한 것은 성결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결교회에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과시킨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23번 경춘국도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빠져나와서 바로 거기입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시설에서 무단 점유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용어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종교단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지방재정법 용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90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파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현재 시나 구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대표적인 제품이 뭡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제품 출시되는 것 중에 여러 제품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삼성, 삼보, LGIBM 정도가 아마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구성이죠. 사용상에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기계상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프린터에 있습니다. 컴퓨터상에서는 소모성 제품이 없는데, 프린터의 특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은 소모품, 바로 토너나 헤드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발주한 레이저프린터 보니까 종류가 30가지입니다. 대충 하다가 제가 지쳤습니다. 회사만 신도리코, 삼성, 청호컴넷, 파라시스템, 엡손, 휴렛펙커드, 후지제록스, 소니 이거 토너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메이커의 특성이 뭐냐면 기구는 내구성이 있다 보니까 개발비를 어디에서 회수하느냐면 소모품에서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 제품인데도 토너 모양을 틀리게 만듭니다. 그게 고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프린터라고 하는 한 종류를 30가지 이상을 사용합니까? 이거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그런 기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 직원들이 복사기를 하나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 의향을 다 물어보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기종을 택해서 구입했고요. 구입은 사업부서에서 해당 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컴퓨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호도를 조사하셨습니다. 컴퓨터도 선호도를 어떻게 조사했느냐면 일체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분리형으로 갈 거냐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 메이커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조직사회가 죽습니다. 메이커 조사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집행부가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너를 사전에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 1년 동안에만 구입한 레이저프린터 종류가 30가지가 넘다 보니까 이 토너를 확보하지 못하면 헤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고가의 제품이 사장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계과는 계약부서입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장윤영위원

발주부서는 각 과인가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럼 각 과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 대한 선호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통일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한번 내부 분석을 하십시오. 컴퓨터라고 한다면 분명히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를 선호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종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매각현황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7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우선 83페이지 사항입니다. 매각현황인데 국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대원동하고 여수동에 있는 교육청에 나간 땅이 손실보상이라는 게, 손실보상으로 땅을 무상 증여했다는 뜻입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아닙니다. 매입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주한테 돈을 주는 것을 교육청에서 쓰는 용어를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할게요. 79페이지 하단에 매각사유가 학교용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이것은 시유지니까 시에서 …….

장윤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똑같습니다. 매수자에 교육청이라고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똑같은데 하나는 학교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손실보상이거든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통일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용어의 차이라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다 더 하겠습니다. 매각사유가 인근 토지주인데 이게 뭡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인근 토지주는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땅, 즉 토지 모양이 길어서 그 토지를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상대성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지주한테 팔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유지가 길다래서 단독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것은 인근 토지수요자한테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사유거든요. 사유만 타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에서 82년도에 살고 있으면 공개매각이거든요. 그런데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하고 있는 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매각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를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주라고 하는 이 사유는, 그런데 이쪽에서도 수의거든요. 그 용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샘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성남동 한쪽 땅인 것 같습니다. 애니쎄택이요. 이것은 보니까 한 데 뭉텅이 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추진 구역 안에 일부의 땅이 포함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도 매각 사유가 인근 토지주인데 동일 지번 안에서 모든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이것은 안에 도로 용도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정해지지 않고 처분한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평가된 금액입니다.

장윤영위원

20평짜리, 30평짜리, 100평짜리 모든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지가가 있죠.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표준지.

장윤영위원

표준지가 있는데 여기는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애니쎄택이란 곳에서 수의계약해서 매입한 곳이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한 필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동일한 지역의 땅이 맨 위의 땅은 헤배당 81만 8,000원에 감정돼서 팔았습니다. 그 밑에 필지는 헤배당 118만 7,000원에 나갔고 그 밑에 땅은 1,050만원에 나갔습니다. 동일한 땅이 열 발자국 있는 땅은 평당 따지면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 의뢰할 때도 개별필지로 감정했고 또 번지별로 앞부분 뒷부분 위치가 달라서 감정가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번 한번 봐주시죠. 인근 토지거든요. 다시몇으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평당 50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위치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언제적 사연이죠?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이게 계약일자가 금년 9월입니다.

장윤영위원

거의 동일 지번이라고 봐도 되지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평당 감정가격이 50만원씩 차이가 나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충분히 가겠죠? 이것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달물품 93페이지 사항입니다. 사무용소프트웨어 한글2004라이센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라이튼테크라고 돼 있는데 트라이튼테크사에서 한글2004를 만들었다는 라이센스입니까, 뭡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이게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한 업체가 트라이튼테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한글2004입니까, 2004에 포함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이튼테크라는 회사는 이런 것 중개하는 소매업종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매업종회사라고 한다면 이번에 4억원짜리 수주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했던 라이센스 사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성남중소기업우수박람회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9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부스는 몇 개였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

장윤영위원

128개 부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잡상인들 들어와 있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스폰, 시음회 형식으로 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이벤트 형식으로 한 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중소기업우수박람회에 통닭체인점이 들어와서 체인점 모집했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길거리에서 떨이하는 물건들의 업체 상당수가 지하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층 쪽에는 괜찮았었는데.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3회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1층에 점하고 있었던 게 전자부품연구원도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긍심을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동대문시장에 있는 잡상인들 속에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남시 유수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치킨체인점이 전자부품연구원과 격을 같이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전자부품연구원을 프랜차이즈점으로 격화시겼거든요. 이거 재발돼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주관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 추궁하셔야 되고요. 행사가 끝난 다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현재 행사는 끝나가지고 저희가 바로 실적이 나온 것은 전시제품 중에서 성남시 자체에서 구입을 바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구매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업체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때 이대엽 시장이 따로 돌았고 양 부시장이 따로 돌았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의 경험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 제품, 이 아이템 괜찮다 라고 해서 시장께서 한번 들르라고 했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를 맞은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그중에 시장님이 코스로 걸린 것 중에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도록 그 업체 의견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시장님께서 이거 한번 시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하고 최근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그 업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장윤영위원

아니죠. 이것은 박람회가 1회성 행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문화도시일 수도 있고 기업도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행정 지원과 마인드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얻어진 시너지효과가 여기에서는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 할 것인가, 분기에 한 번 할 것인가, 상시적으로 할 것인가, 이번에는 경기도지역으로 갔습니까, 성남중소기업에 한했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관외업체도 포함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결정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박람회 끝났지만 어차피 내년에 할 때 올해 것을 반영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같이 해야죠.

장윤영위원

같이가 아니죠. 이것은 명백하게 하십시오. 이번에 출품했던 업체 쪽에 치킨이나 이런 업체 빼십시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여라도 관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타 의장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컨텍을 예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금년 말까지 가능하시겠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남 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저께 월요일날 저희 성남시하고 토공하고 한전하고 분담율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갔었습니다. 그 분담율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금년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토공하고 한전에서 수용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상태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나섰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중재협정을 받아서 꼭 지중화를 해야지 이번에 못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중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8억 확보했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집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옵션이 걸리는 바람에 못했는데, 지금 보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지중화 하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근거자료도 없고 막연히 지중화 해달라는 것이지, 하늘만 쳐다보고 철탑만 보고 어떤 세부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래서 8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가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조 특성상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주었으니까 우리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감사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성남시에 앞으로 백현유원지라든가 공원이 많이 들어설 계획인데, 지금 보면 다 비슷하게 화장실 하나에 광장 조그맣게 하고 벤치나 갖다 놓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 전에 외국 연수 가서 보면 공원 안에 갖가지 특색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어떤 공원은 나무만 전체적으로 있고 또 어떤 공원은 특색 있는 시설이 곳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공원계획이 많잖아요. 공원운영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산부서가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관련공무원들이 공원운영과라든지 녹지공원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한두 명 해가지고 같이 외국에 벤치마킹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좋은 점을 모아가지고 와서 공원이나 유원지 조성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거나 계획이 있어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면 저희는 적극 권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산이 확보되느냐는 것입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시,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여비는 풀예산 상태로 되기 때문에요,

김철홍위원

충분히 여유가 되는군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김철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별도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가 다 와야지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뿐이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다면서요? 자료가 와야 감사를 하지, 자료가 전혀 안 오면 어떡해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자료는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기가 빨라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걸 잘 챙겨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자료요구 끝나신 거예요?
민자

김민자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와 있어서요.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유능한 사장님들 영입해서 급료도 많이 드리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앞서갈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 기준은,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공무원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홍위원

급여 체계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급여는 기업지원과 소관은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급여기준은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직 2급이나 3급, 4급은 우리 공무원들 어느 기준으로 맞춘 건가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3급이 공무원 5급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3급이 사무관 대우이고 2급은 서기관,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보수기준이 약간 틀립니다.

김철홍위원

대표이사는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3급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급여체계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를 것 같고, 여기 활동비도 적은지 많은지 과장님이 전혀 모르잖아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나중에 감사할 때 저희가 감사담당관실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과장님! 거기 빌딩에 입주자들 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에 관리비 같은 거 안 내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하고 시하고 무관한 것이죠?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책임은 산업진흥재단에서 다 하는 거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그쪽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위탁업체에서 책임지고 징수한다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배려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일절 해서는 안 됩니다.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항간에 얘기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뭐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은 사실 수도권 과밀억제책하고 국가 균형발전,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공기업하고 기타 수도권 과밀억제책의 일환으로 전부 다 이전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 성남시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도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랄까 그런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성남시 관내의 일반 기업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NHN이든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걸려 있는데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시 관내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 안 하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각 담당 과장급이라든가 팀장이 애로사항이라든가 반영하는데, 공장등록을 안 한 벤처기업이라든가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파악이 현재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역협회와 협조해서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 비록 공장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관내에 본사라든가 연구소가 있어서 지역에 발전이 되고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목록을 작성 중에 있고, 다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체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사업을 잘 추진하고 행정관리를 잘 하셔서 규모 있는 업체들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관내에서 안양으로 간 유망한 업체가 있죠?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브이케이코레션이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안양에서는 성남에서 뺏어 왔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우수한 업체들을 산업진흥재단을 통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요.
봉림

남봉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시유지 임대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하고 5년 이상 체납자하고 시유지 현재 깔고 앉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말 없어서 그 주거지에 살면서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지만 여기 보니까 전부 서울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고, 자기네 임대료 꼬박꼬박 받아먹고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은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관내에도 안 있고 외국이나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세 받아먹는 체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저희가 그동안 납부촉구도 하고 재산압류를 2회 해서 67필지 7억 3,5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101대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했고 건물 두 동도 철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줄여야지, 금액이 너무 많네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별로 없잖아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김형대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못 다한 일 있으면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셔서 올 한 해도 보람찬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건의, 요구하고 대안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성남시 사업에 반영이 돼서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 발 더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