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종성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11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를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하고 꼭 써야 될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난 뒤에는 이월시키고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이 어떤 고질적인 관행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돈을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물론 쓰고 남았으니까 불용액 처리를 했겠지만, 좀 더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쪽에는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늘 지적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줄여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부터 삭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해 봤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감액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아우트라인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국비를 보건복지부 같은 곳에서 내려 줄 때는 그동안에 했던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예산 가지고서 내려주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국비부터 정리를 해 나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산업국 쪽에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각 21개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말단 부서에서 올리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국시비 나온 예산부터 챙기다 보니까 동 단위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 동에 숙원사업으로 남아 가지고 항상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 안 가지면 해결하는데 안 한다고요. 구비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거에요. 왜 못하냐면 국시비를 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컷 쓰고 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하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국시비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 1억 5,706만 9천원이 서 있었는데 4,393만 6,460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어떤 차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지금 서 있는 부분에는 장애인에 대한 등록진단비하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안 남았는데 장애인 의료비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료 수혜를 받고서 병원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간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를 내려보낼 때 포괄적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도 방금 임용길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아무리 국시비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4,300만원이라는 돈을 1년간 우리 구에 둔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1억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4,300만원, 약 30%라는 돈을 남긴다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좀 더 내실있게 확실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이 올라와도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적정분을 삭감해도 별 이상이 없겠네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무리 국비하고 시비라도 여기에 돈을 1년간 묵힌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파악을 철저히 하셔야지 무조건 돈을 많이 받아 놓는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이 의료비는 수시 발생되고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이것이 작년 뿐만이 아니라 재작년도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동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이 한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정도 남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야지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 받을 때는 아무리 국비, 시비라도 절감성이 있는 것이죠? 절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연속으로 볼 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의료비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실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3년도 뿐만 아니라 2002년에도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정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41쪽 청소행정에서 7,3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불용액이 7,300만원인데 일용인부임이 1,600만원, 민간위탁금 1,590만원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서 7,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600만원,
대규
허대규위원
일용인부를 쓰기로 했는데 안 써서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산재처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봉급을 그 기간동안 안 준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고로 인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명이 사고로 인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기간동안 안 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노동청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0%만 지급을 하고 70%에 대해서는 남았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600만원입니다. 다른 것도 합치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142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당초에는 연초부터 주려고 했는데 8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7개월간 위탁비가 남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연초부터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심사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늦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늦게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64만 4천원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자산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청소행정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2,2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바닥에 돌아가는 청소차량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그 차량이 대충 얼마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2,200만원이나 남도록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돈을 묵혀 놓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4대입니다. 음식물수거차량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품 구입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특장차에 대한 정확한 견적문의을 들어봐서, 대개 견적문의를 들었을 때 금액이 나옵니다. 한 대나 두 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합계로 봐서는 2,200만원이라는 돈을 묵혀 놨어요. 특장차를 구입할 때 그 차량이 얼마인지는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전에 알아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입 과정에서 사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 대를 구입하나 두 대를 구입하나 네 대를 구입하나 한 대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한 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특장차에 대해서 물어서 금액을 알았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가 차량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낭비입니다. 만일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앞으로는 세밀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산재로 다친 사람은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명은 아직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 병원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42쪽 상단 부분에 재료비 명시이월을 했는데 7,9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중간 수거해 가지고 산내에 하려고 하는 버섯공장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홍길표 위원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추진을 하면서 민간투자방식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간인이 직접 제안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제안 방식이 있고 하나는 성공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성공불제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민간투자지원센터와 환경부와 같이 협의할 때는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방식이 낫겠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문제는 먼저 홍간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임용길 위원이 말씀한대로 몇 %가 진척됐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진척된 것은,
임용길위원
대지 구입은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지 구입은 끝났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지금도 그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집행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지 구입만 했죠.
임용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투자지원센터 승인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연장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대지가 아직도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되어서 대지는 구입해서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계약서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과거에 우리 의원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답사했을 때 벽산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벽산이 제안방식에 의해서 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제안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점을 우리 의회에 한번쯤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용두사미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대지를 구입했는지 벽산과 제안방식에 의한 거래를 끊은 것인지 그 예산은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예산인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사람은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제안방식이 실패를 했으면 우리 이러한 방식으로 빨리 바꿔야 되겠다, 성공불제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문서로 해서 내 줘야지, 사회건설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어느 방식이 됐든간에 밀고 나갈 때는 그 방식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써야지, 언제 하려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방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시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의견만 내면 그냥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구청의 재원에 손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법으로 가자고 해서 성공불제사업으로 가는 중에 아직 확정해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약하자고 와 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시간을 내 주시는대로 바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가 산내에 떠도느냐면 구청에서 땅 장사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수도가 대전 인근으로 온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서 구청에서 아주 대전∼마전간 국도변에 땅을 사 놨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지금 삽 한 자루도 안 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하나도 모르고요. 물론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업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동구청하고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체가 다 검토하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협약체결을 하자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 줍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지금 3개 업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는,
임용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업체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3개 업체 정도인데 한 개 업체는 거기에 응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 두 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먼저 추진하던 부분하고… 한빛특장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두 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임용길위원
어느 회사, 어느 회사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ENET라고 먼저 우리가 민간제안방식으로 할 때 벽산건설하고 들어왔던 곳하고 한빛특장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 중에서 하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6개월간 운행을 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그때 대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대지도 다 밀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업체가 와서 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우리가 사업비 184억원을 명시이월했다고 지금 국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언제쯤이면 대행업체가 결정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결정은 언제라고는 못하고 계약체결을 일단 해야 되고 공고기간이 있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 완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일을 벌려놓고 없는 예산을 달라고 하고 꼭 사야 된다고 하고 구의원 18명을 끌고 현장까지 갔다 오고 해서 내일 모레 땅 밀고 지을 듯이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3년도입니다. 벌써 2004년도, 2005년도에 가야만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1년도 못 내다보고 사업의 목적을 바꾸고 제안방식으로 하던 것을 성공불제방식으로 바꾸고, 어디가 머리이고 어디가 꼬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묵어 있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묶어 있고, 왜 이러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한테라도 어떤 내용이 든 문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일일이 돌려주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1∼2억도 아니고 10∼20억도 아닌데 앞으로 여기에 투자할 돈이 더 많은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예산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맨날 공기부족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민간투자제안방식에서 성공불제방식으로 바꾸고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끼리 바꾼 것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자세한 설명 이전에 여러분들이 방식을 바꾸게 된 동기, 이것이 틀림없이 앞으로 동구청이 이쪽으로 밀고 나가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님. 임용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약서는 있으니까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 등의 부분은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42쪽 중간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20억 4,800만원인데 18억 4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서를 보면 11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184억원으로 아주 대폭 증가했어요. 오타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숫자 가지고 금액 수치를 산정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비단 우리 의회내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혹여 민간인이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우리 스스로의 오점을 자인하는 경우가 됩니다. 서두에도 우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가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토지 매입은 전체가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구입에도 어려운 점이 지역별로 있고 그런데 금년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적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해마다 지나면서 점점 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148쪽 301-01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집행잔액이 타시도 전출 기타 자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장학금과 학자금이 분류가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장학금은 중고생이 지급대상입니까? 학자금은 고등학생한테 주는 것이죠? 지급대상요. 농어민 자녀 실업계고 학자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인문고, 실업고 포함해서 학자금 지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은 그린벨트지역내의 학생들이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국장님. 학자금은 그린벨트지역내의 농어민 자녀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농어민 자녀 학자금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지급 기준이 3,000평 이상 자기 땅 소유와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고등학생이 분기별로 학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급액이 30만원 정도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1년에 4분기로 해서 120만원을 지급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장학금은 어떻게 됩니까? 학자금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장학금은 중고생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는 학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보통 농업지역이라고 하면 산내동 일원, 대청동 일원, 판암동 일부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자기 소유의 땅이 한 3,000평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자들이 적습니다. 지금 1,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100명 정도 이상한테 수혜를 줄 것을 못 주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예를 들어서 농토를 사용 계약을 맺으면 자기 소유로 인정해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시비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어렵고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인문고는 해당이 안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업고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실업고에 한해서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농촌 지역에 보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가구 수도 차츰 차츰 감소가 되고 올해, 내년 해서 그린벨트도 축소가 되고 거기에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 드리는 것은 농토를 사용계약을 맺은 농어민의 자녀들도 자기 소유로 인정해서 이런 것을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건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당초 본예산에 이 계획을 잡았다가 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을 가서 집행을 못했는데 전입 오는 학생들은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우리 지역 관내로 전입 오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농어민 자녀요.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조사업입니다. 1억 4,500만원 예산 대비해서 74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이 벤처기업 지원 예산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대덕밸리라는 벤처산업단지가 있어서 그쪽을 선호한다는 것도 얘기는 됩니다만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까지 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하에서 우리 구에 벤처산업단지나 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뭐가 어려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단지를 한다는 것은 지금 동구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고 벤처기업단지는 저희가 하면 굉장한 재정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와 계속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는 것은 그런 쪽보다는 빈 건물들에 대해서 입주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 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이 그런 단지쪽으로 가지 이런 곳으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하고 빈 건물을 채우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동구에서 벤처기업한테 그런 혜택까지 줘 가면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산업국에서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벤처기업들이 구도심권으로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완화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740만원은 어디에 집행하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개 업체에 지원이 됐는데,
건영
오건영위원
2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서울데이터통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일이동통신요. 이 두 군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데이터통신에는 지원액이 275만원이고 대일이동통신에는 47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입주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느 동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서울데이터통신은 중동 충일타워에 있고 대일이동통신은 삼성사거리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04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5년도도 이 예산은 계속 서지만 앞으로도 유치 가능성은 지금과 변함이 없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안 받는 것이 좋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해서 금년에는 5천만원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벤처산업단지 쪽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몰리게 되어 있고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금액의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것은 구도심을 살려 보자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직원들의 노력이 없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어려운 현실에서 여기에 사무실을 갖고 기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직원들이 소규모 벤처기업을 방문해서라도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고 안내문등을 발송해서 최대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전 시간 사회산업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9쪽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80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73쪽 총예산을 256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 불용액이 10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전액이 입찰차액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약 256억이고 지출현액이 149억원인데 행위는 했습니다만 지출한 것은 139억원을 해서 10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104억, 사고이월이 2억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불용액이 100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입찰차액분의 불용액입니까, 과다예산을 세워서 이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부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도시국만 2003년도에 약 78건에 289억이 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4건에 약 221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아까 사회산업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다 연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을 한 것이 10월 2일날 했습니다. 또 3회 추경이 12월 17일날 했고 그러나 이것이 연말에 거의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천상 원인행위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명시이월은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한 금액이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뜻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시 보면 12월말에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건설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입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나온 차액분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10억입니다. 우리 동구같이 없는 살림에서 단 한 푼이라도 새로운 상황에서 1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보수공사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을 처리할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용액이 10억이 생겼기 때문에 입찰차액 불용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월액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은 거의가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입찰차액이 되겠고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천만원이라고 하면 10%는 예산절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찰차액하고 의무적인 절감액을 합한 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차액 불용액은 대충 얼마나 생겼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건수로 얘기한다면 한 100여건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금액적으로 봐서 한 70% 이상 났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 3억이라는 돈은 절감차원에서 했다는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어려운 살림에서 3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하수도보수공사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절감차원으로 생긴 3억이라는 돈을 가지면 우리 동구의 1년간 하수도보수공사비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점을 필히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보건소 소관의 2003년도 결산검사내역을 보면 여비가 경상적경비 여비든 보조사업 여비든 국내여비와 일반여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거의 없이 다 썼거든요. 타 부서, 사회산업국이든 도시국이든 타 부서들은 약간씩이라도 불용해서 긴축예산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는 금액이 얼마를 막론하고 전액을 다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산을 세워줄 때 부서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예산이 등급이 조금 낮아서 적게 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방문간호 등 위생업무가 출장이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다면 바꿔서 말을 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과는 여비가 조금 적어도 되는 반면에 보건소는 사업이 외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게 받기 때문에 예산을 더 남기지 못하고 다 썼다라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다른 과 형편은 제가 말씀드릴 형편이 안되고 보건소 여비만큼은 적정한 것보다는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구에서 과거에 IMF 때는 10% 절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연초에 그런 것에 대한 예고가 전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도 10% 절감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정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요구해서 절감으로 묶어 놓은 것을 해지시켜 달라고 하면 해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타 부서에 비해서 여비 부분에서 더 타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더 요구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지 해서 여쭙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금액이 1,500만원이든 어떻든간에 여비 부분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아주 예산액 대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긴축예산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잘 짜신 것인지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출장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예산계에 건의해서 출장가시는 분들이 어차피 어려운 우리 구민을 보살피는데 대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보상금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1,100만원입니다.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불용액은 990만원입니다. 딱 50%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보상금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감면요금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상수도감면요금을 주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는 모범음식점이 많이 있지는 않은 모양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모범업소가 45개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상금이 전년도에도 봤을 때 한 50% 지급되었고 이번에도 예산을 2,100만원을 세웠는데 900만원 50%를 줬으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50%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네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가 되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내려 보낼 때 대전시 전체 상수도요금업소별 평균을 따져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나 유성구 같은 곳은 업소가 대형업소라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감면을 많이 받지만 저희 관내는 업소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조금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에서 내려온 돈이 무조건 얼마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올려서 내려오는 금액이지 무조건 3,000만원, 2,000만원을 다 쓰라고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큰 업소만 대상으로 모범업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업소라도 찾아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아량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매년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서민층에서도 모범적으로 하는 식당을 찾아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소·관의 직제순에 의한 질의를 마치고 227쪽 이월사업비, 333쪽 기금결산, 343쪽 채권현재액, 347쪽 채무결산과 기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석락
송석락불참위원
(이상 1인)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