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현재 미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산업과, 식량축산과, 환경관리과,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7개 과, 1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1개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9개면 단촌, 점곡, 가음, 금성, 구천, 단밀, 안계, 신평, 안사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공통 7건, 실과소 188건, 면 15건 등 총 210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의 정의 및 지원요건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멧돼지, 까치, 고라니, 꿩, 청설모 등이며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작물 즉, 식용작물, 사료, 녹비, 원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 경작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한정해서 농업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요건 및 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입니다. 다음 피해신고 및 조사는 피해발생 시는 경작자가 직접 읍면에 신고하면 읍면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군에 보고를 하고 군에서 정밀조사 후 처리 하도록 보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으로 피해액은 피해면적에다가 지원 단가, 지원 단가는 농촌진흥청 발행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해서 작목별 소득 가액 추정액에 대해서 환산을 해서 면적에 대비해서 피해지원금을 산정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은 농작물 피해 농업인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 때 지급하는 피해지원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피해지원금 지급절차는 군수가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읍면장 및 농업인에게 통지를 하고 피해지원 농업인은 피해지원금 청구에 의해서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피해지원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또 피해가구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60% 이상인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최소한의 자력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지를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피해지원 제외대상농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농작물피해는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동물이며 농업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중 피해발생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정하여 타 지역 농민이 지원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미한 피해의 경우는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 100㎡ 미만인 경우와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경우, 최소한의 자력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지를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규정하지 않은 유해동식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군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산간지역이 많은 의성지역의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과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수정 의견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농작물피해의 지원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란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 이의신청 시 심의할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구, 구성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한테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고자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노력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농가, 100㎡ 미만인 농가는 제외되고 그리고 농외소득 전체 80% 이상 피해를 봤는 농가가 혜택을 받는다면 이 적용될 사람이 몇 있을까요? 적용될 사람이 농외소득에 80% 이상 피해를 본다면 말하자면, 그 농업 했는 사람은 거의 다 실패를 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적용이 되고 적은 농가는 30㎡ 미만, 이것은 당연히 안 돼야 되겠지만 조례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농가에 어떤 혜택을 보겠나를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60%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전업농에 한해서…….

아니, 아까도 과장님은 60%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80%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60%입니까?

예.

여기에는 또 80%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유인물을 보니까 80%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이 잘못 알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분명히…….

예, 60% 이야기했습니다.

유인물에는 8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든 60%든 농가의 농외소득에 60%, 60% 이상 피해를 봤다면 전폐인 것인데 그 뭡니까? 투자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농외소득 60% 이상 피해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 외에 일반 다른 수입이 60% 이상, 농외소득하고 다른 수입이 60% 이상일 때는 피해봐도 가구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다.

아, 농외소득이 60%나 80% 되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농외소득이 없고 실소득으로 피해 보는 사람으로 된다?

예,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피해가 놨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제한해 놓으면 별로 될 사람이 없지 싶어요. 어떤 다른 농외소득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다른 소득으로 농외소득을 보는 사람 외에 그냥 농업인으로 한해서도 농사에만 자기 작목에 60%든 80%든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적용될 사람이 거의 없지 싶어요.

예,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정의에 농업인을 정의로 해놨습니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 경작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예,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90일 이상 경작 했는 자…….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정의들이 그걸 감안해서 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만들면 혜택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 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런 유해조수로 인해서 입는 피해에 어떤 걸 받는다." 하는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잘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시행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하였듯이 제1조 목적에 있어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의 유해 야생동물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보상되고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보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해야생동물이나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 시행규칙을 제13조로 하고 제9조는 제1항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식량축산과 축산경영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내수면어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규정도 없이 내수면허 투망, 그물을 과다하게 허가해줌으로서 어자원의 보호·육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1항에는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0조 제3항에서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수면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수면어업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배제에 대한 심의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어업 및 유어행위 등의 제한, 그리고 내수면어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내수면 담당하시는 신 계장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자원을 보호하려는 그 의미, 뜻 깊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3조 "협의회 구성"건에 보면 말입니다. 내수면어업인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수면어업인 대표는 내수면 허가관계와 이런 관계에서는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데, 이 뒤에 7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에 의결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해놨거든요. 이런데 내수면 하는 사람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약간 안 이상합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허가 절차를 내 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여기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의성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도를 제3조에 주요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ㆍ관리입니다. 별도의 계좌로 예치해서 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라,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입니다. 기금운용관은 환경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환경미화업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을 하도록 하고 결산보고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성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재원, 기금의 재원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성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의성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1항,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항, 기금운용관은 환경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미화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3항,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대장, 기금운용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항,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쓰레기 매립장 소재 읍ㆍ면장 중 군수가 임명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환경미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로 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등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북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토록 지적 받아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하는데 그 1호에 보면 "의성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하는데 직접 의성군에서 어떻게 수집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는 지금 관내에 6개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18개 읍면에서 각종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 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판매되어지는 그런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매립장이 있는 읍면에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서 판매대금을 환경미화원들이 하나의 복지차원이라 할까, 그래서 한 80%정도는 환경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20%정도는 이웃돕기 사업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품으로 활용하려면 거기서 분리를 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예, 지금현재 거기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에 미화원들이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매립장에 쓰레기를…….

별도의 인건비가 안 들어도 지금 하고 있다?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매립장이 있는 읍면에만 어쩌면 수혜를 봐 왔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18개 읍면 전체적인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쓰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기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신원호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입금의 80%를 환경미화원들이 자체에서 그것을 하고 20%는 불우이웃돕기나 지역에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고 차량운행이나 전부다 했는 그런 비용은 그러면 누가 이제까지 부담을 했어요?

아, 거기에 소요됐는 제반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제반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군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당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혜만 이제까지 봤던, 지금까지 해왔던 8개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6개 지역입니다.

아, 6개 지역, 그러면 앞으로도 6개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를 똑같이 주려고 하면 6개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만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잖습니까? 다른 미화원들은,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에 소규모의 광역으로 지금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차량에 보면 한 2개 읍면 내지 3개 읍면의 환경미화원이 같이 수집을 하게 되어 지는데요, 일단 매립장에 와서 쓰레기를 하차를 할 때 같이 분리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립장에 있는 미화원 한 두 사람으로 하기에는 지금현재 쓰레기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같이 분리수거를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매립장에서만 근무했던 분들이 약간의 수혜를 봤었는데 기금으로 만들어서 같이 미화원들에 대해서 쓰임새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수혜만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공동으로 해가지고 한데 묶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평불만도 없고 정확한 공동 분배가 된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년에 한 얼마쯤 나옵니까?

지금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전년도말 같은 경우에는 한 1,770만원 정도…….

1,700만원 나왔는 것은 한 80%는 미화원들이 활용한단 말입니까?

예, 미화원들이 활용을 하고 한 20%는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혜를 보기 위해서 군으로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물론, 환경과장이나 환경담당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같이 편성되어서 써도 되는데 꼭 이래 가지고 18개 읍면에 고르게, 미화에 대해서만 쓴다 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잡으려면 군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다른 어떤 분보다 애를 많이 먹는데…….

애를 먹지만 특별 상여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분야별로 나왔는 어떤 수입들 말이야, 처리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이고 뭐고 다 떠나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종결을 하지말고 위원장님, 과장님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군 전반에 쓰려고 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으로 한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보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같이 토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하고 담당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갔으므로 유보안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환경부 및 경상북도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비용의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수료 및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종량제 본질인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일시다량폐기물 정의 추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작업 시작 한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정의를 추가하였고 나,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현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가 3ℓ에서부터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3ℓ인 경우에는 현행 40원에서 60원으로, 그리고 20ℓ 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 240원에서 340원, 100ℓ는 현행 1,080원에서 1,500원, 적게는 20원에서부터 420원까지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4월 23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40% 인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라, 일시다량폐기물 배출 수수료 규정에 있어서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 40㎏ 포대당 처리수수료를 2,000원으로, 그리고 1톤 미만은 1톤으로 하면서 톤당 3만원의 처리수수료 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 수수료 감면내용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는 전세대가 전입 한 경우에 한해서 6개월간 한 명당 60 를 지급을 하고 관내출생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아동 본인에 한하여 12개월간 매월 100 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의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수료 및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처리 수수료인상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순화, 조문체계정비를 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작업 시작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일시다량폐기물로 신설하였으며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2001년 1월에 인상한 후 6년간 인상하지 않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이 아주 낮아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려를 받는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쓰레기봉투가격 40%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자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의 부분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 수집보상금의 지급의 제1항 제1호 '경작민, 농민' 같은 개인 수거자를 뜻함으로 "개인 수거자"로 제2호의 '비영리 농민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항의 수집보상금 지급은 제1항 제1호는 "마을 주민, 개인 수거자에 지급"하고 제2호의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41조 "수집 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는 마을주민, 개인 수거자가 수거하여 지급된 보상금을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 수거가 저하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40조 제1항 2호에 의거 비영리 단체에 지급된 수집 보상금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라에 보면 일시다량폐기물 배출 수수료 규정안이 별표로 있는데 부과단위 보면 40㎏ 포대당 처리수수료가 2,000원인데 이것은 일반 가정이나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2,000원씩 수수료를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디에 가서 이걸 해야 됩니까?

예, 읍면 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불편한 게 많더라고, 결국은 이런 게 말썽이 되는데 40㎏ 포대에 2,000원씩 같으면 일반인 어지간한 사람은 또 법에 위배되기 싫어 가지고 하겠는데 신고하러 가서 2,000원을 끊고 오는 이게 불편스럽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실을 적에 어떤 스티커를 끊어 줘가지고 한다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책정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 검토를 한 번 해봐줬으면 싶습니다. 쓰레기봉투 이외에, 여기 보면 포대당 이렇게 해놨는데 포대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후자에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이걸 바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격을 정해주는, 영수증을 발부해주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하나의 운용 방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는 정해 놔 놓고 이 수수료가 임의대로 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해 놓기만 정해 놓고 운용이 안 될 때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일시다량폐기물에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단위로 수거가 되어 지는 그런 부분들이 주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헌 집을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발생되어 질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이 좀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일반 쓰레기에서도 종량제 봉투에 담지 못할, 여기서 50ℓ, 100ℓ도 있는데 킬로가 40㎏ 같으면 담지 못할 그런 부분도 발생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운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항에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비 현실화 인상안을 해놨는데, 당연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했겠지만 2001년도 1월 달에 올리고 지금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사실 현실상 당연히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4월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규격봉투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 달부터 계속 반회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각 읍면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여기에 6월 한 달을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같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적용을 언제부터 합니까?

일단 저희들 7월 1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동네 가게나 마트나 쓰레기봉투 가격은 차이가 없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계획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안 제40조 수집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제1항 제1호에 "경작민과, 농민"은 같은 개인 수거자를 뜻함으로 "개인 수거자"로 수정하고, 제2호의 "비영리 농민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2항의 수집보상금 지급은 제1항 제1호는 마을주민, 개인 수거자에 지급하고, 제2호의 수집보상금만 마을단체대표 부녀회, 노인회, 이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41조 마을주민, 개인수거자가 수거하여 지급된 보상금을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 수거가 저하 될 수 있음으로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영리 단체에 지급된 수집 보상금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