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기금등의 전반에 대한 심의인 만큼 세입에는 누락과 오류가 없는지, 또한 세출은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및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허대규 위원입니다. 226쪽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환경관리요원 중도퇴직, 도로보수요원 중도퇴직이 있는데 전부 중도퇴직을 한 원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명이 중도퇴직을 했습니다.

3명입니까?

3건입니다. 사유를 보면 신병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정입니까?

예. 신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퇴직금으로 일부를 계상했는데요. 정년퇴직자는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측하지못한 신병이라든가 전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정도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치 못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 현재 보충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보충을 했을 것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은 상용직이 1명이 아니죠?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요원 총 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퇴직인원요.

1명이 중도퇴직했다고 합니다.

일용인부임. 몇 년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위에는 전부 3,332만원인데 이 환경관리요원만 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분은 1억 3천이란 말예요.

정년가까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30년 정도.

30년요?

예.

30년 했으면 정식 퇴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중도퇴직을 했는데 과연 일용인부퇴직금이 이렇게 많은가,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30년이나 근무했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우리 총괄예산이 얼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2,14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세출결산총괄을 올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이고, 틀림없이 그 사업을 해야만 된다고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쓴 세출결산서를 보면 너무나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가지를 합쳐서 연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2,414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242억 정도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632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 처리한 것은요?

불용액은 한 10% 한 24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괄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한 300억 가량 됩니다.

300억이 넘죠.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850억 가량 됩니다.

우리 총예산이 2,100억이라고 했죠?

2,400억입니다.

2,400억이라고 하면 3분의 1을 불용처리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킨 것이 동구청에요. 여러분들이 불요불급하다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하기 싫으면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데 이런 예산을 짜는 기획감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3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큰 창피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그만큼 안하고, 안해야 할 사업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킨 거에요. 그래 놓고 21개동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뒷전으로 밀고, 800억 넘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 답변은 누가 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41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가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242억인데요. 이 중에서 190억, 그러니까 한 80%는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의 1%, 19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용액 사유가 발생해서 3회 추경에 예비비를 증액해 가지고 한 190억의 예비비가 됐습니다. 불용액 중에 80%가 예비비입니다. 그 중에서 분석해 보면 한 2% 정도가 사업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예산의 원칙대로 단 1회계년도에 성립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공기부족, 기타사유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는 명시이월시키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는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단기간내에 완료될 사업도 있지만 단회기내에 처리될 수 없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성격상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잘못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부분 집행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 보세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기획을 할 때 이것은 2003년도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도저히 집행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이것은 틀림없이 사고이월이 된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도로를 내는데 거기 지주들의 반발도 많고, 모든 반발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예산을 줘봐야 틀림없이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다른데로 반영시켜 줘야지, 무리하게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돈이 이월되는 것이 동구의 현실에요. 지금 전 예산 2,400억에서 3분의 1이 됐다면 창피스러운 일이고,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급여빼고 우리 관리비 빼고 의료보험빼고 나면 사업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하지 못할 사업을 무리하게 활성화시킬려고 벌려 놨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못할 사업같으면 예산을 다른데로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이 그렇지 3분의 1이라는 것이 공기부족, 사고이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2002년도 것이 2004년도까지도 못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러한 누가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타구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나 사업예산은 단 회계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노력하지만 현실여건이 민원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공기도 단 1회계내에 처리하는 것도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상당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이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재정에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재정자립도가 20% 남짓한 자치단체가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되겠느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을 짜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11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5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43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26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11억 6천만원의 예산 중에 3,590만원만 썼죠?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무려 96%나 발생했습니다.

예.

이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 이율 5%에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1%를 줄여서 연 2%로 내려줬습니다만 요즘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금이 사장되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없다는 소리는 안하고 그냥 슬그머니 된다고도 못하고 안된다고도 못하고 그냥 답변을 했다고요.

이것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또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낮다고 그래서 바로 일반회계 쪽으로 넘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조례부터 전부 없애야 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은행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되어야지 2003년도 뿐만 아니라 2002년도,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요.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안 서 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이자율을 2%가 아니라 1%로 해 준다고도 해도 그냥 사장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은행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것이 은행에서 보증인을 안 세울 경우에는 이 기금이 자꾸 부실채권이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가지 방법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보증을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한대로 어려우니까 쓰려고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어려운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금 쓰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분들한테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율로 가고 있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보조금을 해 주라는 제도가 있죠?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

출산장려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가 정부에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출산축하금을 주고 연기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출산장려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인 위로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영아전담시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셋째 아이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방안으로 해서 낳은 아기를 건강하고 잘 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동구의 출산아동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작년 숫자는 모르겠고 올해 7월말까지 태어난 아기가 1,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한테는 보육료를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한테만 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기들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육료의 취지는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아기는 가정내에서 키워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맞벌이부부라든가 일하는 엄마들의 아기들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할 때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1위라고 했었죠?

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셋째 아이까지 낳아 보라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시설에 맡겨진 아이한테만 보육료를 지원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은 없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기를 볼 수 없는 형편일 때는 가정에 가서 도와주는 가정양육도우미 제도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꾸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셋째 자녀까지 낳으면 월 얼마씩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한테 국한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셋째 자녀를 낳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신세대 엄마들이 셋째 자녀를 안 낳으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셋째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시설에 맡겨진 아이가 아니라도 지원해 줄 계획은 없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설이 아닌 가정내에서 아기를 기르고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잠시동안 관혼상제가 있다든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아기를 못 볼 때 가정양육도우미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요.

우리 구에서는 도우미 제도를 구상하고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기르는 셋째 자녀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은 없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양육될 수 있는 아기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1.1%로 보면 1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낳는 아기가 40만명이고 셋째 자녀 정도면 만 명도 안될 것입니다. 통계로 봐서요. 그러면 큰 부담도 안 되는데 백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2,400만명으로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노령화 사회에 신경도 써야 되지만 신생아한테도 신경을 써 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경사 당했을 때 집에 가서 도우미나 해 주는 정도라면 누가 셋째 자녀를 낳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50명의 신생아 중에서 셋째 아기는 150명입니다. 우리는 셋째 자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셋째 자녀도 많이 낳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얘기해서 시설에 맡겨진 아이가 아닌 셋째 자녀를 낳는 가정 전체에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도 홍보지만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서 자금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가 강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 보다는 조금 더 열어 줬는데도 안돼서 저희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모든 것을 완화해 가지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해 달라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없는 시비를 들여서 지원까지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규정이 안 맞으니까 도움을 못 받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장사가 안되고 해 봐야 별 효과도 없으니까 안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있을테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어도 자기는 아무리 해 봐야 해당이 안되니까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그대로 두고 하면 아마 매년 연속으로 예산만 서지 집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동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혹시 제도상의 어려움이 많은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보를 강화해서 한 업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일은 자동차 판매소 거기에 있어요?

거기는 자동차판매소가 아니라 이동통신입니다.

이동통신은 건물주가 했을 것인데요.

원도심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도움 안 받아도 될 사람인데, 바로 옆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금을 받고 싶어도 받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사항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구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세요.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없는 사람들이 점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협의가 가능하다면 교차로 등에라도 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조두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