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단 관계자들께서는 자료 설명을 구체적이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부적절한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시었다가 보고서 작성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수환 이사장님과 기획운영이사, 기획총무부장,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기획총무부장 노영우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광봉
박광봉위원장
금번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제120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호균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감사장에 참석하여 대기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수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공단 임원진 및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흥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고재혁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노영우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연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저희가 예상치 않은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호균 노조위원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릴 양신원 노조 부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여러 가지로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시 자치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한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바쁘고 한편으로는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공직을 마감하고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관리공단이 노사간 갈등의 심화로 인해서 공단 발전의 저해는 물론이고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 일성으로 해서 강조한 것이 직원화합입니다. 그동안 노사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격의 없는 대화를 꾸준히 했는데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있던 깊은 상처는 서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치유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남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전 직원은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최고의 공단이 되기 위해서 최선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공단 운영의 성과를 시민 앞에 펼쳐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시는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공단 발전의 시금석으로 삼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과 답변은 모든 자료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이 성심성의껏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수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총무부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노영우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기획총무부장 노영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감자료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기획총무부 소관 설명만 했으면 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최진섭 위원님께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총무부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총무부 소관부터 설명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러면 기획총무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총무부 중에서 계속 시간도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수감자료 낸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믿고 나름대로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호위원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본현황 끝에 실음-참조1
시설관리공단 기획총무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광봉
박광봉위원장
기획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우 기획총무부장님, 기획총무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한 달 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부장을 11개월 하다가 11월 21일자로 기획총무부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총무부장 4건에 대한 전보발령 부적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부적격 제1장 제7조 감사의 독립원칙 2항에 의하면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시보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응섭위원
감사규정 시행규칙 중 제8조 (감사인의 선정) ①항에 ‘감사를 위한 감사인의 선정은 총무운영팀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반장은 총무운영팀장(현 기획총무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가 타부서의 직원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현 기획총무부장인 노영우 부장은 2004년 9월 13일자에 교통관리부 재직중 주차관련 행정사건과 관련해 견책을 받은 자로서 감사규정 제1장 제7조 제②항에 각호 1에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현 기획총무부장으로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 부장은 그것과 해당이 없는데요. 그 안에 감사업무는 김영배 기획총무부장이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정응섭위원
인사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읽어달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응섭위원
감사규정은 제1장 제7조 감사의 독립원칙 제②항에 의하면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시보 또는 조건부로 임용중인 자 4.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지금 여기에서 현 총무부장 노영우 부장은 2004년 9월 13일자에 교통관리부 주차관련 행정사건과 관련되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지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정응섭위원
어떤 징계사항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견책입니다.
정응섭위원
견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견책도 징계지요.
정응섭위원
징계지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아셨지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영우 부장은 교통관리부장으로서 징계를 받은 것이지요.
정응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기획총무부장인 노영우 부장은 감사규정 시행규칙 중 8조 ‘감사인의 선정’에 있어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①항에 감사를 위한 감사인의 선정은 총무운영팀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반장은,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그 감사는 노영우 부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총무과 내에 총무계장을, 그동안에는 감사계가 따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총무계장을 자체 감사로 운영을 해왔더랬습니다.
정응섭위원
총무계장을 감사로?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지금은 팀장으로 부르지요.
정응섭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내가 부임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내가 2월에 부임했는데.
정응섭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과거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기획감사계라고 계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을 총무계장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총무계장이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갖다 주시지요? 감사반장으로 역할을 지정한 감사계장 총무계장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정응섭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만 질문드리고 다른 분들께 발언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의 직원 중에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광섭 씨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섭 씨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채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금년 상반기로 기억이 됩니다. 상반기에 일용직 노외주차관리원으로 임용되어서 쭉 근무하다가 이번에 공채가 있었습니다. 공채시험에 응시를 해서 최우수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공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물론 공채로 된 것은 알고 있고, 정확하게 3월 2일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해가지고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입사를 해서 일용직으로 임용이 되어서 일은 총무과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용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로 작성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계약 도중에 공채로 응시 기회가 있으면 공채로 응시를 한다는 것으로,
정응섭위원
아니, 당시에 3월 2일에 채용을 했는데 어느 팀으로 입사시킨 것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노외주차관리원을 입사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근무를 노외에서 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노외에서 않고 총무과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에 있는 분이 파견 나가서 전산업무도 봐주고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몇 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노외로 계약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이사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 특히 신광섭 씨는 그때 총무과 파견근무를 왔을 때 바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히 제2종합운동장에서는 아주 중대한 행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태권도대회와 수퍼컵대회 준비를 신광섭 씨가 과거 공직생활을 할 때 이런 행사 면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총무과로 파견근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다. 채용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특별채용입니다.
정응섭위원
특별채용할 때 관계 서류 좀 갖다주세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근로계약서면 되겠지요?
정응섭위원
근로계약서도 주시고 특별채용을 한 것에 대한 서류를 갖다주시고요, 그러면 노외주차관리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노외주차관리원 근무시절 임금하고 노상하고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지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노상하고 노외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노외근무자 보수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근무시간은 총무과 직원들처럼,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노외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데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그동안의 임금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3월부터 지금까지의 임금 지급 내역서를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총무과 파견근무를 하면서 받은 보수액이지요?
정응섭위원
예, 그리고 특채를 한 관련 서류. 그때 혼자였습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런 계약을 맺지요.
정응섭위원
특채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채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3월 2일에 보임했지요.
정응섭위원
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3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채가 분명하지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총무과에서 특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분명히 특채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광섭 씨 혼자만 특채를 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직원도 같이 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혼자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직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응섭위원
일용직을 특채했는데 특채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에 의해서 특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특채를 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일용직만 않습니다. 기능직 이상은 하고.
정응섭위원
말을 번복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신데 보면 3월 2일에 공채로 인쇄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3월 2일에 공채로 해서 채용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부 공채 부분이 아니고 특채가 공채로 미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채가 아니고 특채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특채를 한다고 하면 특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 바꾸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공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채도 아니고 특채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갖다 주세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일용직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요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노외에서 일하는 것으로 채용을 해놓고 노외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되고 또 그에 따르는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생겨서 근무하는데 상당한 문제와 파장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제가 제보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60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슈퍼컵, 태권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일용직을 특채해서 행사를 치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물론 기타 노상 노외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저 분은 왜 총무과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느냐 지탄을 많이 받는 부분이었는데 나름대로는 공단측에서 볼 때는 운영의 묘라고 할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분한 조치로 그렇게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권 이사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공단 내 근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사장이나 이사께서는 직원 채용을 해놓고 근로자 채용까지 해놓고도 타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써놓고 24시간 근무하지도 않고 8시간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진급을 했다고 하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분이 다 알 수도 있고 두 분이 다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모르는 상태에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것은 관련 기관에 고소 고발해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물론 고소 고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시정 내지 수정,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시의원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속기록을 읽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의회에 들어와서 연수를 받거나 할 때 교수들이나 강사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 시정, 적극 검토하다 보면 1년이 갑니다. ‘검’하면 6개월이고 ‘토’하면 1년이 지난답니다. 그러다보면 인사이동이 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대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솔해야 할 경영자인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공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신광섭 씨를 특채로 채용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특채를 시켜서 노외 직원을 총무과로 파견근무 시킨 것은 관리자들의 관리부재로 생각이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거기에 인사 관련된 이사장이나 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요구한 급여명세서하고 관련 특채 공채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만약에 과다 지급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과다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회수 조치를 해야지요.
정응섭위원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조치 완료하는 사항 선으로서 다시 재발방지 등등으로 예고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응섭위원
상급기관에 감사원 감사나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그 정도는 아직까지 생각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빨리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주시고, 홍경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수진1동 홍경표 위원입니다. 수감에 임하시는 이수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65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이사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협약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15일 현재 단체협약 노사회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노사의 내용 가운데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조 요구사항 가운데 공단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덧붙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노사문화가 공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노사 회의 내용 35개 조항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1차가 2003년 5월 28일에서부터 7차 협상까지 7월 14일, 이것은 분명히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항이지만 이게 다행히 당시 노사협의서가 여기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8월 7일자로 작년에 맺은 단체협약이 시효가 만료되었는데 지금도 아까 우리 노 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막바로 단체협약과 임금 협상이 연말까지는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까지 협약이 갱신된 안은 총 38건인데 소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이 20건 본회의에서 18건을 협약을 갱신할 예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7일에 끝나게 되면 8일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노사가 다 수용하고 원만한 선에서 단체협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공단 측이 노조의 요구사항 중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뭡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노사협상이라는 게 마주 앉아서 가능하도록 타결점을 찾는 것이 협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사협약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조금 이상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선에서 서로 노도 사도 틀림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번 이수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권 이사님이 들어오셔서 참 모두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노조 측에서 원하는 게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지금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20개는 거의 다 되었는데 본회의에 18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서로 조금 첨예하게 얘기가 될 것으로, 그럴 사안이 18건으로 몰려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런이런 건이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이사장님과 상의해서 다 받아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수용할 것은 하고 또 수용이 불가능한 것은 모처에다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원만하게 그야말로 분위기 좋은 여건 하에서 단체 협약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금년말까지는 꼭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이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노사협의가 잘 적절히 이루어지고 공단 측과 합의가 잘 됨으로써 공단이 발전된다고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장님 나오세요. 105페이지 직원복지증진 추진내역과 관련 107건에 1,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원 내역을 보면 적게는 1회 3만원에서 많게는 6회 30만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들이 능력개발과 사기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들 능력 개발의 명목이라는 것이 전산, 외국어, 체육 등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것이며 이들 지원 대상자들과 지원 횟수 등의 선정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지원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도 별다른 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발전적인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직원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육이라든가 지식에 대한 필요라든지, 또는 직원의 체력증진이라든지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선별을 두지 않고 최대한 우리 공단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직원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건전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본인이 필요하다면 줍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홍경표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1회 3만원부터 6회 30만원까지 받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형평성의 문제는 직원들이 어떤 직원은 6회를 하고 어떤 직원은 3회를 하고 그런 불만은 없고요, 자기 필요한 전산 부분이라든지 체력단련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불만은 없습니다. 단, 직원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기본 방침을 두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선별을 안 한다고 했는데, 선별을 안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제출하십시오, 하고 제출하면 줍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희망은 받고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능력개발비를 신청하실 분은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누구나 체력단련보다도 일주일 일하고 쉬는 동안에 그런 데 가기를 다 원할 텐데 여기 보면 1회 6회 5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닐곱 사람이 30만원씩 타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것은 금액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접수를 해가지고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주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어차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수영을 간다면 가서 한 달을 끊으면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찰 주는 것과 똑같지.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수영을 해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 6회까지라고 다 써있는데.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것은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하고.
홍경표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기호 수정문화정보센터 6회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 운동이고 각자 운동하는 게 다 다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취미라도, 직원들을 기분 좋게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직원은 해주고 어느 직원은 안 받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없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이것 관련해서 참고로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은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단, 직원이 신청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적고 저 사람은 많이 받고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반기별로 신청자를 책정해서 한 군데로 치중되지 않도록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콘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콘도는 직원들의 휴가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해서 합니다.
홍경표위원
그것도 가고 싶은 사람만 신청하는 것입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것은 통제를 안 합니다. 직원이 신청을 하면 어느 직원은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내에 신청을 하면 그 날짜에 맞춰주되 성수기라든지 그러면 두 달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 능력개발비는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요새 직원들이 그렇게 안 할까. 우리는 나이 먹었어도 하는데. 50%의 혜택을 받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연 3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신청해서 받지.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저도 여기 와서 한 번도 운동을 못 했습니다. 11월 딱 한 달 6만원 주고 끊었는데 하루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평상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하는 종목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 시간과 비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못 하는 사람이 많고 저는 보름을 해야 되겠다고 6만원을 주고 끊었는데 11월에 단 하루밖에 못 하고 어제 종료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같은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잘 연구해서 서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노영우 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사장께서는 공단 600명 이상, 그 다음에 성남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바쁘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하세요.
홍경표위원
지금 질문을 끝내려고 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응섭위원
끝난 줄 알았습니다.
홍경표위원
정응섭 위원님께서 제가 하다 만 부족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어느 직원 누구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전 직원이 건강을 촉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홍 위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시느라고 바빠서 못 하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 그러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630명의 인원에서 여기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1회 내지는 6회까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가장 저조한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이것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견인 실적이 가장 저조한 사람들이, 밑에서 5등 안에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받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영수증을 갖다주세요. 제가 명단을 뽑아놨습니다. 김순성, 김훈태, 유성경, 최석원, 윤옥필, 조광수, 이런 분들은 견인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윤옥필 씨는 그래도 좀 낫고 나머지 분들은 저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능력개발비를 지원 받았어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지금 노 부장께서는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출되는 영수증 갖고 오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영수증을 갖다 주세요. 사실이 잘못 전달되었어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제2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이 누구십니까? 김덕현 소장님입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소장님이 오신 뒤에 제2종합운동장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제가 와서 여러 가지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인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대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제2종합운동장 소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11월 2일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한 달도 안 되었네요.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네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다름이 아니고 올 때 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감사장 옆에 운동장에 바닥타일 보셨지요? 바닥에 금이 쭉 가서 누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해 주셔야지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하자보수 관계의 건은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자료로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시설이 완료되고 614건의 하자가 발생되어서 559건이 하자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에 19건이 미처리 상태로 되어 있던 것이 1월 13일과 7월 14일에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자보수 종합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19건 중에 지금 이 시간 현재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6건 중에 10건은 12월 10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 건물을 완공했던 회사 쌍용건설에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 부분은 수영장 결로 부분하고 빙상장 결로 부분 등 아주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준 회사에서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해서 2005년 2월 중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2005년도 4월 중에 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에서 더 정밀하게, 야구장의 누수 문제는 다섯 군데를 파서 시험을 해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앞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기획총무부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율동공원 매점 송사사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입찰 문제가 있어서.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공원 매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번지점프장 안에 조그마한 매점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송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이사님이나 팀장님이나 부장님들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노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만 해도 많이 안 되고 있던데.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모임도 잘 가지시고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잘 융합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나름대로 팀장급들은 자체적으로 공단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융화가 잘 되어야 발전도 되는 것이지. 융화가 이사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되어야 밑에 있는 분들이 다 따라오지 윗분들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이사장님이 아무리 잘 하신다고 해도 지도자 입장에서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김호균 노조위원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해주세요. 43페이지 보면 주차장 관리하면서 여기 행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네요. 주차요금 횡령 건, 주차시간 임의 기재 후 주차요금 징수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먼저 제가 공단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서 여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일하다가 현금 관리를 하는 주차관리원들이 여러 가지로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조합에서도 적극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노조위원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도 사람 우습게 되고 징계 주고 환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노사협약에 삽입시킬 수 없습니까? 나름대로는 한 번 횡령을 하면 감봉을 받는다든가 무슨 조치가 강력하게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이나 세 번 하면 해임을 할 수 있는 협약이나 뭘 넣어야 옳을지.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일용직 관리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위 정도에 따라서 중징계 경징계 해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내가 볼 때는 약한 것 같아요. 강하게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인사상에는 사실 희미하네요.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실력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인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다 잘 할 수는 없고 횡령 건 같은 것은 진짜 한 푼도 없이 깨끗해야지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 봐요. 성남시가 뭐가 됩니까? 이것도 노조위원장님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10원도 없게 책임지고 단속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최선이 아니라 정말 없어야 된다니까. 창피하잖아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노조위원장님은 되셨고요, 노 부장님!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이사님이나 부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사장님이 오신 지 한 1년 되었지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지난 달 20일자가 1년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내가 부장님과 노조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주 솔직담백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공단에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대충 평가를 해주세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은 나름대로 볼 때 제일 우선을 둔 게 직원 화합이었습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직원 화합에 근본을 두고 항상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노사 갈등이 많이 심화되었는데 노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럼 잘 하고 계신 겁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또 노조위원장님은?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처음에 부임하셔서 공직 생활을 너무 오래 하시다보니까 노사관계가 사실 불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금은 잘 하신다고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봐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기구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사외 비상임 이사 이 세 자리가 공석인데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행정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사외 비상임 이사고 감사담당관이 비상임 감사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표시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그리고 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있는데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 전에도 ‘다’등급을 받았지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작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주무부서가 경영전략팀 맞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맞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언제 신설되었지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경영전략팀은 2003년도 1월에 기획감사계에서 감사업무하고 경영전략 업무하고 같이 보다가 기획감사계가 폐지되고 2003년 1월 8일부터 경영전략계만 별도로 계가 신설이 되어서 금년 1월 8일부터 경영전략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경영전략팀이 생겼으면 그래도 전보다는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똑같더라고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금년도 경영평가한 것은 2004년도 경영실적이 아니라 2003년도에 대한 경영실적입니다.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2004년도 1월에 개편되었다는 얘기지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1월 8일자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공단 보수규정에 의거 수당지급 현황과 자격증 소지자 현황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현황에 취득일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것은 입사 전부터 오래된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무리 오래되어도 자격증에 취득일자가 나와 있는데.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취득일자는 엑셀작업을 하는 바람에 날짜가 빠졌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도 정도는 나와야 되고, 156페이지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수당이 25만원 꼴인데 몇 명입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한 명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주택관리사가 월 얼마 받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5만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 부분은 자격수당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시죠?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세요. 135페이지를 보면 이사장 취임 후 경영혁신을 위해 시행한 사업 및 자료평가서를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이것은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지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유인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면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여기다 제출했습니다. 별도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을 주세요. 이사장님이 경영철학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 자리에서 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진섭
최진섭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일 먼저 제가 2003년도에 노사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사장이 공석으로 있는 동안에 의회에서 추천해준 분 두 분하고 시장님 추천 두 분 해서 일곱 분이 저를 만장일치로 추천해주셔서 제가 영광스럽게 현재까지 이 자리에 취임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경영에 대한 혁신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노소간의 갈등, 왜 노사간에 갈등이 있느냐 그 문제를 제일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선을 넘거나 노하고 사측에 너무 선을 그어놓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화합으로 가자. 그래서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화를 계속했기 때문에 노사문제가 많이 차분히 가라앉았다는 것, 또 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우선 저희가 있기에는 의회가 있고 시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면 의회나 시의 협조가 없이는 전혀 일이 불가능합니다. 또 저희 634명, 또 공익요원 84명 해서 7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벌이라든가 신상파악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 굉장히 힘들고 각 팀장들 부장들이 성심성의껏 노력해주는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화합 차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타시군에 많이 벤치마킹을 보내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직원 화합을 주장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미진한 부분이 저 역시 인정하고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해야 될 첫째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공익 다음에는 수익도 우리가 봐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하나 간단히 들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구구하게 설명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공단이 그 중에서 지금 약 46억 전체적으로 수익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 문화정보센터 두 군데는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는 돈만 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쓰셨으면 알겠지만 공연장 대관료 하나 받는 것만 있고 전체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수련관이나 지금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11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의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주차관련, 이런 부분이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운동장이 작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12억 5,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배려해서 지금 수영에 대해서 굉장히 늘어서 3,200명에서 거의 5,000명에 도달하고 지금도 500~600명이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공익과 수익이 같이 병행되도록, 좀 모자라더라도 저희가 시민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관련은 제가 건설교통국장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차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차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좀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것은 시에서 민간인 위탁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교통국장 시절에도 주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7개 반납한 것은 김호균 위원장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도 저희가 7월 1일부터 지금,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5부제 관계 때문에, 주5일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우리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꿈나무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효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도 우리 수련관이나 문화정보센터나 운동장에서도 문화에 대한 것을 하고 시민한테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총무부장님한테 더 묻고 싶은데 사외 비상임 이사가 어느 분이라고 했지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시의 행정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전부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공무원들 맨 그 안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그렇게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사외 비상임 이사라도 경영 마인드가 있는 경제인이나 외부에서 영입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 수당은 나가나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수당이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사외 비상임 이사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을 영입해서 하는 게 그래도 발전적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외 이사는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선정해 놓은 분이 있는데 그 분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셔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수당을 안 주니까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진섭
최진섭위원
실비보상 같은 것은 해줘야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 같은 테두리 안에서 더 발전적인 것이 나올 수 없지 않나 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제가 밤을 새면서 자료를 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발언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를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 만큼 다른 감정을 가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경설명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차장 반납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단의 잘 나가는 주차장 일곱 군데를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총계를 안 내놨는데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관리이사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설관리이사 소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직원 계십니까? 김영배 전 총무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통관리부장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영주
변영주교통관리부장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시에 반납해서 민간 위탁이 확정된 7개소 반납에 따라서 3개년간 7개소에 대한 수익금이 총 44억 9,853만 6,000원입니다. 약 45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3개년간 7개소의 지출이 11억 500만원, 그래서 수익이 33억 9,300만원입니다. 7개소의 3개년간입니다. 그래서 이 7개소에 대한 낙찰가를 비교해 보면 7개소에 47억 400만원 정도의 낙찰가가 발생하는데 낙찰가는 순수 시 수입으로 볼 때 저희가 3개년간 운영한 수입 33억 9,000만원하고 비교했을 때 약 13억 정도가 시 수입이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7개소를 따져볼 때는 연간 4억 3,0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인으로 노조위원장을 요청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가 주차장 관리지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예.
정응섭위원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소를 반납함으로 해서 노외주차장 직원들이 약 40여명 이상이 지금 근무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지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예.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께서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다 된 내용입니까?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주차장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서를 보면 임원진에서 판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주차장 반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셨지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예.
정응섭위원
노사합의서가 제가 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7월 22일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5일 만에 또 노사합의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그것은 노사합의서 22일 한 것은 주 5일제 근무 때문에 노사합의를 한 것이고요, 27일 한 것은 7월 1일부터 5일 근무제가 됨으로써 주차장이나 주차장 반납에 따른 7월 1일부터, 내년에 주차장을 반납함으로써 내년에 임금협상을 할 때 4조 3교대로 가는 과정에서 노사합의서를 한 것입니다. 22일 한 것은.
정응섭위원
22일에 노사합의를 했는데 노사합의를 하는데 기간이 있지요? 만기 기간. 재갱신이 30일 전인가요, 3개월 전인가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갱신은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0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신원
양신원노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신원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말씀하세요.
신원
양신원노조부위원장
단체협약이 작년도 8월 6일 체결이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서에 갱신여부를 고려할 때는 30일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는 30일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징계문제나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요구했었고 현행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이후 3개월 동안은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 8월 6일 체결했기 때문에 11월 6일이 사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효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노사가 서로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노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갱신 교섭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이사장님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쟁점사항이 몇 가지 남아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7월 22일 노사협의는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노사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것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7월 22일 작성한 부분은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다보니까 격주 5일제를 할 것인가 완전 5일제를 할 것인가를 공단 측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 5일 근무제로 하는 것에 대한 노사합의서고요, 27일 작성한 노사합의서는 노외주차장 근무형태에 대한 노사합의서인데요, 일단 조합에서도 지금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1일 8시간씩 하는 근무형태, 즉 4조 3교대 부분으로 전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임금은 아직 협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합의서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사업장 반납에 관한 것은 공단 측과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노사협의서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정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합의서 사항을 물론 사업장의 반납에 대한 것은 성남시와 공단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금은 노사협의 후에 결정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되었지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은데 빨리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료를 보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통 노사합의서가 작성이 될 때는 이사장 이사 그리고 기획총무부장 등 해가지고 관련 임원들하고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해서 최소한 3명~4명씩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7월 것은 1대1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600여명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사측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떤 문제 제기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그때 단위노조로 전환하면서 그때 당시의 노사관계가 악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대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그때 많이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때가 6월 25일경인데 그 뒤로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도저히 그것을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간부들이 몇 명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때 당시 6월에 바로 장영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서 8월 19일경에 가처분 신청 넣은 사람들이 취하를 했다는 통보를 받고 그 뒤로 유야무야되고 저희가 그냥 변호사비를 떠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약 330만원이 들어갔지요.
정응섭위원
조합원 회비로?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아닙니다. 조합원 간부들이 20만원씩 걷어서 냈습니다. 조합비로 낸 것이 아니고 조합원 간부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간부들이 20만원씩 대자 해가지고 330만원을 걷어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도 법정 끝까지 결론은 가지 않았지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고소한 사람들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정응섭위원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노동조합원들끼리 조합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잇다고 하면 조합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노사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나왔는데 이 문제를 자꾸,
정응섭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탄압을 한 의혹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4명을 무더기 해고를 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노동조합에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보니까 노조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한 외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노조위원장께서 대답을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노사간에 화합이 잘 되었을 때 결국은 업무 분위기도 살고 근무여건이나 후생복리 증진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투쟁이 아닌 화합 속에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작년 재작년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성남시민들로부터 고운 눈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도 다 아시리라 믿고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고 들어가시지요?
호균
김호균노조위원장
앞으로 저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여기 모셔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데 공단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노사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감사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되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또한 뒤에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와 상관없으신 분이 계시면 업무 복귀시킬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팀장님들입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팀장님들은 계셔야 되잖아요. 팀장님들이 보충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팀장 외의 팀장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분들만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러면 정응섭 위원님, 기획총무부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 질문하실 것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예, 있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조에서 오신 분들은 들어가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공단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받은 내역과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리공단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그 점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처리현황에 차량관리책임별 부담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명색이 공기업인데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총무부장님께서 수감자료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료를 훑어보면 한 눈에 들어오게 도표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몇 가지만 꼬집어볼게요. 방금 제가 질문한 그 부분에도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차량이 49대면 49대 2만원씩 과태료를 부담했지요? 그런 부분이 한 눈에 안 들어오고 자격증 소지자 현황도 마찬가지고 전혀 한 눈에 들어오게 자료를 안 만들어놨어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했는데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응섭위원
권태흥 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0회 임시회 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인식 교통관리팀장 징계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징계를 하려면 감사실에서 혐의 자료를 소환해서 혐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르는 관련 자료를 보충해서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이사장한테 건의하고 이사장께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징계양정을 결정해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시 종합감사에서 내려오는 내용의 징계 말입니까?
정응섭위원
예.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그 경우는 시 감사실에서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징계 심의 요구를 내려보낼 때 감사실에서 중징계 경징계 딱 구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김인식 팀장도 해당 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김인식 교통관리팀장 건은 목록에는 분명히 ‘교통관리팀장 김인식 중징계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심의 의결 요구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감사도중에 그것이 중부경찰서로 이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감사실에서도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정응섭위원
시에서 온 징계 목록을 주실 수 있지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정응섭위원
그것을 주시고, 분명히 시에서 징계에 대한 단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정확하게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시에서 확인해 본 바, 김인식 팀장에게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목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정응섭위원
지금 3월 8일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관리공단에다가 했는데 거기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압축이 되어서 44면인가 45면으로 되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김인식 팀장에게 징계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지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김인식 팀장 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소집까지는 했다가, 간단히 말해서 징계 의결을 취하를 했더랬습니다. 취하한 내용은 그 과정에 중부경찰서에서 내사 종결을 했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내사 통보 내용은 2년 전의 사건이며 증거가 불충분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아닌 내사종결이라는 서신을 받고, 그러면 공단보다는 상부기관인 중부경찰서로 해서 내사종결 서신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기 전까지는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었지요. 저희들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소집 않고 철회를 본인한테 통보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말씀 중에 상부기관이라고 했는데 중부경찰서가 상부기관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저희들은 상부기관으로 판단을 했더랬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보다는.
정응섭위원
이사께서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상부기관은 성남시입니다. 관련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어떻게 상부기관이라고 표현하십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인사위원회에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수사계통에서 징계계통에서 전문인들은 없습니다. 비전문인들로 구성되어서 전문인의 판례 등등 주위의 참고자료를 응용해가지고 해나가는 부분이고 중부경찰서 수사과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인, 그야말로 저희들은 우리 인사위원회보다는 중부경찰서 수사과, 중부경찰서가 이 계통에서는 더 상부기관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응섭위원
그 표현은 제가 보았을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출받은 자료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팀장에게 본인 징계 관련해서 올 9월중에 출석요구서와 관련 서류를 보낸 적이 있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참 직원 하나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렸다고 하니까 2000년 4월 20일자로 종합감사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거기에서 83명의 징계요구가 3월 감사에서 있어서 중징계 사항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인식 일반 4급 팀장에 대해서는 형사사의 고발하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이렇게 나오고 행정상에는 중징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운영이사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왜 제가 여기 나왔느냐 하면 기획운영이사께서 중부경찰서가 상부기관이다 하는 얘기가 저도 못마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상급기관은 성남시입니다. 중부경찰서는 각 기관에 속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저희 상급기관은 분명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징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83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가니까 부분별로 같은 유형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진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을 3단계인가 5단계까지 자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김인식 팀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김인식 팀장이 성남시에 이수환 이사장을 감사 청원요청을 하고 또 성남노동사무소에 또 요청을 했고 김태년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징계계획에 의해서 통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외국을 다녀왔는데 본인이 와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담당 부장 팀장한테 중부경찰서에 계류중이니까 징계를 하지 말고 이것은 금액에 대한, 뇌물에 대한 문제니까 경찰서의 사항을 보고 결정을 하자 그러고 제가 외국을 다녀왔는데, 그 안에 징계에 대한 문제가 제가 없는 동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시가 잘못되었든지 저희 공단이 잘못 파악했든지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 철회요구는 반드시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게 되면 처분요구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시의 어느 공무원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밝히기도 싫고 또 밝혀봤자 그렇고 저희가 그 문서까지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처분요구서가 없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표로 해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정상의 중징계, 이렇게 통보가 온 것을 가지고 징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류 검토를 최종적으로 전부 다 해보니까 이것은 처분요구서가 없으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 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 또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이것은 증거가 어려우니까 내사 종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취하를 해서 이사들, 관련 직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것은 징계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철회해야 한다. 그래서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9월 17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공단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지금 시에서 중징계 통보가 되었다고 하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고 자료도 보았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공문서 온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응섭위원
이 자리에서 참고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응섭위원
관련 당사자가 여기 계신가요? 김인식 당사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인식 전 교통관리팀장님, 지금은 어디 팀장이십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관리팀장
시설관리부에 종량제관리팀장으로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사장님과 권태흥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요?
인식
김인식종량제관리팀장
예.
정응섭위원
지금 시에서 김인식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데 대한 질문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관리팀장
(자료제시)
정응섭위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낭독할 필요는 없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누군가는 위증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위증을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읽을 필요가 없고,
정응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 있고 김인식 본인이 회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두 분이 다 완벽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둘 다 시에서 들여보낸 것 아녜요? 시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요.
정응섭위원
둘 다 시에서 들여보낸 것이라고 하지만,
홍경표위원
이 문제는 이사장님이 설명한 대로 중부경찰서에서 그런 답이 오고가고 했다니까 우리가 수사에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캐서 뭘 합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 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김인식 고소 고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수사기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잘못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만 알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할애할 수는 없어요.
정응섭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는 다른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고소 고발 건은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낭독하는 것도 얼마 안 돼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낭독하지 말고 자료를 복사해서 한 장씩 돌려주세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참고인은 경찰서에서 수사종결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관리팀장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경찰서 통보는 받았고요?
인식
김인식종량제관리팀장
경찰서에서 전화로 저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사람 개인 문제로 인해서 공단이 흐트러진다고 하는 이미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인식
김인식종량제관리팀장
물론 조직의 전체적인 큰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징계 사유가 돈하고 연관된 사유였기 때문에 이것이 해명이 없이는 본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문제는 이게 감사에서 여기에 보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임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사항이 여기서 임의로 조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이사장이 여기서 그냥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고발은 성남시에서 했다고 하는 이사장님의 말씀이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 제가 무슨 성남시에서 고발을 했다는, 저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지, 고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직원들 중징계에 관련된 문서를 직원들한테 통보를 했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통보가 되었겠지요.
정응섭위원
83명 속에 김인식 팀장이 포함되었습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이 부분만 보시니까 그렇지 전체 온 것을 보셔야지요. 어느 한 사람만 딱 하니까 문제가 되지. (직원들을 향해) 83명 전체 내려온 것을 다 복사를 해드리란 말야! 정 위원님, 인사문제 전체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는데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이미 본인이 3개 기관에다가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 고발 형태를 이사장이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정응섭위원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행정서류상 중징계에 처한다고 하는 문서를 수신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안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사자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회신을 받은 부분은 그런 지시나 행정서류를 발송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위증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통보를 언제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시청에서 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언제 김인식 관련 건을 통보를 받았느냐.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3월달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5월달인가 해서 전체로 다 내려온 것이지 특정인 한 사람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 자료는 준비해 주시면 되고 5월에 받았단 말이지요?
영배
김영배수정청소년수련관장
4월에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징계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 명단에 포함해서 본인한테 보냈습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 통보요? 징계통보에 대한 것은 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3명이니까 한 번에 다 징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인사위원회에서 잘라서 이 부분은 오늘 심사, 이 부분은 언제 심사, 이렇게 나눠서 했지 그것까지는 이사장은 모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똑같은데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시든지 각오를 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왜 안 보냈습니까? 5월달에 받았으면 언제 보냈습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3명의 징계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데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83명을 하루에 할 수 없으니까 5단계로 나눠서 며칟날 와라, 며칟날 와라, 이렇게 통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이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니까 이 문제는 서면으로 받아서 이 문제를 종결을 지읍시다. 그리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가 제출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되었고 시에서 감사실에서 통보받은 날은 언제지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이 83명을 상대로 해서 1차 감사결과를 4월 20일날 통보를 했고 거기 기이 포함이 되어 있고, 2차 일반직에 대해서 5월 26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5월 26일날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차 일반직에서, 그러니까 두 번 83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 4월 20일날 1차 하고 2차로 5월 26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언제 통보한 겁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단계로 나눴으니까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관련된 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만 늦게 통보를 했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 관리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감사가 끝나고 정리를 할 때 도경에서 주차관리원에 대한 뇌물수수 건으로 먼저 갖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억에는 5단계로 뇌물수수 배임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쌍방에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상황 처리업무보고 때 제가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사장 취임하면서 업무보고 때 아주 투명하고 경영의 혁신을 이룸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경영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론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수사가 있고 이사장 수사설도 있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받으신 것인지 공적으로 받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개인적으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부분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내사 종결된 것이고,
정응섭위원
인터넷 언론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응섭위원
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부경찰서인지 남부경찰서인지 몰라도. 일단 언론에 나왔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형사한테 확인해 보셨잖아요?
정응섭위원
오늘 오면서 확인을 했고, 그 전에는 언론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직접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인으로 받았던 겁니다.
정응섭위원
참고인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참고인이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정응섭위원
개인적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정응섭위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나온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당사자에게 물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시면,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실래요? 혹시 어느 사람이 정 위원님을 모해했다. 그러면 공식석상에서, 죄가 없는데, 그것을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을 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말을 바꾸지 말고 얘기합시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응섭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장이 아니면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감사장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화를 내셨어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를 냈죠.
정응섭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되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냐,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찰이나 경찰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정응섭위원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언론사에 나온 것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역정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이 문제는,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개인적으로 꼬집으려면 얼마든지 꼬집어도 되는데 33년 공직하면서도 부조리라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그리고 이사장님은 들어가세요. 정응섭 위원님! 이것은 경찰서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조사를 받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은 개인적 사건 때문에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최고책임자인 이사장님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개인 회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 예산을 받아서 위탁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경찰서에 쫓아다니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의원이 그것을 확인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지금 굉장히 감정이 복받쳐서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그만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동익
민동익위원
오늘 확인을 했으면 끝내요.
정응섭위원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죠.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응섭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역정을 냈냐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인이니까,
정응섭위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피고인입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 답변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응섭위원
김인식 건에 대해서만 질문 안 하면 되죠?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위원님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지금 조사특위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만큼은 사실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 인사, 낙하산 인사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내부 자체적인 승진을 발탁을 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노영우 기획총무부장이 내부 승진을 하셨죠?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인데, 본 위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부 승진이 되어서 근무에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들이 아직도 금년에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진단서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인원을 49명을 감축 운영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정응섭위원
권태흥 기획운영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진단평가에서 50명 정도 감축해서 운영하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제 기억으로는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결여, 경영자의 경영마인드 부족, 직원들 교육 기타 부족,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정응섭위원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경영진단평가에 인원 49명 감축하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을 저희 공단에서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몇 개 도출이 되었습니다. 49명 인원 감축이라면 그야말로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인 인원 감축이 되는데 거기에 하려면 거기서도 제시해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취지와 목적이 주차관리 및 견인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이 될 때 97년 5월 발족이 될 당시에 그 취지로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되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7년이라면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관리공단 설립 취지 목적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경영진단평가를 받고, 거기에도 보니까 방향 제시가 영생사업소 및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우리가 취지 목적으로 하던 주차관리 업무를 점차 시기에 걸맞게 줄이면서 운동장 내지 교통시설을 시설관리 쪽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 공단 내부에서는 바로 제일 첫째 조건으로 조직을 구조 조정하려니까 문제점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제2안 16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실시하려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걸림돌이 되더라구요. 주 40시간.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인원을 아까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반납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2005년도에 전폭적으로 경영진단평가 내용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경영진단평가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자체로서는 이 안을 수립할 수 없었던 대로 수립을 하더라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반드시 시와 협의가 있어야지만 이 경영진단안대로 내용이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2005년도부터 바로 이대로 실시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2005년도부터는 점차 우선 사업자 관리부터,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따로 발언권을 얻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삽입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생사업소를 거의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생사업소도 다녀왔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정 너희들 일 잘해라 이런 질타를 하기 이전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아니면 영생관리사업소 같은 데도 여기 방향 제시대로 그런 것이 저희가 위탁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 경영진단평가를 진단평가 만들 때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당장 2005년도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단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는 안타깝게도 100% 수익성이 아니고 공익성이 위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성남시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상 착수하려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난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판단을 하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두서도 없고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수환 이사장님께서는 권태흥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경영진단평가서에 보면 분명한 것은 경영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노사의 관계에서 노사갈등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하는 느낌에서 말씀드리고, 사업계획서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대답으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원으로 채용을 해서 편법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주차관리원이라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주차관리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 산하의,
정응섭위원
예를 드렸잖아요.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부에서 근무를 한다면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재 근무 위치로 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단은 발전이 안 됩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시설담당이사가 아닐 때는 제 나름대로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왜 한 사람을 2년씩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있느냐, 주차관리원 노외, 노상,
정응섭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고자 및 징계 관련되어서 24명이 해고를 당해서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복직이 되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6명이,
정응섭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장들이 부서 이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하부조직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팀장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팀장들이 있죠. 그 분들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자들이 복직이 되었는데 순환보직이 나름대로는 원활하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정응섭위원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2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환보직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으로 이동을 시켜야지, 문제가 있었던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된다. 형평성이 있는 인사이동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지적을 안 하셨어도 제일 급선무로 그것부터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정응섭위원
40 몇 명 중에 중징계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징계 용의자는 2004년 4월 19일 교통관리팀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기 주차장에서, 2월 27일입니다, 주차된 차량 모모모, 경기 모모모 주차원표 발행월액에 따른 주차요금 미 징수로 공단에 손실을 끼친 사실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42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해가지고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사장님한테는 누가 보고를 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인사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이렇게 중징계를 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징계를 했고, 일부는 경징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전부 중징계로 나왔는데 일부 몇 사람, 대여섯 사람은 처분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위원장한테 징계요구를 하든 인사위원회에서 하든 요구 오는 부분을 가지고,
정응섭위원
이사장님이 결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기까지는 누군가가 이 작업을 해서 사실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사장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사께서 작성을 해서 이사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안 합니다.
정응섭위원
누가 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징계한 결과는 이사장한테 보고를 하죠.
정응섭위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징계 몇 십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이사장한테 보고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결과를 가지고,
정응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사장한테 결재를 올리기 전까지는 누가 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결정을 내려서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누가 올리느냐, 그것을 받아 쥐고 이사장께서는 인사위원회에 해서 중징계를 해라, 하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하지 않고 경징계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긴 다루었는데. 거기에는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장께서는 중징계에 처해라, 하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요구했어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이사장님은 시에서 내려온 징계요구서를 거기에 기입해가지고 위원장한테 징계요구를 하는 거죠.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익
민동익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예. 그럼 중징계를 요한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다 중징계감입니다. 최하 경징계는 받아야 돼요. 안 되어도 견책은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받은 사람들은 견책, 감봉 1월, 정지 2월, 해고, 경징계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은 “처분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이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했는지 몰라도 일단 제명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해고당하고 경고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느 정도 결여된다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횡령이나 이런 부분 진짜 중징계를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처벌이 어느 정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투명성 있게 가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신바람 나게 일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야 집행부를 신뢰하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직원들은 여섯 번을 다, 어느 직원들은 한 번 두 번 받았어요. 몇 백 명의 직원들은 안 받았단 말이죠. 이러한 경영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경영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리더라는 경영자들이 거기에 따른 형평성만 유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리가 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남시가 외부로부터 명예를 실추당하고, 시장이 경영을 잘못한다고 하는 리더를 잘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시장이 왜 듣습니까? 시장이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줘야죠.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정응섭위원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그렇게 하겠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트랙라인 공사가 두 건이 아니고 한 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출된 서류에서는 누구든지 두 건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트랙라인 마킹 작업해가지고 1,600만원짜리, 1,4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1,270만원짜리로 한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봐도 두 건 같은데 한 건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리고 제가 현수막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수막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느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지금 현수막 하나에 33만원, 35만원 이렇게 되는데 20만원 안 되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30 몇 만원씩 주고, 엄청난 예산 과다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모르고도 넘어가고 알고도 넘어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이익금을 할당을 해줘야지 그냥 장님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비교견적을 제대로 받고 거기에 따른 가격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성남에 현수막 관련된 곳이 거기만 있습니까? 거기는 특정 업체에서 알고 관공서에 계속 납품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더불어 사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또 공기업에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항이 있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광섭 씨, 그 부분은 지금 특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솔직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일용직을 특채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공고를 해서 특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불러가지고 공고도 없이 특채를 한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아까 그 문제는,
정응섭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일용직 특채를 해서 6개월 지나거나 3개월 지나면 공채를 포장한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의혹 받는 일을 합니까? 몇 년씩 있는 사람들도 6급을 못 가고 7급, 8급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근로자나,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이 207명이 있는데 제가 와서 처음 몇 명이 시험을 봤어요. 여태까지는 다 특채입니다. 옛날부터 시험 보고 공채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시절 주차장이라면 뽑은 겁니다. 그것이 특채라는 것이지 신광섭 씨 한 명만 특채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시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서에 뽑아놓다 보니까 행정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주차관리원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나 전부 다 해서 이 부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문이다. 행정능력이 있다 그러면 갖다가 대체해서 쓰는 것이 이사장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관리원은 특채다, 공채다, 제가 처음 와서 공채를 15명 시험 봤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특채라고 보면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를 해봤고 좋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나름대로 자기 측근들 챙겨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고 앞만 보고 갔지 옆은 못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뒷담화를 친다든가 아니면 막말로 잔머리를 굴린다든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정도 경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사장 혼자만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전체 임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작년에 질문 드렸잖습니까. 백찬기 이사장이나 강예현 이사, 다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인사 비리, 관리 운영 비리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임기를 못 채우고 스스로 떠났습니다. 스스로도 떠났고 여론에 밀려서 떠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사장께서는 문제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믿습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저는,
정응섭위원
뚝심 있게 밀고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술 한 잔 안 먹어봤지만. 외부에서 들어본 바,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그 문제는 그만 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게끔 하고 넘어가야지 아까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또 다루면, 매듭을 빨리 짓고 넘어갑시다.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게끔 질문을 하시고,
정응섭위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대답하기 곤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유리하면 공무원이고 불리하면 사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모두를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한 구성원으로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경영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다음은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박봉교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박봉교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방금 설명하신 도서대출 후 사고내역에 대해서 유인물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유인물에는 20건 독촉장 발송해서 10건이 분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기는 16건 회수를 하고 4건을 회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맞는 거죠?
봉교
박봉교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20건 중에서 분실이 10건이었었는데 장기 연체하고 분실하고 있는, 다른 겁니다.
이상호위원
유인물대로 설명해 주셔야지 유인물하고 다른 내용을 설명하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분실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일반 도서로서 현물 변상을 받아서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누가 변상을 하는 겁니까?
봉교
박봉교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본인들이 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빌려갔다가 이민을 갔거나 군에 입대를 하거나 하면,
봉교
박봉교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그런 것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내용증명서를 계속 통합하고 취합을 해서 직접 수회에 걸쳐서 10건에 대해서 변상을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2004년도 도서 구입 현황에 보면 낙찰률이 90%, 89.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중앙문화정보센터 감사를 하면서 중앙정보문화센터 도서실, 본관 이렇게 두 군데에서는 낙찰률이 제일 높은 것이 84%이고 82%, 82.5% 이렇게 낙찰률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봉교
박봉교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업체로부터 포막하고 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같이 받더라도 서로 공조가 된다면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문화센터에서 도서 구입하는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는 낙찰률이 낮고 높아졌다는 질문이고 낙찰률이 얼마든지 낮게끔 낙찰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조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진섭
최진섭위원
예를 들면 훈민서적 같은 경우는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는 83.5%의 낙찰률로 구입을 했고 수정문화정보센터는,
봉교
박봉교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도서하고 같이,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하면 더 싸게 구입하지 않느냐, 같은 업체에서 구입하는데.
광봉
박광봉위원장
담당이 말해 봐요.
명예
김명예수정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수서정리팀장 김명예입니다. 저희는 중앙문화정보센터와 다르게 도서와 같이 도서의 정리할 수 있는 포막을 같이 납품 받기 때문에 약간 납품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수감자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죠, 그렇죠?
명예
김명예수정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포막을 같이 납품 받는다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따로,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말씀을 해주셔야죠.
명예
김명예수정문화정보센터수서정리팀장
예.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목록자료가 중원문화정보센터나 수정문화정보센터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자도서관 관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수정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원문 구축 몇 개나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수정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저희는 웹 콘텐츠 형태구요, 원문 구축 자체는 성남시 대표 도서관인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언제부터 협의가 되었어요? 지금 4개 전자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40억을 투자를 해서 199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6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원, 수정은 100권이 안 됩니다.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가 239권입니다.
혜숙
김혜숙수정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예, 말씀드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왜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수정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중앙도서관이 생기면서 원문 자체 구축은 중앙도서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거기 스캐너 다 있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수정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예.
정응섭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어디서 다 했습니까, 기존 원문 구축 현황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원문 구축 현황을 알고 있어요?
혜숙
김혜숙수정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는 7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서정리팀에서 구축한 사항이거든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거기 담당 직원이 있다면 원문 구축 현황이 70%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70%밖에 못 하는 전자도서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문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혜숙
김혜숙수정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옛날에는 원문 구축을 도서관 자체에서 했는데 요즘은 원문 자체가 발생하는 데에서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 콘텐츠 형태로 자료를 이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자료 같은 것은 웹 콘텐츠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용시키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성남시 자료가 아니면 하지를 못 해요.
혜숙
김혜숙수정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중앙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진섭
최진섭위원
저작권 때문에 하지를 못 하고 있는데,
판예
송판예중원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중원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송판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체 정보화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원 몇 군데 기관에서 다섯 군데 도서관에서 도서관 정보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축된 원문을 링크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저희 도서관에서 원문을 구축하려고 해도 저작권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에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만 원문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도서관에서 원문을 전부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첩해서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지, 사실 전자도서관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저작권법에 의해서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6년 동안이나 전자도서관 기자재를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판예
송판예중원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죄송합니다. 저작권에 해당은 다 됐었는데 보상금 과급 올해 7월 1일부터 도서관에 과급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과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이용자한테 설문을 통해서 이용자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응섭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가 239, 분당이 135인가 됩니다. 그래서 325 원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심 부족이거든요. 저작권도 물론 그렇죠. 지금 성남시에서 나오는 책자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작업을 하려고 신경을 쓴다고 하면 우선 종교서적이라든가 문화서적, 또 성남시에도 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100페이지 작업하는데 1분도 안 걸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99개, 80개 이렇게 했으니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판예
송판예중원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서버의 용량도 문제구요. 앞으로 그 문제는 원문이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 시설들 구축되어 있는 것들은 투자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웹서버는 홈페이지 서버로 활용이 되고 있구요. VOD서버는 백업서버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 서버는 무인좌석발급기로 해서 쓰고 있고, 멀티미디어 서버는 웹콘텐츠 서버로 쓰고 있습니다. CD-NET서버는 수호천사라든가 이런 보안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서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판예
송판예중원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개선 부분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중앙문화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받고 그 다음에 호환을 하라고 했으니까 호환이 되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라도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을 자꾸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건의하시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겁니다.
판예
송판예중원문화정보센터정보봉사팀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다음은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박봉교 소장님이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이사장님을 비롯한 기획운영이사님, 시설관리이사님, 각 부장, 팀장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은 100만 성남시민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혈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당연한 얘기이고, 또한 관리공단을 보는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모든 것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발전한다는 사실과 같이 과거의 이수환 이사장님이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사간에 불신과 갈등이 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난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감사 직전에 노조위원장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사간의 갈등과 불신이 많이 해소되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장님께서는 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100만 시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관리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문화정보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광봉
박광봉출석위원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