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규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인규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장 김용덕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건설공사과장 김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 사일정에 피곤함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갑신년 해의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심을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된 5건을 포함해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의해 관련 자료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더 연구 개선하여서 10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교통국의 최대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구미동 도로 연결 문제는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연결로 인해가지고 파생되는 주민 불편사항, 교통시스템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재 최대 현안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구미동 도로문제는 우리가 예방행정을 하지 못 해서 발생되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영덕 양재간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민원 진정 처리건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음과 동시에 성남시청 이전을 10년만에 숙원사업을 풀어내듯이 앞으로 영덕 양재간 문제라든지 구미동 도로문제는 10년이 아닌 20년, 30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영덕 양재간 도로라든가 현재 구미동 도로가 됐어도 된 즈음에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미동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나, 더구나 판교 장호원간 도로, 지금 뚫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도로도 반드시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하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한 번 성남시는 이리 찢히고 저리 찢혀서 광주나 용인에서 넘어오는 교통 수용량을 해소를 못 합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닙니다. 분당지역에 열병학발전소 넘어오는 데 그쪽도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해요. 성남시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니까 2006년이면 광주하고 용인시 인구가 약 100만에 육박하고 그 100만 인구가 성남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무엇보다도, 물론 교통행정, 교통지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정부 또는 도와 끊임없는 협의와 또 나름대로 로비를 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성남시가 제2의, 제3의 구미동 그 이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나 성남시청이 만약에 여수동으로 이전할 경우에 영덕 판교 장호원간 도로에 지상으로 길이 뚫린다면 그 자리는 진짜 교통지옥이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설계도 자체에 오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오프로 바꿨느냐 이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겠지만 성남시에서 단 10%를 부담하든 20%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지하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계획이 지상으로 해가지고 여수동 여술부락 뒤로 해서 통과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여수동 여술부락 주민과 도로에 관련되는 여러 분들께서 그 노선을 돌려야 되겠다해가지고 국도 3호선쪽으로 붙여서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하화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지하화를 해야지만 그쪽으로 행정타운이 갔을 때에 문제가 좋아지겠다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지하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거기에 힘입어서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꾸준한 협의를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힘을 모아주셨고, 그렇게 했는데에도 결과적으로는 지하화가 되지 않고 지상화로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간은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광주까지는 사업이 착수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노선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노선이 변경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의 사업비를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지하화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타운 2006년에 첫 삽을 뜬다는 것은 마음이 급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주 지역도 판교 장호원간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다수가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닥쳐서 거의 다 왔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덕 양재간도 많은 애로와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양재간 도로는 지금 우리 시 금토동, 고등동, 신촌동, 심곡동 이쪽 주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시로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토동 지역에 톨게이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쪽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톨게이트가 생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토동은 사방으로 찢겨나가가지고 금토동이 존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6차선으로 쭉 오다가 고등동 대왕저수지 밑에서 IC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영덕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6차선으로 고등동까지 올라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고등동에 IC가 생겨서 2차선이 빠져나가면서 거기부터 세곡동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4차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논리상으로든가 개념상으로는 6차선으로 2차선 빠져나가고 4차선으로 나간다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는 맞는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토동에 톨게이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전에 분당이 생겨서 판교톨게이트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서 요금을 받고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런 전례의 문제로 봐가지고 금토동에 요금이 생겨서 판교주민이 입주를 해서 요금을 부담하면서 다닐 때에는, 분당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토동에 생길 때에는 판교에서 한 4,200 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을 지금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부담을 하는건데, 그 분들의 민원이 분당 이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한 우려를 하면서 건설교통부에 그러한 의견을 전달을 했구요. 또 고등IC가 생김으로 인해서 6차선으로 쭉 빠져나오다가 고등동에서 2차선이 빠져나갈 때에 우리 국지도 23호선과 고등동에서부터 하나로마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상당한 체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영덕 양재간 고속도로하는데도 판교사업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에 그러한 부담은 주지 말고 그 도로가 건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토동에 톨게이트 문제는 톨게이트 자리가 거기 아니면 만들 자리가 없다. 판교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판교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지형상이라든가 모든 여건상 만들 수가 없고, 또 남쪽에 만들어가지고는 통행료하고의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덕 양재 고속도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또 나중에 징수요금도 다시 한 번 산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IC 문제도 내곡로 그 도로에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 연결시키는데에는 4차선 이상을 연결시킬 수가 없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끌고 들어가면 영동대교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러한 노선으로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만 거기서부터 서울 시내쪽으로 더 끌고들어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연결시키는데는 4차선 이상을 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그 도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말 착공이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을 놓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국장님이 영통 양재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더 성남시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통 양재간의 재원 부담을 판교개발이득금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200억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남시민이나 입주하는 주민에게 부담을 시킨다면 이중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또한 내곡로 이상은 더 이상 진입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중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내곡로 그리로 해서 세곡동, 복정동 이쪽이 완전 교통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못 들어온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계 교통계 수립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고한 성남시 입장을 경기도나 서울시 또한 건설교통부에 이해가 가게끔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말씀을 하셨고,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구미동 건을 보면서 경기도가 과연 성남시를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들어요. 과연 경기도가 서울시를 대변하는 또는 정부를 대변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같은 경기도안에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성남시를 대변하는 곳인지, 저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덕 양재간 문제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판교 장호원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경기도의 입장,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성남시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더 정부와 싸워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경기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고, 또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제일 수장인 사람한테 반기를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짚었듯이 영덕 양재간 부분도, 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시군 때문에 계속 피해를, 이것은 집단이기주의도 아니고, 경제적, 심적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구미동에 살아보지 않으면 그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어쨌든 영덕 양재간이나 구미동 것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전담 팀을 해서라도, 또 자랑스러운 부시장 와 있잖아요. 로비 잘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동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지금 기존 시가지 재개발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자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현충탑에서 중동까지 도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국장님이 처음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세입자라든가 지주들, 그 다음에 상가 가진 사람들 이주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아직은 없고, 그러면 차후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할 건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진전시키면서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아파트를 확보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입자라든가 토지주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한 그러한 수집하기에는 굉장히 지난한 실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지난번에, 물론 도시주택국하고 연계된 질의인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해 왔던 도촌동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도 부지 확보 차원에서 수복식재개발해서 철거되는 사람들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재개발차원에서 확보되는 물량이고, 도로사업에 공공사업에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을 거기에다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도로가 애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과 주민설명회할 때 계획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폭도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현충탑을 기존에는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의 방침에 의해서 존치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도로를 갑자기 많이 넓게 계획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주민들 1,000명을 상대로 직원들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면철거냐 수복시재개발이냐에 병행해서 현충탑을 존치시키는 것이 좋냐 아니면 이전하는 것이 좋냐, 그런 차원에서 태평4동에 저희 지역구는 많은 주민들이 현충탑을 이전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 대다수가 조건부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현했는데 뭐냐 하면 어차피 현충탑을 확장을 해서 공원식으로 개방을 한다면 거기 옆에 있는 주차장을 수용을 해라, 그래서 그 밑에 몇 개 층을 파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현충탑을 어차피 확장한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현충탑을 공원화해서 개방을 해주고, 그 옆에다가 복지회관을 만들어주면 주민도 좋고 관에서도 좋고 하는, 얼마든지 주민들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여론이 7, 80%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충탑이라는 것이 무조건 혐오시설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상징물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직원회의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하셨다가 여론을 반영시켜서 주차장을 지하에 넣고 복지회관을 넣고 현충탑을 확장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개방을 시키면 영장산부터 많이 개발이 될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현충탑을 거기에 존치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구요. 다만, 그 공원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현충탑 이전과 존치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것이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하고는 연관 안 시키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개진의 기회가 있다면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공사일지라도 본청이기 때문에, 또 해당 국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구청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남시는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도로전쟁이 났어요. 어떤 문제냐, 중원구나 수정구를 보면, 직원들 시켜서 카메라 들고 돌아보십시오, 수 십 군데가 될 겁니다. 인도를 온통 다 파헤치고 경계석을 다 파헤쳐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고, 나도 어쩔 때는 돌아다녀야 되고, 택시를 타고 많이 다니지만 손가락질 안 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의구심을 갖게끔 공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성남시가 남아 있는 돈 펑펑 쓰려고 저 짓들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나 멀쩡한 경계석인데 조금만 흠이 가면 한 개 한 개 교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몇 백 m를 다 파헤쳐요. 상대원고개, 세무서 앞,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불용액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행정을 하면서 왜 일시에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이미지 좋지 않게 인상을 남기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며, 항간에는 경계석이 특허품이다 뭐다 해서 그것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요즘에 갈아지는 경계석이 특허품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한선상위원
특허품으로 갈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면 굳이 11월, 12월에 일률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 5월에 도민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5월까지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승인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집행 절차를 밟아 나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경위야 어떻든간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다만, 내년도를 대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파헤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정비토록 하고, 아직 손 안 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절기를 피해가지고 내년 봄에 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각 구청에 다니면서 지적을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도민체전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민체전을 해마다 하나요? 작년에도 이때쯤에 그랬어요. 그러면 도민체전 때문에 이번에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장님 솔직히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사전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연말에 하지 말고, 괜히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해 받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말아라하고 지시도 했습니다만 지금 발생된 부분은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기상,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렇게 시기가 맞춰져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용어 표현을 정확하게 잘 하시네요.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도 각 구청장 간부회의 할 때 의견 개진을 해서 오해 받지 않는 행정을 하라 이겁니다,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한선상 위원님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 충혼탑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설명 부족으로 반대하는 것도 나오고, 제가 영장산에 대한 태평4동이나 신흥2동 위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시가지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하니까, 신흥2동은 나름대로 구상에 찬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도블록 말씀하셨는데 세무서 위에 응천로 같은 데는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경계석이 과거에 개구리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네도 좋고 시가지도 좋고 그래서 개구리주차장을 없애는 면도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통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도의원한테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구시가지에 대한 도로안전시설은 무궁무진하게 재원이 필요한데 경찰 계통에 예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오는 로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인택시에서 부과세 환급 요청에 대한 진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택시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려서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경계석 이번에 새로 깔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턱이 없게 처음 시공할 때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담당 실무자가 점검해서 그렇게 안 된 데는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방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방재과장 김영덕입니다.
방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보다 작년 봄인가 가을쯤에도 성호시장에 화재가 나서 일부가 다 전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주택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특히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부분, 물론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 개념이 크니까 그 안쪽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쪽 성호시장 문제라든지 중앙시장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다뤄주고, 특히 성호시장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가 엊저녁에도 갔다왔고 며칠 전에도 갔다와봤어요. 거기가 음식점과 옷가게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옷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하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불이 붙었다 하면 대형 화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다중이용시설일 수도 있고, 요즘에 아시다시피 대형 목욕탕이 많이 생겨요, 특히 지하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이 처음에 설계를 했던 대로 밑에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한증막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인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내부적인 구조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소방시설 점검 받고 내부적인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2, 3회 정도 저희 건물에도 소방서에서 와서 조사를 해가요. 제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분이나 두 분이 오셔서 지하층부터 10층까지라면 10층까지 다 못 다닌다구요. 그냥 둘러보는 형식이 되지.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겨울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축대에 얼고,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르겠지만, 특히 사우나 시설 내부에 구조변경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감사 진행 중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힘들겠지만 구청과 협의를 해서, 요즘에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없어요. 우리가 거리질서 캠페인은 많이 하는데 겨울에 화재 캠페인은 적게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에 공무원들도 좋고 유관단체도 좋고 “화재 조심합시다”라는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다중이용시설 업주들 아무리 불러놓고 훈련시키고 이래도 안 지킵니다. 사장이 24시간 붙어있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지사장들 두고 거의 다 다른 데 가서 놀지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화재가 나면 사장은 사망사건이 없잖아요. 거의 종업원분이나 손님들이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재과장님이 명심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점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철저하게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점검을 통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재 예방 캠페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진전시회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대형 화재나 주택가의 대형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출동할 당시에 견인차도 같이 출동해서 진입에 방해되는 차량들을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데, 당장 12월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든 끝나든 유관기관을 동원하든지 공무원이 되었든 유관단체든 성호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띠 두르고 “화재 조심합시다”라고라도, 지금 중앙상가 같은 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하상가도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 할 정도로 짐을 내놓고 있어요. 만에 하나 정신분열증을 가진 분이 라이타로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빠져 나갈 구멍도 없어요. 확보가 안 되요. 더구나 지금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 바람 들어온다고 해서 덧문을 설치했습니다. 샤시를 한 곳도 있고 그냥 비닐로 해서 문을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샤시로 만든 데 문을 닫았을 때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가 난다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덧문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유관기관과 공무원이 끝나자마자 재래시장도 좋고 중앙지하상가도 좋고 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내년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장이 중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구요.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아까 말씀하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끝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회 내지 2회 정도만 해도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전단지 만들어서 가게에 하나씩 주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띠 두루고,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 계몽하고 홍보하고 하면 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64쪽에 CCTV 설치인데 8개소에 사업비가 이렇게 든 거잖아요. 1개당 얼마의 가격이 책정된 거예요?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1개당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명
김기명위원
8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총사업비를 한꺼번에 계상한다는 거죠. 그래도 CCTV의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이것은 CCTV 1개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장비는 장비인데 CCTV의 가격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4,000에서 5,000이요? 조달청에서 물건을 조달받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조달청을 통해서 했고, 관급 자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관급으로 받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기명
김기명위원
가격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가격이 나와 있는 부분은,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가격을 묻는 이유는 우리 성남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재난재해를 예방하거나 교통 법규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번호인식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잡혔습니다가 아니라 이 CCTV는 어떤 종이고 얼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냥 조달청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내가 말씀드린 뜻은 그것이 아니구요. 그렇지 않아도 실시설계를 위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설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를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검토하셨는데 가격을 몰라요?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기계 장비에 대해서 주로 검토가 되지 가격은,
기명
김기명위원
장비가 검토가 되면 이것이 얼마짜리인가 이것이 검토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예요?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어떤 장비가 얼마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세밀한 기술 부분에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가지고서 그 기계에 대한 품질을 얘기한다는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되요?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3, 4,000 정도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CCTV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 화질의 가격 비교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업체에다 맡기고 예산을 줘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이것이 얼마나 좋고 그 가격에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교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최대한 싸고 좋은 것을 사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임무인데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무작위로 막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본 결과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런 단가들이 배 이상 높아요, 실무자들이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설치하든간에 가격 비교를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있는지 적정한 돈을 줬는데 좋은 기계를 사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방재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도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신교통사업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저번에 신문상에 언 듯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성남시에서는 왜 이것을 끌고 가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제가 지난번에 발표할 적에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9일날 타당성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졌고,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이고 전체적으로는,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 방침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공인가 토공인가에서 판교의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렇게 발표된 적 있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판교쪽은 그렇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하는 것은 판교가 빠지고 중원, 수정구만 가고 있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판교지구할 적에는 판교 자기네 일부하고 그 다음에 분당 주민 일부를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인구를 8만 9,000으로 놓고 했습니다. 계획인구를 8만 9,000으로 놓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8만 9,000으로는 타당성이 없게 나왔구요. 저희는 성남시 전체 인구를 놓고 선형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구 이동을 따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국에 있는 두 부서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충돌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교통수단사업인가 중앙로 교통체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로에도 신교통수단이 계획에 들어가 있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 량에 전차 길이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도면 없어요? 한번 봅시다.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15m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량 가지고 움직입니까, 몇 량 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통상 두 량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균 15m면 두 량이면 30m죠. 그러면 가운데 간격이 있으면 32m 내지 33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해야 되겠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앞 수정로에 30m나 되는 폭을 차지하고 길이를 차지할 때 버스는 어디로 다니고 택시는 어디로 다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버스는 죽습니다. 그럴 수 있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발상은 좋았다고 봅니다. 신교통수단의 발상은 좋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수정로에 저런 부분이 도로여건상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는지, 저 도로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전문가인 저도 저것은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 지금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따지기는 그렇구요. 전문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버스노선체계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그럼 이렇게 봅시다. 판교가 지금 어쩌면 분당 이후에 또 하나의 살기 좋은 도시로 계획된 도시가 되는 거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거기야말로 이 신교통수단이 들어감으로써 안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것이 황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이 교통수단이야말로 안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우리 시가 이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아는 분 답변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2002년 8월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경전철 가지고 논의한 시점이 몇 년도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시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김해하고 하남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김해까지 갈 필요 없고 가까운 하남을 봅시다. 지금 하남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하남이 노선 선정단계에서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성 문제로 완전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완전 그것이 아니고 하남은 포기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2002년에 들고 나왔을 때 서울지하철공사, 하남 다 전화하고 인터넷 검색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왔길래 또 검색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안 맞는다. 그러면 진짜 꿈의 도시, 환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전철을 한다? 저도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하면서 생각을 해야 시민들도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용역 주고 발표하고, 다 호기심 갖게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것이 부풀린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도시에서, 하남은 우리보다 지리적인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 주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처음부터 아닌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 두 량만 놔도 30m인데, 정류장 하나 설치한다면 정류장이 조그맣습니까? 커요. 그러면 도로상에 35m, 36m 차지해요. 그러면 길이와 폭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상에 과연, 교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이 도로 여건상으로 우리 구시가지 여건상에 맞는지를 과장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거기까지 안 왔으면 이것을 적어도 진짜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큰 돈 주지 말라 이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예비타당성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용역비 4억 5,000만원,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4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002년도에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더구나 비전성남에 대문짝만하게 실어서 내보냈어요. 그때는 계획이에요. 타당성조사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말자구요. 적어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100%가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검토가 끝난 이후에 과연 이것이 성남에 도입될 수 있나 없나 정도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검토한 후에 이런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너무 무자비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억 5,000만원까지 들여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를 보되 일부 구간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라 이겁니다. 이런 구조상에도 조금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면 더 세워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구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단계별로 잘라가지고 어떤 구역을 하고 이렇게는 조사가 되지 않고 시가지 전체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했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중간보고했을 때 이 앞 수정로에 전차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년 후에 들어올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10년 후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년 후면 2014년이 되겠네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그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4년이면 과장님이 성남시에 계실까요, 아니면 현재 계약하는 팀장님들이 과연 그때까지 계실까, 아니면 제가 성남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적으로 수정로만큼은 이 교통수단에서는 글쎄요라고 봅니다. 판교에 내일모레 들어오는데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타당성해서 최종 결과 발표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의 일을 당겨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에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미래의 아이디어를 끌어다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좀더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발표하고,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으로 오늘 이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교통수단 자체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뭐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 너무 접근을 해버리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낼 수도 없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앞선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여기는 된다, 안 된다를 전제로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기는 힘들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하남시에서도 용역하고 다 했었는데도 사업을 중단하고 거의 포기상태인데,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10년 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 몇 가지나 되요, 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사업을 합니까,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지금은 접근 자체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도로망 중기계획을 하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노선체계는 어떤 형태든 바꿔야 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시군도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과장님처럼 타당성조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그런데 타당성조사 시에서 요청해서 안 된다고 결론 떨어지는 것이 과장님이 공직생활하면서 몇 건이나 봤습니까? 거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다고 해도 10년 후인 2014년에나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하라.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줄 때도 좀더 여건이나 다른 시군 비교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하구요. 된 것은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를 하면 100% 하는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다 해주세요, 2014년에 한다고, 내년부터 당장 한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도로여건상 2006년부터 할 수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과업지시서 내려가고 용역줄 때 여기서 얼마만큼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을 모릅니까? 될 수 없어도 그때 가서 하다보니까 안 됩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공원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터널이 437m 중에 360m 정도고, 진도가 38% 정도,
용기
홍용기위원
우남로에서 중앙군사학교하고 연결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어제 11월 11일자로 참모장이 바꿨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어제 참모장 관사가 이전되는 것이 이쪽의 제일 큰 문제점인데 어제 참모장 관사가 창곡교회 있는 데 취락마을로 옮겨달라고 해서 참모장 새로 발령 받으신 분하고 저희하고 현장까지 가서 점검을 했는데 새로 오신 참모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금명간에 협약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관사를 어디로 옮긴다구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창곡교회 옆 마을 보시면 오래된 느티나무 보호수 있는, 개인 주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빈터가 창고로 쓰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군부대 땅하고 개인 땅하고 토지 형태가 이상하게 되어서 서로 교환하는 문제로 해서 협의가 되면 군부대 땅을 개인 토지로 돌려주고 나머지 개인 땅은 군부대쪽으로 해서 하기로 해서 그 부분으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주민들이 용납 안 해요. 동네 주민들은 군대 차량만 봐도 경기를 해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군부대에서는 참모장 관사가 없으면,
용기
홍용기위원
팀장님! 군부대 참모장은 1년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요. 바뀔 때마다 진척이 안 되면 그거 언제해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그것이 군부대하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벌써 주민들이 공무원들하고 군인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관사 어디다 짓는다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주민들은 군용차량만 봐도 경기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진척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게요. 공원로에 가마절하고 안골 넘어가는 그 지역에 진출입로가 생기죠. 제가 팀장한테 듣기는 육교로 해서 안골하고 가마절로 넘어가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등선에서 도로를 내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깊이 파더라구요. 몇 m 정도 파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7, 8m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토공에서는 포장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1m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보시고, 7, 8m 정도 산 정상에서 내려오고,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진출입로를 내는 데는 성토작업 안 해요? 그 상태에서 도로를 넘어가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산 부분에는 다 깎아야 되구요. 양쪽 면에는 성토를 해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저께 그 지역을 갔었는데 안골지역에서 보니까 절개지쪽에다가 문양을 넣어서 축대를 굉장히 높이 쌓더라구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보강옹벽 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도로하고 보강옹벽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토지를 적게 편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토지 보상 협의를 안 해주고 결국에는 공탁까지 가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도로 구역 변경을 해서 옹벽을 쌓아서 토지를 적게 사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어서 토지주들도 승낙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진출입로 낼 때부터 문제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제가 방음벽을 하면 동네를 버린다고 해서 방음벽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도로하고 옹벽하고 사이에 간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산 절감도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너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할 적에 될 수 있으면 현 상태에서, 성토작업 안 한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것보다 올라간다면 보기 흉한 경관이 발생해요. 그것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보차도 분리대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실용안도 있고 특허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흥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오는데 보차도가 다양해요. 높고 낮고,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시에서도 발주를 하고 구청에서도 발주하고 각 구청마다 다 발주를 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차피 도로관리를 한다면 보차도 분리대만큼은 시청에서 도로 관리를 하니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정한 규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일을 해줘야지, 감사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보십시오. 시청 앞에는 성인한테도 가슴 정도 올라올 정도가 되고, 저 초등학교 앞에 가면 허리 정도밖에 안 올라오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낮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실용안 특허, 무슨 특허가 어떻게 제품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문양, 디자인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발주할 적마다 디자인이든가 높이가 다 달라요. 전 시내가 다 그래요. 이것 규격화할 수 없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데요.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옛날에 했던 것하고 최근에 하면서 문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디자인 공모해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든가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서 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보차도 분리대를 하는데 어떤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을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특허 관계는 개인들이 해가지고,
용기
홍용기위원
특허가 아니고 실용안이겠죠. 보차도 분리대에 무슨 특허가 들어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봐도 전체적으로 규격이 일체화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구청까지 조율해서 어떤 형태를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최적안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양은 그렇더라도 규격은 맞출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어차피 도로가 성남시민이나 외부인이나 오면 성남시의 간판이에요. 보차도 분리대의 모양과 디자인이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허는 뭐고 실용안은 뭔데, 왜 그 사람들이 요구한 특허나 실용안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단가도 달라지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조달단가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런데서 문제가 있어요. 왜 성남시 고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색이 디자인도시란 케치프레이즈까지 가지고 있던 도시에서 왜 남이 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을 하란 말이에요. 디자인이나 모양, 높이가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모두 제각각이에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동원 대장간 도로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동원 대장은 지난번에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 중입니다. 보상이 요새 좀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보상하는데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하고 원만히 해결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주민들은 용인쪽에 보상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용인하고 저희하고는 그쪽은 시가화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농촌동이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주민들 중에는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동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나가는 편은 아니구요. 한 20%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늦는 편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 민원 제기에 의해서 구체적이 도로공사가 지연된다든가 발생할 적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이라도 우선협상을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시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충혼답 중동간 도로를 하는데 터널 입구에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진출입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민원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터널을 빠져 나와서 앞으로 뽑아내야 할 것이 옹벽상태로 뽑아내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동네 충혼탑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시립병원 부지 그쪽으로 나와서 성당 있는 데서 U턴해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단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당 의원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설명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결정되는 순간까지도 나한테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얼마나 유능해서 잘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 현안사항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시행해서 잘 되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가 난리를 치니까 그때 와가지고 설명하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와가지고 구미동쪽 일이 급해가지고 불러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한테도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상당히 화도 많이 났었는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 동네 시의원한테 의견도 구하고 동장한테 의견도 구하고 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밑에 담당 팀장 있죠. 이 분하고 그 밑에 직원, 그 분들이 민원 다 막아줬어요. 밑에 있는 누구는 동네까지 와서 나한테 설명 다하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고맙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전화 한 통화 안 했고, 과장님 부임하고 몇 달 동안 도로과장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것은 처세라고 생각합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한선상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고 제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보상 문제를 말했는데요. 저도 시골에 땅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보상은 아니고, 그 기관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만족은 아니지만 만족할만큼 보상을 해주더라구요. 보상팀에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더라구요. 그렇듯이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한 곳에서 20년, 30년 농촌동에 살면서 편입되는 토지나 이런 것들은 편입되지 않는 토지가 망가진다는 생각까지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해서는 농촌동한테 안 됩니다. 만약에 한 필지가 있는데 절반을 뚝 잘라서 하면 분명히 그 옆에 필지까지 피해를 봐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보상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남한산성순환도로 도로확장공사에서, 81페이지를 봅시다. 설계변경해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하도급을 보니까 여기는 왜 조경이 빠졌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여기는 조경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녹지과에서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텐데,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현재 남한산성유원지는 공단 확장한 부분이구요. 변전소쪽,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한 것이 변전소쪽이잖아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81페이지에 있는 것은 남한산성순환도로 공단구간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데는 어디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요?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서 모란고가도로하고 탄천변 도로공사하고 남한산성순환도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있어서 물어보는데, 저는 이것 꼭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을 보면 거기는 지금 조경을 어떻게 했어요?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복정동에 다시 했다가 다시 현장목,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어디서 맡아서 했어요?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해양종합건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군포,
유석
김유석위원
그 도로를 발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해양종합건설,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도로를 발주 받은 데가 그래요, 조경이 아니고?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다 다 양쪽 도로 심은 겁니까?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엊그제 올라가보니까 그 안쪽으로 공원을 또 만들고 있던데,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수목은 도시개발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럼 이쪽에 양쪽 도로는 거기서 다 하고 있다?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하고는 언 듯 거기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남한산성쪽으로 올라가다가 좌측편에 경계석이 덜 잘렸다고 공사 끝나기 전에 말을 했는데, 더 쳐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좌측편이 시야가 불리한데 송전탑 부분이 걸리고, 쳐내서 특별하게,
유석
김유석위원
송전탑은 옮겨달라면 한전에서 옮겨주잖아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비용 부담을 합니까? 그 친구들도 송전탑하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소유주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립공원 부지 아니에요? 중원구청 옆에도 얼마 전에 더 잘라냈어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몇 번 지적했거든요. 결국 공사를 하더라구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좀 있다가 그것이 되어서 더 확장한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낭비되는 겁니다. 설계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봐도 알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진행 중에서도 어떤 의견을 첨부하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남한산성 밑에 양지동 인도 정비하고 공사하는 거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20분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교통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예산을 다 여기서 세워줍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과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세워주는 것이 없겠네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좀 있다가 질문을 하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교통수단 경전철과 버스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지금 B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사업에 부딪히는 부분 없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용역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최종 보고회까지 가졌는데 거기에 신교통과 연계되어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된 것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발생하는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까 도로과에서 말했듯이 10년 후에 있을 때 하는 사항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도 신교통이 들어왔을 때 버스나 택시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도로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도로를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구요. 제가 밑에 실무진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는 도로와 도로과에서 생각하는 도로가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업무를 하시다 부딪히는 부분 없으세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브랜드 택시가 몇 대나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예산을 세워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정해지고 사항이 설정되면 중간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심사위원이 몇 명이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아홉 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누가 들어가 계세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홍준기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홍준기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참석하셨어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12월 8일날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 심사는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됐네요. 택시 브랜드 심사도 안 끝났죠. 그러면 예산 지원이 없었죠, 한 건도 없었습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산 지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운영비도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택시 브랜드라도 디자인 나와서 붙이고 다니는 것은 성남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도색하고 이랬었던 부분이, 새로 했더라구요. 옷도 맞춰 입었고.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안 됐는데 그랬단 말입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지원된 돈은 없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스스로 준비, 시범적으로 브랜드마다 한 두 대씩 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침이 하나도 안 내려갔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지침을, 그때 여기다 주기로 했었잖아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내려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심사를 있던 기준을 하겠다고 내려갔으면 우리한테 보고하기로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기억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전혀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고 다니고 있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이동하는데 있어서 해당 국장님한테 전혀 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부시장이나 얘기 없이 인사이동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인사이동은 그렇게 할 때도 있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중요사항이 있는데도 인사이동했을 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의견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그 분이 그런 자리에 필요하다면 제가 의견개진을 한다고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택시 브랜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김학봉 씨가 몇 개월 근무했습니까?
근배
이근배기술심사팀장
9개월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보제한이다 뭐다 해서 이동을 안 시키면서 9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동을 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성남시 행정이에요. 처음에 택시 브랜드 얘기할 때와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지금 택시 브랜드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을 교체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장실에 가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80만원, 100만원 올라가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고, 택시에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이렇게 혼란에 빠트려놓고 지금까지도 어느날 갑자기 일 추진하던 사람이 싹 바꿔버리고, 이것이 될 법한 얘기냐구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인수인계 받지도 못 했을 겁니다. 적어도 지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잖아요. 과장님도 안 챙기고 국장님도 안 챙기고, 새로 온 사람이 알아서 챙깁니까,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챙겨주십시오 합니까? 저는 오늘 국장님한테 담당 국의 국장님으로서 어떤 한 가지 사업을 그 사람이 시작을 했다면 적어도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할 때는 전보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요즘 인사 엉망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어디에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구청장도 몰라요. 이것이 될 법한 얘기냐구요. 그래서 나는 국장님이 택시 브랜드 같은 경우 그 중요한 사업을 갖고, 이 내용이 처음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추진 중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못을 박는 겁니다. 이거 통과할 때도 예산 두 달 세워서 시범적으로 해본다, 내년에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본예산에 올렸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시범적으로 하고 올리기로 했었어요. 해보고 하자. 망각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바로 시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적어도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세워놓고, 전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챙겨가지고 기대했던 만큼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공생하고 서로 같이 가려면 서로 약속한 것,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해서 속기록에 남긴 것들은 집행부나 저희나 서로 지켜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지키자고 떠들고 집행부는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참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한 마디 하면 시비를 걸고 터치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 나무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옛날 것까지도 다 가지고 왔어요. 의원 마흔 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챙기는 의원이 있는 것은 의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지만 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변명 같지만 죽전 구미동간 도로 분쟁을 한 5개월 동안 시달리다보니까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93쪽을 봐주세요. 제가 교통행정민원 분석 의뢰를 했어요. 교통행정 관련 민원이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일 많은가 분석을 했더니,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2년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주로 상위 3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를 육박합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버스 무정차 불편, 택시 승차 거부, 택시나 버스 불친절, 200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무정차, 승차 거부, 불친절이 상위 50%를 차지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택시에 대해서는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근절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관외 영업이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유형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적발건수가 택시가 580건이 있고, 나머지 버스라든가 밤샘 주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만족할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단속하고 있어서 조금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스 무정차라든지 승차 거부, 불친절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택시의 경우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기존에 해왔던 방법대로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버스나 법인 택시의 경우에 회사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기사분들한테 이런 소양교육을 1년에 두어 번씩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능력이 부족하면 초빙강사라도 불러서 교육을 비번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분들 교육 일부 하고 있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시로 통보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는 회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전문교육이 되지 못 하고, 회사 내부에 사장이라든가 간부가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 해서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 주기를 제안합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협회라든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95쪽에, 아까 택시 브랜드화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 내용을 보면 GPS방식 등의 콜시스템 및 관제센터 자체 구비 후 1년간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올라와서 예산 1억 6,000만원 통과시켜 드릴 때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일단 6개월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 실시결과를 분석해 본 다음에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1년은 당연히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모집해 보니까 1,350대를 우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브랜드로 해가지고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세워줄 때 운영비를 6개월간 지원해 주고 그 실시결과를 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 안 한가는 그때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1년간 지원하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내년도 본예산에 6개월만 예산에 반영했구요. 금년에는 원래는 11월, 12월 두 달 분을 했는데 공고가 늦어져서 12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2월 15일쯤에 심의를 거쳐서 우선 지원해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6개월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6개월분을 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본예산에 얼마 올렸죠?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13억 올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3억이면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법인택시 제외하고 3,105대에 7만 2,000원씩 해가지고 6개월분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3,000여대 전부 다를 6개월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신청한 사람은 계속하고 내년 2월에 제2차 공고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하면 다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차는 몇 대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법인택시는 200대 기준이고, 개인택시는 500대 기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700대를 6개월간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700대 지원하려면 1억 6,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금년 예산은 1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은 되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금년은 두 달치만 한다 그 말인가요?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11월은 지나버렸으니까 12월 한 달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보니까 12월 15일날 심사한다고 그러면,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내년 1월 15일 이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1억 6,000만원 중에 절반밖에 못 쓰겠네요?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이 지연된 사연이 있었습니까?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공고가 늦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바꿨잖아요.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제가 오기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바꿔놓고,
대훈
장대훈위원
김유석 위원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 그 양반이 팀장이었죠?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일을 성실히 잘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9개월밖에 안 된 직원을,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11개월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1개월이 되어도 전보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년이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전보 제한 기간도 안 된 직원을 바꿨다면 그 담당 직원이 업무상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어떤 사연이 있어야지 바꾸는 것이지, 왜 바꾸신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 과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좀더 중요한 업무를 맡길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겼구요. 지금 새로 온 정문태 팀장도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새로 오신 팀장님이 못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추가 질문하는 이유는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줄 때는 반드시 6개월간 실시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분석해가지고 예산을,
대훈
장대훈위원
말로만 분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약속된 부분은 지켜주시는 것이 서로간에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GPS방식, 법인사업자는 TRS방식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GPS방식은 위성을 통한 시스템이고 비콘방식은 교차로나 신호등, 가로등에다 적외선 통신망을 설치해서 송신해가지고 보내는 방법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비콘방식은 TRS방식, Trunked Radio System이라고 해서 간선변화시스템 방식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비콘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인택시에는 TRS방식이 있기 때문에 호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콘방식과 GPS방식을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GPS방식만 고집할 경우하고 TRS방식하고 병용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GPS방식의 장점은 소음이 없고 강제로 배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배차할 수 있고, 위급 상황 시에 위치 추적이 다른 방식보다 좋고,
대훈
장대훈위원
TRS는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TRS방식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다고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전 회원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콜시스템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TRS방식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 콜시스템방식이에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왜 개인택시는 GPS방식을 고집하고 법인택시는 현재 콜시스템방식을 고집합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개인적으로 전화 이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방식이 전체적으로 호환이 안 되어도 되기 때문에 GPS방식을 택했고, 법인택시는 TRS방식이라고 해서 Trunked Radio System이라고 해서 전화방식인데 이것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비콘형식을 쓸 경우에 이것이 호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데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GPS방식을 도입했을 경우에 우리가 운영비를 대당 7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콜시스템은 4만원 내외로 운영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만원에서 4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3만 2,000원은 통신비이고 4만원이 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뭐가 얼마고를 떠나서 GPS방식의 운영비하고 TRS방식의 운영비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문제가 없겠어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TRS방식의 경우에 법인택시는 한 8만원 들어가는데 50%만 지급해서 4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비를.
대훈
장대훈위원
법인의 경우 4만원만 지원해 주고 개인택시는 7만 2,000원을 지원해준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센터에 8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50%만 지원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4만원만 지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개인택시는 7만 2,000원 지원하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7만 2,000원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통신비용 3만 2,000원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같고, 관제센터 운영에서 개인은 GPS방식을 쓸 때 4만원이 들어가고, 법인은 비콤방식으로 쓸 때 8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50%만 저희가 지원해서 개인과 법인 똑같이,
대훈
장대훈위원
결국은 금액을 맞춘다 그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브랜드 택시 맨 처음에 도입하면서 GPS방식을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소음도 없고, 센터에서 임의대로 근거리에 있는 차에 배정하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말 자체가 과대 내지는 과잉 홍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GPS방식하고 TRS방식을 혼용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 당시에 GPS방식의 장점을 홍보했던 부분이 과장되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병용해야만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의 경우 TRS방식을 호환하기 위해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 비콘형식을 쓴다고는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본 위원 갖고 온 자료는 아니고 옆에 김유석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맨 처음에 기본방침 자체가 GPS방식으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TRS방식은 지원이 불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팀장이 바뀌면서 방식이 바꿨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이 바뀌면서 바뀐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기본방침에 나와 있네요. GPS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TRS방식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이 방침이 바꿨어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2003년도 추경예산 때 방침이,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됐는데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브랜드 택시사업을 의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할 때 위원들한테 GPS방식의 장점을 엄청 많이 홍보를 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이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 이제 예산 받게 되니까 TRS방식하고 병용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홍보가 과잉홍보였든가 아니면 현재 병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과장이 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방침에 TRS방식은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담당이나 과장이 바꿨다고 해서 방침이 바뀝니까? 여기에는 우리들한테 미처 설명하지 못 하는 사연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방식은 비콘방식하고 GPS방식하고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다만 성남콜무선호출했을 때 TRS방식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너무 바꿔버리면 사업자나 개인택시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호환하기 위해서 TRS방식 쓰고 있는 것을 쓸 수 있으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만 GPS방식이나 비콘방식을,
대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요. 브랜드 택시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GPS방식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도입한다고 그랬지 현행 콜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경비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GPS방식을 도입하는데 경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대훈
장대훈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TRS방식인 현행 방식은 아예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GPS방식을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지, 지금처럼 GPS방식을 일부 지원하고 TRS방식도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전제하의 예산 지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현 콜시스템인 TRS방식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TRS방식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겸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비콘형식인데, 비콘형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TRS방식과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TRS방식을 사용하는 있는 데에다 비콘형식 시스템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세요. TRS방식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콜시스템방식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행 콜시스템방식이 동시에 여러 개가 뜨면 빈차인 택시기사분들이 먼저 가고 싶으면 먼저 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TRS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무선호출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죠.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의회에서 브랜드 택시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은 GPS방식으로 전체 다를 하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지 GPS방식하고 TRS방식하고 혼용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TRS방식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현행 콜시스템의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연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개인택시는 GPS를 고집하고 법인택시는 TRS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나중에 장비가 부착되어서 들어왔을 때에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사규제를 하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저는 이 브랜드 택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열 분 중에 세 분은 GPS방식, 쉽게 말해서 브랜드 택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콜시스템에 가입 안 한 기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머지 일곱 분 정도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유추해석을 해보거든요. 개인택시의 경우 GPS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개인사업자 각각이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현행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시설 설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않고 현행 설비 자체를 이용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 뜻도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내포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의미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계 설비에 대한 자본 투자는 안 하고 운영비만 지원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안 해줘도 될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대책이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한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심사규정에 의해서 그것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해주지 않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GPS방식과 TRS방식을 굳이 나누지 마시고 원래 약속했던 대로 GPS방식을 도입했을 때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세요. TRS방식을 겸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거든요.
문태
정문태운수행정팀장
변명이 아니구요. TRS방식을 쓸 때, 네비게이션, 즉 내가 위치를 추적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훈
장대훈위원
이야기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개인택시의 경우는 기계를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돈을 새로 투자해서 기계 설비를 하는 것이고, 네비게이션 시스템 자체를,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현행 시스템에다가 네비게이션만 장착하고 전화를 자기들이 걸어가지고 오다를 따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는 센터에서 임의로 지정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신규 시설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비콘방식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TRS방식이 아닌 법인의 경우나 개인의 경우나 구분 없이 GPS방식으로 통일해 갈 때만이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자구요. 그것을 왜 임의대로 오해하고 맨 처음에 우리가 브랜드 택시를 도입할 때 극구 반대할 때 GPS 장점은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밀고 가셔야지 왜 중간에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이 아닌 것을 꺼내서 공고를 해버립니까? 그 부담은 집행부가 지셔야죠.
석철
윤석철교통안전팀장
그것은 전임자한테 인수 받아서 제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공문에 기본방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언제 이 교통행정과로 왔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인사이동하는데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 이 브랜드 택시를 저희한테 갖고 와서 설명할 때, 이것이 원본입니다. 처음에 2003년 3월 26일 브랜드사업지원계획수립, 이때 정완길 과장께서 최초에 시작을 했어요. 정 과장님 전에 누구였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과장이었습니다. 양지동장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양지동장님으로 바뀌었고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다 받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처음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지금 오신 팀장님이 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이 처음에 GPS가 기계값 80만원, 100만원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있지만 2003년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조건 TRS방식은 지원불가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TRS에서 GPS로 호환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했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GPS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그때도 지적 했어요. 이거 지원 해줘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팀장까지 바꿨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김학동 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심사숙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딱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바꿨으니 까 글렀구나, 역시나 제가 행정감사목록을 보니까 갑갑하더라구요.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어차피 지원하기로 하고 공고까지 나갔다면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도 질책을 했지만, 순서가 과정상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위원들은 계속 투명하게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집행공무원들은 누구 말대로 멋대로 인사이동시켜 버리고, 어떤 사업이 있는데 팽개쳐서 가고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까? 팀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석철
윤석철교통안전팀장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며칠 됐어요?
석철
윤석철교통안전팀장
한 달,
유석
김유석위원
한 달 돼 가지고 뭘 다 파악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것은 현재 팀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현재 인수한 팀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했으니까 장대훈 위원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이 결론을 지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현재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전에 팀장님이 하고 가셨습니까?
석철
윤석철교통안전팀장
전에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 팀장님은 공고는 안 하시고요?
석철
윤석철교통안전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나중에 본예산 왔을 때 쟁점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GPS방식을 전제로 해서만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고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고, 그것까지 의회가 더 떠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공항터미널 관련 건입니다. 맨 끝에 경기도의 사업취소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으로 “경기도 관광과에서 성남시 자체 추진을 권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자체 추진하면 공항터미널 유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유치용역을 내년 5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또한 모든 조건이 성숙되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이 사업성이 없어서 취소합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큰 이유 하나가 수원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항터미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자체 추진하면 가망성이 있다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 결론은 용역이 아직 안 나와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원시도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수원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서로 추진해서 서로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유석
김유석위원
알아서 설치해라?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예산지원을 못 받겠네요? 두 군데 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팀장님! 과장님이 구미동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팀장님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다 수원이나 성남 다 공항터미널이 유치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구종희입니다. 당초에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니까 빼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수립한 계획을 보면 성남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다가 기본 서비스 여권발급, 수하물 특송 이런 계획을 하고 차후 자기네들이 경기관광소가 들어갈 수 있는 사옥을 건립해서, 즉 산성동 공항터미널과 같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 성남에 하고 2차는 수원에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동시에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같이 가고 있다면 동시에 수원과 성남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두 군데 다 들어왔을 때 사업성은 있는 겁니까, 사업성까지도 용역을 준 겁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사업성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경기도에서 사업추진 취소를 했는데 우리가 다 떠안고 용역까지 하고 발주까지 해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이따 교통안전과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특정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라든지 물류센타 문제가 여러 가지 겹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교통안전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05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교통안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김기명입니다. 제가 116쪽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짓는 것을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위탁을 맡기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이나 특정 업체위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위탁 이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하나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협약서를 체결하죠.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협약은 구청에서 맺는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에서 올 해까지는 감정평가해서 내려보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감정평가해서 내려주는 일?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구청장한테 예산을 다 줘야 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과에서는 주차장 설치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네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렇죠. 설치해서 민간으로 줄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냐, 이것까지만.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협약서 잘못된 것은 구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저한테 얘기해도 되죠.
기명
김기명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위탁을 많이 줬잖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7개.
기명
김기명위원
7개만 줬나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총 7개.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위탁자가 과대한 입찰가를 써내는 바람에 부도내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없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저는 처음 듣네요.
기명
김기명위원
처음 들으세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과도한 입찰가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고스란히 가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일단 상해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전혀 들고 있지 않고, 120면이면 180대를 받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이 아니라 12시 이후에는 주차나 출차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키를 맡기게 해서 도난이나 사고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민간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 감독이니까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그랬더니 역할이 그것 뿐이 없다면 제가 따질 것이 없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총괄하니까 따질 것은 따지세요.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탁과정에서 협약서 체결을 제대로 하고 주차장 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시방서를 시에서 다 받았는데 시방서는 시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이것은 누가 만드나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담당이 있죠.
기명
김기명위원
이거 만드는 담당이,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 시방서가 사업별로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내려 보낸다는 말씀인데 시방서가 다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시방서에 건물 짓는 것 특별한 것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기명
김기명위원
건물은 특별한 게 없을 수 있는데 기기는 변하잖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렇죠, 변하죠.
기명
김기명위원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방서는 다 똑같구요, 제가 여기 표시 해놨는데 너무 많아서 일일히 다 말은 못 하고, 담당자들이 보시고 시방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이후 시방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요 기기별 인증서로 제가 봤는데 어떤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기가 성능에 비해서 단가 책정이 배 이상씩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기랑 비교해서 적정한 단가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구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한 대당 제가 볼 때는 몇 천 만원을 호가할 것 같은데 전혀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거 설치 우리가 했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럼요. 장비설치를 다 교통안전과에서 하잖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 설치는 저희가 안 했을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운동장에서 했겠죠.
기명
김기명위원
운동장 자체에서?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한계를 분명히 지읍시다. 여기 우리 시청 것도 총무과에서 해요.
기명
김기명위원
여기 보다시피 총무과에서 했다는 거죠? 총무과에서 했든 교통안전과에서 했든 우리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맞아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여기에 발권기가 두 개가 그냥 놀고 있고 무인요금정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전혀 쓸모 없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내부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뜯어갔는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성남동 대형주차장에도 무인요금정산기가 있는데 이것도 세 번이나 위치를 바꿔가면서 설치했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다는 것 하고요, 민간위탁이 되면 이런 기기 설치한 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전구도 다 빼놓고요, 왜냐면 공영주차장이 범죄의 온실이 되잖아요.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이 TV에 나오는데 그렇게 컴컴하게 해놓고 카메라 같은 것을,
이만
전이만위원
내일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증인을 요구해요. 운동장소장을 증인채택을 해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히 하고 싶은 것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책임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설로 민간이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만든 기계들은 하나도 쓰고 있지 않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짓느냐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안 쓰고 있다던가 이러면 과태료 50만원으로 하고 세 번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을 다 적어드리면 되는 건가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적어주시면 더 좋고.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음향기기 같은 거, 아예 쓰지도 않는 거 뭐 하러 거기에 설치를 해놓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저도 안 가봤으니까, 가봐도 음향기기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예, 좋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은 뭐냐면 주차장 안에 빗물받이 트렌치 있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것을 설치 안 하고 다 팔아먹었대요. 설치 자체를 안 하고 다 뜯어서,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설치를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준공검사가 나갑니까? 준공검사 나갔을 때 분명히 다 있었고, 제가 확인했고,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가야죠.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태평3 주차장 가셔서 트렌치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치가 아니고 과장님이 혼나야죠.
기명
김기명위원
준공 때 설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아예 없이 다 팔아먹었다는 증언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민간위탁 주면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나중에 위탁됐다가 못 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는 것이고, 오면 보수는 또 우리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모른다니까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가져갈 것이 없어서 그거 가져갔대요?
기명
김기명위원
가져갔대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알았어요. 태평3?
기명
김기명위원
예, 태평3 주차장 가셔서 확인하시고 책임 변상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이번에 이것을 왜 조사를 했냐면 사실은 저희 동네에 학교 운동장에다 주차장을 지을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계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들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도 확실히 우리가 챙기고 과장님들이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다 드릴테니까 확인하시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 민간위탁의 관리 총괄은 제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구청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제가 받아서 제가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지금 무조건 책임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하자상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그 팀장 및 직원이 나름대로 징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징계 받아야 되고, 청장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청장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잘못했다면 징계 받을 사항은 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갈 것인데, 어차피 김기명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 구청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내일 운동장에 가서 전 소장까지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교통지도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이나 견인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예산을 여기서 세워서 내려주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거기에서 요청을 합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요청하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사 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요청한 대로 줍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분석을 다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만약에 주차관리요원이나 직원을 더 채용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중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을 더 세워줍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그만큼 나가 있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추경요구도 하는데 지금까지 추경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당초 예산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30명, 40명 늘은 것은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인가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쓰고 그래서 부족했을 때는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경에는 잡아준 적이 없다면서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을 더 많이 채용해서 임금을 반영해서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하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실사를 해서 분석해서 내려줬는데 어떻게 정원이 200명이었는데 후반기에 30명이 늘었어요. 150만원짜리 30명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4,500만원이 여기에서 안 나갔는데 안 맞잖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너무 정확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로 가감을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2,300명이다, 그러면 직급별로 하는데 그동안에 오르고 내릴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관리공단에서 올릴 때 과다하게 올렸군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아니 과다하게 올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요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후반기에 와서 약 50명 늘었거든요.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간부급들이 받지 않아야 될 수당까지 부풀려서 받아가고 그랬더라구요. 한달에 수당을 15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내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오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야 내일 가서 짚어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봉급을 책정해서 세 명이면 세 명분을 견인관리요원 직급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견인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일은 한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봉급은 그렇게 내려갔는데 일은 거기 가서 한다. 가능합니까?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해서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발견한 적 있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시정조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누군지 아세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이름까지는 모르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담당 직원 없어요? 조직표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있던데, 그 명단을 과장님은 모르셔도 알고는 계시죠?
확인
확인교통안전과팀장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문으로 지시했어요?
전 직원이 누구예요?
저는
저는교통안전과팀장
7월 말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과장님이 언제쯤 지시했다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작년 말일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 말에 지시했는데 시에서 지시한 사항을 거기에서 안 지키고 있군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상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내려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 서류 내려간 것, 지시사항, 시정사항 내려간 것을 오늘 안으로 회의 다 끝나기 전까지 다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견인관리요원 봉급을 내가 100만원 줬어요. 그런데 견인관리업무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총무과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세 사람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운전기사면 운전기사를 해야지, 뽑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은 시정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올 해까지 시정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어떻게 문책을 해야 됩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문책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시를 해서 내일 우리가 간단 말입니다. 그 문책에 대한 부분을 누구를 경고를 주든지 견책을 주든지 하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분명히 명령은 했는데 거기서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공단이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여기 건설교통국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작년과 올 해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늘었죠? 그거 삭감입니다. 인건비 삭감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삭감입니다. 왜, 여기에 동의도 안 거치고 막 채용하고 있어요. 일용직이니 아르바이트생이니 정규직이니 막 채용하고 있다고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인원 승인을 저희한테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런데 8.9%라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최저 임금해가지고 노사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져보셔야지 무조건 삭감한다면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입장이냐, 7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120만원 받아요. 그런데 불과 아르바이트생은 150만원 받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1년차 지도강사가 100만원인데 3년차 지도강사도 100만원이에요. 직급차이가 그래요. 똑같이 취급해 버리더라구요. 연수에 관계없어요. 그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그것은 내일 얘기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주차관리요원에 예산을 내려주신다면서요? 잘못되면 시정조치를 내리신다면서요? 여기서 말씀하지 말라는 것은,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런데 100만원이냐, 150만원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실사를 하시고 분석을 하신다면서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업무 왔을 때, 예산을 요구했을 때 분석을 한 번 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석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예산을 타용도로 쓰던지 그 사람들 마음대로 부풀리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만 예산을 책정해 주고 세워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다만, 그것을 참조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다루는 담당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것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교통지도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설치하는 돈을 어디로 내려 보냅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경찰서로 내려 보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저희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도과에서 합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교통시설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잠깐만, 제가 거리를 오다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예산을 내려줄텐데 거의 분당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본예산 책정해서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중원은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참 괜찮더라구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교통신호제어기가 구시가지에 몇 군데는 흉물처럼 돼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분당구 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낫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이것은 부탁드리는 사항이니까 참조하셔서 예산 가져올 때 조건을 달던지 해서 이 사진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임은 제가 진다고 그랬지만 김기명 위원님께서는 구청에 가셔서 그 업무가 누구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마. 건설공사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30분
김대진위원장
됐어요. 다음은 김갑식 건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건설공사과장
건설공사과장 김갑식입니다.
건설공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장
김갑식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동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먼저 전에 수수료사건을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김대진위원장
먼저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추진계획은 16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ITS종합교통정보센터와 통합건축건립계획으로 보조자료 4페이지부터 끝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들이 수수료관계를 그만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그 금액을 전부 변제 했습니까?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7,000만원 변제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완결은 다 됐어요?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한 직원이 아직 변제가 안 됐는데 그 가족들이 변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전액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집행부 쪽에서 속기록을 빼라면 빼겠어요. 그 전제로 얘기드리는데 분배금액을 공통으로 했어요, 누가 특별한 사람이 책임을 묻고 얘기를 했어요?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일자별로 근무날짜를 계산을 해서 개인별로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담당자한테만 했는지 그 외에 거기에 대한 부서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배분을 했는지,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취급담당자만?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188쪽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대상부지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1안, 2안 나눠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크게 2안이 더 나은 부분이 없는데 1안으로 가지 왜 2안까지 만들어 놨어요?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현대사업소하고 야탑동하고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제출하시라고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만든 거예요?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거 그냥 1안으로 하세요. 2안 야탑3동까지 뭐 하러 올라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제공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