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신현갑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
윤광열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설명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및 관계자 등 4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증인선서를 일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선정된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증인, (주)쌍용건설 대표 김석준 증인,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증인, (주)유신건축 대표이사 김하원 증인 중 (주)쌍용건설 대표 김석준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규옹 증인, 이윤기 증인, 김하원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연규옹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소속, 직위,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시설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성남시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1. 체육청소년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윤광열위원장
증인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2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종합운동장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2월 6일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시 현장 방문 감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2종합운동장 관련된 증인께서는 참석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예, 참석할 수 있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종합운동장 자료를 받아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2001년 11월 13일에 완공한 것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약 3년 정도 되는데 614건이라는 하자보수 현황이 나온 것을 보고 그야말로 제2종합운동장의 총체적인 부실이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120회 임시회 때 질문을 드렸을 때 하자보수 대책회의 결과 쌍용건설하고 유신건축 각각의 입장이 달라서 침하 상태라든가 하자보수공사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2종합운동장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책임기간이 1년부터 해서 2년, 3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시공 업체에서 하자보수책임을 집니다.
윤춘모위원
여기에 의하면 쌍용건설이 책임을 지는 것이네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비용도 다 쌍용건설에서 부담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 되었을 때는 유신건축이 부담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점은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감리단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은 못 찾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감리회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쌍용건설의 책임이,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리단에 책임이 있다고 치더라도 재정적으로 손실을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재정적인 비용 부담하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예를 들어서 빙상장의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것 하고 수영장의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방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중에서 제일 걸려 있는 것이 다른 것은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크게 이의가 없는데 수영장, 빙상장의 결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결로 발생하는 것이 시공의 책임은 아니다, 이것은 설계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설계에서는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로에 대해서 설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IMF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줄었답니다. 이런 것을 막으려면 충분하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애초에 설계 때부터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이 설계부터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상의 책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서로 책임 규명을 하지 못하고 현재 결로가 발생해서 지장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수영장, 빙상장 결로에 대해서는 하자로 다뤄서는 해결이 전혀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7억 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 7억 1,000만원, 설계비 1,800만원. 그래서 결로에 대해서만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가 어려운 것이 수영장은 동절기에 발생하고 빙상장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해요. 그래서 결로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것을 받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해서 명확하게 원인도 하고 시공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금년도까지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하고 이 예산은 명시이월시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설계 발주해서 내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하자로는 다뤄서는 결론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왜 하자로 결론이 안 나요? 일단은 수영장하고 빙상장을 설계를 할 경우에는 수영장과 빙상장에 설치해야 될 제반사항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건립하고 빙상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계 지식도 없이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금을 7억원에 가까운 돈을 왜 시비로 부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질문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수영장하고 빙상장이 하자보수 기간을 방수로 보는지, 무엇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책임기간이 방수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안녕하십니까? (주)쌍용건설 현장소장이었던 이윤기 소장입니다.
그러면 수영장하고 빙상장 결로에 대해서는 방수로 준해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갖는 거예요?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확한 공정은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유추 해석하건대 방수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빙상장 앞에 침하 상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타일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타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구조체의 신축에 의한 균열이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10년 짜리 하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방수는 3년으로 간다고 하면 방수 보수기간은 거의 끝났죠?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기간상으로 끝났지만 하자발생 시점이 2002년도이기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습니다.
발생 시점에서 책임기간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방수에 대한 보수책임은 있는 거죠?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침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증인께서는 쌍용건설에 근무하십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다른 현장에 소장으로 가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건축기간 동안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 현장소장을 하셨습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총 공사기간 5년 중에 초창기 2년 동안에 다른 분이 계셨고 그 후 3년 동안 마감공사는 제가 끝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3년이라고 하셨는데 재임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1999년 8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따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받은 사항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오신 소장님이 다 지시는 건가요?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장하고 빙상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하고 빙상장 결로현상에 대해서 지금 쌍용건설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여기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결로 발생 원인 자체가 빙상장같은 경우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빙상장의 공기 온도가 섭씨 4℃ 이하 심지어 영하까지 내려가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천정 속에 바깥 온도가 30℃가 넘는 뜨거운 공기와 만남으로써 결로가 발생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로가 발생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제습기라든기 공기조화기가 원활한 용량으로 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결로가 발생된 시점에 봤을 때는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스터디케이스를 해 본 결과 빙상장에서 결로를 100%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국내 기술로써는 100% 잡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획 단계부터 있었으면 많은 결로 발생이 억제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방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설계를 충분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많이 축소 됐었겠죠. 100% 방지는 힘들었겠지만 지금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설계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당초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고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기능상 성능은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예산이 무슨 작용을 합니까? 설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그러다 보면 설계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쌍용건설 측에서는 일단은 수영장하고 빙상장의 결로 문제를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책임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앞에 침하 상태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타일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고 그 타일 밑에 지반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와우아파트 아시죠?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일 균열 밑에 구조체가 빙상장의 구조체하고 지하주차장의 구조체가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구조체가 만나는데, 구조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항상 조금씩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미리 고려해서 신축 줄눈을 타일면에 완전히 타일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타일이 연장되어 있어서 밑에 바탕 콘크리트는 움직임이 있는데 상부의 마감재 타일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균열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설계 쪽하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과연 설계 때부터 타일 마감면 쪽에 신축 줄눈 반영이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지난 11월 22일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18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 2004년 7월 13일에 대책회의를 하셨죠?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그때 양측 3자, 관리공단하고 쌍용건설하고 유신건축하고 티격태격 서로 입장을 정리하다가 회의록을 보니까 결론을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120회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임시회 때 하자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왜 하자보수를 못하느냐고 했더니 부랴부랴 그 이후에 대책회의를 해서 침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저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설계쪽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상당히 보기도 싫어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선조치를 하고 그런 입장의 결론이 나서 공사를, 지금도 저희는 100% 시공하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0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쌍용건설에서 조정안을 내놨어요. 제3자 용역기관을 해서 설비분야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결로현상이나 모든 현상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셨죠?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대립되는 관계로 해서 누가 판단해 줄 전문기관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유신건축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TF팀을 구성해서 하자,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결국은 저희 시공사하고 설계사가 합쳐서 같이 원인을 재점검을 하자는 뜻이었는데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서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납니다. 저희는 제3의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침하 상태에 대한 것은 정확한 원인규명은 안 된 거네요?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침하 상태는 원인규명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의견을 준 거예요? 빙상장하고 타일하고 그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에 누가 공인된 것에 대한 의뢰를 받은 거예요?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가을에 안전 점검할 때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제 거기를 파보고 판단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검사를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쌍용건설 측에서는 침하 상태에 대해서는 제3자 용역기관에다가,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침하 상태는 아니고 결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침하 상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안전진단검사만 믿고 한다는 것이죠?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저희 기술진이 판단하기에도 100%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쌍용건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침하 상태는 그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자보수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땜빵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땜방 해놓은 상태로.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사하고 조율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불행히도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와서 조금 더 작업착수를 빨리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저희가 원인을 떠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동절기 공사기간이 아니지만 거의 겨울철에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나중에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낮에 낮 기온을 이용해서 재하자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침하 상태에 대해서는 쌍용건설이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철저히 동절기 공사에 맞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하고 수영장의 결로 문제는 이의가 있다?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100%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그 입장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신건축 이사님이신가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주식회사 유신건축 이사 김하원입니다.
지금 빙상장하고 수영장 결로에 대해서 유신건축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빙상장하고 수영장 결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계도 하고 감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계하고 감리 두 가지 부분을. 일단 설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뒤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빙상장하고 수영장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빙상장의 특수성과 수영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설계과정에서 빙상장과 수영장에 설치해야 될 제반설비를 갖추어야 되고 또 결로나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부분에 있어서 빙상장하고 수영장의 결로 부분은 저희가 설계했을 당시나 지금이나 국내의 각 기술진이나 연구기관 기타 대학에서도 계속 100% 결로 발생을 없앨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된 그 당시 설계 때만 해도 저희가 그때 한참 지자체나 국내에서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많은 체육관이 그때부터 성남제2운동장 체육시설도 그 당시로는 잘 해보겠다고 냉난방이나 모든 것을, 그런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 이전에는 기본적인 시설만 해서 물론 결로가 그 이전 시설도 발생됐지만 결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년대 이후 설계했을 당시 이후부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체육관도 사계절을 할 수 있도록 냉난방을 고려하고 그런 시설들을 도입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에 대한 시설을 모든 것을 같이 하다 보면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어차피 설계하면서 예산 내역을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발주처의 예산 범위나 국내의 기자재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결로의 문제가 발생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가 언제 실시되었습니까? 97년부터 공사가 됐고 약 96년도에,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통상 기본계획까지 따지면 한 2년,
그 당시에 빙상장하고 수영장이 국내에 한 곳도 없었습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영장하고 빙상장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또 설계를 할 때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수영장하고 빙상장을 설계할 때 없었느냐는 것이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로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것입니다. 특히 자재, 공법 또는 거기에 따르는 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남 제2운동장도 그 사례 안에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전하고 그 이후에 언급했던 것은 모든 실내 체육관이 냉난방시설 도입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했던 시점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냉난방시설을 충분히 도입하고 특히 성남 제2운동장같은 경우 열병합시설 집단에너지 거기서 공급하는 것도 도입이 됐거든요.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할 때 빙상장하고 수영장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쌍용건설 측에서는 제3자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유신건축에서는 제3자 보다는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쌍용건설이 책임을 질 문제인지, 유신건축에서 설계단계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 당시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테스크포스팀 얘기는 그 당시에 제가 꺼낸 얘기이고요, 그때 당시 저희 회사에서도 다른 파트 전문가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제 입장하고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회사 입장보다는 저 개인적인 참석자의 자격으로 발언한 이유는 통상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기관들이 예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동안 제가 현역에서 느끼기에, 그래서 성남 제2운동장의 경우도 제3자가 개입해서 오히려 타사의 확대 해석이나 기관 또 책임 소재의 모호한 점 그런 것을 위해 발언한 것이 시공자하고 저희하고 구분 짓고 그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 용역기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점이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신건축의 책임이냐 쌍용건설 측의 책임이냐, 둘도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7억원에 가까운 하자보수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문제에요. 이거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면 안 되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하고 정리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건물에,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요, 일단은 제3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주관을 하시나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춘모위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다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서 책임 소재를 묻고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이사님도 동의하시죠? 같이 대책회의를 하셔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라 이거죠. 동의하시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책임 소재의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공자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책임 소재 관계가 명확하게 나왔으면 저도 예산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책임 소재를 하자 하고 말씀하시는데 책임 소재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로 빙상장이나 수영장이나,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명이나 다른 의견을 내시기보다는 일단은 증인께서 제3자한테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라는 것은 아까도 테스크포스팀을 제안했느냐,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이 질책을 하셨는데 바로 그 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3자 기관들은 통상 하자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업체고요, 자기들의 이윤에 따라서 하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내서 하자 결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3자라는 용역기관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로 발생이 환기가 안 되어서 결로가 발생한다, 또는 습기가 많다, 또는 외부 하고 내부 온도 차이가 많다, 공기가 정체가 되고 순환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3자 기관에서 결로를 통상 잡는다고 할 때 없앨 수 경우에 과연 제3의 업체인 용역기관이 환기만 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제2의 방안 제3의 방안으로 결로를 처리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귀책사유를,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을 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 좋은지 어떤지는 관리공단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다룰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결로현상에 대해서 유신건축에 책임이 있느냐, 쌍용건설에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지금 우리 세금이 7억원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버리면. 우리 성남시의 세금 7억원이 하자보수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공사에 책임이 있든 설계상의 책임이 있든 어느 쪽에 하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동의는 책임 한계를 구분 짓자고 동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책임을
아니, 들어보세요.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감리단하고 공단, 시공사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7월에 회의할 때 7월 13일에도 이날 다른 회의 안건도 많았어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수영장하고 빙상장 결로현상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다가 결국은 그것도 명확하게 해결을 못 보고 회의를 그만 뒀어요. 그런데 TF팀,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결국은 TF팀인데 이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결론은 얻어 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TF팀의 실효성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제3자한테 전문업체이든 전문가든간에 이것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우리 성남시에서 7억원을 들여서,
김숙배위원
윤춘모 위원님! 7억원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다른 제3자한테 맡겨서 결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죄송합니다.
여기가 행감 자리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빨리 빨리 결정을 하지.
최화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윤춘모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동의하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윤춘모위원
동의합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로라는 것이 결로에 대한 책임은,
최화영위원
없다면 들을 필요 없고.
윤춘모위원
들어가시고, 시설관리팀장님.
윤광열위원장
증인이 들어가기 전에 증인한테 한 가지 ane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건물의 성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예산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능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미비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결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국내에서 하는 빙상장이나 실내수영장이 많이 있지만 100% 결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로가 생기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것은 아닙니다.
결로가 생길지도 모르고 설계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결로의 특성상 항상 100% 장담할 수 있는 국내기관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결로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뜻입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결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완벽한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시공상 만에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증인은 완벽한 설계를 하셨다고 증언하시는 겁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인은 완벽한 설계에 대해서 시인도 안 했으면서 모든 책임에 대한 것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3의 기관이 정확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다르거든요.
지금 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회사죠? 비전문 회사입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빙상장이나 수영장에 대해서요, 결로 부분에 대해서요?
예.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 또는 기타 분야도 포함되어서,
전문회사냐, 비전문회사냐를 묻고 있습니다.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전문기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비전문가 입장에서 설계하신 겁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전체 용역이 있으면 물론 저희가 책임 하에 밑에 전문 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항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회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설계하신 거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해주세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사에서 위탁한 업체가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확인 안 하셨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항상 종합건축사 밑에는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거든요. 구조나 기계,
그래서 그 회사가 비전문가냐, 전문가냐를 묻습니다.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 회사는 전문회사입니다.
전문가 회사인데 그 전문가 회사가 시공한 귀사의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결과는 결로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설계가 잘못 됐다는 부분은 있겠죠.
그 책임은 어느 회사에서 집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만약 있다면,
귀사에서 져야 되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그렇습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증인 소개 좀 하실래요?
규옹
연규옹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연규옹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날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규옹
연규옹시설관리팀장
7월 13일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분당구청 허가과에 근무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제2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관리하시죠?
규옹
연규옹시설관리팀장
예.
윤춘모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측의 관리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로현상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 비용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듭니까?
규옹
연규옹시설관리팀장
시설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춘모위원
설비를 최대한 가동함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막대하므로 관리자 측 입장에서는 TF팀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제3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에요.
규옹
연규옹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TF팀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제3자 용역기관에 받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규옹
연규옹시설관리팀장
원인분석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모든 예산상에 있는 것을 시설보완 쪽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개별적인 요인이라든지 설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쌍용건설 측에 한 말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끝마쳤어요. 그러면 쌍용건설 측에서는 제3자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결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쌍용건설현장소장 이윤기 예, 저희는 처음부터,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자가 참고인인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체육행정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 성남시의 체육행정 현주소가 시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청소년과장은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회장 내지 사무국장이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세 분의 참석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시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유신건축 이사님 잠깐 나오실래요? 증인께서 조금 전에 윤춘모 위원 질의과정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또다시 질문한 가운데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 말씀은요, 만약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일단 설계 측에, 저는 오늘 감리자 자격으로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설계쪽은 분야가 아닌데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제 분야가 아닌 것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귀책 사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항상 제3의 기관이, 제가 예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3의 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느냐는 그것은 저희도,
그것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증인께서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만일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일단 설계상의 문제는,
책임을 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감리쪽 업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분야가 아니라 회피성을 갖지 마시고 지금 유신건축에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유신건축의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통상 설계라는 것이 고의적으로 실수를 유발할 그런 사실은 없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만일이라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 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가 아니라 시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만일 그런 결과가 나오면.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공정성이 유지된 기관에 제3자,
당연히 공정성을 유지해서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것입니까?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저희 회사에서 동의한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면 얼마든지 거기에,
그것이 어떻게 공정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동의한 제3의 기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현갑위원
증인! 제가 한 마디 거들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책임시공, 책임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잘못했죠? 하자가 발행됐으니까. 발주자가 잘못 했습니까, 시공사가 잘못 했습니까, 설계사가 잘못 했습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잘못 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군가는 잘못 했지. 안 했어요? 시공이 잘못 됐든 설계가 잘못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 한 거 아니에요. 둘다 잘못 했든간에.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증인이 미안하게 됐다, 어디선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제3자가 우리가 인정하는 곳이면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곳이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둘러댄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설계는 어떻게 보면 영세한데 7억이라는 것은,
영세한 업체에 우리 발주자가 잘못 맡겼네?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7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감히 예단해서 우리 설계,
일말의 책임이 있죠? 책임 없습니까? 일말의 책임 있지 왜 없어? 발뺌하면 안 되지. 서로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안 지잖아요. 책임은 있잖아요. 일말의 책임 없어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있죠? 책임 있다고.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기술자로서 우리 국내의 실정이 100% 결로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 성남 제2종합운동장에서는 100% 결로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참여 기술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저희 시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전문기관도 공인된 기관이 아니니까. 내 친구가 하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성남시, 이제 그것도 발주할 거예요. 입찰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테니 자격 있는 업체 와서 응찰 하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유신에서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 관계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사설적인 감정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전국 공모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맞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밝혀진다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5대 5든 8대 2든 전체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발뺌만 하려고 그래요? 대답을 해야지. 책임시공, 책임설계 아닙니까? 뭐가 책임이에요? 말로만 책임입니까? 결과에 책임을 짓는 것이 책임이지. 맞아요, 틀려요? ○(주)유신건축종합사무소감리단장 김하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2종합운동장 증인은 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건의사항하고 지적사항하고 요구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2004년도 문화복지국 특색사업으로 졸업앨범비 지원이 있거든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예산이 2,000만원이 2004년도에 세워졌는데 어디에 세워졌느냐면 여성정책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비 2,000만원을 왜 세웠느냐면 졸업식 때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공부하고 또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을 마감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앨범과 상장과 졸업장을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인데, 돈이 없어서 앨범비 3만여 원짜리를 들고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학교별로 많게는 열 명, 적게는 두세 명 보통 오륙 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녀소년가장 이 정도 뿐이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앨범을 못 가져가는 아이들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앨범이라는 것은 돈 수납을 12월에 하기 때문에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수납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또한 차상위계층도 이 때는 돈이 없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성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권자를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부자가정, 소녀소년수급자, 차상위 필요없이 전체적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데 부처간에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질 수가 없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것은 회의 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팀장이 탁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는데 무엇이냐면 대부분 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들이 유명사업체를 운영하신다거나 또한 내로라하는 건설업이라든가 약간은 영향력과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하고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유독 탁구협회회장은 사설비인가 쉽게 얘기해서 돈놀이업을 하고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이 분 신상을 오픈해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분이 임기를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보면, 모든 가맹단체협회 회장님들은 2000년 이전에 맡으신 분이 없고 최근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또 아니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탁구협회회장만은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246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결과 내용을 보면, 결과가 탁구는 종합 3위이에요. 종합 3위가 어떤 뜻으로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종합 3위가 무슨 얘기입니까? 탁구대항전 해가지고 종합 3위입니까, 성남시에서 3위를 했기 때문에 3위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탁구종목이 3위.
신현갑위원
그럼 성남 전체로 봐서는 몇 등을 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대회는 시 전체,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184페이지 탁구협회로 2,170여만원이 지급되고 사무실 운영비로 현재까지 225만원까지 지출이 됐는데, 이 분 탁구협회 회장 재임하면서 시장기대회나 협회장기대회를 대부분 다른 가맹단체에서는 했는데 유독 탁구협회만큼은 당초 계획은 해놓고 시장기대회나 협회장기대회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래서 성남의 유수한 탁구동호인들이 이 분에게 반기를 많이 들고 있는데 반기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분이 풍생중학교 탁구선수출신입니다. 하여 나중에는 그 학교 코치까지 역임을 하게 되죠. 코치를 역임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많이 늘어가고 현재는 아닙니다만, 지금 탁구협회의 이사회가 20여 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임기가 2년이었고 지금은 4년으로 고쳐놨어요. 임기 만료돼서 임기 연장할 때만 이사회를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사회 구성원인지도 몰라요. 전부 자기 제자들로만 구성을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탁구발전도 안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천 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각 단체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동호인들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민간단체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이사회도 구성하고 자체 이사회에서 회원도 선출해서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어떤 대회라든가 특정한 명목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만 지원해서 관리하는 사항이지 단체에 대해서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단체를 보면 지금 활동이 유명무실한 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문제가 있는 단체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이 안 된다면 유도해서 좀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이 분은 또 엘리트체육회장과 생체협회장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산은 타고 시장기와 협회장기를 같이 묶어서 해 버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나는 놔서 반대편에도 주고 그래야지 자기가 다 독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죠. 예산은 주고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불러가지고 내년도 탁구는 다 예산 못 주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예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관여를 하죠. 다만 지원하는 것은 시장기대회를 한다면 시장기대회가 잘 치러졌는지 이런 것은 관여를 합니다.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참고인이 도착했는데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계속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단체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겸해 있는 단체가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겸임하지 않고 겸임하는 데는 신규로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과장님! 선출직이 아닌 아까 말씀한 대로 임의대로 이사회를 자기 맘대로 구성해서 감사도 두고, 감사하고 내가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 자기가 감사인 줄도 모르고 7년 동안 감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돈이 어디로 쓰여진지 모르는 거죠. 돈을 주기는 주고 있어요. 어디에 쓰여진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레포트는 오겠죠, 쓴 결과는.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협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고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고 회장 등의 임기를 조례 내지는 규정화하여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한 제재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를 했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협회나 연합회는 임의단체로서 시의 조례 등으로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제재할 수 없으나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활동이 미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규정에 의거 임원이 임기를 조정하여 운영토록 상급단체 즉 체육회, 생활체육으로 하여금 유도토록 조치한다. 유도토록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선을 그읍시다. 조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단체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해주는 명목도 일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는 유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실비용인데 전용으로 썼을 경우에는 월 25만원이고 겸용은 월13만원입니다. 이것 하나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명목이 수용비라든가 필요한 사무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외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각 종목별 예를 들어서 탁구같은 경우에 탁구는 금년도에 시장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시장기대회를 했을 때 400만원 지원 해줬는데 실제 그만큼 시장기대회를 한다면 어느 단체이든간에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도 받고 결과확인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신현갑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11월 현재에는 시장기대회가 안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대회에서 한 것입니다. 연합회로 한 번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협회장기하고 시장기대회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회장하고 시장기하고 동등한 자격입니까? 그것을 협회장은 협회장이 어느 정도 기금내지는 예산을 출현하여 자기 대회니까 또한 자기 운영을 하기 위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대회인데, 자기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하는데 슬쩍 시장기대회에다 괄호 치고 “협회장기 겸함”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줄 필요가 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시에서 주관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체육회나 문제가 있는, 이것뿐이 아니라 그 외에 집행활동도 저조한 데가 몇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협회장배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장배는 같이 치르면 안 돼요. 그것은 너무 뻔한 거잖아요. 어떻게 같이 치르고 이것은 예산을 타오기 위한 수단이지 행사를 치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럴 때는 예산을 중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예산 중복 지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다른 단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신현갑위원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내놓도록 하십시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집행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서하고 내역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집행내역현황만 지금 해왔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집행내역서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보려고 11월 30일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어저께 갖고 온줄 알았더니 다른 데는 다 갖고 왔는데 그것이 안 와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11월 30일 분명히 정식문건으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져오라 그랬더니 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본을 갖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원본을. 원본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보면 되는데 감사에 대비해서 미리 봐야 하는데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요구했으면 성실하게 복사를 해서 미리 주든가,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복사를 하지 마시고 지금 가서 복사를 하면 뭐 합니까? 원본을 갖고 오시면 되죠.
윤광열위원장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05쪽 좀 봐주시겠어요?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사무실운영비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이 단위가 잘못 됐는데, 단위가 천원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2,980여 만원이 지출됐는데 38개 단체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지원을 해준 데가 38개 중 23군데이고 15군데는 사무실운영비 지원을 안 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 있는 것은 우리가 관할하는 제2종합운동장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무실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2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자기 단체장의 사무실을 쓴다든가 그런 사항은 지원하지 않고 제2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사무실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무실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비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전화비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운동장을 벗어난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더라도 전화를 사용하고 자재 같은 것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이 왜 안 됐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 사무실운영비지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 총액을 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해당된 단체에서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내역이 들어오면 그 청구한 내역에서 기준이 전용일 때는 25만원 겸용일 때는 13만원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집행한 청구된 내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청구하지 않았으면 지출 안 합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 보다 지금 생체협의회의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꼬집고 싶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연합회라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제에 정리를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정리할 때 강력하게 정리하게끔 지도 좀 해주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193쪽 좀 봐주세요. 수내3동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면 케미칼코트로 갔을 때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위에다 네 면의 클레이코트를 짓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건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추가로 네 면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도시계획상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테니스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판단했을 때는 그 부지 옆에 지하주차장이 조정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주차 수요가 많지 않아서 위에는 테니스코트를 지으려고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이 어차피 테니스장을 지을 것 같으면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을 하고 같이 그 위에 하는 것이 낫다는 건의가 있고 여론조사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하려고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문제점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상 지상운동시설 지하는 주차장시설로 결정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결정되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98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98년도에 결정되었던 사항을 수내동 테니스장에다 케미칼코트를 지으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왜 거기다가 클레이코트를 짓는다고 거짓말 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많은 요인 중의 하나지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실제 거기 현장은 그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그 지하주차장 수요로 이 테니스장을 지으려고 하는 지상은 실제 주차수가 많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여기는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당분간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상을 테니스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다면 그 옆에 내년도에 케미칼코트 여섯 면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공사를 못하고 추후에 지하주차장을 지은 다음에 클레이코트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금방 지어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98년도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얘기를 한다면 과연 누가 시 행정을 믿고서 일을 해 나가겠냐고요. 잘못 돼도 너무 잘못 되고 쉽게 말하면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시민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이미 상황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하게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추후에라도 빨리 약속된 사항이니까 빨리 빨리 진행해서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2쪽 국제친선교류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03년, 2004년 네 번 초청하고 방문한 것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태권도기관 초청했을 때 보면 숙박비를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해줬네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호주 시드니 방문했을 때는 숙박비를 자비 부담했고 2004년도를 보게 되면 일본 태권도협회 초청 갔을 때는 숙박비를 초청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에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18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태권도협회 초청했을 때는 없고 아시아 태권도 게이트볼대회 했을 때는 숙박비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숙박비를 제공하고 어느 경우는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각각 초청을 미국 태권도 기관 초청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태권도연합회에서 초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행할 때는 국제교류 취지에 맞고 거기에 보조금 신청하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계획서에 집행내역이 타당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 거기에서 그것만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 회장이 참석하는데 항공료를 지원해 달라고 지원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초청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런데 같은 초청인데도 자부담하는 것이 있고 부담 안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 이것은 숙박비를 줘야 되고 안 줘야 되고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개별 사례별로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그것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하셨어요. 생활체육협의회 국제교류사업비는 시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체육단체별로 국제교류사업비는 다 있는데 생활체육교류사업비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국제친선교류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져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 국제교류비는 경기도에 체육진흥계획 지침에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국제교류는 생활체육의 민간교류협력을 도모하는 계획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생활체육, 민간 체육단체의 발전을 위한 교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다음 예산 다룰 때 그것이 감안이 됩니다. 체육단체의 발전을 위함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2003년도에 정완립 회장님이 협의회장님으로 계실 때 국제친선교류비로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어요. 여기 자매결연증이 있습니다. 정완립 회장님이 사인하시고 호주 시드니 한인회 회장님이 싸인 했는데 자매결연 맺으러 국제친선교류비로 갔다 왔어요? 국제친선교류비가 호주 한인회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체육발전에 어떻게 기여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이 지난 지금에 호주 한인회 체육단체하고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어떤 교류를 했으며, 우리 성남시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것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간 사람은 세 사람이 갔는데 그 당시 정완립 회장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인 백상기, 김 이사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가게 된 동기는 호주 시드니 한인회가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2003년이 한국 호주 영사협정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2003년 한국의 날 행사를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초청한 명칭이 호주 시드니 생활체육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장하고 이사 두 분이 가서 한 내용은 한국에서 행사를 참관하고 호주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견학하고 또 호주 시드니 전국체육단체를 방문하고 자매결연 맺고 귀국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다 아는데 자매결연해서 그 후에 우리 성남시 생활체육 가맹단체 협의회에 발전에 기여한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호주에서 한 번 생활체육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체육교류라든가 민간교류가 단시간에 금방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바탕을 깔아놓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입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데 올 해 우리 국제친선교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합시다. 자료요구는 했는데 기간이 그 후에 갔다 와서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여론에 두드려 맞는 거 알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화영위원
제가 보충질문 먼저,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하세요.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우선 방콕 언제 갔다 오셨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금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박 6일동안 갔다 왔습니다.
최화영위원
여기 생체협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같이 서세요.
윤광열위원장
참고인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찬입니다.
최화영위원
총무과장 김종찬 씨에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최화영위원
사무국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사무국장은 공석 중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회장님이 왜 안 나오셨어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회장님은 약국에 대리로 하시는 분은 오후에 나오시기 때문에 오전에 꼼짝을 못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같이 서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생체협에서 방콕에 친선교류명목으로 39명이 나갔을 때 현 집행부 소속이신 생활체육청소년 과장님께서는 극구 말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극구 말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도 해외를 나가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소기의 목적한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2회로 나눠서 견학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막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방문목적을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은 주셨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두 번에 나누어서 시차를 두고 많은 인원이 가는 것 보다 반 정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다 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논한 적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생체협 총무과장님도 이번에 같이 갔다 오셨어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같이 갔다 왔습니다.
최화영위원
왜 갔습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이번에 간 목적은 그동안에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서 5년이 됐는데 단위 종목별로 가다 보니까 사업성과가 미진해서 사전에 방콕 태권도연맹하고 생활체육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가서 식견도 넓히고 방콕이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후진국이지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조율해서 갔다 왔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최화영 위원님. 그 답변은 본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의견입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제가 실무자로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전체적인 협의내용이죠?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럼 사업성과가 부진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성과가 있는지 사업성과를 얘기 해보세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첫 번째는 방콕 태권도연맹하고 서로 조인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사후에 거기에서 태권도 유능한 코치나 선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와서 지도도 해주고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고, 생활체육부는 태릉선수촌처럼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우수선수를 육성해서 태권도 600명을 자체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종목별로 확대해서 서로 교류하기를 원했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세계월드췰드런대회’ 라고 나라간 대회가 아니고 도시 간 대회라는 대회가 3회 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꼭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가서 그런 바탕을 깔고 왔습니다. 상호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최화영위원
이번에 39명이 가셨는데 전부 태권도인들만 갔습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사 열 세 분하고 나머지 종목별 연합회 회장, 부회장 해가지고
최화영위원
가신 분들 명단 갖고 오셨습니까?
신현갑위원
지금 종목별 회장, 부회장이라고 했습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신현갑위원
태권도협회 회장, 부회장입니까, 종목별입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태권도는 회장님이 갔다 오셨고.
신현갑위원
전체가 무엇으로 갔다 왔다고요? 태권도로 갔다 왔다고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아닙니다. 종목별 연합회라고 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태권도, 대표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행감장이죠?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해서 바르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사업비가 올 예산이 추경에 3,000만원이었어요. 3,000만원 맞죠?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올 2004년도 국제친선교류비 3,000만원 중에서 일본 태권도협회 초청 해가지고 2004년도 4월에 얼마 쓰셨습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그때 300.
윤길
최윤길위원
300 더 썼죠. 과장님 얼마 쓰셨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는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국제친선교류비에서 쓰는 거죠. 얼마 지출했냐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일본 태권도협회 초청한 것은 200만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만원이면 2,800만원 남았네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국제친선교류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것이 2,800만원이에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아시아 게이트볼도 여기에서 나간 거거든요 400만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2,400만원이 예산으로 남아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2,400만원이 올 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쓰기 위해서 단체를 그냥 일본 관광성 외유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서 아니라고 그러시면 소신껏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져요. 그 증거를 하나 하나 다 대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처음에는 호주 시드니를 작년도에 정완립 회장님이 갔다 오셨는데요, 9월 11일 호주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9월 11일이 경기도 제15회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서 그 행사가 겹쳐서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연구하다가 태국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국제친선교류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게 집행하는 예산의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친선교류사업비는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장이나 이사님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관광성 외유 내지는 관광성으로 어떤 게임에 참관하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런 명목으로 준 사업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 2004년도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실무 과장님인 박혁서 과장님을 예산 승인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승인해 줬던 예산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자꾸만 그것을 “올 해 예산집행을 잘못 했습니다. 내년부터 잘 쓰겠습니다.” 해야지 이거 바로 끝나고 나서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해외연수 참석자명단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정말 생활체육협의회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참석자명단입니까?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국 가셔서 골프 나가셨죠, 그 기간 동안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가기 전에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 맞는 분들이 가까운 골프장에 갔다가 저희 일정 안에는 다 도착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 썼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길어진다고. 11월 9일부터 11월 15일 5박 6일에 대한 1인당 예산을 60에서 70만원씩 가지고 간 거예요. 그 60만원 70만원 5박 6일 동안의 예산이 여행경비에 다 포함돼 있던 거예요. 시간과 먹는 숙식까지 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행사의 스케줄이 아닌 골프를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개인 돈을 내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지만 아니잖아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물론 그 분들이 이탈해서 한 행위는 전체를 움직이는데서 손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화영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고 또 자료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넘기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연수참석자 명단 중에 부회장 박광환 씨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96번지 9호에 살고 계시고, 이사 최풍선 씨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사 안창호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성남시 생활체육협회 부회장이 되고 이사가 될 수 있어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그 분들이 사업장이 성남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회에 가입하는 조건이 틀처럼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성남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에 뜻이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오신 부분이거든요.
최화영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생체협 그대들이 이 분들을 모셔온 거예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개별적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성남시 예산을 성남시 생체협의회 이사들이 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이 한 번 설명해 봐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저도 갔다 와서 주변에서 지탄을 많이 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생체협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말씀을 나룰 기회가 있겠지만 생체협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예산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성남시 예산을 줍니까?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정리하시고 최윤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하고 같이 서주세요.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비 태국의 외유성, 관광성 교류는 분명히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보는 측면도 그렇고 바깥에서 시민들의 여론도 시의회에서 보는 여론보다 더 심해요.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거 시인하시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이번에 갔다 와서 경험을 하고 주변에 많은,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번에 얼마 예산으로 갔다 왔어요? 총경비가 얼마.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이번에 2,700만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최화영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2,700만원 하고 개별적으로 자부담 10만원 해서,
최화영위원
잠깐!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시에서 2,380만원 중에서 도에서 또 490을 지원해 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기도를 얘기하면 도비에요, 아니면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도 협의회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야지 ‘도비’ 이렇게 얘기합니까? 도비에서 줬다면서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근거가 뭐였는데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시군에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870만원 들고 사비가 개인별로 얼마 들었다고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320만원이요.
최화영위원
10만원씩?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최화영위원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 예산이나 도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잘 하셨습니까, 잘못 하셨습니까? 다음부터 이 예산 안 줘도 되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비 세웠을 때는 생활체육의 민간교류협력을 활발히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지난 추경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취지로 출발했는데 이번에 38명씩 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지적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체육행정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못 된 것을 시인하셨죠?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태국에 가서 5박 6일 동안 잘 지내고 오셨죠? 과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러시면 시 예산을 가져간 부분이 2,400 얼마죠? 시 예산 2,380만원을 어떤 뚜렷한 목적 아닌 이외의 예산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시 반납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기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를 안 가져왔으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이신데 이거 생활체육협의회에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간교류협력에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보면 각종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을 많이 했고,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의 실무과장님께서 예산이 잘못 쓰여졌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잘못 쓰여졌다고 시인하셨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대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인정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
지적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적사항으로 넘깁시다.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 참고인으로 계속 계십시오.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집행내역이 245쪽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시 보조 금액이 1억 2,975만원 나갔어요. 집행내역이 1억 2,954만 75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20만 9,250원이 남았습니다. 김종찬 과장님! 도지사기 생활체육협의회 도지사기대회에서 오백 몇십 만원이 마이너스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아까 복도에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지금 2003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죠.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금년도 것은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집행을 하고 이십 몇 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지금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오백 몇십 만원이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까?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아까 인정하신 것은?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아까 갑자기 물으셔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그때는 혼동이 와가지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혼동입니까? 과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6월에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전 것은 모를 텐데. 분명히 제가 오백 몇십 만원 마이너스 났다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그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예산을 지금 확인하니까 20만원이 집행 후에 남은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라고 그러셨죠?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 예산심의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시다. 아까 인정을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종찬
김종찬생체협총무과장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시체육회 쪽으로 넘어갑시다. 경기도 체육대회출전 집행내역서 227쪽을 봐 주십시오. 종목별 총괄지급내역에서 유도 쪽을 봐 주십시오. 훈련비, 출전비, 피복비 해서 총 796만 5,000원을 지급했고 정산서를 보면 정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님께서 가맹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체육청소년 과장님께서 감독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체제상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밑에 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행정지도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체육대회에 올 해 출전해서 유도가 몇 위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입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선에서 다 떨어졌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훈련비를 660만원 10명 곱하기 66만원씩 해서 지급했다고 정산서에 되어 있어요. 이 정산서를 어떤 확인을 거쳐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정산서는 이 돈을 체육회로 교부하고 체육회에서 그 단체로 지출하고 단체에서 집행한 것을 체육회에 보고를 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회 통해서 받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훈련비 66만원은 도민체전하기 전에 근 40일간 서로 모여서 합숙하는 훈련비에요. 유도협회가 도민체전 치르기 전에 훈련 단 1회라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훈련비 지급내역서를 10명의 선수들한테 훈련비 지급내역서를 다 받았어요. 줬다고 사인을 받았어요. 이거 66만원씩 지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하면 제가 다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급 하나도 안 했습니다. 30만원씩 주고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30만원씩 주고 “야, 너 66만원 짜리 영수증 하나 끊어줘” 다 이렇게 첨부 된 거예요. 이거 우리 성남시 체육단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가맹단체도 다 마찬가지에요. 유도 부분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아니니까 여기 관계자가 저한테 제보했어요. 이 부분은 조치하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보면 66만원을, 임원 세 명한테 훈련비 66만원씩 왜 지원합니까? 임원까지 포함해서 66만원씩 지원했어요. 훈련비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연식이라고 60㎏ 짜리 최하급에 출전한 이연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여기에 핸드폰번호 다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돈 얼마 받았나. 30만원 받고 66만원 짜리 영수증 해 달라고 해서 이거 사인해 줬다고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럼 고발해야 돼. 고발해야지. 당연히 고발해서 수사의뢰해서 체육회 비리를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되겠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는 없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치하십시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됐으면 돈을 반납 받고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주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사실조사를 해서 그렇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유도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다른 가맹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신현갑위원
임기를 4년 이상 못하게 딱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오래 하면 그러는 거야.
윤길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창 과장님! 도민체전에 선수들 유니폼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433명 선수들한테 3,031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7만원짜리 유니폼을 해줬어요. 그때 계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유니폼이 7만원짜리 맞습니까? 유니폼을 두 군데 업체에서 구입하셨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왜 두 군데 업체에서 유니폼을 구입하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때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것도 있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부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너무 촉박해가지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다 알고 묻는 거예요. 한 업체에서 433벌 생산을 못해서 두 군데에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본래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체 통보를 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었는데 관내업체로 나누어서 그냥 신속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3,031만원이에요.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구입하셨는데 나눈 이유가 뭐냐고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좀 솔직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리 성남시청에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셨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닙니다. 7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충분히 가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일방적으로 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예산 다룰 때 과장님,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생체협 문제는 최윤길 위원께서 다 다뤘으니까 저는 시체육회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태권도 코치가 누구입니까? 시체육회에서 답변하세요. 시 체육회 사무국장 안 왔어요? 사무국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왜 휴가를 갔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새로 신설한 운영과장이라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최화영위원
운영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휴가를 갔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 받으실 수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회 이사들이 이틀 동안 강원도에 가는 계획이 그전부터 잡혀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휴가를 간 사유서를 제출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와 아울러 없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간은 됐으니까 해야 됩니다. 성남시 태권도 코치가 풍생고등학교 태권도 코치를 같이 겸하고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 코치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는데,
최화영위원
지금 현재 이름이 누구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김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성남시 태권도 코치가 김정식 씨인데 이 분이 경기도태권도협회로부터 2004년 11월 7일 15시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내용은 승부조작인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통보의 건’ 2004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주최 주관한 제5회 경기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시 경기진행 도중에 임해서, 점찍고 선수들을 상급학교 입학 또는 진학 시 선수들을 주고받겠다는 결탁으로 인하여 승부조작의 사고를 유발시킨 몰지각한 사고 관련코치(지도자들)과 학교 소속의 팀 등을 아래와 같이 본회 이사회의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의되어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일자는 2004년 11월 7일 15시. 징계장소는 본 도협회의실. 그중에 한 사람이 김정식 씨예요. 1년간 출전자격 정지예요. 징계조치내용은 2년 자격정지고. 그래서 이 분이 우리 성남시 태권도 코치로 있으면서 또한 풍생고등학교 태권도 코치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6월에 성남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이 모든 준비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성남시가 태권도 코치를 이렇게 자격정지를 당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우리 성남시 태권도 코치로 있는데 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태권도팀은 저희가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것을 알고 어제 ABN에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정식으로 경기도에서 징계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위원
여기 통보가 왔는데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체육회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문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확정이 되려면 대한체육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력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그게 접수가 되면 즉시로 조사해서 직권면직하든 사표 받든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분명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0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립테니스코트운영현황 및 총수입 지출내역, 본 위원이 2003년도 행감 때도 아주 강도 있게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예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도 없고 시정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감을 실시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립테니스운영현황 중에서 수입내역에 희망대코트를 보면 주간사용료가 1년에 네 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클럽회원들 말고 네 명밖에 안 쳤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어느 클럽이 지금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희망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클럽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1회 사용자가 개인이 왔을 때는 대기시간 등이 어려워서 사실 1일 개인 사용자는 여기를 가지 않고 주로 양지코트를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시지 왜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클럽회원들이 주로 언제쯤 사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
이형만위원
주로 클럽회원들은 오후에 코트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후에만 온다는 얘기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 사항은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확인했더니 담당자 하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클럽에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대기시간 등이 어려워서 잘 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양지코트를 사용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수내코트에는 자료에 의하면 주간에 1,077명이 사용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낮에 와서 많이 사용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지코트가 그 인근에 있으니까 주로 양지코트를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간 이용자가 없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이형만위원
자꾸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야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어요. 월 사용료도 한 명도 없어요. 주간사용료만 네 명이 와 있어요. 그럼 이 희망대코트는 희망클럽 전용코트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다른 코트에 대해서 점심식사하면서 전화로 확인해 봤어요. 계속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작년 행감에서 답변하시고서는 올해도 그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
이형만위원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실정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번에 이 사항 때문에 제가 체육회에 자료를 받으니까 주로 클럽이 전부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사용은 주로 양지코트를 가서 사용한다, 실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형만위원
자꾸 궁색한 답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정하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직원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양지코트 같은 경우 보더라도 1월이 31일까지 있는데, 여기 징수한 내용을 보게 되면 8일만 주간사용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제가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궁색한 답변으로 눈·비가 와서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코트 예를 들면 희망대코트 같은 경우도 네 명이에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에 들어온 인원수인데 365일 비와 눈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좀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자꾸 체육회에서 이런 저런 부조리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둘 차근차근 체계를 잡아나가시라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영수증 처리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 기억하고 계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럼 그 당사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체육회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도 그 사람이 체육회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래가지고 부조리가 근절이 됩니까?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전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예.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테니스협회 전무도 같이 맡고 있더라고요.
이형만위원
경기도 얘기 하지 마시고 성남시 얘기만 합시다. 성남시에서 뭘 맡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문제 있던 사람을 다시 일선에서 일하게끔 왜 만드시냐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형만위원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보고드린 대로 대원테니스장에서는 일단 관리인은 변경이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어차피 테니스협회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강력하게 교체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서 그런 사라들 임기가 있으면 가능한 임기 바뀔 때 그런 사람도 바뀌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언제 전무로 취임했습니까? 2004년도 1월에 취임했죠? 한번 자료 보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인해 볼 게 아니라 지금 봐보세요.
윤광열위원장
담당팀장! 자료가 있으면 빨리 과장님한테 답변자료를 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청취만 하고, 더 높은 사람 같이 보여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
신현갑위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형만위원
그렇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었던 사항인데도 말로만 “예, 예”하고 시정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대원테니스장의 코치였다가 그건, 그리고 민간단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민간단체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해 나가려고 그러시냐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그러면 공고를 하는데,
이형만위원
그럼 예산을 주지 마셔야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행사할 때 특정한 대회 때문에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 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은 따로 주지 않습니까. 시장기체육회를 한다든가 대회를 하면 그 대회에 맞는 예산만 나가는 것이지,
이형만위원
지금 체육회 전무를 맡고 있으면서 예산을 타가지고 지금 경기도대회 같은데 참가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각 단체에서.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지적됐던 사람인데 예산을 그 사람한테 왜 또 맡기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종목별로 협회로 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면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를 줘서 거기에서 그 단체 예산보조사업에 목적이 맞으면 거기에 돈이 집행이 되고 그 집행대로 정산됐는지 나중에 정산해서 정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사항이지, 일반적인 단체 운영이라든가 그런 예산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현재 전무는 2004년 1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형만위원
바로 문제 지적이 되는 순간에 다시 맡았다는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민간단체의 전무라든가 임원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다른 데로 넘어가자고요. 시장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하자 그 얘기예요.
이형만위원
207페이지 봐주세요. 우수선수훈련비 지급내용을 보게 되면 각 선정된 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데 제외선수라는 게 있어요. 제외선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전까지는 지급을 했다가 이 해당되는 월에 그때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이형만위원
2004년 1월부터 지급이 된 거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50만원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외된 달을 딱 마치게 되면 7월 같은 경우 3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400만원씩 지급됐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 선수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우수선수는 매년 선정을 하는데, 관련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기 위해 선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월에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서 성적이 안난 선수는 교체해서 7월부터 다시 신규로 지급을 하고 도민체전이 매년 끝나는 종점인 6월말로 해서 다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탈락을 시켰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은 지금 선정된 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고,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선정 절차는 일단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를 추천을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담당 종목에 누가 선정을 합니까?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종목마다,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예, 관련협회에서 추천을 체육회로 합니다.
이형만위원
협회에서 받아서 체육회에서 인준해 주죠?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예.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회에서 선출할 때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체육회 또 생체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또 그간 숱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것은 주지할 바인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의 지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준비 안 해오셨어요? 별도로 팀장님이 하셔서 해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시가 과연 생체를 예산만 지원해주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행정조치들이 그동안에 있어왔기 때문에 숱한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지금 생체협의 총 인원이 6명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6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돼 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왜 공석으로 돼 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난 6월경인가 사무국장이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8월 11일자로 파면됐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께서는 그 파면 사유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파면사유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하 임원들만 알고 있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기존에 사무국 직원이 2003년도에 몇 명이었고 2004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생체협 과장님 나와 보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좀 갔다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김종창 과장 되십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김종창 과장은 생체협에 언제 들어왔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4년 6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위에 상급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규정에 준해서 지출원이나 그런 부분만 변동이 되고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용이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5급 과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제표를 개정해 놓고 시에 예산을 협조 받아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2004년 6월 1일자로 임용이 된 거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당초에 없었던 직제를 설치하고 증원한 사유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래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내에 있는 직원들이 특별채용이 되고 어떤 업무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업무처리상 하자가 자꾸 발생되고 누수가 생겨가지고 저도 20년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회장님이 일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순영 회장이 생체협에 들어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제의받고 인사위원회 그냥 형식적으로 밟아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서 기존에 있었고 그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는 직제를 설치해서 과장 5급을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박 과장님! 알고 계셨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이렇게 직제 신설해서 중간에 정완립 전 회장이 퇴임을 하고 이순영 회장이 취임하면서 2004년도 중간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타 시·군 생체협 또는 체육회 사무국의 정원과 현원을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시 체육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확인하는 건데, 여기 성남, 부천, 고양이 비교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가장 많은 생체협 직원과 체육회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천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남은 현재 6명이고 고양하고 안산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원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수원하고 안양은 체육회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생활체육회에서 같이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체만 따로 인원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원은 생체쪽 사무국에 한 명도 없고 체육회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명밖에 없다 이거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수원 인구가 얼마나 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수원은 902개 클럽이고 회원은 4만 297명인데 우리 시보다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체육회를 효과적으로 다른 방도를 갖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왜 그럴까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체육회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 인원이 같이 일을 처리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에는 생체하고 체육회 합하면 12명 돼요. 그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체육회와 생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여기에 과연 이 비용으로 이렇게 복마전 형태로 놔두는 체육회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체육청소년과가 예산 지원과의 역할로만 그쳐버리고 체육정책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체육정책이 우리 시에서 지금 다 어디에서 나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정책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과정을 봤을 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지금 생활체육협회회 쪽에 체육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직원이 됐든 임원이 됐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회장께서는 전에 배구협회 일을 오래 하셨고,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어떤 종목의 회장을 하고 안 하고, 물론 거기에 참여하면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체육 경영과 체육 정책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생활체육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다 인사에 문제가 있어요. 인사 문제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문제 있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협의회가 됐든 전문 체육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성남시 체육정책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 그간에 특정한 이사의 사위를 집어넣고 자녀를 취직시키고 또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해왔던 게 우리 성남시가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민선1기, 2기, 3기 똑같이 해오고 반복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걸 굳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느냐면 체육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쪽에 체육 전문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편 저희 생각에는 체육 전문가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반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는 어떤 총괄적인 전문가는 각 종목별로 종목별에 있는 대표자가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행정적인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문가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필요한 것인지 또 전체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일반적인 체육에는 비전문가이지만 조정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인지는 제가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충분한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해보실래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생체협의 현 주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고 체육회의 현주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의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 또 현재의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얘기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실지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자격기준들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매번 반복적인 인사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근거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뭘 알겠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 용역을 한번 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화영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 경기도태권도협회로부터 우리 시 성남시 태권도 코치 징계처리 통보를 정식적으로 못 받았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정식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성남시지부로 간 공문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마 성남시태권도협회로 온 공문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체육회로 공문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체육회에서는 공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성남시 태권도 코치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태권도 코치를 선발하려고 공모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자격기준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징계처리를 했는데 통보도 안 받은 상황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10월에 그 일이 발생한 것이고 저희가 체육회 코치를 4월에 임용했으니까 공모는 그 전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후임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후임자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먼저 공모를 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4월에 공모해서 뽑은 코치가 이 사람이란 얘기인데, 이 사람 역시 채용하는 과정들을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징계처리하고 난 뒤에 후임자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질문했는데,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정식 공문이 접수가 안돼 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번 감사에서는 확인이 됐으니까 줄이고. 체육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우리 위원회 자리에 오면 축구협회니 이런 데서 무슨 건의문이니 건의서가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쭉 좀 읽어봤어요.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유소년축구가 됐든 초중에서 축구로 우승한 기록한 실적이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실적 좀 알고 계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우승하고 있는 사례는 알고 계시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일화 축구가 우리 성남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우리 도시 이미지 중에 체육과 관련한 것 중에서 축구가 상당히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양시켜주고 있는데, 축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체육청소년과 내에 이런 행사 지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입안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저희 체육청소년과의 제일 큰 업무가 내년 5월의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경기 성과도 좋게 하는 게 최선의 업무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축구 단일종목뿐 아니라 우선 내년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20개 종목에 전부다 나름대로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사 준비는 만전을 기해서 한 건데,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경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는 특정한 분야를 예산만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시 이미지와 연계해서 체육정책을 펴는데 그 중에서 축구와 관련해서 우리 시를 나타내주는데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예컨대 풍생에서 축구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례도 많고 초·중도 마찬가지도 프로축구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자원인데 이런 것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관근
지관근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간에 체육정책을 펼쳐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건데 왜들 그러십니까?
윤광열위원장
그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 정책을 수립해서 위원들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 부분은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229페이지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시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시비는 6억 5,000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놓고 1억밖에 지원 안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도비지원에 대해 약속한 건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도 추진하면서 도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추진했잖아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좀 많이 지원받겠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작년에 체육청소년과에 처음 와서 파악해보니까 서류적으로 약속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도비 받는 것도 제가 와서 이 계획을 요구해가지고 도에 먼저 요청해서 받은 사항이지,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비 예산을 좀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성남에 아시아태권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추진했었는데, 도비가 너무 적게 왔고, 그러면 7억 5,000가지고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치를 수 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산 하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7억 5,000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죠. 조직위원장이 시장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찬을 받게 돼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법적 근거가 뭐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협찬은 일반적인 그런 후원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체육행사를 하면서 홍보물을 같이 홍보하는 P.R비를 같이,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
윤광열위원장
직원은 과장님 좀 도와주고 그래요. 혼자 고생하게 하지 말고.
윤춘모위원
계장님 중에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과장님께 얘기를 해줘야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법적 근거를 제가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행자부에서나 중앙에서의 지침사항이 어떤 대회를 할 때는 가능하면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게 해서 협찬을 받지 말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3,100만원이란 현금을 네 군데에서 협찬을 받았고 2,100만원 상당의 현물을 받으셨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래가지고 대회를 치렀는데 에이치원개발주식회에서 홍보비로 1억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현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협찬을 해줄 때 그냥 자진해서 이런 좋은 훌륭한 대회를 치르니까 1억원이라는 현금을 조직위원회에 갖다 준 겁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행사는 협찬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 분이 1억이라는 돈을 자진해서 갖다줬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에이치원개발주식회사가 분당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엇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에이치원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협찬제안서를 각 기업체에 다 보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질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현금 1억원으로 지원해 줬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현금 1억을 지원해서 홍보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홍보판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붙였다면 그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에이치원개발주식회사가 성남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파트 짓고 있었잖아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성남시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아파트를 짓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허가를 해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허가기관입니다. 거기는 허가를 받기 위한 민간기업이고. 그러한 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스폰했다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는 그런 건설회사로부터 홍보비를 현금으로 1억씩이나 받는다는 것은, 성남시가 예산이 없습니까? 시비 6억 5,000, 도비에서 1억 해가지고 7억 5,000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치르면 되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한테 협찬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먼저 애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세울 때도 협찬 받는 금액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그것을 왜 집어넣느냐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다른 춘천이든 제주도든 저희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이 체육대회, 선수권 대회를 하는 데는 협찬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기본계획서에 협찬계획이 들어 있어서,
유철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남시가 이 대회를 치를 만큼 능력이 없으면 태권도대회를 치르지 말아야 하고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성남시입니다. 이거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 좀 더 받고 시비 예산 더 세워가지고 이 대회를 훌륭하게 치르면 되지 굳이 시민들로부터 오해까지 받으면서 1억이라는 현금으로 돈을 받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부 시 예산으로 치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협찬을 받고 협찬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협찬 받는 계획을 세워서,
유철식위원
7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받고도 충분히 예산을 맞춰서 훌륭한 대회를 치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홍보비로 이러한 돈을 협찬 받았느냐, 앞으로 이런 대회를 치르려면 민간에게나 어느 회사에 피해를 줄 필요성이 없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 이런 체육대회는 다른 시 예를 보더라도 홍보할 때 메인스폰서를 2억 계획 잡았을 때 메인스폰서, 저희가 3억 정도 협찬 받을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삼성물산이라든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어서 협찬서를 보냈습니다만 여러 사정상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그러다가 에이치원에서 협찬 의사가 왔었는데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에이치원 이미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받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에이치원의 이미지가 나빴는데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협찬을 해서 자기네 회사 이미지도 올리고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사가 건실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회사에서 받았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성남에서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은 회사 아닙니까. 전직 시장도 거기에 여러 사람이 이 회사 때문에 구속도 당하고, 우리 전직 시의원도 구속 당하고, 이런 데에서 돈을 받아서야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관리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앞으로 받지 마시라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주로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홍보비, 개폐회식행사, 부대행사, 선수단 수송, 숙박인데 홍보비가 1억 1,500만원 정도의 홍보물 예산을 집행했는데 제가 여기 원장 집행내역서를 보고 제가 아까 점심도 안 먹고 이것을 진작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오늘에서야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홍보물 중에서도 1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현수막광고물을 전문으로 해서 우리 업계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해도 해도 너무 엉터리에요. 이 돈을 집행할 때 조직위원회 구성하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집행하고 견적 받고 돈을 지출하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현수막 크기가 규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0.9m, 1.2m, 1.5m, 1.8m 이렇게 나갑니다. 1.2m가 1.1m이고 1.6m가 1.5m인데 제가 집행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1.5m에 8m짜리 현수막이 22만원입니다. 그리고 1.5에 15m가 19만원이에요. 8m짜리가 22만원 지출했고 15m는 19만원을 지출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8m짜리는,
윤길
최윤길위원
칼라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겠죠.
유철식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 홍보물 현수막이라는 것은 실사연출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m 짜리를 22만원 지출하고 15m짜리를 19만원 지출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1.2에 10m짜리는 18만원 1.2에 15m짜리는 15만원 미터 수도 훨씬 작습니다. 16m는 25만원, 1.4에 10m짜리는 3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성남시 돈이 무슨 돈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주시면 제가 정확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제가 지적만 할게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잘못 하면 오해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을 주시면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현수막도 규격이 있고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하는데 가격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이렇게 예산을,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근거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조사를 해서 잘못 했으면 잘못한 대로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이게 성남시 특정 업체들의 전유물입니까? 특정 업체들을 갖다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인정하는 금액이 있어야지, 미터 수가 조그마한 것은 8m짜리를 22만원 받고 10m짜리를 30만원 받고, 이것은 도저히 상상을 못해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구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규명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대행사를 치르면서 대행사를 우리가 선정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주관대행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주관대행사는 개폐회식하고 부대행사 둘로 나눠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하고.
유철식위원
세 군데로.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때 몇 군데, 몇 군데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 기억에 개폐회식하고 부대행사는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여행사에 처음에 주관사를 대행 계약할 때 총 금액이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여행사요?
유철식위원
예.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총금액은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1억 3,000만원에 계약했어요. 그래서 지출을 약 1억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 보면 지출했을 때 여행사는 근거를 다 제시했습니다. 얼마 지출하고 얼마 지출하고를 자세하게 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약해 놓고도 1억 2,000만원만 집행하고 1,000만원 남겼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있게 잘 했습니다. 그런 근거를 다 제시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두 번째, 개폐회식 행사를 E&P에서 했어요. 처음에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1억 5,000만원에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첨부서류가 거의 없어요. 거기 지출해 가지고 뭘 썼다는 아무 것도 없이 뭉텅이로 무용단 얼마, 공연팀 얼마 이렇게 간단한 내역서만 첨부해서 제출했어요. 예산이라는 것을 지출할 때는 근거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정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전혀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그냥 갖다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산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1억 5,000만원에 그 사람들이 개폐회식 행사를 성실하게 치르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약했는데, 추후에 또 변경예산을 해줬잖아요. 변경예산은 왜 해줍니까? 5,750만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거기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치르게끔 하지, 또 예산을 추가로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한 것 하고 행사 계획이 좀더 잘 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것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특전사의 시범훈련이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이 추가되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에서 부득이 예산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심을 삽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계약했으면 계약한 금액 가지고 해야지 또 추가로 이만큼 변경예산을 해서 더 예산을 더 준다는 것은 특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 내에서 집행했을 때는 의혹을 안 받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슨 행사를 치르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그럼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 행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치르면 되지 왜 성남시에서 추가로 5,7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출하느냐는 말입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사전에 100%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E&P라는 회사는 건실하지 않아요. 세금이 얼마 체납됐어요? 돈을 주려면 세금완납증명서를 떼야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거기에서 약 2,2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었어요. 세금도 못 내는 회사가 제대로 행사를 치렀다고 봅니까? 이런 것도 물론 나중에 정산할 때 하지만 그것도 유예시켜서 돈을 완납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실한 회사가 아니라는 반증도 되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도 못내는 회사를 선택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대행사를 맡은 회사가 제대로 행사를 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철두철미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해야 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위원이 부탁할 때는 잘 하세요.
유철식위원
마지막으로 부대 행사를 BLC에서 주관했죠? 그때 위탁 비용이 얼마였어요? 위탁 비용이 1억 1,000만원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1억 2,450만원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1억 1,000만원이죠. 처음에 대행계약을 1억 1,000만원에 했는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회사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1,450만원을 추가시켰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리셉션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물론 그래요. 리셉션이 추가됐는데 이런 것은 추가를 안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추가를 시켜줍니까? 식대가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식대가 처음에는 2만 5,000원이었습니다. 2만 5,000원이면 식대가 충분하지 1인당 300명 해가지고, 그런데 추가로 무슨 1인당 6만 5,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여기가 무슨 대통령 들어오는 호화스러운 자리에요? 행사 치르는데 2만 5,000원으로 처음에 계획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6만 5,000원 짜리, 지금 경기도 없어서 서민들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2만 5,000원 가지고 충분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이 되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BLC 예산에도 집행내역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견적서처럼 기획, 연출 1인 얼마, 얼마 이게 끝이에요. 이게 투명성이 없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별도 정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물론 있는데 투명성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 회사도 또 마찬가지에요. 체납액이 3,265만 3,000원 이거 국세도 안 내는 회사에요. 왜 이렇게 부실한 회사가 성남시에 와서 이런 대회를 치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회사도 체납을 3,200만원 해가지고 부실회사에요 부실회사. 세금도 안 내는 회사에요. 이런 대회를 치를 때 성남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서도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세워서 민간회사로부터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양하고 알찬 대회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하잖아요. 기획하고 예산까지 집행하는 모든 권한을 총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원도 구성해서 제대로 하게끔 견적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앞으로 대회가 알차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장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시 체육회 가맹단체하고 성남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장과 생활체육협의회에 연합회로 가맹되어 있는 가맹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종목이 몇 군데가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탁구가 있고, 수영이 있고, 궁도 세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생체협 김 과장님!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생체협총무과장
궁도는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탁구하고 수영하고만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탁구연합회하고 수영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 체육회의 어떤 내부규정이나 생활체육협의회 내부규정에 겸직 금지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있었죠?
종창
김종창생체협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창
김종창생체협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삭제가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같이 겸직해도 되네요? 시 체육회는 규정이 없으니까.
종창
김종창생체협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겸직하게 되면 한 회장이 수영협회장과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장을 겸직하게 되면 어떠한 폐단이 발생되느냐면, 여기 자료를 잘 보십시오. 자료 18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수영만 봅시다. 제일 밑에 보면 3/4분기 사무실 운영비가 75만원 들어가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영협회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수영협회주소가 야탑동, 여기에서 자료가 교묘해요. 사무국 주소가 야탑동 486번지 제2종합운동장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협회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생활체육협의회연합회 사무실 주소를 한 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같은 위치인데도 주소가 교묘하게 틀려요. 분당구 야탑동 486번지 주경기장 1층 10호 수영연합회사무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같은 사무실이죠? 같은 사무실이에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영연합회사무실과 수영협회사무실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죠?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요. 생체과장님! 같은 사무실이죠?
종창
김종창생체협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같은 사무실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고도 대답 안 하는 건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무실을 한 협회, 연합회가 쓰고 있으면서 사무실 지원금은 체육회에서도 받고 시 체육회에서 사무실운영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넘겨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운영지원비를 보면 사무실운영비를 또 받고 있죠? 205페이지 보세요. 수영연합회가 사무실지원금 189만원 해서 받았어요. 양쪽에서 받은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중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 되는 것인데 왜 주셨어요? 왜 이걸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청구해서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말씀 줄이세요.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말씀 줄이시고, 이것을 임의 단체의 포괄사업비입니까, 뭡니까? 생활체육비 한 번에 주는 것이? 보조금을 한 번에 주면 생체에서 따로 주고 시 체육회에서 따로 주기 때문에 과장님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한 사무실을 같은 연합회와 협회가 쓰고 있으면 이것을 행정지도를 할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에요.
「보조금」하는 위원 있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실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감사장에서 시의원이 이것을 확인해서 줘야지만 “예, 알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죠.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계장! 이 사실 알고 있었죠? 솔직히 대답하세요.
윤광열위원장
나와서 대답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연합회와 협회가 같은 사무실 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죠? 거기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사무실운영비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 체육회하고 예산 다룰 때 체크 안 하나요? 하잖아요.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세부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보조를 안 해 주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일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길
최윤길위원
일괄 지원하기 전에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왜 안 합니까?
은식
송은식체육팀장
종목별로 집행되는 것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명히 잘못 됐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뭡니까? 이중 사무실운영비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든 아니면 다음부터 지원을 해주지 않든 이 기회에 적절한 조치 취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회장이 협회장하고 겸직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2003년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이런 폐단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보다 시 체육회에서 우리 내부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 체육회에서는 이 규정이 있어요. 각 어느 종목에 회장이 다른 종목의 이사를 겸임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더 보강해서 행정감사 끝나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수정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윤광열위원장
예,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종합운동장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제가 추경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한 번 물어봤어요. 우리 성남시에 실내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롤러라는 것은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에 쓰던 용어인데 지금 롤러스케이트를 전혀 안 타고 인라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왜 실내체육관 명칭이 아직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되어 있느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꿀 필요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계장께서 “대한롤러협회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윤광열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시설팀장 김영수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대한롤러스케이트가 인라인스케이트로 협회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확인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답 정확하게 하시네. 바뀌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한인라인스케이트 부협회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작년 가을쯤 바뀌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확인해서 조례 개정하려면 개정하고 아니면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수감자료와 관계없는 것인데, 작년에 종합운동장에 야외공연장 설치 해놨죠?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몇 분 정도 이용했습니까?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용률이,
윤길
최윤길위원
전무하죠?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누가 계획 세웠어요? 그것을 왜 만들었어요? 어떤 의도에서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수 계장님 오래 됐으니까, 만들 때는 여기서 설명이 거창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당초의 계획 의도는 저희가 보조구장에서 많은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체육대회를 할 경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문제가 어떤 특수단체를 지정하자면 라이온스라든지 큰 단체들이 할 때 제일 마지막 타임으로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놓고 노래자랑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 인근 주택가에서 체육대회만 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거기다 노래방기기 틀고 노래를 하니까 민원 발생이 상당히 됐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짓기 전에는 국악협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우리 운동장에서 그런 연습이나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 때문에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특히 국악같은 경우에 꽹과리 치고 북 칠 경우 주택가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수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민원발생이 가장 적은 주택가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에다가 약간의 방음 효과도 발생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행사를 하자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무하지는 않고 지금 두 번 내지 세 번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는 보조구장에서 하고 점심 먹고 나서 3시 쯤 야외공연장으로 옮겨서 노래자랑대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을 하고 야외공연장을 추진할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의 체육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효율성의 극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이용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틀려지네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부언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최초에 그것을 계획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윤광열위원장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제1종합운동장에 야외공연장이 처음에는 필요했었는데 지어 놓으니까 이용률이 전혀 없죠? 접근이 잘못 됐어요. 접근이 잘못 된 거 인정하시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앞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소장님! 얼마 전에 롤러스케이트장 바닥에 코팅을 다시 했죠?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 전에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친 사례가 ABN 방송에 나왔는데 조치를 다 했습니까?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왜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동호인들이 다치고 이랬어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자재 선택이 잘못 됐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공사 시공에 관해서 한 것은 원인이 안 되고요, 나중에 원인을 찾아서 해소를 하려다 보니까 접근을 물청소를 제대로 한 번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희석재가 날라가서 그 약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처음이니까 미끄러지고 해서 대청소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5년 이상 경과된 것을 새로 코팅을 해놓으니까, 문제점을 찾으려다가 감사실까지 계속 와서 확인해 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앞으로 하여간 민원 방지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페인트 자재의 소재가 잘못 선택된 거죠? 코팅 소재인 페인트가 잘못 선정된 거죠? 하드코팅이 있고, 일반 소프트코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가 선택된 거죠? 잘 모르시겠어요?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미끄러워서 거기에 군대 용어로 하게 되면 (미션아웃)이 한번 짝 했죠? 조금 덜 하죠? 조금 덜 하다고 전에 얘기하던데요. 조금 덜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페인트를 섞어 써서는 안 되는 소재를 쓴 거죠? 김영수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 6월에 도포한 것은 우레탄을 1㎜ 덧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레탄은 기존에 9㎜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는 것 위에 똑같은 재질로 포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89년도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휘발성분이 다 날아가서 안 미끄러웠던 것이고, 지금 1㎜ 덧씌우다 보니까 휘발성분이 지속적으로 증발하면서 그 휘발성분하고 먼지하고 섞이는 바람에 미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닥청소를 할 때는 물만 갖고 청소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 세제를 다 뿌려서 휘발성분을 닦아 내니까 거의 미끄럽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이면 한달,
윤길
최윤길위원
김 계장님! 우레탄 코팅이 지금 휘발성이라고 했는데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어요. 유성 우레탄을 썼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휘발성이 강하니까 표면에 깔립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에는 유성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성도 유성 못지 않게 기가 막힌 페인트들, 우레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청소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고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하키장 조명탑 설치 공사 예산을 언제 세워줬죠? 1차 추경에서 해줬죠?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1회 추경입니다.
유철식위원
1회 추경에 했으면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유철식위원
그때도 제가 필요성이 있느냐고 해서 예산에서 반대했었는데 설계용역을 왜 서울업체에다 줬습니까?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제가 운동장소장으로 와서 그때 분위기를 설계회사도 몰랐고, 성남 소재인 대우엔지니어링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안 한다고 그래서 실무 직원한테 지시해서 잘 하는 데를 주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관내업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조명탑이 금속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구조 설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업체에 그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조명이랑 같이, 사실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를 맡겨야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맡기는 데는 서울업체이고 또 전기소방설계업체에요.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에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회사에 구조 설계도 할 수 있고 금속구조물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전기에 대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업체에 맡겼을 때 제대로 된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기성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견적서 처리해서 수량산출서나 표준품셈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 이런 것들을 전혀 적용을 안 했었다고요. 문제가 사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검토해서 발주했는데 제대로 된 설계업체를 선택했다면 잡음이 안 나는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성제품으로 설계하려면 아무한테 갖다 주면 그 돈 그냥 먹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취합해 가지고 목록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업체에 맡기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에 맡기면 좋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그런 실력이 없다면 물론 훌륭한 업체가 있으면 타 지역 업체에 맡기지만 제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게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고병국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
윤광열출석위원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