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진원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장복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8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등이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15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오산시 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5-132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453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년 당초예산보다 8.2%가 감소한 212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5%가 증가한 133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3.8%가 증가한 1203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2% 증가한 12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3%인 63억67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79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0억원이며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고 대상사업은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46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0%인 2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6조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 할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249억700만원이고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수입이 26.3%인 591억9300만원, 세외수입이 30.7%인 690억2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4.5%인 325억4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2%인 162억4500만원, 보조금이 16.9%인 379억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이 4.4%인 1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122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인 189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4.1%인 73억9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액의 27.9%인 591억9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1.2%인 152억4400만원이 감소된 565억5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26.6%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수입의 감소로 165억8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4%가 감소된 325억4100만원으로 예산액의 15.3%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9%인 17억2300만원이 증가된 162억4500만원으로 예산액의 7.7%이고, 보조금은 16.9%인 54억5300만원이 증가된 377억2700만원으로 예산액의 17.8%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예산액의 4.7%인 1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54.5%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26억48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2.3%인 23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007년보다 21.2%인 21억8200만원이 증가된 124억6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98.6%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1억81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94%가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의 비중은 1.4%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249억7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1%인 227억8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2%인 27억500만원, 교육분야가 2.4%인 5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9.7%인218억12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6.5%인 146억59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7.9%인 401억8700만원, 보건분야가 4.0%인 91억1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3%인 28억9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0.3%인 5억7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5.3%인 569억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5%인 168억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8%인 31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2249억7백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이 41%인 921억4백만원, 지역개발국 예산액이 35.9%인 807억97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이 5.0%인 113억9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액이 10.8%인 241억7천만원, 보건소와 사업소 예산액이 6.0%인 134억8천만원, 동사무소 예산액이 0.8%인 18억6700만원, 그리고 오산시의회 예산이 0.5%인 11억8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4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249억7백만원 중 인건비가 11.0%인 246억64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9.3%가 증가하였으며, 물건비가 7.8%인 175억2300만원으로 7.9%가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은 31.4%인 705억8900만원으로 15.2%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45.3%인 1018억2100만원으로 15.8%가 감소하였고, 보전재원은 1.8%인 41억7천만원으로 11.4%가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1.4%인 32억4300만원으로 21.3%가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가 1.3%인 28억9700만원으로 66.8%가 감소하였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액인건비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추계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04억9400만원으로 2008년도 총예상규모의 8.8%이며 2007년도 총액인건비 273억3700만원보다 3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278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3.1%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는 25억9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2.2%입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심도있는 심의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도약살고 살고싶은 오산건설과 명품도시 오산을 건설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 급수수익과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기반으로 하여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 송ㆍ배수관의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및 택지개발에 따른 급수기반 시설로서 삼미, 갈곶배수지 건설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자본적지출에 대한 최대한 비중을 두어 공기업경영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우리시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나타내는 상수도 보급률은 99.3%로 계획을 하였고, 급수전은 8,600전으로 2007년 대비 150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송ㆍ배수관 총 연장도 2킬로미터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의 하루 1일 평균 급수량은 315리터, 유수율은 85.1%로 금년 대비 2.2% 증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2페이지에서 2008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은 2007년도 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업무의 예정량은 연간생산량은 1954만5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은 53,500톤입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19억6658만4천원으로 영업수익이 113억2175만8천원, 영업외수익이 6억4482만6천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104억7246만6천원으로 영업비용이 102억7230만1천원, 영업외비용이 5016만5천원, 예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로서 자본적수입은 31억751만6천원인데 전액이 다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1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49억163만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12억697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3억924만3천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101억6939만1천원,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7억6122만3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 내지 제13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세입규모는 253억741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57억5202만4천원이 증가하여 29.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96.1%인 243억9558만4천원이고 보조금은 9억7851만6천원으로 3.9%가 신장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3억741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전년 대비 86.8% 감소한 11억2408만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33% 증가한 228억9655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5억346만5천원, 예비비가 8억5천만원입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액 내지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9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입ㆍ세출예산안 하수도요금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공사원인자부담금을 세입원으로 하여 제2하수종말처리장, 세마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및 불량하수관거 정비, 연 2회에 걸친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 중 보급률은 89.7%로 전년과 동일하며 하단에 하수처리율을 보시면 79.2%로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0페이지 요금조정계획에서 톤당 평균요금이 281원으로 전년대비 32원 인상으로 잠정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예정량의 연간 하수처리량은 1일 19,000톤이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52,000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이 총 83억6373만2천원으로 영업수익이 73억1546만원, 영업외수익은 10억4827만2천원입니다. 114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63억5236만6천원으로 영업비용이 58억5236만6천원, 예비비가 5억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본적수입은 총 408억1900만원으로 전액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11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524억8086만7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49억2031만5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411억492만3천원이고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7억6499만7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제9조부터 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9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88억332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49.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67.7%인 398억7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4.4%가 증가하였고, 하단에 보조금이 32.3%인 190억3250만원으로 전년대비 311%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88억332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49.3%가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예산이 21억8383만9천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전년도보다 48.5%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41억4939만4천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68.2%가 작년에 대비하여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25억원으로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지 125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올린 2008년도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가장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와 경기지방공사,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사업비 정산과 가장산업단지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업무예정량은 가장산업단지조성 2단계 사업으로 2009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6만9372평방미터, 총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은 오산시와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서 공영개발사업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153억4303만6천원이며 지출에서 공영개발사업비용은 6억7030만원으로 영업비용 53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6500만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수입은 투자자산수입으로 120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서 자본적지출은 262억원으로 재고자산 150억원, 기타자본적지출에 112억원, 예비비 92억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사항별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예산액은 591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518억8400만원보다 73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지역개발, 내년도 경제성장률 5%를 반영하여 2007년도 대비 29.9%가 증가한 12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 외에 신규아파트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25.5% 증가한 144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대림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 자연증가분 반영에 따라서 11.9%가 증가한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유입에 따른 담배소비 증가분과 지속적인 금연운동에 따른 감소분이 생기게 돼서 전년과 동일한 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행세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운수업체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2007년 대비 16.7% 감소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은 요인으로 28.5% 증가한 79억67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사업소세는 신규 사업장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2.6% 증가한 13억28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007년 발생한 고액체납자 납부 등 특수요인을 배제하고 세입증가에 따른 체납액 증가 등을 반영해서 21. 6% 증가된 12억1600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565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7억9800만원보다 21.2%인 152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98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7%인 13억3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역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상승을 감안해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예산대비 37.8%가 증가한 1억2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7.4%가 증가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67페이지 상단에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계속 및 일시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로 전년도 예산대비 126%가 증가한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공연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0.6%가 감소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예산대비 35.3%가 증가한 8억4200만원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회계과 소관의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 운동장 및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자 증가로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여성회관 문화강좌 수강료와 쉼터공원 사용료 등으로 2억1500만원을, 그리고 농림과 소관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1억53000만원을, 상하수과 소관의 분뇨처리장 처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제증명발급 대상 및 인터넷을 통한 열람민원 증가와 동탄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민원처리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대비 0.8% 감소한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중간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3%가 증가한 1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6.7%가 증가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도 인구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등의 처리수수료 증가로 전년도 예산대비 12.9%가 증가한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의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에 운동처치실 및 재활치료실 등의 시설에 신설로 내소환자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8.4%가 증가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7년도에는 E-편한세상, LG자이, 한솔 등 아파트 입주 외에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일반거래 외의 특수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취등록세 등 도세세입의 감소로 전년도 예산대비 22.4%가 감소한 1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지불준비금의 최소화 및 여유자금의 예치로 전년도 예산대비 40%가 증가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67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2%인 165억8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내역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은 세교2지구 재산매각이 2009년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각각 4억5천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54.3%가 증가한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수입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3%가 감소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상단 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수입은 329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525억원보다 37.2%인 195억5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민과 소관의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1억5천만원, 건설과 소관의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는 서부우회도로 개설부담금 328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토지개발이나 공사시행 등의 요인이 적고 타회계 전출 등의 요인으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5.3%가 감소한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는 600만원을, 변상금은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감소로 전년 예산대비 6.8%가 감소한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 압류해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00% 증가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에 기타잡수입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회계과 소관의 잡수입은 전년도와 유사하나 농림과 소관의 대체 조림비 취급 수수료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대비 9%가 증가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전개로 전년도 예산대비 133.3%가 증가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452억5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22억5900만원, 특별회계 1329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2.41%인 381억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8.18%인 189억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75.05%인 570억9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2.25%,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83.3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122억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8%인 2311억6800만원보다 189억800만원 감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에서 14.09%인 73억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1.87%인 17억2300만원, 보조금에서 16.9%인 54억5300만원, 지방채 100억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21.23%인 152억44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6.38%인 281억5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2311억6800만원보다 8.18%인 189억800만원이 감액된 2122억59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문화 및 관광이 240.57%인 154억700만원, 사회복지가 40.97%인 115억2천만원, 보건이 151.1%인 54억81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5.75%인 1억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6.68%인 35억9300만원, 기타가 7.97%인 2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이 25.26%인 75억5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0.04%인 100만원, 교육이 34.02%인 27억3300만원, 환경보호가 36.05%인 82억62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이 88.33%인 42억54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37.73%인 316억1500만원, 예비비가 56.05%인 27억8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9.39%인 21억600만원, 경상이전이 16.87%인 100억7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는 8.2%인 15억4200만원, 자본지출이 22.05%인 257억4900만원, 보전재원이 12.41%인 5억9100만원, 내부거래가 11.56%인 4억2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6.05%인 27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구조화로 보면 정책사업이 80.84%인 1715억8천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3.62%인 289억1900만원, 재무활동비가 5.54%인 117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황으로 7쪽부터 10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3억4600만원보다 22.25%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된 126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3.91%가 증가되고 보조금에서 194.13%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22.25%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공공행정이 5.37%인 2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이 100%인 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87.44%인 32억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는 61.61%인 9억1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서 0.44%인 2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증액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이고 감소된 사회복지 부분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신설 설치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보수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3.38%인 547억1900만원 증액된 1203억46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익에서 6.1%인 6억9천만원, 영업외수익이 28%인 1억4100만원, 자본적수입이 2%인 6100만원, 이월금수입이 100%인 50억이 각각 증가하여 57억5200만원이 증가한 253억7400만원, 하수도사업이 사업수익에서 29.5%인 19억500만원, 자본적수입이 52.3%인 140억2천만원, 이월금수입이 58.3%인 35억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영업외수입이 0.2%인 200만원이 감소하여 194억2500만원이 증가한 588억33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자본적수입이 100%인 120억원, 영업외수익 9489.4%인 151억8300만원, 이월금수입이 58.3%인 23억5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295억4100만원이 증가한 36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은 1203억4600만원으로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75%인 33억1천만원, 사업예산이 76.78%인 923억9800만원, 채무상환이 9.99%인 120억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49%인 126억1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사업예산은 119.82%, 채무상환은 2214.22%, 예비비 및 기타는 22.4%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은 74.0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의 시설투자충당금, 하수도 사업의 하수종말처리공사와 시설투자충당금 및 공영개발의 가장지방산업단지 2단계 사업지구 토지매입비 150억원, 가장지방산업단지 1단계 사업 협약금 반환 112억원 등으로 경상예산을 제외한 모든 부분 모두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정수구입비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계속비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가 33건에 총사업비 5210억18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건에 총사업비 1866억원입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은 양산동, 외삼미동, 세교동,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과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설 등 5건으로 일반회계 3건, 기타특별회계가 2건으로 총사업비 261억8500만원을 연차 투자 사업계획으로서 2008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2.41%가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381억1200만원이 증액된 3452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년도예산이 금년예산보다 많게 편성된 사유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및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정부, 도 신규정책추진 등으로 의존재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결과라 하겠으며 대규모 SOC사업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사업의 완료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18%가 감소한 2122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45.5%인 965억1300만원의 규모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이 54.5%인 1157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재원의 비중도가 높아지는 등 안정적이고 건전한 세입구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투자확대, 문화브랜드 가치제고 및 시민체육공간 확충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격히 증가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형사업 등 건축물 공사로 인한 투자예산의 증가와 운영비 증가, 사회단체 지원대상 증가, 각종 시설의 민간위탁금 소요예산 증가 등으로 예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각종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소 및 운암도서관의 준공시기 도래와 시민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등 대형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방채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표현실화로 세입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수요에 비해 세입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나친 팽창예산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당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 위탁운영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 후 투입되는 제반경비를 감안하여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가장지구산업단지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 유치 및 조기입주로 기업들이 하루빨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ㆍ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삶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살고 싶은 오산시로서의 균형있는 예산배분 프로그램 마련 등 세심한 예산검토가 요구된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참조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134호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총괄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과 기금 간의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의 종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74억749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운용규모 26억4452만원보다 182.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운용규모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2007년도에는 당해연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수한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2008년 운용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및 모든 예치금을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규정이 변경 시달되어 운용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이 11억7724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이 58억8708만원, 운용수입인 이자수입이 3억4507만원, 도비보조금이 1757만원, 과징금 및 융자금회수가 4800만원이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7512만원, 금융기관의 예치금 55억9535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13억원, 그리고 기타 경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72억8408만원이고 2007년도 말은 82억9535만원으로 2007년도 말보다 10억1127만원이 증가될 예측입니다. 기금별 2008년도 말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이 13억2501만원, 보훈복지기금이 6억1869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7억1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4555만원, 노인복지기금이 8억2953만원, 여성발전기금이 8억1935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4422만원, 농업발전기금이 8억553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24억9744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탁금이자가 7천만원, 2007년도 이월금으로 3139만원, 기금별 여유자금 예탁금수입으로 13억원으로 총 14억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탁현황은 체육진흥기금이 8억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 농업발전기금이 1억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원 등 입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대한 이자상환금 7천만원, 2007년 예탁금에 따른 이자발생분에 대한 기금별 배당 3139만원,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는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13억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으로 4340만원, 시비 출연금 2억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 9억1660만원으로 총 11억6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은 체육 고유목적사업비로 가맹단체활성화 운영 1300만원, 성적우수팀 육성지원 4백만원, 체육인 선진지 견학 3백만원, 각종 출전대회 격려 1500만원, 28페이지 예치금으로 3억2501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8억원 등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훈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적립이자수입으로 1604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46만원, 예치금회수수입 5억1819만원으로 총 5억3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95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격려 사업추진에 950만원, 예치금으로 5억1869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이 2400만원, 시비 출연금이 2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8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6억8100만원으로 총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5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운용관리에 5백만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에 3백만원, 48페이지에 민간위탁융자금에 2억원, 예치금으로 7억1천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이 2283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4억4272만원으로 총 4억6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시각장애인 효도큰잔치에 350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가족나들이에 3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가족 일일 문화체험에 350만원, 농아인협회 원예체험교실에 350만원, 성심동원 시설장애인 원외프로그램에 3백만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가족과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세상에 3백만원, 예치금으로 4억4555만원을 편성하여 총규모는 4억6555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과 취미강좌 등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에 2322만원, 시비 출연금 2억원, 예탁금이자수입478만원, 예치금회수수입 3억2653만원으로 총 5억5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에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5백만원, 노인건강수련회에 5백만원, 노인건강 취미활동에 5백만원,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인생이모작’을 위한 장수활동사업에 5백만원, 우촌교회 우촌 늘푸른 아카데미 운영에 5백만원, 68페이지에 예치금으로 3억295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에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이 5059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 예탁금이자수입이 365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4억8511만원으로 총 6억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어머니무용단 우리춤 우리소리 강습회에 4백만원, 여성 이민자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에 4백만원, 부모자녀와의 대화기법 교육에 4백만원, 주부의 우울증 예방프로그램에 4백만원, HMR사업을 위한 메뉴 개발과 조리교육에 4백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5억193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 5백만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징금 수입이 3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757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1억3217만원으로 총 1억8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표시판 교체정비사업에 5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1260만원, 과징금수입 도 귀속분에 1200만원, 예치금 1억4422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에 3백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이 2466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25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이 182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 5억7615만원으로 총 7억2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지출계획은 학교4H 우수활동회원 장학금 지원에 360만원, 농업인 해외농업연수지원에 1300만원, 학교4H 전통민속문화 개선활동 지원에 4백만원,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농가 이자차액보전에 150만원 등에 2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페이지 예치금으로 6억55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보수 정비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에 1억737만원, 시비 출연금에 3억5224만원, 예탁금이자수입이 1424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이 18억859만원으로 총 22억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응급복구사업비로 1억1천만원, 민간융자금에 3천만원, 예비비로4500만원, 예치금에 19억974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을 각각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기금사업 목적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개이며, 2006년도에 신설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72억8408만8천원으로 현재까지의 출연금 총액은 66억6309만9천원으로 체육진흥기금 10억원, 보훈복지기금 6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871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6억원, 농업발전기금 6억9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6692만9천원이며, 2007년도까지 출연금이 완료된 기금은 보훈복지, 장애인복지기금 2개 기금이고, 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 여성발전, 농업발전기금 5개 기금은 2010~2012년까지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출연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 없이 과징금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 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9개 기금 모두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이므로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은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세부사업단위로 구체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에 신설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을 위한 목적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김미정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 나가는 돈이 있지요?

예.

그리고 끝에 기독교 대한감리 우촌교회 우촌늘푸른 아카데미, 이것 제가 볼 때는 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대학 운영비가 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따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금 노인회 운영비가 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기금조례 3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노인회오산시지회 등 노인단체 지도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용도도 있는데요, 그 용도 중에서 규칙에 보면 기금에서 노인회 운영에 2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년에 2천만원인데 그 중에 20%면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16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에 운영비가 직원의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사무국장하고 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하고 500만원 하더라도 2,66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도 사실 부족해서 노인회별로 회비를 걷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문제는 있는데요, 사실 기금에서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금액이고, 작년하고 금액이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노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용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1년에 나오는 운영기금이 6억이 되기 때문에 3개 구에 2억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해 봐야 2,66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약소한 입장이라서 기금에서 부족한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촌감리교회 건은 아카데미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사업하는 내용은 노인대학은 주로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때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부분이 되겠는데 프로그램상 여러 가지 놀이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노인대학 운영비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참여인원이 400명 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500만원 지원이 되고……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가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 중간에 “보조금 때 내용이 들어와서 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우촌감리교회에 따른 심의가 결정이 된 사항이죠. 그때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보면 노인대학 운영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 외의 것도 아카데미 운영으로 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이것을 심의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심의한 것을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이 기금에서 지원을……

기금심의위원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기금심의위원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의 성격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나왔지만 기금하고 예산사업이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그런 중복성 사업은 대체방안을 찾으세요. 그래서 기금하고 중복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출계획 중에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이 신규로 들어갔죠?

예.

그것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도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사업은 사업이 사실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업 전에 사실은 기금이 확정된 입장이 되겠는데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봐서 이것과 같이 연결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사업내용이 내려와서 이것과 중복되는 사업이 된다면 내년에는 또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올해도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중앙동장 고대영 대원동장 이호락 남촌동장 조태희 신장동장 박용철 세마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정인웅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