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의회 방청이 우리 동구의회와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24만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가진 의원,유진갑 의원,황인호 의원,오건영 의원,송석락 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드높은 가을 하늘이 우리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해주는 듯 합니다.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무더위도 이제는 대자연의 섭리 앞에 그 기세가 꺾이고 풍성한 가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의 청명한 날씨에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난 6월 취임 후 새롭게 우리 구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병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 내수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를 생각하면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개혁되고 개선되어 주민이 편안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도 구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전보다 나은 우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원도심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과 서구, 유성중심의 신도심 개발은 동구의 침체를 불러와 92년 인구가 최대 31만명에서 현재 23만 8천명으로 23%이상이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 우리 동구는 91년 1월 대2동 산1번지 지역을 최초로 현재 1단계 15개 지구, 2단계 5개 지구 등 총 20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사업만이 원 거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지역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대2동 지구는 그 동안 몇 번의 기간연장을 통하여 올해 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기존 구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이 적용되어, 기존 사업지구내 현지개량의 경우 건축완화 규정의 혜택이 유지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특례가 폐지되어 주민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수 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만 현지개량 방식인 대2동 지구의 경우, 아직도 도시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2004년말 이후 대2동 지구의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6월 30일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사업이 종료될 경우, 지구 내에 있는 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에 대한 최종 처리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무상양여가 대전시장이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올 때 각서를 써 붙이고 무상양여 받아왔습니다. 이 각서는 이 지역의 국공유지는 매각을 해서 이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이렇게 각서를 써 붙이고 무상양여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발굴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역의 문화를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3.16 인동 장터 만세운동 행사를 5회에 걸쳐 치러 왔습니다. 또한 이 행사의 역사적 고증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3년 2월 동구포럼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포럼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 중 수 차례에 걸쳐 본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사항에 별다른 진척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실무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념비나 기념탑 등 건립의 문제는 시민모금운동이 불가하여 국·시비를 확보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 16 만세운동 참가자 후손을 발굴하여 인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후손을 찾아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의 직급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별정직으로 관리되던 사회복지직이 지난 99년 12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직 담당직원도 계속 증가하여 현재 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새로운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는 앞으로 업무영역이나 업무량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직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5개 구 중 가장 많은 사회복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6급 정원이 복수직 1인을 포함하여 2명에 그치고 있어, 복수직 6명을 포함한 7명의 정원이 확보된 서구의 경우 정원 43명과 비교해 볼 때 직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합리적인 직급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질문했던 사항으로 동남부권개발이 서구, 유성의 서남부권 개발과 맞물려 또다시 개발순위에서 밀릴 경우 기약할 수 없는 청사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서남부권에 대한 개발기대는 상승하고 있으나, 가오지구 분양에서 보듯이 동구지역은 원도심이라는 특성상 유인요소가 적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남부권 개발이 먼저 시행될 경우 동남부권 개발계획은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시에 건의하신 바 있다고 하셨는데 건의 결과와,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기념사업, 합리적인 직급조정,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한 구정인가를 이번 질문을 통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박병호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들이 와신을 해야 유권자에게 권익이 서고 아울러 상담을 해야 공직이 바로 선다는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서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서설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전향적 노력과 가스 안전사고 대책을 거론하겠습니다. 갈수록 에너지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즈음, 청정면에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면에서 효율적인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우리 동구에 무엇보다 긴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6년여간 우리 동구에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에 박차를 가해 왔고, 매 회기 때마다 집행부에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취약지 투자재원의 상향조정과 함께 동구에 대한 투자 폭이 대폭 증액되었고, 본 의원이 2003년에 발의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뒤늦게나마 빛을 보게 되는 긍정적 현실 이면에, 동구청의 부서간 행정업무 협조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도시가스에 대한 업무는 사회산업국의 경제진흥과에서 다루지만, 도로굴착허가는 도시국의 건설과에서 다루며, 여기에 정압기 등 부수 시설에 관해서는 역시 도시국의 지적과나 각 사업소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타구와 달리, 대전의 원도심인 동구는 오랜 주거형태인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조악한 도로 여건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관로 설비에 이렇게 여러 실·과 및 사업소가 관여하게 되며, 관계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에 어느 한 곳이라도 늦장을 부리거나 분장업무를 소홀히 하면 도시가스의 인입에 큰 차질이 발생합니다. 실례로, 도로굴착허가를 제 때에 내주지 않다가 연료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연말을 넘긴 뒤에 허가해 주어 주민들의 원성이 발생하는가 하면, 정압기를 설치할 곳을 동구청이 민간기업인 충남도시가스 측에만 떠넘기려다가 보니 부지 물색하는데 시간이 마냥 흘러서 역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적기를 놓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도시가스를 사용하길 원하면서도 정압기등의 부수시설을 님비 시설로 꺼리는 주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을 계도하는 한편,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충남도시가스와 동구청, 그리고 동구청 내의 관계 부서간에 일사불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10회 임시회 당시 관련 부서간의 공고한 협조를 다지기 위해, 부구청장이 앞장서서 동구지역 내에 정압기 설치지점을 찾도록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무런 진척 없이 손만 놓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거의 지지부진함을 떨치고, 향후 충남도시가스 측과 연계하여 취약지 도시가스의 연차적 유입을 위한 관로계획 수립과 정압기 설치지점 확보 및 주민계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부산시의 행정기관에서 2002년부터 전향적으로 시행중인 바, 도시가스의 공급관 공사와 수용가 분기공사를 위한 도로굴착허가를 전자서류로 인터넷상에서 처리함으로써 인터넷 결재를 통하면 과거에 보름이상 걸린다든지 몇 개월씩 걸리던 것이 2∼3일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 결재를 통해서 권위 없는 행정 및 주민편의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대책을 거론하면서, 현재 널리 사용중인 LPG 액화석유가스의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 없기에 첨언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적인 취사연료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는 얼마 전 홍도동에서의 폭발사고사례에서 보듯이, 여타의 다른 에너지들보다 취급상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9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2,854건으로, 원인별로는 시설미비사고가 739건, 사용자부주의사고가 545건, 고의적인 사고가 449건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미비사고가 주를 이루는 듯 하지만, 97년 ＩＭＦ이후 사고사례를 보면 취급자부주의와 고의사고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강압적인 가스체적거래설비 정책을 실시하다가 뒤늦게 우회하여 부랴부랴 98년부터 휴즈콕이라고 하는 안전기기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고의 경우, 98년부터 90%가 넘는 휴즈콕 보급으로 95년 264건이던 사고가 2003년에는 18건으로 줄어든 데 반해서 LPG사고는 겨우 38%의 휴즈콕 보급으로, 96년 369건의 사고에서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2003년 135건이나 됩니다. 보다시피 가스사고의 예방에 휴즈콕을 비롯한 안전기기의 보급이 필수적임은 이미 증명되고 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공급자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관해 왔던 게 저간의 현실입니다. 사고예방을 소홀히 하다보면, 사고발생 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현재 우리 동구지역의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기 예컨대 휴즈콕이라든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마이콤미터등 이러한 안전기기의 보급률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것이 이미 당진군, 부천시, 북제주군, 광진구 등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시책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한 보험, 홍도동 폭발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보험이 실제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막대한 세금으로 이를 충당했던 것이 저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서 보험금을 선지급을 한다든지 1인 사망시에 8천만원, 재산피해시 3억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보험을 위해 가스판매사업자와 일반 소비자간의 안전공급계약 이행실태를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 단계 역세권 및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그 노른자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개발방안은 곧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그 동안 보여진 관련청들 간의 이견은 합리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다분히 정략적으로 암중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논란을 불러 왔던 경부고속철의 도심통과 방식은 대다수 동구민들의 바램과 달리 대전시에서 지상화 안을 결정하여 엊그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우리 동구는 길쭉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응집력이 매우 약한데, 여기에 또 하나의 대동천이 세로 지르듯이 고속철의 지형분단 고착은 안타까움과 함께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도청과 함께 대전역 동광장 편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철도시설공단의 유치를 둘러싼 잡음은 얼핏 공단 내부에서 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기초정부간의 힘 겨루기에 다름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해당 시설공단의 역할과 취지와 달리, 한때 중구에 유치했던 공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한 바 있음을 상기해 보아도 알 수 있거니와, 이제는 서구행 아니면 천안행이라는 식의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또다시 동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 저의가 심히 개탄스럽다 하겠습니다. 공단 내부의 반발이 작용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중구에 자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더욱 본질적인 것은 시설공단이 근무지일 뿐 주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무지를 주거지인양 호도하여 문화환경을 빌미 삼는 것은 서구와 동구간의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그나마 동구보다 천안이 낫다고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 줍니다. 또한 이런 모순된 논리가 왜 철도공사 건립에는 작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모순된 정치논리가 작용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유치방안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두 개의 공사와 공단인력의 주거를 동남부권으로 유치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대전의 기초자치단체간에 엄청난 특혜나 있는 듯 불협화음을 거쳐 탄생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지원조례가 공포된지 어언 2년이 되었건만 그 실효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공사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건축물은 거개가 동구의 원도심에 다 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112개 장기 방치 건물중 90%가 원도심에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72개동이 우리 동구에 몰려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전시의 이러한 무관심한 발표도 원도심활성화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입장에서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동구의 자구적인 노력 역시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대료 지원사업 정도로는 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비단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러한 인접한 중구의 변화상을 우리 동구는 역세권이라는 노른자를 끼고 있으면서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대전역에서 목척교까지는 예나 변함이 없는데, 목척교에서 도청까지의 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건물이 같은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동구가 무려 72개 동인데 비해서 중구는 29개 동에 불과합니다. 원도심이라는 동질성과 함께, 개발답보상태로 동병상련하는 듯 했더니 어느새 중구는 환골탈태로 신도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의 원도심은 쉰도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을 근간으로 기존의 특화거리에 연연하고 있을 때, 중구는 기존의 특화거리는 물론이고, 은행동의 으능정이 거리를 필두로, 대흥동에 문화예술의 거리, 선화동에 청소년문화마당 등 새로운 특화거리를 개발하여 유동인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목척교를 넘어가면서 영상문화거리가 조성되면 대전역 주변의 영상문화인구 마저 빼앗길 판이며, 자양동과 용운동을 잇는 동구의 대학로 조성계획에 아랑곳없이, 중구는 젊은층들을 끊임없이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구는 발빠르게 금년 3월, 대전의 10개 대학 공연동아리를 유치하여 서울의 마로니에공원을 지향한 상설정기공연을 대학생들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투입된 재원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적극적인 발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대전백화점 화상경마장 유치문제와 홍명상가·중앙데파트 처리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금년 6월을 전후하여 구 대전백화점에 일각에서 마권발매소 유치의 움직임이 있자, 대전시에서는 그곳을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 다 그곳이 백화점으로서의 한계를 지녔음을 잘 알고, 어떻게든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 뒤 계속 추진하여 용도변경까지 마친 상태에 이르렀고, 후자는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계획, 즉 홍명상가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명상가의 철거 및 보상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뚜렷한 계획은 없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이 대전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저 중장기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홍명상가와 중앙백화점을 철거하는 것은, 첫째, 생태하천의 복원차원에서, 둘째, 65억원에 달하는 하천점용료가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것이 일반 서민들의 체납과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문제이고, 셋째, 국정감사까지 받을 정도로 지난 30년간 시민들의 따가운 특혜의혹시비가 여전히 일고 있고, 넷째.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집중호우시 장장 500개가 넘는 목척교의 교각을 위협하는 침전물과 함께 가중되는 수압, 게다가 새로 개장한 4천평의 대형찜질방이 교각에 내리누르는 수석의 중량과 함께 이러한 수압으로부터 이들 노후된 구조물들의 재난예방차원에서 시급한 일이며, 철거와 함께 보상이전을 할 경우 이들을 중앙시장으로 유치하면 중앙시장을 살리는 이중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전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살리는 일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매년 시장골목에 아케이드나 설치할 뿐인데, 설상가상으로 장차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까지 떠난다면 중앙시장으로서는 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왕 철거하더라도 이들을 중앙시장으로 오도록 적극적인 행정력과 협상을 주선한다면, 중앙시장으로서는 더 없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거하긴 해야겠는데 그저 미적거리다가 이들을 놓치면 이들이 갈 곳은 뻔합니다. 백화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구에 유일한 전자상가인 홍명상가가 분해될 경우 이들은 서구의 전자타운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철거와 유치의 축에 구 대전백화점을 포함한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마권발매장의 유치에 대한 입장과 함께 현재의 진행상태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생태하천 및 목척교의 복원계획과 중앙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의 문제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정책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을 마치면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지상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탁마 하면서 많은 것을 수용하고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공인들은 많은 절차탁마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유권자들을 포함한 24만여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행정 서비스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한 해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은 올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며, 또한 다음해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준비 부족 및 관계공무원들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집되어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 개발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그 동안 보고 느꼈던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과 당면한 구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고 따라서 행정기관도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더불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간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민원서류가 접수되더라도 부서간 업무 핑퐁으로 상당기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등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누적된다면 원활한 행정수행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관 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서간 서로 업무를 미루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시행 첫날부터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용용기 지연 배부 및 지급 수량 부족으로 각 가정에 고른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문 앞에 배출된 전용용기를 분실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중간 수거통에 야밤을 틈타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시행이후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곳곳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지며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분리수거 실시 이후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과 시행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2005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번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일부 10톤을 자체처리 하기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시에도 동료의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 및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한바 있으나 우려한대로 연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대상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되는 등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방식 변경으로 사업완료 시기가 더욱 늦춰지고 있는 등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행정으로 직매립이 금지되는 2005년 1월부터 계획했던 자원화시설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향후 계획 및 직매립 금지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불감증으로 인해 대 도로변 및 이면도로,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이미 모든 도로변이 주차장화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형건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도시의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10곳 가운데 1곳 꼴로 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리 구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고발당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지나지 않는 등 처분이 경미하여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근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과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건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석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의원입니다. 늘 구민의 곁에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의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 구정의 최일선에 서서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무더웠던 여름도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는 듯 어느 덧 결실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금년은 세계 각 곳에서 태풍 및 폭우, 무더위등 기상 이변이 속출하였고 민족갈등, 지역분쟁 등으로 많은 테러가 발생하여 지구촌 곳곳이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준비와 예방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고유가 및 높은 실업률로 인한 극심한 소비침체, 북핵, 과거사청산 문제 등은 지금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화합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오늘의 이러한 시련들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한 가지 제안과 함께 의정활동 중 느낀 구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민정신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마을운동은 60∼70년대에 근면, 자조, 협동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나라를 근대화로 이끈 국민 의식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만, 유신시절과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 정신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시대를 통해 주민 각자에게 무분별하게 주워진 자유와 권리는 책임이란 굴레를 벗어나 방종으로 이어지고,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짐으로써 지금 우리사회는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지려고 하지 않고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 직·간접비용을 높여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놓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이 주민의 의식 수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시민정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으며,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등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건전한 주민의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우리 동구를 떠나가는 동구에서 찾아오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정신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을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민족의 백년지 대계를 이끌어갈 국가의 동량이며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는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찾기 위하여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는 급속히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데 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체육, 문화, 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은 아주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여성들을 위한 많은 문화 및 복지시설이나 공간이 요구되는 데에도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시설 투자현황을 보면 종합복지관, 노인회관 등 노인복지 시설에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나 자라나는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체육과 문화 시설들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극히 적고, 대전의 5개구 중 제일 빈약하여 주민 이반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도심 가로수 수종갱신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없어서는 안 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색빛 도시에 녹음은 시민들의 시력을 맑게 해 주고, 매연 등 공해를 여과해 줌은 물론 생명의 원천인 산소를 공급해 주는 도시의 구성요소 중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구성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식재 위치에 따른 적절한 수종 선택과 올바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 도심권에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수종의 특성상 잘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자라서 도시의 얼굴인 간판들을 가리는 등 많은 역효과를 내고 있으며, 지상 전주 및 전선 등에 닿아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사랑속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가로수는 주민에 의해 고의적으로 고사되는 등 마구잡이식 절단으로 가로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로수가 도시의 꼭 필요한 구성요소로써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선별 위치에 맞는 가로수의 선택과 적절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행정의 수장이시고 구상하고 계신 정책이야말로 우리 동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시 구청장께서는 후보자로서 충청방송 토론시 우리 동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현재보다 10%이상 끌어올리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끌어올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용운동 구민회관 부지는 1996년 6월 산림청으로부터 구민회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습니다만, 현재의 활용 실태를 보면 전체면적 18,926평 중 1,000평 정도를 체력단련시설 등 소규모 체육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의 특성상 상기 부지에는 구민회관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입목적 이외로 사용되고 있는 구민회관 부지를 매각하여 청사신축기금으로 적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구 원동사무소 및 원동사무소 신축 부지, 구 신안동사무소, 구 가양1동사무소 및 자양동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 등 현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정례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된 제117회 임시회에서 지역주민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취임 후 이 자리에 처음 서면서 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배우고 노력하는 구청장이 되겠으며 살맛나는 동구, 희망과 꿈이 있는 동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사상 초유의 유가폭등과 함께 테러 등 불안 요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확실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 하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작은 애로사항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의 중요한 사항은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가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9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김가진 의원님, 유진갑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오건영 의원님, 송석락 의원님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가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개혁과 개선으로 주민이 편안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하시면서 첫번째는 대2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 두번째는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기념사업 관련 사항, 세번째는 사회복지직의 직급상향 관련 사항, 네번째는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 구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2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복지회관 건립 등 공공기반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지 개량지 사업지구 주민들에게 완화된 건축법 적용과 주택개량자금 혜택을 주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속 존치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2동지구 국·공유지 매각수입 3억5천만원은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당해지구 공공기반시설 사업비에 충당하였으며, 잔여 국공유지는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재산관리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각서 내용인 무상양여 부분은 담당직원을 통해 김가진 의원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2동지구는 사업시행 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이나 내년 6월까지 기한을 다시 연장할 계획이며 지난 해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과조치 기한인 내년 6월 이후에는 주택 개량시 건축법 완화 규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완료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지개량으로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년이 지난 현재 재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2동 지구는 지형특성상 축대붕괴 위험 등 근본적인 재해위험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개발 등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념공원 건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전지방보훈청에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추천서 불가 회신통보가 있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역사적인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일환으로 우선 인동시장 부근에 기념비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3.16 만세운동 참가자 후손에 대한 인증서 수여문제는 이미 대부분의 후손들이 보훈청으로부터 3.16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을 받은 바 있어 구 단위에서는 인증서 교부는 확인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보훈청의 의견통보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다른 차원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의 직급상향조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신 빈곤층의 대두, 위기가정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손길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원도심으로서 복지수요가 타 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김가진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마음 든든함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은 59명으로 타구에 비하여 많은 편이나 6급 정원은 본 청에 1명과 동에 복수직렬로 1명을 배치하여 2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 나감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구 대응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 및 유성구 일원의 서남부권 개발은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맞물려 개발기대가 상승하고 있으며, 177만평 규모의 1단계 사업이 2005년도 보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동남부권 지역은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부권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동남부권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가오택지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배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확정된 동남부권 개발계획 6개지구 56만평중 남대전 유통단지, 판암지구, 가오2지구 등 3개지구 25만평은 이미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미추진중인 대성2지구, 대별, 이사지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지원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서남부권보다 우선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 사업시기 및 시행자의 사업 참여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20만평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은 구 위임사무이므로 자체사업 또는 투자유치를 검토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별, 이사지구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역별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후보지와 근접하고 있어 축구센터부지로 확정시 진입도로 확보 등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향후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동남부권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는 최근 고유가, 고물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서민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은 합리적인 조직 운영, 두 번째 구민의 날 행사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합리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 이후 몇 년간에 걸친 공공부문의 행정개혁,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인력감축을 가져온 구조조정은 국가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수요와 행정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감축 중심의 획일적·일방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작업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직 감량화에 성공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인력에 대비한 업무량의 과부하를 가져와 지방행정조직 내·외부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된 곳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난 98년에 900명이던 정원이 2004년 10월 현재 784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 1월 이후 정원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의 복잡 다변화와 참여정부 이후 지속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부여될 새로운 행정기능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준의 질적 향상도 필요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의 증대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은 행정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축성을 가미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체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새롭게 설정된 구정의 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구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격년제 실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9년 자치구 승격과 더불어 매년 10월 15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도모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어지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적인 부담과 경제적 부담 등 다소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격년제 실시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가 경쟁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화합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의 구민의 날 행사는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종목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정한 주민 화합한마당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에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충심어린 걱정을 하시면서 첫 번째 도시가스보급을 위한 관로 계획 수립과 정압기 설치 지점 확보 및 주민계도 계획, 두 번째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기 보급방안과 안전공급계약제 이행실태, 세 번째 철도시설공단 및 공단인력의 유치방안, 네 번째 원도심 활성화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다섯 번째 구 대전백화점 마권발매장 유치문제 및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보급을 위한 관로 계획수립과 정압기 설치지점 확보 및 주민계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여건과 기반시설의 낙후로 타구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충남도시가스가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투자를 하므로, 자치구의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스 정압기는 지역별 공급계획 및 사업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한 후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2003년도에 국공유지에 대한 지역 정압기 설치여건을 검토하였으나, 님비 현상과 안전관리 문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자의 시설투자 계획과 부합되는 정압기 설치위치 확보는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기반시설 확충과 아울러 도시가스설치가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기 보급방안과 안전공급계약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액화석유가스 LPG는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영업용 가스시설은 안전기기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설치되었지만, 주택 등 소규모 시설은 제도권밖에 있어 안전기기 보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타시도의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최적의 안전기기 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급계약제는 LP가스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사고시 소비자시설에 대한 피해를 공급자의 보험으로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안전공급계약 실적은 영업용시설은 100%, 주택은 89.5%로써, 미계약 주택은 가스공급자의 지도점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안전공급계약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철도시설공단 및 공단인력의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역 동편 부지 8만여 평에 대해서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5월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는 청사건립계획을 구상하였으나 일부 언론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역세권입주 불투명 보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으나, 김정태 의장님과 함께 대전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의지와 구민들의 유치희망 의사를 제시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입주될 수 있도록 시장의 역할을 요청 한 바 있으며 시에서도 지난 10월 7일 철도청, 공단 그리고 대전시 관계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공단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공사 및 시설관리공단의 역세권 입주는 역세권개발의 성공과 원도심 활성화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동부지역 개발의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철도공사와 공단의 입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원도심활성화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조례는 2003년 3월 18일 공포되었으며, 지원기금을 확보해서 원도심 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 중앙시장 및 한의약거리 축제지원, 기업임대료 지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총19개 사업에 대해 시비 6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9억3천만원 및 일부 자부담 1천2백만원을 포함한 총 15억9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시비 60%, 구비40% 이며, 지원기금의 비율은 중구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개선 등 가시적 효과가 있는 사업과 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원도심 권역 유휴건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임대료 지원규정을 보완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 대전백화점 마권 발매장 유치문제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대전백화점은 2000년도 최종 부도처리 된 후 현재까지 빈 건물로 방치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대전백화점 소유자들은 건물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국마사회와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대전백화점이 어떤 용도로든 정상 운영이 되어야 주변 재래시장의 상권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 대전백화점의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위한 진행과정은 우리 구에서 지난 6월, 건물 일부를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관람집회시설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고 한국마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4년 10월초에 농림부에 승인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의 수질, 생태, 경관보호를 통해서 친수 공간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유등천 합류지점에서 옥계교와 가목교 까지 갑천의 하천수를 끌어다가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철거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철거계획은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시행중인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정비 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앞서 반드시 하천점용료 체납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향후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철거시 보상액과 체납점용료의 상계 문제는 그 당시 상황과 관계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에 적정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에서 철거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영세상인의 생계대책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내 유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건영 의원님께서는 10월은 구민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고, 또한 다음 해 사업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알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하시면서 첫 번째 집행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세 번째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집행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민선3기 제4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이 자리에서 처음 가진 시정연설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 앞에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약속하며, 자치구정은 민본행정이 되어야 하고, 모든 공직자는 구민에게 무한봉사를 실천하도록 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건영 의원님께서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은 다시한번 구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인식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심한 지도·점검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독려하겠으며, 부서간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접수부서장 책임 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는 배출용기의 제작 및 공급의 지연으로 가정, 음식점에 배부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분리수거 실시 후 수거용기의 분실, 도시개발공사의 수거체계 미흡 그리고 중간수거용기의 관리부실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확대시행 이전까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보다 원활한 분리수거 체계가 확립되고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의 향후계획 및 직매립 금지 이후의 처리대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업추진 방식을 민간제안사업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 처리시설과 일부 민간처리업체 시설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 및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건영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도로변이 주차장화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월말 현재 총 3천여개소 3만 3천여 대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3년간에 위반 부설주차장 69개소를 지적하고 현재 7개소는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오건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다가구주택 건축 붐과 함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최근 3년 동안 35개소를 적발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위반사례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 7월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규정을 강화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부설주차장 근절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행위 근절은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와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주민 홍보로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로 불법용도변경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석락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준비와 예방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듯이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구민 화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시면서 첫 번째로 새로운 시민정신 운동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도심 가로수 수종갱신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재정자립도 10% 상향 대책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구민회관부지, 미사용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민정신운동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것은 1960∼70년대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새마을 운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이 국민을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하면서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폐단을 낳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안타까이 여기고 새로운 시민정신 운동을 전개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기본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사회단체와 함께 적극 전개해 나가고 또한, 친절, 질서, 청결 운동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1개에 불과하며, 여성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에서 동구나 중구지역에 제3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제2회 추경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성회관이 가오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시설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에 적극적인 설득과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도심 가로수 수종갱신 및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9개 노선 82구간에 18,0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종별로는 버즘나무가 25% 은행나무가 23%, 기타 벚나무, 목백합등 22수종 9,200주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조성된 가로수가 특색이 없는 획일적 식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선별로 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갱신해야 하겠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매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결주 가로수 보식 및 수형 불량목을 갱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여론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시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구별 가로수 신규조성 사업과 갱신방안을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버즘나무의 격년제 전지 및 병충해 방제 등 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10% 상향 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1기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98년도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3%였으나 금년도에는 24.6%로 하향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하향은 그 동안 구세가 약화되고 IMF에 따른 지가하락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입이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시행으로 각종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이 139억에서 39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가오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조속한 마무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또한, 숨은 세원 발굴과 생산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부지와 미사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의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운동 부지는 1996년 산림청으로부터 18,900평을 매입하여 그 중 6,600여 평의 부지에 구민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어 2001년도에 소규모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작년까지 약 2억원을 투입하여 1,000평 규모의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활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잔여부지 또한 주민의 등산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운동 부지를 매각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할 의향에 대한 질문은 노후된 우리 구청사를 하루 속히 재건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의원님의 배려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용운동 부지는 많은 주민들이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지내 녹지 공간 및 공원이 부족한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매각보다는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조성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목적을 상실한 구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안동사무소는 보훈회관, 구 가양1동사무소는 새마을지회로 사용 중에 있으며, 자양동 다목적회관 건립부지는 부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대체용지 확보 후 매각하고자 하며, 구 원동사무소 및 원동사무소 신축부지는 2000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이 무산되었고, 금년에 재 매각을 계획하였으나 역세권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추후 역세권 개발 추진 방향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가진 의원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대책, 유진갑 의원님의 합리적인 조직운영 방안, 황인호 의원님의 역세권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 오건영 의원님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송석락 의원님의 새로운 시민정신 운동의 필요성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의장님께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구 소속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출장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구정 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 질문과 답변은 중요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 3·16인동장터만세운동 기념사업 관련 추진 사항, 사회복지직 직급상향 관련, 동남부권개발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대동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국공유지 공공기반시설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국장께서는 원래 기본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대동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래 마스터플랜이 있었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맞아요? 조감도 보셨습니까?

조감도는 안 봤어도 개선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개선계획은 도시기반시설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마스터플랜에는 그 지역에 공동주택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 지구에서 올라가는 도로계획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획선도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보류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고 또 이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는데 재산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우리 구 재산관리담당으로 넘겼다는 것은 일반회계로 넘겼다는 얘기인데 사업종료가 안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넘겨도 됩니까?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당초 작년도 6월 30일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언제 폐지가 됐습니까?

작년도 6월 3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단서조항이 작년도 6월 30일 이전에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선계획이나 조감도로 봐서는 아직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연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날 전부 소관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로 했고 또 잡종재산, 임야나 대지 같은 것은 지적과로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내년 6월 30일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때는 천상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가지고 도로개설 할 것이 있으면 한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놀이터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종료가 안 됐다는 것은 원래 마스터플랜 그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온 재원이 아직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재원은 매각이 되면 그 지역으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아직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는 안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서둘러서 일반회계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아마 지역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상당한 지역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업종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이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결됐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반시설이 전부 끝났고,

기반시설이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안 끝났어요.

따라서 기반시설이 추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유효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관한 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만 각 소관 과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동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다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무상양여 받아온 국공유지에 대한 것도 특별회계에서 다뤄야 될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매각이 안 되어서 현금화가 안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다뤄야 될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아직 종료도 안되고 시간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일단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것이 매각이 끝나요? 국공유지가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는데 현지개량하는데 약 40억,

그것은 매각하기 전에도 이미 끝났어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기반시설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다 넘겼어야죠, 일단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벌써 넘겼어야죠. 그러면 왜 이제까지 지연시켰습니까?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반시설비로 해서 41억 1,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시개설이니 공공시설물이니 그것은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공유지 매각 재산이나 변상금이나 사용료 관계는 우리가 용운·대동1지구로 해서 1억 3,1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에 전부 포함시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공유재산 관리는 소관 부서로 넘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해서 금년도 1월 8일날,

국장께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공유지를 매각을 안하고도 도시기반시설은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후에 국공유지를 매각했으면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그 국공유지 자체가 재경부에서 대전시장이 무상양여를 받아올 때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각서를 써 붙이고 무상양여를 받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일반회계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만약 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체내에서 국공유지 매각 수입은 일단 그 지구내에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법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공공시설은 이미 완료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공유 재산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월 8일날 소관 부서에 관리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선이 있죠?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있었죠? 그 도시계획선대로 선을 다 안 뚫었습니다, 거기. 그리고 대전시가 특별회계에서 매입해 놓은 땅, 그 지역이 원래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의회 때 그쪽 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 4,700만원을 들여서 가설계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설계비만 날리고 실제 건축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 사업이 종료됐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대2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래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빌미를 이용해 가지고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시켜야 될 재원을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모델이 개선계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설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하나의 모델인데 그 개선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계획을 충족시키면 그것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대동 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면 그때 당시 도로개설이 9개 노선입니다. 또 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와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선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반시설이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 봤더니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그 사업을 해서 사실상으로 개선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은 전부 끝났는데 수차에 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한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화된 건축법으로 해서 주거가 열악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택융자에 있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 신법에 의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종료된 것으로 봐서 소관 부서에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서는 노선을 원래 9개를 계획했었는데 여건적으로 안 맞고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 취소해 놓고 사업 종결됐다고 하고, 개선계획에 9개 노선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계획에 주차시설이 원래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디 주차시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차시설이 이후에 일부 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공원 용지에 한 것은 사실인데 일단 공원용지로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주차시설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어디에 했습니까?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복지회관 올라가는 커브에 짜투리 땅에 했습니다.

짜투리 땅 어디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거기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주차시설로 바꿨는데 어디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개선계획대로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 종결을 해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여건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이후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존속을 하고 단, 완화된 건축법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이 충족될 때까지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만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역특성상 이 지역이 공동주택으로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축대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건교부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국고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액수는 사업지구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만 구성지구 공동 개량하는데 한 100억 가까이 되고 기타 지역은 20∼3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대전개발공사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주공하고 절충을 했는데 주공에서는 도저히 지역특성상,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하고는 절충이 안 됐습니다. 그 후에 대전도시개발공사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20억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20억 적자보전을 해 주면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그런 재원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유야무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국고지원 20억을 투자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20억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한 30억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공공시설용지하고 내내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가 예를 들어서 만 평 정도 내에서 에어리어가 나오면 그 단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개설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별로 한 20∼30억 소요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20∼30억 가지고는 얘기도 안 됩니다. 도시기반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20∼30억 가지고는 도로계획선도 못 뚫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20∼3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이고 단, 외곽선으로 다시 도로계획을 뚫어서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현지를 얼마나 검토하고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20억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 등에 쓰지 않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해 주고 지장물 보상을 해 주고 택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계자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3·16인동장터독립만세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건립비나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전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가진 의원님.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시죠.

예.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3·16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념비나 기념탑을 인동시장 부근에 건립할 것으로 추진을 해 왔었죠?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리적인 조직운영 방안, 구민의 날 행사 관련 등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숙지 또는 업무분장,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중대한 어떤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이 왕왕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오전 구정질문시간에 도시가스문제를 거론할 때 전 임시회때도 부구청장께 정압기 설치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여기에 대해서 천착을 해 보셨습니까?

그때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지적과를 통해서 충남도시가스측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국공유지 재산 뒤에 정압기 설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거론되느냐 하면 구청장 답변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도시가스문제는 연료를 담당하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라기보다는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같은 경우는 도시국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행정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발목을 잡기 딱 알맞은 그런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충남도시가스측에서 우리 동구, 중구 원도심지역에 투자재원을 많이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도시국 측에서 일단 정압기 설치문제만이 아니라 도로굴착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그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체감서비스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압기 설치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 실과… 예를 들어 사업소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과와 사업소간 업무분장을 둘러 싸고서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는가 하면 도로굴착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해당 건설과에서 업무숙지가 충분히 됐다고 한다면 일찍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도로굴착을 못하게 해서 결국은 가장 도시가스 연료를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도시가스가 유입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업무분장만이 아니라 업무숙지에 있어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실과가 같이 걸쳐 있어서 특정 실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이런 지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 저희 동구 관내의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걱정해 주신 문제, 정압기 설치문제라든가 도로굴착문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경제진흥과, 지적과, 건설과 등 종합적으로 한 개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2∼3개 과에 걸친 문제는 앞으로 부구청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협의 조정을 해서, 특히 도로굴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구관내 지역의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도로굴착문제는 특별히 제가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도시가스보급확대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조금전 업무분장 문제는 최소한 두 개 국 이상이 걸쳐있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시국 산하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분명히 도시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말에 해당 과에서 업무숙지만 충분히 됐다고 한다면 그 많은 지역민들이 도시가스를 충분히 그 당시에 썼을텐데도 불구하고 연초로 넘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휘하 직원들에 대한 업무숙지 또는 분장업무에 대해서 간부직 공무원으로써 어떻게 향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굴착 심의를 할때… 일단 이렇게 얘기합시다. 국장께서 지금 동구 관내에 도로굴착을 연중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굴착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을 할 때는 일단 도로굴착하는 기관, 즉 한전, 가스회사, 통신회사, 상수도본부, 이렇게 각자의 예산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합니다.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 이 도로는 주민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포장도로로써의 기능을 못 합니다. 누더기 포장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도로법 2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다만 부득이할 경우 꼭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합니다만 1년에 대략 금년같은 경우는 두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삼성동 충남도시가스에서 작년 11월달에 신청을 한다고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가스신청이 있으면 충남도시가스에도 연차계획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느 곳에 무슨 굴착을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굴착심의회 본심의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서면심의로도 들어오지도 않고, 마지막에 그것을 가져와서 굴착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수도 관이나 통신가스같이 병행해서 묻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이중굴착을 방지하는데 단독으로 해서 거기에 가스를 묻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신설포장은 3년이내에는 법적으로 해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덧씌우기해 놓은 것은 2년입니다. 또 보도포장을 한 데에 2년 후에는 법적으로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동 같은 경우 여러 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오버레일했던 것을 지금 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안됐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봐 가지고 이것은 지금 파손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자고 해 가지고 선별해서 해 줬고, 다만 그때 정압기 문제는 그때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가스에서는 그런 절차이행을 안하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만 얘기해 가지고 역으로 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시가스측을 옹호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그것을 대변하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값싼 연료를… 지금 에너지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더 주민들이 값싼 연료에 대한 선망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일단 민간기업에서 투자하기 싫어하는 것을 일단 취약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동구쪽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봐도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타구는 일단 굴착을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하게끔 해놓고 나중에 정압기 설치는 후차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정압기 설치로 인해 가지고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도시가스를 최종적으로 쓰느냐 마느냐인데 문제는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민간기업에게 투자를 하게끔 행정편의를… 과연 어느 관에서는 유도를 했고, 어느 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편의상 거절을 했단 말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압기 같은 것도 사실 국공유지같은데는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압기 설치 지점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의식도 바뀌어서 이것이 그렇게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계도해서 어느 곳이든지 설치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난항을 겪어 가지고 여러개월 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문제는 비단 다른 한전, 케이블회사측, 그런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하고 비교해서 충남도시가스측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사리 그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선망이 목전에까지 와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대덕구같은 데는 다 투자를 해 놨는데 정압기 설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도로굴착을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 정압기 설치는 정압기 설치대로 상당히 난항을 겪다가 이제 타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백명이 도시가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 지금 무산되게 생겼어요. 행정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갈 것이냐,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사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오가는 행정서비스의 차이는 엄청나게 폭이 큽니다. 지금 부산같은 경우 도로굴착심의같은 것을 2002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서면으로 쉽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동구만 지금 도로가 누덕누덕 돼 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다른데보다 상당히 도로가 좋습니까? 그런 것도 아네요. 어차피 도로에 대한 굴착을 한 뒤에 원상복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업체가 다 하게 돼요. 우리 동구청 예산은 들 것도 없어요. 문제는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가지고 하지 않고, 그네들이 하는 것인데 다만 원상복구가 잘 돼 있는가, 그 도로굴착의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는 그런 굴착을 했는가, 주민들에게 불편은 끼치지 않는가, 이런 것만 잘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예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 충남도시측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동구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막혀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못하게 해요. 이러니 주민들한테 무슨 서비스가 오겠습니까. 도로굴착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까 도로법 시행령 24조의 4항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6조 6항에 예외사항이 있어요. 송유, 전기, 가스, 열공급을 위해서 부득이할 경우에 3년 아니라 1∼2년내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예외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외조항이 법령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한단 말예요. 안된다고 했다면 왜 작년 11월에 도로굴착을 못하게 했다가 금년 1∼2월에 와서는 하게 합니까?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업무미숙지에다가 게다가 도로굴착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요. 이러니 지금 주민들이 금년도에 차질을 빚게 되는 부분이 엄청날 정도로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500명 가량이 금년도에 당연히 도시가스를 쓰리라고 생각했는데 국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했던 것처럼 도로굴착을 반려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잘 하셨어요, 그 덕분에 한 500명 가량이 도시가스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비싸게 더 오른 에너지를 금년 한해동안 쓰게 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충남도시가스 측에서 의원들에게 로비해서 가능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찍 구청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사회산업국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왜 도시국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행위 자체는 법을 근간으로 해서 합니다. 법에 신설포장같은 것은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굴착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다고 합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장을 싹 해 놨는데 1년도 안돼서 굴착을 합니까? 그것이 안 맞고요. 물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횡단할 때 12미터 이내, 또 폭을 2미터 이내로 해서 10미터 이내, 그런 예외규정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개 노선을 전부 굴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충남가스측에서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 말에 전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1월 28일경에 했습니다만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이 노선은 된다, 이 노선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이중굴착을 방지해야 되고, 또 여러 기관이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심의에도 내지 않고 1차 서면심의에도 안 내고, 마지막 11월달에 와서 이것을 굴착하겠다고 하면 도로관리청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상 있는 것, 부득이한 것, 부득이해도 이것이 30미터, 40미터,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로를 크로스하는데 12미터 정도, 또 2미터 폭으로 해서 10미터 정도, 예외규정은 그런 것이지, 이것을 예외규정에 의해서 전부 해 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법 시행령 24조의 4에 6조 6항, 이것은 여기 예외 사항을 알고서 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법을 하면서까지…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니, 여러 노선인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딱딱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이 몇 키로짜리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4개 노선입니다. 제가 거기를 걸어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황의원님께서 얘기해서 제가 그 노선을 전부 걸어 다녀 봤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더 도로굴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조금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작년 11월달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2월달에는 됐어요. 겨우 2∼3개월 상관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왕에 해 줄 것, 그렇게 긍정적으로 법령해석을 해서 해 줄 것이라고 한다면 입동하기 전에 해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금년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서로간에,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청정하고 값싸고 많이 장려하는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실, 과, 국간에 업무연찬을 같이 하십시오. 이것이 사회산업국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국에서 어떻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빨리 앞당길 수 있고, 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시가스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가스라고 하는 자체가 법령 싸움으로 지금 각 구청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갑작스럽게 연초에 발생하지 않고, 도로굴착 심의신청이 하반기나 연말에 발생하느냐,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쪽에서 재원을 다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우리 동구로 끌어 들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연말이라 하더라도 도로굴착심의를 바로 해서 주민 한 집이라도 값싼 연료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왜 갑자기 도시가스 측만 연말이나… 관에서는 그냥 요지부동 연초에… 본의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도시가스측이나 대전시에서 이런 심의요청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2월 정도에 같이 신청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연말 연초에 또다시 나옵니다.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죠. 부산시같은 경우는 뭐하러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수시로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그럽니까.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유치문제하고 구 대전백화점 마권장외발매장 유치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유치문제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입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날 추석전전일 것입니다. 염홍철 대전시장님이 대전역, 중앙재래시장, 고속버스터미널, 세군데를 위문격려차 저희 관내에 오셨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는데 대전역에서 중앙재래시장까지 제가 옆에서 걸어 갔는데 염홍철 시장님께서 자청해서 먼저 철도시설관리공단 동구유치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좀. 서운하다,”“무슨 말씀이십니까?”하니까 “자기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동구에 유치가 되도록 건교부장관, 차관, 또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대답도 받아 냈다, 그런데 동구쪽에서 서남부권이나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분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동구쪽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철도공사와 함께 들어서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발표를 못하는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 내부에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저나 아시겠지만 김정태 의장님, 또 박병호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청에 직접 가셔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부서는 실무부서대로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 또 영향력있는 분들, 또 시 관계 국장과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을 취해서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관내에 들어 서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황인호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세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단내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보해 달라, 그리고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직장이 영구직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 아이들 학군문제를 해결해 달라, 세 번째로 아파트 분양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세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로 해서 관계 요로를 찾아 다니면서 절충을 한 결과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답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정보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 대전백화점 마권발매장 유치문제입니다. 마권발매장은 도박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빠징고가 일반적으로 도박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마권장외발매장은 빠징고보다는 더 심한 도박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빠징고가 세율이 25%인데 비해 장외발매장은 세율이 28%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이것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떨어지는 재원은 매출액의 28% 중의 0.3%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확충도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박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건축부분에서 기재사항변경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1억 5천의 재정적자를 봐 가면서도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이것이 다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재사항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대전백화점 건물내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구청장 입장에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가지고 이렇게 김가진 의원님과 다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선 도박산업이다, 투기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저희 건축법상 용도로 마권장외발매소는 레저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후자에 김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재사항변경신고를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도 그렇고 저희 구에 근무하는 참모들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김가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백화점 건물 연건평이 근 3,800평 정도 됩니다. 3,800평이나 되는 큰 건물이 4년전부터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참모들과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윤봉자 외 43인이 추진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서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희 원도심 한가운데에 3,800평이라는 큰 건물이 4년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뭔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기재사항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부구청장 입장은 기재사항변경신고 수리해 준 것에 대해서 철회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 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가 레저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박산업입니다. 빠징고도 건전오락이면 오락산업이라고 돼요. 그러나 이것이 도박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세율이 더 높은 마권장외경마장이 그것이란 말예요.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법까지 어겨 가면서 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권장외경마장이 우리 구에 들어 왔을 때 물론 원도심활성화 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정책적으로 가능하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단 말씀입니다.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답변내용 중에 보면 우리 구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3천여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약 3년간 위반 부설주차장을 보면 6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법적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7개소는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면 몰라도 전부 벌금 내지는 시정요구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법을 적용하면서 굳이 법적 근거도 없는 대전백화점에, 그리고 도박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해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 재정이 1억 5천의 손실을 봐 가면서 하천부설주차장 하천점용허가를 해 줬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백화점 건물이 정상화가 될려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본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46대가 확보됐고, 법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면 105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59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해주게 됐는데요. 물론 당초 계약에 아까 김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줄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 큰 건물을 그냥 그대로 앞으로 계속 대안없이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또 원도심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민간단체들이 상당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민간단체가 법적인 대응까지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할 만한 대안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아까 답변내용에서 말씀하셨던 부설주차장 69개소, 그리고 현재 시정중에 있는 7개소, 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 문제제기를 합니다. 법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죠. 정책적인 것, 물론 이것이 과거에 대전백화점, 그러니까 판매시설이었을 때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인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소득도 없는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 가면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특혜를 주는 차원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때는 당연히 기재사항변경에 대해서 취소하고, 하천점용허가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오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부서간 업무협조관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문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문제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건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오건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다수 야기될 것이라고는 예견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야기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은 시범실시할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용기 배부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은 둘째치고, 각 상가같은 곳의 배부기준을 들어 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원래 아파트를 제외한 개인주택, 또 연립주택 일부를 해 가지고 1인 세대는 제외하고 지급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부 1인 세대한테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족사항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상가나 음식점같은데는 당초에 배부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주거지역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 1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음식점은 어떻게 배부를 했습니까?

음식점은 시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내려 줘 가지고 추가로 배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것하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구입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사람, 개인세대도 마찬가지이고 부족한 자는 사야 됩니다.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니까요. 일반 쓰레기봉투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거용기를 살려고 환경관리과로 전화를 해보면 용운동 어느 장소를 가르켜 주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 다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소요되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일어나서요.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언론에도 조금 비췄었습니다만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왜 청주 것을 갖다가 줬느냐, 동구청 박병호 청장이 청주시장이냐, 그런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다른데는 조달요구를 해서 조금 늦어졌고, 조달 요구 전에 우리는 구입계약이 개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면서 다른데는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일부 찍을 때 동구청이라는 페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럴 때 일부를 넣어 주느라고 저희로 1,500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일내에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배출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줬던 사항이고, 납품은 30일까지 다 납품이 됐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품귀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지금은…

그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치고 현실로 돌아갑시다.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족되거나 분실한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3,500원씩 교부금이 내려왔었습니다만 그것은 3,25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우선은 배출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민원을 내시면 일부는 지급이 가능한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필요한 자는 자기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생선가게라든가 음식점을 제외한, 가령 예를 들자면 떡집이라든가 이런 식당이 아닌 곳에서 자기 상가에서 음식을 해 먹는… 거주는 주택에서 하나 주택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상가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 가정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판매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까? 용운동을 가르켜줘서 용운동에 가 보니까 용운동에서는 현재 1개도 없어서 살 데가 없다고 합니다.

용운동에 오토코리아 대전지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9월 25일부터 판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 시행된 후에도 지금 각 동사무소나 환경관리과에 전화하면 거기를 가르켜 줘요. 무상으로 양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거기를 가르켜줘서 거기를 가보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생선가게같은 경우 배부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엄연한 음식물쓰레기로 봐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면 임시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해 놓으라고 해요. 그것이 그렇게 언제까지 가능한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버리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양이가 다 흩어 놔 가지고 동네 입구에 쓰레기를 쌓아 놓은 것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의원이 이런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을 이틀에 걸쳐서 순방을 해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종류를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근거는 음식물쓰레기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 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 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라든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찌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면 수분과 염분과 악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립을 않고 별도처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수분은 보통 것이 8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5% 미만으로 말렸을 경우에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염분은 보통 우리 음식물류에는 2% 이상 정도 들어 있는데 이것이 1% 이하만 되면 매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악취인데 이것은 썪어 가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무엇이라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주 애매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본의원 조차도 혼동을 많이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환경관리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음식물류로 폐기되는 종류는 어느 선까지 봐야 되느냐, 세부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기가 묻어있는 종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거기에 수박껍질은 또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준을 최소한 이런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부를 해줘야 되지, 그런 기준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주부들한테 시행하라고 하니까 주부들조차도 혼돈을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 행정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행되리라고는 본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예견을 안 했습니다. 다소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당초에는 중간 수거통을 갖다놓고 거기에 붓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1,500원짜리 딱지를 사지 않고 밤에 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그것이 넘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것을 잠궈 버렸어요. 잠궈 놨는데 그러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놓으면 뭘 합니까? 가져가야 말이죠.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냄새 때문에 주부들이 참기 힘들 정도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참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집행부가 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안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폐기물 처리문제는 2005년 1월 1일부터인데 미리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정해 나갈려고 했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물어 봤더니 이것이 어느 정도 될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요.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1단계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리도 밝지 못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아서 2만 8천원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대전시 전체에서 80여명 정도가 그만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가 안됩니다. 수거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개인주택에서는 5리터짜리에 담아서 저녁 8시부터 4시까지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해 가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11시부터 회수를 해 갑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 둬서 그 골목은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수거통을 열어 놨던 것입니다. 열어 놓고서 지금은 다시 채용이 되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수거보조원이라고 해서 뒷골목같은데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리어커나 통을 가지고 가서,

중간수거통요.

그것은 또 중간수거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수거해 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다가 중간수거통에 넣어 놓는 것입니다. 중간수거통이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 놓으면 도시개발공사 수거차량이 다시 와서 그것을 쏟아 갑니다. 당초에 그것도 쏟아 가지말고 그 자체로 싣고 가라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저분하니까 싣고 가서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이튿날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러면 처리비가 자꾸 더 올라간다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수거가 원만하게 안된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차피 우리는 금액을 주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제대로 원만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구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전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7명이 골목을 다니면서 하는데 엊그저께 까지는 15명였었는데 오늘 다시 물어 보니까 17명이 다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무엇이 수거가 되어야 되고, 안되는 것이 있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다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뼈같은 종류도 닭뼈같은 것은 작기 때문에… 원인은 그것입니다. 소뼈같은 큰 것을 갖다 놓으면 파쇄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1시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는 이 사람이 몇 시에서 몇 시경에 간다는 것을 전부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시부터 수거를 해 가면 수거를 해 간 곳은 모르고 4시까지 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거가 또 안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것을 해 가면서… 첫 번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거의 50여통 씩 오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오늘 아침에도 환경관리과 전직원한테 동을 분담시켜 가지고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단속반원들이 갈 때도 있고, 전체를 동원할 때도 있고,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죠. 또 나아져야만 되고요. 중요한 것은 각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동사무소 직원분들 조차도 기준에 사실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관할 집행부서에서 원만하게 홍보가 덜 됐다고 밖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에 지침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도 규정을 확실하게 못 잡아서 그런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라도 다시한번 각 가정에 배부를 해 주세요. 주부들 중에 후손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자연을 물려주고자 하는데 반대이론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타구와 차별화되어서 빠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전염병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석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시민정신운동의 필요성,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의 확충방안, 도심가로수 수종갱신 및 효율적 관리방안, 구청장이 구상하고 계신 정책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송석락 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박병호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코자 했지만 행사 참석차 출석하지 못해서 부구청장께 질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는 바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6년에는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생겨서 각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받는 치안행정의 질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재정자립도를 10%이상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질문의 답변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가오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원을 확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은 한시적인 특별사업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석락 의원님께서 동구청의 재정자립도 10% 상향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2004년 현재 예산자립도가 24.6%입니다. 96년도에는 통계수치를 보면 32.6%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까 답변자료에도 나왔지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감소된 이유는 2002년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돼 가지고 약 10억 내지 11억 정도 감소가 됐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의존수입, 특히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공공근로사업비 등 이런 신규사업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증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비, 시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하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98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은 약 135억원였는데 2004년도에는 약 390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약 289%의 국비, 시비가 증가됐습니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상향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월지구구획정리사업,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오택지개발사업,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 저희 추산으로는 약 4만여 세대에 6∼7만명의 인구유입 유발요인이 된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증가, 또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종토세 등 세수증가, 또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시세 확충으로 교부금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지 않을 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사업인 한시적인 사업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을 펼침으로 해서 주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내는 세원이 발굴되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세입원을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려면 어떠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상적인 세출을 줄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재정자립도가 상향될텐데 지금 이런 것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공약을 했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런지 지금 답변가지고는 본의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석락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또 경상적 경비를 저희들이 자제하고 아껴 쓰는 문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어떤 구청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자신있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생각이 안나서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심권인 동구같은 특정지역같은데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정자립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동구의 여건에서는 시비나 국비를 많이 보조받아 가지고 주민생활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벌려서 도시기반을 빨리 바꾸는 것이 동구의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재정자립도를 자꾸 따지고 앉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일반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동구는 도시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일반사업을 벌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동구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의 발상입니다.

예. 송석락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24.6%라고 했죠? 전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청장님 재직시 민선 1기때는 36%입니까? 37% 돼죠?

96년도에는 32.6%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산출기준은 본예산 편성에 근거를 합니까, 예산결산시에 근거를 합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산출합니까?

재정자립도 산출방법에는 용어자체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재정자립도, 지금 송석락 의원님 말씀하고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은 예산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것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세입을 가지고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나눈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재정자립도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이 결산재정자립도는 32%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그러니까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지수가 결산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발표할 적에는 어느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발표합니까?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민선1기때는 예산편성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발표하셨고, 지금 전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24.6%라고 했는데 그러면 24.6%는 결산때 산출근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이 아니고, 예산재정자립도가 금년도…

본의원이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민선 1기 때는 결산재정자립도이고, 24.6%라는 것은 예산편성시 기준을 삼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때도 결산재정자립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 예산재정자립도가 96년도에는 3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4.6%라고 했는데 여기 결산재정자립도를 보면 30%가 넘습니다.

예. 31.4%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만을 가지고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세입을 나눈 것이 재정자립도이고, 결산재정자립도는 자체실제수납액,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결산현액 총세입을 나눈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상…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재정자립도를 하나로 통일을 못하고 결산과 예산을 병행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예산재정자립도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선1기 때를 보면 예산결산시 자립도입니다.

아닙니다.

아네요?

예. 96년도 그 당시에도 저희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결산수지사항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결산재정자립도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예산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하지 않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을 얻어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에 청소년이나 여성을 위한 체육복지시설을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갱신이라든가 보식, 그리고 관리상태에 대해서 매회기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질문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사업의 진척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다시한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청 앞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이팝나무로 수종갱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말고 다른 도로에 수종갱신한 가로수는 있습니까?

노선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갱신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현재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전의 중심지인 인효로, 삼성로, 중앙로 수종은 주로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가로수는 수령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명요?

예. 심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명은 나무에 따라 다 틀릴테지만 50∼6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가로수들이 50년 넘게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 가로수들의 역할이 우리 대전중심지에서 필요하다고 도시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도 의원님과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50년 전에 심은 가로수 수종이 지금 현재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가로수로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일단 가로수는 필요합니다. 가로수는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이 3개로의 가로수 수종과 상태를 가지고 아직도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현재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가 우리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 대형노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플라타너스같은 경우는 가지는 굉장히 번성한데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로, 인효로, 삼성로같은 경우는 건물인접에 대형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가리게 되어서 그것이 또 민원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걱정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세워 보자고 했는데 이 가로수관리는 관리청이 구청장입니다. 다만 가로수를 수종갱신하고 노선을 수종갱신할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초부터 획기적인 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가지고 용역비를 한번 계상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용역비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지난달 9월 18일날 관내 조경전문가 100명, 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 100명, 또 구민들 100명으로 해서 13개 항으로 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는 현재 우리 동구의 노선별 가로수실태하고 가로수 수종, 가로수의 나이별,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아마 의원님 가정에도 일부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일단 노선별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역세권개발, 인효로, 삼성로, 우암로, 계족로, 자양로같은 경우는 특색있게 역세권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일단 2012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내같은 경우는 전부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결식이 된다든지 보식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은 플라타너스로 보식을 하되, 시내에 이팝나무가 죽 있는데 군데군데… 우리 동구청 앞도 그렇습니다. 이팝나무로 되어 있는데 플라타너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식될 때는 저희들이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중기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3개로에 대해서 수종갱신할 계획을 진행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전역이면 중심지입니다. 본의원이 보행을 해보면 나무가 커서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고 또 가지가 너무 길어 가지고 인근 상가 간판이나 집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타너스를 50년전에 심었다고 하면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는 도시는 어딘지 모르게 한적하고 한가로운 도시임을 나타내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역세권개발을 하다 보면 활기찬 동구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플라타너스라는 수종은 역세권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가로수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벚나무가 10,800주중에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버즘나무 자체는 특히 도시에서 대기오염에 가장 강한 것이 장점으로 나와 있으면서 단점으로는 꽃가루가 날리고 해충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잎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용어로 넓다는 의미로 플라타너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벚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고 해서 외곽으로 가면 지금 사실 산내선같은 경우는 2001년 산림청에서 잘된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 가보면 양쪽 플라타너스가 죽 있어서 녹음이 여름에 가보면 터널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담양에 가보면 메타스퀘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도시도 도로의 얼굴이 가로수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역세권개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로, 인효로, 삼성로, 계족로나 우암로, 자양로 같은데는 수종갱신을 해서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 한 100명한테도 전부 설문조사를 띄워 놨습니다. 9월 18일날 전부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노선별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보식할 것은 보식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역에 맞는 좋은 가로수로 선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가로수 전반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관내 보행을 하다 보면 가로수가 많이 중간중간 고사된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양자체가 나무하고 적합하지 않아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변두리지역의 음식점같은 경우는 자기 간판을 가리고 물건 상,하차하는데 지장만 줄뿐이라는 것으로 해서 일부러 주사를 놔 가지고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저희들의 관리부족원인도 있을 테고, 또 차량이 가서 들여받아 가지고 손괴시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종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종류의 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실제로는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이 남모르게 일부러 고사를 시키는 나무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주민들이 가로수를 고사시키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만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주의자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근 주민이 가로수로부터 혜택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보니까 고사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는 가로수의 관리상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3월 해외연수시 일본을 다녀왔는데 도로사정이 우리보다도 더 나쁜 상태에서도 가로수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속에 보호를 받고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수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대충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어느 쪽이 우리나라 가로수이고, 어느 쪽이 일본 가로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눈이 나빠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으로 퍼진 가로수는 우리나라의 전지방법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가로수는 일본에서 제가 본 전지방법입니다. 이 좁은 도로에서 이런 식으로 전지방법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주고, 시야도 안 가리고, 통행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로수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사랑하고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의원이 전지한 것을 일일이 다녀 봤습니다. 전부다 옆으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간판쪽이나 집쪽으로 퍼져 가지고 집을 습하게 만들고, 간판을 안보이게 하고, 밑에 덩치만 굵어지니까 보행도 어렵고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가로수 전지를 할 적에 연구를 하고 진취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거기도 우리나라 가로수와 수종은 똑같습니다.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그런데 도로사정이 열악한데도 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전지를 잘못 해 가지고 수종갱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본은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가로수는 자세히 보지않았습니다. 일본은 거의가 도로에 노출된 것이 없고 전부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되어서 나무가 크는데 하나의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전부 지상으로 한전 전주, 케이블, 각종 통신시설해서 전선이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전에서도 우리 관내에 작년같은 경우 전지작업으로 해서 한 5,900만원이 투입됐고, 금년에도 약 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큼으로 해서 한전 전선을 가로 막습니다. 한전 전선을 감기 때문에 태풍이 불던지 나무가 전복되면 정전으로 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지를 하는데 전기선이 지중화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같이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죽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 정도까지도 그냥 나무로 올라가고 그 위에 녹음이 지는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본하고 여건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전 전주가 없는데는 가지치기를 현재 강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전지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만 위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강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전지는 못하고 중전지나 약전지를 함으로 해서 일단 나무로 말하면 가분수 현상, 그런 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의원님 말씀을 참작해 가지고 공중에 장애물이 없을 때는 지금 일본식으로 계속 전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한전주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나무의 수령을 보면 일본이 지중화사업을 이루기전에 먼저 가로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로 보면. 그러면 그것은 이유에 닿지 않고, 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지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지만 자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전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가로수의 상태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종갱신이 다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의원이 얘기한 일본식 방식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정, 우리 대전시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전지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석락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두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