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종성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6회 정례회 이후 한달여 만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유가급등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이 가을을 맞이하여 침체된 우리 경제가 하나하나 소중한 우리의 땀방울이 밑거름이 되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매 사안마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관련법과 조례의 제정에 따른 명칭의 변경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의 후속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숙지라든지 업무분장 능력, 이런 것을 제고시킬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왜 부구청장께 그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사실 어느 특정 국에 한하지 않아요. 이번 당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지금 사회산업국만이 아니라 도시국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오히려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케케묵은 상태에서 담당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빨리 부응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가 발족한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0년 7월 10일날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 가지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적어도 법령 조례안을 숙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텐데 흔히 얘기하기는 법령 조례안, 여기에 가장 의거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는 것처럼 하는데 거의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서의 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조례가 전면 개정된 때, 농업기반공사로 바뀐 지가 200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관련 조례나 법규를 충분히 연찬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정을 못 했다가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용어 변경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금 현실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대부분 조금은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인의 업무를 숙지하고 연찬을 하는 뜻에서라도 이것은 꾸준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휘하 직원들의 업무연찬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연간 몇 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연간 5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개 심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에 실제로 상정된 회의내용이 있지요? 최근 3년간 위원회 열린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 얘기 들으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일 중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금일 중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도시계획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의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취락지역개발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설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불법주정차 딱지 끊는 포상금이 원래 있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래 있었는데 전에는 딱지를 끊는데 몇 매 이상 끊어야 포상을 줬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포상금 부분을 조례로 해 놓은 것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해서 4등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600건 이상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2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2급은 500건입니다. 500권 이상하면 15만원, 또 3급은 400건 이상하면 1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한번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59건입니다. 건수로 하면 59명이라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55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는 9월말 현재로 해서 32건에 3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도 실적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포상을 주는 금액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례까지 변경을 하면서 포상금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사실 5개 구청에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민원인하고 언쟁을 높여야 되고 때로는 멱살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불법 주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경쟁률 유발이라든지 단속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97년 8월 21일날 5개 구청이 동시에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포상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월 5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99년도 6월 8일날 대전시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을 둬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견인대행업체를 99년 7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따라서 견인관계는 포상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속 공무원이 하는 것은 그냥 존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했어야 될 것 아니냐, 99년도 7월 1일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바로 조례를 폐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직원들이 바뀌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도 내내 포상금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있고, 현재 기존 조례에는 견인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견인업무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정비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견인하는데에서 포상금을 떼서 주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안 줬지요. 이제까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고, 내내 여기에서 줬던 것인데 그 자체를 일반에서 견인했던 것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단속원한테 포상금으로 똑 떨어지게 갈라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포상금 주는 것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더 올라간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견인을 일반에게 줬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한테 똑 떨어지게 준다는 것을 내포해서 알리게 하는 것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아까 사회산업국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원래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 양보를 했습니다. 이런 조례안은 사실 명분도 그렇고, 근거 자체도 희박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주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각종 쓰파라치라든지 가파라치라든지 요즘은 1회성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한 포상금 각종 조례안, 또는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사실 국민들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든 주차단속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업무이고, 또 그것을 진작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포상금을 만들어 내는데 일찍이 견인을 민간위탁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견인 업무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것은 벌써부터 삭제를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 견인 위탁을 시킨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이제서야 개정안이 올라 왔는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근무여건이 민원인과 항상 다퉈야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단속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또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99년도 7월 1일날 민간에게 위탁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이것을 바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을 정비를 안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표현은 쓰지 마셔야 돼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래서…
황인호위원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엄연히 법령 조례에 이런 것을 남겨둠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위탁 업자하고 마치 동구청이 결탁한 것처럼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견인 주차단속은 실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견인업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견인 단속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결국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던지 간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여기에 그대로 존치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있든 없든 별로 정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령이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바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주차단속도 언젠가 언론상 공포된 것에 의한다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조금 원활하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교통관리과 해당 업무자들에게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라든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단속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직 실제 권한은…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부는 작년, 재작년부터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무원들의 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에는 착출되어 나가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야무야하는 그런 실정이거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도 그것을 알아 가지고 지금 주차 전담요원을 추가로 공채로 해서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근절이 안될 때에는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동별로 동장에게 그러한 재량권을 줘서, 어차피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 해당 과에서 21개 동을 다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21개 동사무소 동장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민원이 다발하는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각 동에 공공근로요원들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동장들 재량이나 권한을 같이 부여한다고 하면 좀더 주정차단속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좀더 긴밀하게 시측과… 시나 구에서 쓰레기처리반을 가동한다, 또는 주정차단속반을 가동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워낙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금 업무를 세분화 시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확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번에 엄청나게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요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물의가 많이 일고 있는데 특정 수준을 요하는 그러한 인적자원 발굴을 따로 하느니 현재 공직자들이 나서서 같이 업무 분할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쪽으로 기해 주시고 모두에 지적을 한 것처럼 비단 이런 개정조례안만이 아니라 업무연찬을 위해서라도 도시국 산하 각 실과별로 이런 의혹을 살만한 조례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삼성2동 동사무소 증축 등 3건으로 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삼성2동 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동생활체육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현재 사려고 하는 물건이 땅으로 따진다면 100평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체육관 땅이 몇 평입니까? 생활체육관 땅이 몇 평이에요? 660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500∼600평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600평이 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650평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처음에도 분명히 본 의원이 이것 가지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상주차장을 하는데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상주차장을 만들면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본 의원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상주차장을 아무리 해 봐야 주차가 50대 미만, 36대 정도 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거기에 100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속기록 보시면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그 600여평 되는 건물 밑을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2미터 이상을 팠습니다. 팔 때 1.2미터만 더 파 가지고 주차장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기왕에 터파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주차장 때문에 땅을 사야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진입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해서 땅을 산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진입로를 포함한 전체 블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김상열, 이인종의 2필지 땅을 나눠서 50평, 60평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아직 대지 필지 붙어 있는 것을 사는 것인지도 사진이 안 나와 있고 의원들은 그 곳이 체육관 부지에서 떨어져 있는 대지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붙은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붙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만 맨 처음부터 계획대로 건물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그 당시에는 이 돈보다 덜 들이면서도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상주차장에 1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00평이면 주차대수가 몇 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생활체육관 내의 주차대수요?
대규
허대규위원
100평이 주차장 부지라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주차대수가 100평 가지고 몇 대 들어갑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약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지금 견인사업소가 기본 300평을 가지고 40대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주차해서 차가 돌아 나오고 빠져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반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50대예요? 15대 내지 20대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주차면적을 의원님께서는 진출입로 같은 것을 전부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인동생활체육관 내의 광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붙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
허대규위원
붙어도 차를 세우면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더 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36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면적을 20평방미터를 잡거든요. 그래서 광장에 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름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2필지가 있습니다만 한 필지가 약 52평이고 또 한 필지가 약 55평, 이렇게 해서 106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재 광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보면 인효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하나 있고 인동시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두 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를 하면 천변도로하고도 진출입도로를 이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효로부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진입도로부터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그 안에 주차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이라도 일단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단계별로 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땅파기, 터파기, 기초터파기를 다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권장을 했었어요. 그 650평 짜리 땅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이었죠. 체육관 건물이 지금 몇 평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50평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350평을 터파기 했을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100평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 비교나 됩니까? 훨씬 많죠.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안 계셨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미터 이상을 터파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미터를 파면 지하주차장이 됩니까? 터파기 하면 거기에 대한 콘크리트, 기초물 전부 다 돼죠? 또 체육관 하려면 바닥콘크리트를 치죠? 다 하는 것입니다. 터파기만 조금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이. 그 당시에 했어야죠. 기왕에 터파기를 하는 것이고 기초콘크리트 넣고. 기초콘크리트는 2미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옆면 콘크리트만 해 가지고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만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이런 난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돈을 낭비를 시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하상주차장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 거기에는 누구 안내원 한 사람 가 있는 사람도 없고 홍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 하상주차장에 안내원 배치한 일 있습니까? 현대아파트 남의 주차장에 살짝 도둑 주차나 할 수 있도록 저기 가면 주차할 수 있다고 말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뒤늦게 와서 이런 부지를 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진입로 포함한 전체 블록을 산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인동 155-23번지의 위치가 대강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철도변입니다.
김가진위원
철도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인효로변이 아니고 철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옛날 영진건설 부근입니다.
김가진위원
신흥 건널목 부근이 되겠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사업비가 19억인데 부지 매입 가격을 대강 얼마로 잡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지 매입 가격을 저희가 계산한 것은 256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설건축자재거리하고는 거리가 상당하게 떨어져 있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래도 물류센터로서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지역에서 매각하려고 나온 것이 그것이고 또 평수도 2필지에 5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정합니다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 중에서 6억 5천만원만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매입하기도 그렇고 계약하기도 그렇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면 계속 검토를 해서 최적 장소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앞으로의 운영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운영관리계획은 아직 확정을 지은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겠는데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가진흥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재적재창고로 이용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상가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놓고 운영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6억 5천만원만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진척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어느 쪽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법적인 자문이나 재산관리부서와 서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최적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물류센터 자체를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야 우리 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법률적인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타 시·도 자치단체가 이런 물류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예를 비교해서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거기까지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그렇습니다.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면서 추후 건립이 됐을 때 운영관리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안 세우고 예산 승인 받으려고 늘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문제점이 늘 따르고 또 결과를 보면 확실한 운영관리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자연생태관 건립하는 부분도 그 당시에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자원개발공사가 상당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문제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하고도 직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관리계획을 잘못 세워 놓으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운영에 관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상가진흥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맹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상으로 하면 인동 건축자재상가 상인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선별해서 임대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상가진흥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시키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십시오. 보면 예산만 승인 받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건축자재물류창고 선정 위치를 한번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무진에서는 갔다 왔습니다.
임용길위원
가 봤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은 8톤 내지 6톤 이상의 대형차가 진출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대창식품은 과거의 단무지 공장인데 진출입이 상당히 나빠요. 대형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철로가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도로예요. 그리고 가구건축자재거리가 원동사거리에서 대개 인동사거리까지 밀집되어 있고 인동사거리부터 효동사거리까지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곳은 인동사거리를 지난 곳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가진 의원께 답변드리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6억 5천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토지가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아봐도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온 6억 5천만원을 그냥 놔두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 봤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좁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땅을 계속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회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더 좋은 장소로 옮기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할 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토지라고 딱 정해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얘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도 팔겠다고 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아까 국장께서 김가진 위원이 물어볼 때 위치가 영진건설 옆이라고 하길래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위치예요. 인동굴다리에서 한참 올라가서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단무지 공장인데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공장이 망해서요. 그리고 진출입이 상당히 나빠요. 건축자재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형차에 싣고 오는 것이 80%이고 소형차로는 안 싣고 옵니다. 장거리로 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8톤, 10톤, 12톤 이상의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골목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것을,
임용길위원
그것을 알면서 위치 선정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이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찾아볼 것인데 저희가 계속 토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진입로가 조금 좁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내년에 가서 다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그 기간 안이라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적의 장소, 더 훨씬 좋은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원동이나 인동 쪽에 찾아보시는 것은 좋은데 우선 노선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선정을 하셔야죠. 아까는 영진건설 옆이라고 하시길래 상당히 진출입이 용이하겠구나 생각했더니 도면을 보니까 대창식품, 옛날 단무지 공장인데 그런 위치로 선정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은 반납하기 싫고 어떻게든지 동구에서 챙겨야 되겠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위치야 어떻든지간에 그냥 번지만 적어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안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의원들을 등한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는 의회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 주변은 주로 건축물자재를 판매하는 특화거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300여개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132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위치에 물류센터를 지으면 주로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공구전문이나 옷가게, 한약재 특화거리도 있는데 꼭 이 위치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반 의류 등은 자기 가게에 보관할 수도 있고 보관 창고가 소규모라도 되는데 이 건축자재는 모든 자재 자체가 대형이고 크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멀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거리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 뜻과 상가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석락
송석락위원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를 이 위치에 건립을 했을 경우 다른 제품을 가지고도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른 제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상가진흥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건축자재만 거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용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서 건축자재특화거리에 선정을 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자재를 취급할 정도가 되면 영세성을 벗어나서 다 각자 개인 창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율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창고소유자요.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어 놓고 이용을 안하면 소용없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별도로 하나 하나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임차를 해서 쓰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닌 시 외곽, 싼 곳에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물류센터는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평은 300평을 보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건축자재가 부피가 큰데 300여평을 몇 개 업체나 활용할 것 같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32개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자재 자체도 여러 가지 규격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판매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량으로 있는 것은 여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소한 300평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 일시적인 판매용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이상 하려면 굉장히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생각한 것이 한 300평 정도면 그래도 일시적인 판매용은 보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고정 보관이 아니고 급할 때 임시보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까도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자재는 대형화물차 진출입이 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한가한 쪽이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대형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을 별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다른 장소도 검토해서 최적의 장소가 나오면 다시 그쪽으로 변경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에 맡아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6억 5천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게 받아온 것을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변경 계획을 받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19억이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억 5천만원입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6억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이 사업의 원 목적은 건축자재특화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내려 준 6억 5천만원이 어떤 목적으로 내려 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이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다 지원해 줬으면 계속 추진을 했을텐데 6억 5천만원만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내시해 주고 별도 지자체에서 확보해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당시 중기청을 찾아가서 중기청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행자부에 올라갈 당시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서 행자부에 당초부터 올라간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6억 5천만원 외에는 아직 밝혀진 바나 어떤 구두 답변이나 확정적인 것은 없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없는데,
건영
오건영위원
우선 장소는 여기를 정했어도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라고 봐도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전자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금액이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물류창고가 지어져야 한다면 진출입이 용이하고 모두 만인이 공감하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해야만 하지 않느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부 주무국장 이하 모든 부서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진행은 창고가 지어지고 나면 운영의 방법은 그때 가서 효율적으로 방법론을 찾아서 할 문제이고 앞으로 풀 숙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 시행해서 해야 될 것이라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자부특별교부세를 줄 때 구에 직접 줬으면 구비가 부담이 안 되는데 시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2천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최소한 적게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 답변은 위치가 영진건설 선로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를 안 가 봐서 그런데,
김가진위원
안 가 봤어도 그렇지 어떻게 위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곳을 영진건설 밑이라고 얘기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옆에서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국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인동 인효로 인근에 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 같은데 철로변이 아무래도 대지 가격은 쌀 것이란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철로변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약 500평 정도를 매입하려면 그런 위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속철도가 지상화 되면서 앞으로 거기에 시설녹지하고 방화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철로변이 상당부분이 철로시설지역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것을 감안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장소보다는 조금 나와서 차라리 진입로가 넓은 하천변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나 동에도 얘기를 해서 적정 부지가 더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이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별도로 추가 계획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 가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답변대로 영진건설 부근이라면 이것이 해당이 되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쪽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할 때는 영진건설 부근이라고 했거든요. 영진건설 자리 인근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위치가 거기가 아닌데요. 이 단무지 공장 자리는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옆에서 말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국장께서 정말 물류센터라든가 공유재산을 장만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많이 연구 검토를 하셔서 부지 매입을 하십시오. 지금 이 물류센터 자체는 우리 구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더 연찬을 하셔서 해야지 보니까 위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철도변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앞으로 시설녹지, 방화도로, 그리고 레일이 한 쪽 더 깔립니다, 경부고속철도가. 레일이 하나 더 깔리고 시설녹지하고 방화도로 10미터 내고 상당한 거리가 철도부지로 편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건설·건축자재거리 물류센터 건립 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 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액 부분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노인종합복지관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별 세입·세출 주요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가인상분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금, 보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에 이어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특별교부금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설치비, 0세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교육구청으로 직접 주지 왜 우리에게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학년반 방과후 교실 설치비는 학교 교육보다는 아동에 대해서 방과후 반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저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0세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수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동부교육청으로 직접 주지 왜 우리 구청으로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과후 반을 운영할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교육청에 줘 가지고 해야지 왜 동구청에 줘 가지고 동구청 예산 부풀리기만 하냐고요. 이런 것은 세입부분이라도 받지 말아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교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가 예산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동부교육청에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부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주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학교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왜 받느냐고요, 이런 예산을. 이것을 교육구청으로 직접 주면 하자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4월 13일날 개최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서 방과후에 교실 운영에 대한 장비비라든가 놀이 시설 설치비, 교구교재비로 쓰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까지 간간이 이런 예산이 우리 동구청에 내려와요. 특별교부금이 교육구청으로 내려가야 할 것을 다양하게 동구청으로 준다고요. 우리 예산 증액만 시켜 놓고 우리는 집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구청에서 다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하러 받아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리고 0세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학교와는 관련없이 동부어린이집, 한사랑어린이집, 열매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도로 영유아 보육 수범도시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난방설비비, 재난시설설치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 예산 600만원은 좋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설치비 부분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우리가 받아봐야 다시 교육청으로 돌려줘야 될 것이고 학교로 돌려줘야 될 것인데 이것을 직접 시에서 그쪽으로 주지 왜 우리 동구청으로 주냐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언제 특별교부금 교육청 것이 전부 다 우리한테로 내려와서 교육청에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사업비는 그런 부분보다는 학교 교육 외 방과 후에 특별하게 일반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방과후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한다든지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목적의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교육청으로 가야 할 예산이 뭔가 잘못되어서 동구청에 왔다고 솔직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낫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집행할 예산도 아니에요. 동부교육청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받다 보니까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도 편향적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가집행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 전에 내려왔던 부분이죠? 국장님이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우리 동구 관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 학원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시에서 구로 내려온 예산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이 집행이 좀 늦은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집행이 늦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1회 추경하기 전에 내려온 곳도 있고 한 다음에 내려온 곳도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같은데요. 그래서 서구하고 유성구는 지금 통과가 되어 있고 중구하고 대덕구는 이번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것이 지금 성과가 벌써 일간지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성과가 좋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8개교에 대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8개교에 대해서 1,000만원씩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1,000만원씩 8개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동구 관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맡길 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교실을 하나 마련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맞벌이 부부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탈선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시행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이것을 하려면 빨리 해야지 왜 이제 올렸습니까? 다른 구는 이미 실행이 다 끝난 구도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회 추경을 조금 늦게 한 구청은 올려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1회 추경이 조금 빨리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구가 현재 2회 추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쪽 사회과 소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1인에 관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한 사람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에 대한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1인에 2,500만원이 들어가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한 사람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 청각장애인 수혜자가 많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국장께서 지정을 하신 장애인을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청각장애인 1인에 한해서 시비를 받아서 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 수혜가 아니고 1인에 관한 것인데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사람을 선정해서 보조기구를 수혜를 준 적이 있는데 이 달팽이관 시술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인에 한해서 액수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사회과장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이 합니까, 국장님께서 선정을 하십니까?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혜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청각장애인이 동구 관내에 상당 수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인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아까 홍길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 달팽이관 수술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1차는 의원급에서 받고, 2차는 병원급에서 받습니다만 거기에서 수술이 가능한지 상태가 어떤지 수술을 했을 때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진단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을 거쳐서 시에 제출이 되는데 결정은 시에서 5개 구청에서 신청된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나이가 어리고 시술했을 때 효과가 많고 어려운 사람부터 선정을 해서 다시 보조금과 함께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목적은 우리 동구 관내에 이런 혜택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1명만 내시가 되어 가지고 2,500만원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한 것인데요. 국장께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을 시에서 결정한다면 우리가 시에 많이 올리면 우리 동구 관내 장애인들이 많이 수혜를 받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국장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14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23쪽부터 231쪽까지 보면 이 수질개선예산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왜 연초에 받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연말에 사업을 해 나가기 어렵게 예산이 내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당초 4월경에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결국 결정나는 것은 9월초쯤…
건영
오건영위원
사업을 4월달에 신청을 받는다고요? 당해연도 사업을 4월달에 신청을 받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매년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보면 민간자본에 시설비쪽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기년도 것을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받으면 안되나요? 어차피 매년 이 수질개선기금으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주민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당해연도에…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금강수질개선사업소로 내려와서 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수계위원회에 올라와서 내시가 됩니다. 가내시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되어야… 9월경에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수계위원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수계위원회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만 정식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항시 보면 정리추경때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해도 안되고, 거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2월경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포괄적으로 그것만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은 1회 추경때만 편성을 해줘도 사실 사업하기가 편하겠는데 여기 보면 농기계구입같은 것을 보면 사실 당해연도에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서… 어차피 이월되어서 써야지, 이 농기계같은 것은 이미 다 농번기가 지난 연후에, 당해연도에 사놓게 되면 쓰지도 않고 방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아예 내년도 사업비로 줘라,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면 2월달에 사업비가 얼마인가 배분해 가지고 4월달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달이나 되어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월비가 많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어차피 물어본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주택개량이라고 해서 185가구에 7억 6,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량을 하는데 신청한 가구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500가구이면 당해연도에 배급형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안에 테두리내에서 받아 가지고 마을 별로 그것이 전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신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예산은 결국 우리 주민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예산이 주어지는 시기와 방법, 기준, 이런 것에 약간 의문이 갑니다. 2회 추경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우리 구에서도 집행하는 쪽에서나 관리감독하는 모든 순서가 역순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보호구역내의 타 시, 군하고도 공동대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동구는 용기구입이 100% 다 구입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구입부분은 교부금예산이 내려와서 당초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원래 1인 세대에는 배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동사무소 일부에서 1인 세대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일부 1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다만 음식점같은데도 추가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음식점도 지금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0%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100%가 됐다고 하시는데 저희 동만 보더라도 용기가 6,106개인가 8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에 배부된 것을 보면 5,000개 밖에 배부가 안됐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인 세대는 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용기는 기간이 짧아 가지고 홍보부족으로 공짜로 주니까 “왜, 나도 세금을 내는데 안 주느냐”해 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500원 정도로 해서 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여개를 구입하고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잔액으로 다시 일부 구입해 가지고 동에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 부분을 해 줬습니다. 다만 혼자사는 1인 세대는 당초부터 배분을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민간위탁처리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4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800톤입니까? 1,800만원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억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글쎄, 1,800톤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일일 능력이 10톤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톤입니다. 시에서 처리할 부분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민간이 했을 때, 지금 시에서 할 때는 20톤인데 시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 시설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27톤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 아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효성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업자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간에서는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충분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1일 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업체는 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의 총 음식물쓰레기는 1일 얼마나 나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60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60톤이 나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여기에 처리를 안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지금 저희 구청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구청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60톤이 나오는데 50톤만 처리할 수 있으면 10톤 정도의… 지금 시에는 얼마를 갖다가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에서는 지금 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약 5톤이네요? 오차가. 그러면 시에서 내년에 증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20톤을 갖다 줄 예상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처리 60톤에서 20톤을 갖다주면 40톤 정도만 처리하면 되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구 60톤중 20톤을 갖다 주면 40톤이 남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5톤이 갑니다. 지금 5톤 가는 것하고 플러스해서 25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에 25톤을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5톤 정도 남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에서 총 음식물쓰레기가 60톤 정도 나오는데 시에 25톤을 주면 35톤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처리업체는 50톤의 처리능력이 있다고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산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필요가 없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업체로 가면 처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설치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내 용역비도 그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용역비는 당초에 민간…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버섯이 안되어서 새로 추진용역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버섯이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방식만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은 방식이 민간제안방식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들어와야 할 업체에서 모든 지질검사부터 사업계획까지 전부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확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업체가 하루에 처리를 50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동구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50톤을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현장답사는 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줄 때는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이 업체가 될 지 다른 업체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업체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답사해서 처리과정에 이상이 없다는 확신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받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처리과정을 볼 수 있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현재 예산계상으로는 소규모 음식점용으로만 2,922개가 계상됐는데 각 동별로 부족분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 우리가 배급을 줄려고 했던 부분에서 부족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별도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까 국장말씀대로 한다면 1인 가족이 배분되다 보니까 부족분 2천여개가 새로 추가 접수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집행차액으로 3,500원씩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그런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조금 다른데보다 싸게 해 가지고 3,2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황인호위원
얼마 정도 남았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000개 정도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동에도 전부 배부해서 일부는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줄 수 있도록 조치는 뒤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1인 세대 가족이든, 1인 세대라고 해 가지고 세금을 안걷는 것도 아니고, 주민세를 안내는 것도 아니고, 또 1인 세대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명이 세대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더 적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할 수 있고, 그동안 환경관리과에서 여러모로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발효화시켜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퇴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개별세대에 많이 장려시켰는데 결국은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뒤늦게서야 다시 그것을 배부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이 그래도 남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입니다만 지금 혹시 타구에서는 공동주택에도 배부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알고 계신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동주택은 아파트 이외에는 조례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일반 연립주택이나 이런데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당초에 용기보급에는 상관없이 제외됐던 부분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글쎄요. 중간수거함이 다 있는데 중간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배부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달리 실제로 타구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에 배부를 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항상 동구가 뭐든지 뒤처져 있다, 예컨대 8만 6천세대 중에서 5만개 정도를 이번에 만들어서 배부한 것은 공동주택을 뺐는데 그러면 3만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구성원들이 볼 때 왜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본인들은 결국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나 또는 부녀회를 통해서 용기를 다시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기구입은 장려사항이지만 기왕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데는 그런 것을 구 자체에서 구입해서 배부했다는 그런…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만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동구 행정의 미스를 많이 지적하고 있단 말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민원이 덜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하여간 언론상에서도 오히려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서구는 움직이는데 비해서 오히려 동구, 중구같은데는 뒤처져 있다, 특히 명절 전야에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이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배부한다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집행을 하더라도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언론보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배부가 됐고, 저희 용기가 제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달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 사람들이 조달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업체를 선정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너무 일시적으로 폭주를 하다 보니까 2,000개 정도 청주시 것이 들어 왔었습니다. 청주시 것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3일 후에… 그러니까 3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배출을 못하면 안된다고 해서 우선 청주시에서 해 놨던 것을 저희를 줬다가 바로 교환해 갔습니다. 그렇게 까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과는 조금 차이가 많고,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더 잘한 것이고 서구청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언론에서는 가끔 한 두사람 얘기를 듣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언론하고의 관계는 그렇고, 지금 수거반이 상당히 수거를 제대로 못하고 해서 결국은 중간 수거함을 지금 오픈시켰단 말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17명 정도를 일당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것을 리어커에 수거통을 놔 가지고 끌어내서 도로가에 있는 중간수거통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어제 보충질문때 이미 얘기가 다 됐으니까 시간을 절약합시다.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음식물처리비용에 막대한 별도예산이 들어갈 거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수거함을 오픈시켰기 때문에 스티커를 안 사요. 그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만뒀다던 대전시내 전체 81명중에서 저희 구청이 다시 17명을 다 채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타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곳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정착이 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10월달 한달을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11월달에 개선해서 내년부터 정상 운영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모든 동구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예컨대 공동주택 주민들은 전부 1,500원씩 균일한데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을 1,500원의 스티커를 사는 사람은 사고, 안사는 사람은 그냥 버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시행착오는 결국 돈과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도 1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지금 대전시 전체로도 민간위탁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 처리비용이 민간위탁과 차액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차액은 확실하게 계산된 것은 없는데 톤당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톤당 2만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민간위탁비용자체가 조금 비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 했을 때 앞으로 상당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정확하게 민간위탁 처리비용하고 현재 금고동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로 따지기는 어렵고요.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165쪽 맨 하단에 있는 나누미 장터 생활문화정착사업 집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뭔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에 166개로 기억이 됩니다만 나누미장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거기 평가에서 30% 이내에 든 우수한 나누미장터 운영단체에… 쉽게 말하면 포상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국비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 탁자, 접의자 등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보조는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사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사주는 거예요? 카메라, 천막이 25개나 필요한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참여단체가 동구자원봉사협의회 외 13개단체가 저희 구에서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심의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했던 단체가 자원봉사협의회 외 13개 단체니까 14개 단체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14개 단체에 이 집기들을 다 구입해서 나눠 준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구입해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4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인가, 그리고 이런 단체에 물품, 집기를 구입해 주는 것이 온전한 발상인지 의심이 가는데 일단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4개 단체에 대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황인호위원
예. 14개 단체중에 어떤 단체에 어떤 집기가 배분되는지, 예컨대 카메라는 2대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천막도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아우트라인이 짜여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이것이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미 다 짜여 있어야죠. 어느 단체에 뭐를 주기로 되어 있는지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단체명은 나오는데 배분표는 아직 결심을 받은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눠 주실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탁자가 몇 개 필요한지, 의자가 몇 개 필요한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배분해서 거기에서 신청한 인원수라든가를 봐 가지고 배분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신청서는 들어 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이런 것이 문제에요. 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쓸 용도가 결정되는 것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신청을 미리 받아 가지고 몇 개씩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다음에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예산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기간동안에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선 다음에 집기를 나열해야죠. 그러면 이 집기도 그렇죠. 14개 단체에 탁자, 접의자, 카메라, 텐트, 이 4개의 집기는 어떻게 구상이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나누미장터를 하려면 탁자, 의자, 천막같은 것이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으로 사줄려고… 그 분들과 얘기는 해 봤습니다만 무엇을 몇 개씩 주겠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이 서서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포상금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같은 것도 모호하니까 자료를 통해서 특위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17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3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243쪽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성남어린이공원내 음수대 설치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린이 공원내 음수대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음수대인데 지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파악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질검사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질이 아니라 수질검사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보링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천만원 가지고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한 것을 보면 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파는지는 몰라도. 천만원 가지고 몇 미터 정도 팔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하수를 안하고 상수도로 끌어 가지고 음수대 수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하수로 안하고 상수도로 한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본관에서 공원까지 인입하는 인입선하고 음수대 5∼6개 놔 가지고 어린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공원내 상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92쪽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염화물용해액 살포기 및 교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대전지역에 굉장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도 많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폭설대비 제설장비가 현대화되어서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으로부터 교통사고나 주민불편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교부세로 시에서 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구비 5천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일단 교반시설을…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상 큰길 옆이죠. 거기에 구유지가 일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정하게 300평 정도로 해서 교반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트로리 비슷한 것을 설치해서 염화칼슘과 모래, 용액을 같이 교반을 믹싱해 가지고 그것을 제설차량으로 운반해서 제설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염화칼슘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5개 구청에 1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50%를 구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제설장비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염화물 용액 살포기 이외의 기타 부수적인 비용 같은 것,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염화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살포기는 15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5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교반시설이라고 해서 믹싱하는 것 밑에 시설해 주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교반시설장치나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3천만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고, 또 5개 구청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와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억 5천을.
황인호위원
이것을 화학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인력은 별도로 필요치 않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기능직으로 해서 수로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면 기존 인력 가지고 증원없이 무난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 3월에 상당한 폭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컸기 때문에 금년 겨울을 맞이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상계된 것이지만 도로편입 사유토지 사용료가 있죠? 신안동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신안동 어느 지역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가도교를 조금 지나 가지고 자양로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동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해서 신안동 길이죠. 그 쪽으로 조금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옛날 고려극장입니다. 시네마극장이라고, 그 앞에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무단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97년 12월 17일날 원고가 이양성 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매년 660만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기왕에 그 도로는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같은 관을 기 매설해놓고 현재 주민들이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차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역세권 181,000평내에 그 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라도 권역별로 6개 지역으로 개발되는데 고려극장있는 쪽, 그 쪽이 시기적으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 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역세권개발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했을 때 나중에 개발을 하면 2억도 잘못하면 못 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 1년에 660만원의 임대료만 주고 유보할 그런 계획으로 2억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사용료 660만원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역세권 개발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역세권개발이 될 때 까지는 일단 사용료만 내는 것이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2억원은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교통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55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당초 기정 세입예산에서 5,500만원이 적게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감액사유는 2004년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과태료 징수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기정예산 5,500만원은 징수를 해놓고 징수를 못했으면…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예상은 그렇게 잡았는데 과태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세출예산에 보면 직원들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 기타 해서 한 3천여만원이 증액됐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직원 두사람이 증원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종사원들을 위해서는 한 3천여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내내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우리 구의 세입예산은 5,500만원씩 줄여 가면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에게는 3천여만원씩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5,500만원씩 인하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수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징수가 안되는 거에요? 아니면 징수할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을 인하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단속된 차량들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납부를 많이 안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단속을 안하고 과태료 수입이 안들어와서 그렇다면 이것은 결손처리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니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과장 답변은 과태료 수입이 안되어서 요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감소되어서 그런 거예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가스자동 밥솥구입 노후교체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긴지가 몇 년 됐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97년도 4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고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에는 솥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완전 자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터널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솥으로 하는데 가스자동 밥솥을 스팀식으로 신규로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후교체가 아니죠. 가스밥솥을 신규로 산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이 가 봤는데 가스자동밥솥같이는 안 생겼더라고요. 신규로 사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살려고 하는 것은 5단짜리인데요. 스팀식으로 돼 가지고 터널식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밥을 쪄서 넘기는 것을 신규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감기에 걸리기 쉬은 시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