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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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수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님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시설관리부장 신년수 교통관리부장 변영주

김대진위원장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말씀과 직제순서에 따라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먼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원하고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이사 권태흥입니다. 시설관리이사 고재혁입니다. 기획총무부장 노영우입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입니다. 교통관리부장 변영주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현입니다. (간부인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도시건설 분야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 굉장히 바쁘고 한편으로는 보람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30여 년의 공직을 마감하고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에게 좀더 신뢰받고 좀더 높은 이런 부분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공단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노와 사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노사간에 보이지 않는 획을 많이 허물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벽이 없는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한 결과를 위원여러분들한테 겉으로는 보여줄 수 없지만 속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반목 등 전체적인 상처는 저희가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이나 우리 직원 모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남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전 직원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공단운영의 성과를 시민 앞에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겸허하게 시정해서 앞으로 공단 발전에 시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성심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1년이 됐습니다. 언제 떠나야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갈 길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만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친정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1년 동안 감회 깊게 24개 팀장과 7개 부장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결심한 사항인데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정말 마음 아픈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제가 매일 친정집, 친정집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친정집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 자리를 물러나고자 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팀장, 부장들이 열심히 하도록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건강 악화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교통관리부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5분

그러면 변영주 교통관리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 또한 사생활관계 다른 동료위원의 자료요청이 있는 것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문은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영주 교통관리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변영주교통관리부장

교통관리부장 변영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기획총무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관리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시설관리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총괄질문 안 하고 각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대진위원장

총괄질문은 이사님이 나오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관리이사께서 나오셔서 전체적인 총괄질문을 받은 다음에 순서대로 합시다.

김대진위원장

잠깐 관리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두 분 이사님 중에서 어느 분이 선임인가요?

김대진위원장

총괄적인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권태흥 기획운영이사님 나오세요. 장대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인사말 겸 퇴임사를 하셨는데 상당히 착잡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 국이나 과, 또는 사업소를 다녀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준비를 잘 하지 않으셨나, 제가 듣기로는 밤늦게까지 각 팀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리허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총괄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항상 비교가 되는 것이 전년도 업무실적이랄까 이런 것을 비교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사실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국적인 현상하고도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어디나 노사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도에 들어와서 노사분규가 있었나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시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대훈

장대훈위원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지금 문제점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문제점을 묻는 것이 아니고 노사분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9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금년 9월에?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금년 9월에 집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징계문제 때문에 있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 이외에는 그다지 큰, 예를 들면 2003년도나 2002년도에 비해서 노사분규상황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현재 팀들이 그래도 비교적 역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진 중에서는 가장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질문했던 것이고, 또 하나 평가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전 조직을 상대로 해서 순환 배치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만의 특이한 조직의 성격이 있습니다. 각 직급간에 임금차가 있다든지 보직간의 업무의 강도가 있다보니까 이것도 어느 누구도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래도 현 이사장님이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전 조직을 상대로 해서 인사순환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9월에 약간의 노사분규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일종의 옥의 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징계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직무감찰을 통해서 징계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시라고 하는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결과에 의해서 나온 징계요청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성남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단지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한 것뿐이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대훈

장대훈위원

참고적으로 시에서 관리공단으로 내려 보낸 징계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제출해 주세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우선 징계 요구한 내용 중에서 전체 인원이 몇 명 징계요구가 내려 왔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전체 83명이 징계요구가 내려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이 많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일용직이 43명이고,

대훈

장대훈위원

83명 중에서?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83명 중에서 43명이 일용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나머지 40명이 계약직이거나 일반직이거나 기능직이거나 그렇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주로 일반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일반직 중에서 소위 말해서 3급이 부장급에 해당되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3급, 4급이 거의 다 해당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팀장급이 보통 몇 급입니까? 일반직 몇 급이에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팀장이 11명 내려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인이 총 인원수를 묻는 게 아니고 팀장급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일반직 몇 급이에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일반직 4급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팀장급 정도 되면 간부사원이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오늘 83명을 다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지금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비중을 따진다면 무거운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팀장급은 그때 몇 명 지적당했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11명이 경징계를 맞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팀장급 전원 다 경징계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그 다음에 일반 5급이 5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팀장급이 11명이고 3급이 몇 명이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3급이 5명입니다. 5명 전원 견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감사실에서 열흘간 감사를 해서 나온 결론이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중에서 의회에다가 진정서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일반 4급의 김인식 직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분이 제출하셨나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당사자 나와 계신가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김인식 팀장님은 전임이사장님 시절에는 어떤 보직을 맡고 계셨나요?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노조지부장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노조가 전임제입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예, 작년에 제가 3월부터 9월 30일까지 전임자로서,

대훈

장대훈위원

다른 업무는 일절 안 하시고 노조지부장직을 맡았습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가지고 현 이수환 이사장님 취임해서 어떤 보직을 받으셨죠?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10월부터 보직이 없어서 한 100일 동안 보직을 못 받고 있다가,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이사장님 바로 취임과 동시에 받은 보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취임과 동시에 교통관리팀장 아니었어요?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보직을 못 받고 무보직으로 있다가 100일 동안 기다리다가 2004년 1월 8일날 보직을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떤 보직을 받았죠?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교통관리팀의 관리계장직입니다. 지금은 계장을 팀장으로 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교통관리팀장을 받은 거죠?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본인이 의회에다가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억울하다고 하는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죠?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진정서를 어디 어디에 제출했나요?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의장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의회 말고 또 진정서 낸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지금 현재는 노동부하고 성남시감사실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여기 총무팀장님 계십니까? 시 종합감사실에서 김인식 팀장님과 관련된 어떠어떠한 문제로 해서 어떤 징계를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 있죠?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제출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공문 어디 있습니까? 좀 갖다 주세요. 여기 보면 그 당시 김인식 팀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내용을 보면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내려와 있거든요.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부작위 의무가 무엇입니까? 저는 낱말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뜻입니까? 총무팀장님이나 관리이사님 아십니까? 이것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규정 몇 조, 몇 조에 나온 사항 아닙니까? ‘부작위’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총무팀장이 그 뜻도 몰라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권한을 남용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부작위라는 용어는 권한을 남용할 때 쓰는 것입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김인식 팀장님께서는 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는 뜻에서 의회에 진정서를 냈던 거죠?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제가 진정서를 낸 요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피감사기관이고 시는 감사기관입니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 처분지시가 없으면 피감사기관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시에서는 감사 조치한 적이 없다, 징계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통보 받은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에서 징계를 하라고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밝혀달라는 요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김인식 팀장님께서 보내준 공문을 본 위원이 서너 번 경독을 해봤는데 지금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의뢰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본인은 이러이러한 지적은 받았지만 이것은 김인식 팀장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을 낸 것으로 기억 되는데요.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진정서가 서너 페이지 됐었죠?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예, 좀 많습니다. 여덟 장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여덟 장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안 했는데 임의로 관리공단에서 인사 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당성을 말하고자 해서 진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팀장님! 시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의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인사 조치 4월 20일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받았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두 양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이거든요. 분명히 시의 감사실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통보 받았죠?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김인식 팀장님은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 저기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팀장님은 확실히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4월 20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문을 가지고 와보세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제목이 ‘2004년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운영관련 해서 4월 20일자 공문이 나와 있는데 왜 김인식 팀장님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공문은 맞는데 공문 뒤에 ‘을’지로 첨부된 것을 보면 감사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이 일련번호가 46까지 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감사종합결과를 통보하면서 아까 83명에 대해서 일일이 실명을 붙여가지고 그분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줄 알았었죠?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 것 아닙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김인식 팀장 말씀이 틀린 것 아니에요.

인식

김인식종량제유통팀장

그리고 제가 감사실로부터 받은 민원회시를 받은 공문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줘보세요. (공문내용 확인)

지금 시 종합감사실에서 김인식 팀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최초에 공문 나온 것에 어떤 혐의가 있다, 예를 들면 잘못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떤 사항이었었죠?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금품수수관련하고 직원에 대한 순환배치 부적정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있었죠?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김인식 팀장님께서 감사담당자로부터 받은 공문하고 대치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저희가 4월 20일 받은 공문의 주 내용은 처분지시의 중징계 내지는 고발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개개인에 대한 처분내용이 별첨으로 있었는데 김인식 팀장 것은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말이에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개개인에 대한 감사처분, 신상조치라든지 처분내용이 순서대로 개개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4월 20일 공문에는 김인식 계장에 대한 중징계 내지는 고발조치하라고 되어 있었고, 뒤 첨부물에 김인식 계장 지시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한 건의 공문 앞 내용과 뒷내용이 다르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아니죠.

대훈

장대훈위원

앞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밑에 김인식 계장 처분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결국은 감사실에서 김인식 팀장한테 보내는 내용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정식으로 보낸 내용하고 다르다는 소리네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내용이 달라요?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김인식 계장한테 개별적으로 나온 것은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누구였죠?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김영배 관장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시 감사실의 감사담당관.

영우

노영우기획총무부장

박종창 담당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박종창 감사담당관이었어요? 그 분을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대진위원장

지금 오라고 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왜냐면 같은 한 과에서 보낸 공문 중에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내용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총무팀장이 말씀한 것처럼 83명의 실명을 다 거론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 된 사실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근무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고, 또 당사자인 김인식 팀장은 개인적으로 감사실에 질문서를 내서 받아온 질문을 보니까 혐의사실이 없는 것처럼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두 양반한테 질책사유가 있는 것보다는 당시 감사담당관, 감사실 책임자의 잘못 된 부분이 소명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분을 지금 불러주세요.

김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현재는 총무과장을 맡고 있거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장대훈위원

총무과장이 됐든지 기획예산과장이 됐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고 그 분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 연락해서 오시도록 하고,

김대진위원장

다 동의하시는 거죠?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명

김기명위원

김기명 위원입니다. 이사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승진이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것이 기억나는데 관리직 말고 일반직에서 내부승진비율은 어느 정도 올랐나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이수환 이사장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내부승진을 계장 두 명을 4급에서 3급으로 하고, 아마 내부승진의 초유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의 어려운 문제 등등이 내부승진이 아닌 소위 말하는 ‘낙하산인사’로 이사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야심작으로 내부승진을 해서 그 이후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주 변화된 모습인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발전과 방향에서 내부승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지켜지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의 아픔을 딛고 2004년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서 장대훈 위원님과 동일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내부가 잘 진행될 때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질 높은 시설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사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오시면서 처음과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각 사업장마다 그동안 도서관, 수련관, 수영장, 운동장 등등 그 당시 제가 부임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정성 기울인 결과로 보고 회원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 이상씩 늘어나고,

기명

김기명위원

그것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김대진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600여 명이라고 그랬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634명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643명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용근로직이 몇 명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383명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용근로직이 383명이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용기

홍용기위원

27페이지 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세요. 대상인원이 183명이에요. 전체 634명 중에서 183명을 제외한 인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현재 성과급을 받은 183명은 누구입니까?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183명 성과급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냐고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정규직하고 기능직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정규직, 기능직이 183명인데 183명에 한해서만 성과급을 받고 나머지 일용직은 성과급이 없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용기

홍용기위원

주요 일용근무직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주차장근무와 관리요원이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용기

홍용기위원

통상 주차장관리요원의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주차관리원, 청사관리, 공원관리, 수련관관리, 운동장관리 이런 분들이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용직을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1년 단위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용직을 얼마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봅니까? 연속해서 쓰게 되면 정상적인 직원으로 볼 수 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상시 고용인은 정상직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근로기준법상 계약을 연속해서 쓸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상시 고용하는 분들은 정상직원으로 간주하고,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일용직 주차관리요원들은 상시 종업원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종업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이수환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경영진단보고서를 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보되고 시설관리공단의 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용기

홍용기위원

경영수입을 보면 수익사업하고 공익사업이 있어요. 공익사업은 적자이고 수익사업에서 흑자를 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장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하후상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과급이라는 것이 경영상 어떤 성과로 인해서 배분하는 것이 성과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관리법에서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0명 중에서 일반직, 기능직 183명만 성과급여가 있고 나머지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성과급이 없어요. 재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지금 말씀하신 183명은 경영평가를 받아서 등급에 의해서 하고 주차관리요원은 연1회에 한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씩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일용직채용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방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리후생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일용직 근무를 시키는 이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년씩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정년까지

용기

홍용기위원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용기

홍용기위원

굳이 일용직으로 계속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일용직 특히 주차관리요원들은 이직률도 많기 때문에 정규직처럼 동일하게 보기가 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팀장 11명 전원 5급, 3급 전원 징계조치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예.

용기

홍용기위원

성과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징계를 받게 되면 연말에 개개인의 등급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현재 현황이 10월 30일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시에서 감사 징계는 언제 했어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12월 20일 급여일에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아니요, 시감사결과의 징계는 언제 하셨느냐고요. 몇 월에 하셨냐고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5월부터 9월 사이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성과급지급은 몇 월에 하셨습니까?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성과급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급내역에는 지급되어 있다고 나왔잖아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성과급이 2월에는 100% 하고 행자부에서 실시한 평가가 보통 연 후반기에 나옵니다. 우리도 11월에 내려왔는데 2월에는 100% 지급하고,

용기

홍용기위원

성과급 지급은요, 지금 이사님 말마따나 차상급자가 성과급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평가는 차상급자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자부지침하고 상관없잖아요?

태흥

권태흥기획운영이사

행자부지침에 등급이 나와야지만 %가 나오거든요. ‘다’등급 같은 경우 220%, 300% 이렇게 정해지는데 보통 2월에는 100%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성과급으로 나갑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600여 전사원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사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일반직, 기능직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근무여건이 좀더 나은 곳에서 근무하는 분보다는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대우를 받고 좀 더 배려를 받는다면 노사화합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성과급 지급 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박종창 총무과장 왔어요? 아직 도착 안 했으면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