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착오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 착오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지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로 끝날 가능성도 많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것은 내가 착오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형식적으로 만들어놔봤자 주민들이 모르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착오라든지 지체에 대해서 스스로 조직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혹시 착오 인정하고 지체 인정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면 그냥 유명무실로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