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새마을 행정, 새마을 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가 3만4,000원, 네 명해서 50일, 680만원,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서당 설치 운영에 2,100만원, 새마을서당은 전통윤리생활예절 교육을 합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지원에 4,800만원, 이것은 도배하고 장판교체하고 지붕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감이 809만4,000원이고 자원봉사센터 DB구축에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감이 1,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원래 9개월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6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보험금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지원금이 216만원입니다. 시설비에 8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2,630만원입니다. 93페이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에 문화예술에 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가 문화유적 시설물 금성 권역유교문화사업장 관리인부가 1,018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유교문화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빙계서원 화재보험료 건물이 600만원, 조문국사적 관리실 전화요금이 60만원, 94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조문국 사적지 등 잔디예초기 사용하는데 126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조문국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포럼개최하는데 1,500만원, 경주문화엑스포 의성군민의 날 행사 참석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조문국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포럼 참가자 실비보상에 400만원, 태일전 복원사업 자문위원단 실비보상에 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비안현역사 및 정신 재조명 연구책자 발간에 3,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의성문화재 행사에 1,500만원,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652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보다 확정내시가 되어서 조정했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 금성 주차장 등 잔디 및 작약 영양제에 100만원, 잔디 및 작약 병충해 농약대가 14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용역에 44개소에 8,800만원, 전통사찰 보호구역 정비에 9개소 4,500만원,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조문국사적지 추가매입지구 기반 및 주변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인 덕미 향토유적 정비에 1,500만원, 유교문화사업 잔디 식재지구 선택성 제초제 살균에 2,0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안계 봉귀정 보수공사에 6,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5,000만원 내려오고 군비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 보존사업에 김치중 의열각 정비에 6,000만원, 충열사 사당복원에 8,000만원, 용천사 주변정비 등에 5,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조문국사적지 관리사무실 냉장고 30만원, 접의자 20만원, 예취기 300만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특별관리사업비가 1,200만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의성소우당 경상보수 및 관리비에 406만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고운사 나한전 보수에 부대비 합해서 7,000만원이고 도비 문화재 보수가 대곡사 주변정비사업에 부대비 합해서 1억3,400만원, 동강서당 보수공사에 4,011만원, 다음 104페이지에 체육지원 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1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MBC스포츠 컬링대회 운영비가 2,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민간경상보조로 4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 도비 400만원에 군비 400만원 부담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경비 2,000만원, 4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3,000만원, 제11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가 900만원, 도내 친선 게이트볼대회운영에 150만원, 마늘홍보용 마라톤복 제작에 200만원, 다음 106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스포츠클럽 운영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가 78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에 생활체육운영협의회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의성중학교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1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운동장 주변 정비 안내시설 설치에 1,000만원, 남산 체육공원 게이트볼 공사에 2,000만원, 구봉 공원 등산로 가로등 설치에 7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07페이지입니다. 의성 동산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금성 탑리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1,500만원,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장, 수영장 안전관리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기본급이 2,842만1,000원이고 상여금이 947만4,000원, 주휴수당이 596만원, 시간외수당이 335만3,000원입니다. 합해서 4,720만8,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144만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청소년 수련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1,296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런닝머신 외 31종에 5,000만원,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하는데 300만원, 사업예산에 관광 안내 표시판 설치에 부대비하고 합해서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황금돼지 캠페인에 따른 특산품 구입이 66만원,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탑산온천 관광지 관광개발사업에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3페이지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79만7,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20만3,000원입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그 2,200만원이 예비비로 갔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것이 200만원으로 과장님 설명에 집 수리 해주고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사회과에서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인데 중복이 되기는 됩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사회 저변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구당 2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장판, 도배, 수도, 난방시설, 하수도 정비하고 하는데 돈을 주면 새마을지도자 봉사단체에서 재료만 사서하면 인건비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런지 우리가 봐서는 선심성으로 판단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경주문화엑스포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예천에 1,5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작년에는 경주문화엑스포가 캄보디아하고 해서 CMB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경주에서 합니다. 엑스포 기간이 9월 7일에서 10월 20일까지 50일간 합니다. 거기에 의성의 날을 하루 내지 이틀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현수막, 임차료, 숙박료, 기념품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전통문화보존 사업에 김치중 이열각 정비, 충열사 사당, 이것은 저번에 본예산 때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린 것은 충열사 사당 보수, 이것 하나입니다.

김치중 의열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점곡 송내에 있습니다.

용천사는?

용천사는 비안 서부동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깍인 것을 돈도 없는데 왜 올렸습니까?

충열사는 그 당시에 이해가 잘못되어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기념공원 비 바로 옆에 할 계획입니다. 게양을 5현을 하는데 김휘, 관양이 선산이고 의병장 호조병장 한 분이고 그 다음 밀양 박씨, 박사숙 씨는 의병장을 했고……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깍인 것을 무엇 때문에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나한전 보수가 고운사라고 하는데 지금현재 보면 내가 4대 때도 그렇지만 고운사는 무척 예산을 많이 주어서 보수하고 하는데 또 할 것이 있습니까?

고운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학교 잔디 조성에 현재 어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새마을과를 PR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군에서 1억5,000만원씩 군비를 줄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에 교육부에서 선정된 것이 91개소가 되는데 경북에 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성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 점촌, 포항, 영양……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중학교에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학생들이 돌이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인조잔디를 하면 학생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먼지도 덜 먹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새마을서당 설치운영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2,100만원인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전통윤리생활예절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학교시설을 빌려서 하나요?

그것은 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회의실이나 마을 복지회관 같은 데로 하는데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 중에 방학 때,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혹시 초등학교에 방학 때마다 충효교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시다시피 딱딱하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이 하시고 특히 교육하시는 분이 보면 전교나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 서당을 운영하면 그 전에 충효교실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점들, 잘 운영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파악해서 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비슷한 효과가 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아이들이 사실 잘 안 모이거든요. 다들 계획이 있어서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강사 수급하는 것도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취지는 좋은데 취지를 따라갈 만큼 학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달리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못하면 하나 마나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 수급하는 것하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 개발 포럼 개최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한 포럼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했고, 기획실에서 했고, 기획실에서 해보니까 조문국에 대한 업무가 기획실에서 하니까 좀 연관이 덜 된다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처럼 세미나 같은 겁니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토론도 하고……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한 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안현역사 및 정신재조명 연구 책자 발간인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이것은 연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의성군이 예전에 의성군도 있고 비안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하고 비안군하고 합해서 의성군이 되었습니다. 의성군지하고는 다 있는데 비안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비안현에 대한 재조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용역도 주고 자료도 수집하는 겁니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에 주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도 주고……

그럼 지금 의성군에 민간단체가……

문화원에 줘서 하는 겁니다.

문화원에 보조되는 사업인가요?

예.

지난번에 문화재 행사와 관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삭감했을 때 취지는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새로 또 올렸네요?

그것은 안 그래도 그 때 당시에 2005년도 3,000만원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2007년도인데 아무리 문화원에서 계산해 봐도 부족하다. 10월 9일날 문화재 행사하는데 부족하니까 1,5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나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에 잘 전달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원의 위상에 걸맞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나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에 스포츠 클럽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군청 직원들 클럽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컬링, 농구, 배드민턴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 클럽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스포츠 클럽은 체육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내려 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은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원인가보죠?

문화관광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밖에 안 되는데 A등급은 금액이 1억, B등급은 6,00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있는 스포츠 클럽……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컬링, 농구, 배드민턴, 우리 군에 2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봉귀정하고 김치중 의열각하고 충열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인 것은 개인 재산이어서 그런가요? 문중의 재산이어서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편성해 놓은건가요?

그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표시가 여기 충열사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서 자부담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충열사가……

8,000만원입니다.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세 군데 다 자부담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충열사만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습니까?

현금 자부담도 있고 그 다음 부지를 제공하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부담을 전혀 안 할 수도 없어서 자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저랑 비슷한 것을 많이 물어 봤는데 저도 약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새마을 서당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에 어차피 도비 보조가 내려오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일괄 14개소에 15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고칠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많은 곳도 있겠고 적은 곳도 있으니까 임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잘 되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봤을 때 효과가 미진할 것 같다 하면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도 다른 과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과에서 조금, 저 과에서 조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과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으로 확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실 수는 없는지요?

그것을 할 때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투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A라는 사람의 집을 수리 해주었다고 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하면 인력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한 과에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스포츠 클럽 운영도 궁금했었는데 몇 개의 클럽이 있어서 운영비를 얼마씩 보조해 주시는지 하나 뽑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209페이지이 보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광 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계획이 확실하게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관광안내표시판을 4개 내지 5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고운사하고 조문국, 산운, 사촌, 그 다음에 사곡에 산수유꽃 피는 마을, 애플리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예산에는 관광안내표지판 한 개가 올라와도 예산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개 표지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위치정도만 표시하는 건가요?

예, 도로에 하는 겁니다. 관광 안내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뒷면에 지도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페이지에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전액 군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탑산온천에 관해서 군비를 이만큼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어 드렸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 사업비가 18억6,000만원입니다.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18억6,000만원을 신청할 때 뒤에 도면에 나와 있지만 소로3-1, 2-2, 앞 쪽입니다. 거기하고 3-4 도로 개설하는데 654m되는데 16억6,000만원하고 소로3-2호선에 1억1,000만원은, 순수하게 아스콘 포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신청해서 예산이 18억6,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내려와서 2005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왔는데 그 때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기 집행이 1억5,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도로 개설하고 용역하는데 4,500만원이 되어 있고 도로포장이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 보니까 소로 3-2호선에 있는 전에 도로는 해놓고 아스콘만 입히는 것이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날 공사 품의를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것이 사고이월되어서, 그 전에 설계는 다 해놓았었습니다. 그것이 11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18억6,000만원을 받아서 1억5,500만원을 쓰고 사고이월된 공사가 11억,2800만원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남은 것이 5억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8억6,000만원 중에서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균특 회계가, 국비가 9억3,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7,900만원이고 군비가 6억5,100만원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5억7,700만원인데 이것을 작년 연중이나 연말이 아닌 것 같으면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 내역을 판단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했으면 되는데 12월 달에 발주만, 발주하면 입찰공고기간도 있고 계약하는 것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전부 안 되었습니다. 돈은 얼마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지만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때 결재를 맡아서 5억7,700만원은 그냥 2007년도 예산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균특 보조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5억7,7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3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시공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지나가고 밑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터널이 있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안 하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설계내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전부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폭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폭파를 하면 결국 암거해 놓은 것도 무너질 위험이 있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돌이 튀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서 공사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K2엔지니어링하는 데에다가 영향력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서 65m까지는 다이너마이트로 하면 위험하니까 발파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드릴로 파라.' 이렇게 된 것이 1억3,4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또 그 위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고압선 지나가는 데도 발파하면 위험하니까 거기는 큰 발파를 하지말고 적은 발파를 하라. 그래서 돈 들어간 것이 6,8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에 사토장을 급하게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대충 흙 나오는 것을 처리하도록 해놨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봉양면하고 협의해 보니까 봉양면 쓰레기 매립장에라도 우선 넣자. 이래서 거기에 넣으니까 운반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른 운반비를 계상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앞이 또 콘도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하는 것이 완전 협곡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도록 잘라는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주고는 다음에 그 사람들 보고 산을 자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포함하니까 3억5,000만원입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는 것을 시작해 놓았는데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수한 군비라고 하지만 이것이 시행을 안 한, 오수처리장 설계용역비 9,000만원하고 그 다음 도로 잔여 구간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뒤에 보시면 중로3-4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공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로 유지관리소 하고 상의해보니까 고속도로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손을 대지 마라고 하고, 하천이 도 하천이어서 도에도 물어보니까 도의 하천도 폭이 좁아지면 다음에 재해가 날 염려가 많으니까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 공사를 못한 금액이 1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2,000만원은 올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3억5,000만원은 하더라도 2억2,0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반납을 합니까?

이것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려고 하면 해야 되고 그런데 도로 잔여 구간은 도하고 도로유지관리소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됩니다.

탑산온천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2006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2007년도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7억9,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가 국비가, 균형특별회계가 10억7,900만원이고 도비가 2억1,600만원이고 군비가 5억300만원입니다. 그것은 균형특별회계가 60%이고 도비가 12%이고 군비가 28%입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앞으로 탑산온천에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만 하면 기반시설은 다 됩니다. 나중에 호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오수 시설하고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관광특구가 되는 바람에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주고 난 뒤에라야 자기들 민간자본을 가지고 와서 콘도를 짓는다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탑산온천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는데 이 탑산온천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여기에 돈을 갖다 붓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그러면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 들어가는데 저번에 경상북도 종합관광 평가회를 할 때 사실 관광단지로 지정이 안 된 곳이 군위하고 구미하고 김천하고 인가, 몇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지원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예.

안 그래도 사실 우리 이정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먼저 기반시설을 해놓고 민자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가능한 빨리 민자유치가 되어야 일이 병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원칙이야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 하면 좋지만, 그래서 사실 탑산온천 대표되시는 분이 김태성 씨인데 그 분한테 가서 어떻게든 간에 민자유치가 되도록 빨리 방법을 써보라고 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썬앤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잘 안 맞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가격하고 탑산온천에서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쪽 투자자는 적게 주려고 하고 여기서는 많이 받으려고 해서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예산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소로3-4, 중로 3-1, 소로3-5, 중로3-2, 기반 도로에 하는 것입니다.

발주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발주하면 됩니다. 이것을 봐가면서 발주를 하려고 탑산온천 보고도 사실 빨리 민자유치를 해라, 안 그러면 이것도 곤란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탑산온천에 대해서는 의혹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우리가 어차피 이런 기반시설을 해야만 앞으로 탑산온천에 민자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군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 가서 보면 알지만 처음 듣던 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지금현재 의성군민이나 모르는 사람은 뭐를 그 쪽에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민자나, 그리고 거기 골프장은 다 되어 갑니까?

22일날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뭔가 하나라도 하면 좋은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탑산온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하시고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과장님도 현장을 뛰어보면 알지만 꼭 필요한 돈은 의회에서도 해줘야 되지만 불필요한 것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억5,500만원은 실지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로 봐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24개소인데 의성은 3개소입니다. 금성이 3개소, 봉양이 2개소, 안계 2개소, 다인 1개소, 다른 데는 1개소입니다. 면은 지정이 되어 있고 신청 받아서 합니다.

750만원입니다.

그것은 위에 조문국역사문화관광 자원화 포럼개최에 1,500만원은 참석하는 참석자들 책자발간하고 현수막하고 그 날 오면 오는 사람들 보상, 이런 것이고 밑에 조문국역사문화관광 자원화 포럼 참가자 실비보상은 외부인사, 강사하고 토론자, 교수에 대한 강사료하고 교통비입니다.

예, 당초 예산에는 충열사만 삭감되고 다른 것은 추경에 되었습니다.

동호인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6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에서 전국에 매주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이 의성중학교에 잔디구장 전체가 4억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8,000만원, 군비부담이 1억5,000만원인데……

사업을 못하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담이 안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자체 사업을 못합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아니고 의성중학교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이 관할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 전통 사찰 보호구역 정비, 이것이 1억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월 8일날 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법이냐 하면 토지이용규제법이라고 해서 8조에 모든 도면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통합 고시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도면을 새로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재 주변의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까?

주변에 필지가 많습니다. 작업하는 것은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

도면 작성 이외에 도면을 작성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가 사유지 위에 있다. 그래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도면 작성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나요?

전부 전산화입니다. 전국적인 전산화가 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토지전산화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순수한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44개소 하고 전통사찰 9개소의 정확한 장소를 알고 싶습니다. 이후에 총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장,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해서 여섯 명을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 준공되면 전체 인원이 13명입니다. 정규직이 6명이고 상담원이 별도로 한 사람 도에서 채용합니다. 상근인력이 6명입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거기에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에 지도자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운영하면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네 사람해서 여섯 사람입니다.

그만한 수영장에 관리인이 네 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위험합니다. 예천에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적습니다.

수영장 안전관리요원도 지침이 있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몇 라인에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부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금년도 심의를 해서 일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규정에 의해서 근무 연한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달되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 때까지는 세무행정 분야에 평가를 안 했는데 우리 세무 분야도 종합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평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문제하고 상사업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일을 하면 되는데 견학간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가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사실상 평가 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부분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최우수 1개 면에 1,000만원, 우수 3개 면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징수업무 추진여비를 38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밑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과년도 도세체납 징수 여비로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합동징수 여비, 이것도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회계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 1개 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5급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산림보호장비 차량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춘산과 신평이 산불도 취약하지만 물을 쓸 수 있는 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불진화도 하면서 의용소방대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두 대, 3,000만원입니다. 밑에 군민회관 일용인부임에 대한 정산 처리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공유재산 실제조사 여비는 이것도 도비 여비가 추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이것도 도비 추가 지원이 되어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되었습니다. 88페이지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전부 도비 지원에 따른 편성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국유재산관리 보존 실태조사와 국유재산관리계획 합동작업 및 단기교육은 앞에 삭감된 300만원을 살리는 겁니다. 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낡은 PC모니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산품 품질관리원 부지 매입비 및 기반공사비로 2억5,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7,500만원 정도, 기반시설비가 1억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 안전진단 용역비, 읍사무소 안전진단 용역비, 점곡면 사무소 안전진단 용역비를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 2층 사무실로 쓰던 부분이 안전에 우려가 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고 해서 안전진단에 따라서 보수를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하도록 하고 점곡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2층 회의실에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쓰기 어렵고 해서 보고가 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사무환경 개선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실 보고를 받다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관계되어서 광장조성, 주차장 부지매입, 산책로 해서 부지를 산다고 해서 9,000평 가량의 부지 매입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재무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군유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재산 같으면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도로 부지 매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매입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사곡 산수유 마을과 관련한 부지매입은 재무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지는 매입을 하면 기획실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조문초등학교 건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일정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때 재무과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는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조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면서 각 실과소에서 계획을 잡을 때 뭔가 하나 구입할 경우에는 재무과에 미리 알려서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각 실과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미리 미리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조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무적인 차원에서 업무적인 견해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없도록 예산 편성 이전에 실과와 협조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곡 산수유 마을이 저는 아무래도 이상한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것이 그 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물건이나 가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되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제외 규정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세 세입세출 예산안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2억9,577만7,000원인데 기정예산이 2억4,54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예산이 5,035만4,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5,035만4,000원이 증가한 2억9,5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상용인부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원 민원창구에 있는 세 명에 기본급, 상여금, 1인당 1,100원씩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 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산금은 152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5년 이상 되어야 되니까 5년 이상 된 사람이 1명이고 5년 미만이 두 명이 되니까 두 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152만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국내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 내에서 민원봉사 부서에서 건축민원 부서로 1명이 조정이 되어서 감액을 해서 154페이지에 건축민원 부서로 1명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민원 통합 발급기 구입 두 대에 4,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를 도움 주기 위해서 예산 설명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통합 전산 환경 구축에 의해서 지금 개별 민원증명서 발급을 창구에서 하던 것을 하나의 창구에서 동시에 신속, 정확하게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대장등본 등 11명이 앉아 있습니다. 창구에, 있는 것을 9개 종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가 증명 발급에 신속성과 능률성도 제고되고 과 내 인력 활용이 향상될 줄 믿습니다. 1, 2명 정도는 적이 조정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를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지리정보담당 부서가 신설되는데 인원 보충도 할 계획이 되기 때문에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정수기 구입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있는 정수기는 내구 연수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물을 갖다 얹는 것이어서 바로 수도하고 연결하는 정수기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불편한 것도 그렇고 물이 떨어지면 바로 대어 주기도 그렇고 해서 정수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 지리정보사업 신설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 업무에 따른 책상, 행정 장비 등 집기 10건에 대해서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드린 보충자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해서 도로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현재 지번 중심 체제에서 가시적인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군민회관 3층에 지리정보 담당 부서를 넣기 위해서, 옛날에 새마을지회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고쳐서, 현재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을 다 고쳐놓았습니다. 책상하고 컴퓨터를 넣어서 직원이 이동되면 그 쪽의 건물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봉사에서 건축민원 부서로 1명이 이동됨에 따른 조정입니다. 건축 민원 부서에 따른 관내여비가 민원봉사에서 건축민원으로 옮겨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적민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지 구입, 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 구입, 토너구입,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도로명 지명위원회가 있게 되고 그래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급량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기초도면 플로트입니다. 기초도면이 큰 용지로 나오는 것인데 1,200만원입니다. 기초도면 현지 조사한 내용을 출력하면 여러 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관함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입니다. 작업대 1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넣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위원님의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82페이지에 통합민원 발급기하는 것이 두 대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현재 11명의 상용 일용인부가 있는데 그 인원이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지가조사, 이 세 가지를 몰아서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호적등초본, 인감, 이런 것을 한 군데 연결해서 해놓으면 동시에 나갑니다. 한 사람이 한 지번에 두 가지, 세 가지가 필요할 때는 건축물 대장까지 연결해 놓으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면 인력도 한 두 명 남으면 여직원들을 남자직원과 교체해서 지리정보에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두 대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통합증명 발급기는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계가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편리해 지고 직원들을 적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군민회관에 있는 새마을지회를 사무실로 개조해서 직원을 한 명 파견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적정보계에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계장 한 분하고 지적직하고 일용직하고 앞으로 건축직도 한 분 줘야 하고요. 집을 짓게 되면 건물번호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DB구축하는데 따른 행정직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네 명에 따른 책상하고 장비가 많습니다. 지적도를 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터를 넣고 건물번호, 도로명판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400개 마을을 조사하려면 조사하는 장비가 많아서 사무실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다른 데 견학도 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은……

파견이 아니고 지리정보계입니다.

저는 아까 민원 발급하는 직원이 그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불편할 것인데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