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아름답고 살기좋은 분당 가꾸기와 이웃이 따뜻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박광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분당구청장 박광일 사회경제과장 노흥섭 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윤광열위원장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윤광열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21회 정례회의 회기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금년도 저희 분당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초등학교 운영,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 운영, 우산무료수선 서비스실시, 식물종합병원 운영, 어르신 개인 서비스 업소 이용 할인제, 상업교육 실시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걷었으며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구민한마음 축제, 분당구 연합예술축제, 청소년풋살 경기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서로 사랑 나누기 운동 등 복지시책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 여권 발급, 문자전송서비스 실시, 청사무료개방,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불편해결에 역점을 두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고 구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앞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뤄지시고 을유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 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자료는 담당 과장과 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구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요, 분당 지역에 2,306세대 4,176명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관과 민이 함께 해서 저희 동에서 부녀회라든지 민간단체, 유관단체에서 굉장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도와주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동 순회하실 때 동 민원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전 세대에 쌀과 이번에 김장 농협이나 여러 단체에서 함께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제도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얼마 전에 토개공에서 파출소 부지 매입 공문 내용 아시죠? 파출소로 쓰이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할 의향이 있냐라고 시로 공문 내려온 거 구청장님 아시죠? 그래서 부지 자체를 파출소 부지이긴 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용도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실시가 되지 않고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 대충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각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대충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겠지만,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좀 틀린 것 같지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청에서 동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나와서 한다든지 했을 때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의원이나 동사무소 동장한테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내용을 알아야 답을 해주죠. 그래서 사전에 동에 관계된 사업을 하실 때는 해당 동에 동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고 공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년 내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저에 있을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회의 때도 강조한 게 10여회 이상 강조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은 관할 동장하고 시의원님들한테 꼭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한두 번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형만위원
아니, 그런데 한 번도 받지를 못했다고. 구청장님 앞에서는 하겠다 하겠다라고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받은 것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앞으로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것을 주위에서 알려주고 구에서 와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과에서 결재 맡으러오면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동장님들한테 알려주라고 하는데,
유철식위원
아니, 구청장님, 그러면 그것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 회의 때마다 주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구청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고 공무원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앞으로 제가 더 점검을 하고,
유철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하시라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구청장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죄송합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구청장의 지시나 과장이나 면이 안 서면 공무원 조직이 죽이는 조직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잘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이형만위원
앞으로 잘 챙기셔서 의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들 또한 공무원들 또한 서로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많거든요. 같이 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앞으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참고적으로 건설과장 이야기가 과장 전결로 문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신현갑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뒤에 동장님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다음주에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특색사업 예산으로 각 동별 보급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예산서에 올라와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도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쓰여질 곳이 많습니다만 분당은 구시가지에 비해서 새로 계획된 도시고 동 포괄사업비가 구시가지 보다 사용처가 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예산이 내려가면 각 동에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지금 의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포괄사업비 집행 지침이 시에서 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고 구에서도 포괄사업비 집행 지침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시에서 집행지침을 계획을 안을 마련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내년도 다시 만날 기회는 그 예산을 사용하고 내년 이때 정도 만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과정에서 각동 시의원들하고 각별한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이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잡음이 생긴다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야 그 다음 해에는 당연히 세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시의원들하고 또 동장님들 사이에 잡음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청장님, 현재 우리 분당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대충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인도를 새로 포장한다든가,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지금 시행중인 것이 10여건 정도 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성남시도 마찬가집니다만 국민 경제도 어렵고 우리 시민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꼭 이렇게 연말에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것이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사항이고 2회 추경 때 예산이 선 것도 있고,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성남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도시미관을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를 다시 포장한다든가 이런 공사가 갑작스럽게 각 시 전역에서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좋습니다만 하필이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연말이 다 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써도 될 것을 마지막으로 안 고쳐도 될 것을 고친다 예산을 엉뚱한 데 낭비한다 이런 원성들이 요즘 굉장히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철식 위원이 저한테 양해를 얻어서 마지막에 우리 해당 상임위 질문이 끝난 다음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 질문은 유철식 위원이,
최화영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하세요.
최화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행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금년에 꼭 해야 될 부분같으면 분산해서 하시든지 화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관계없이 해도 되겠지만 꼭 한꺼번에 연말에 그것도 동절기 공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다함으로 인해서 묘하게 경제가 안 좋은 이 마당에 공사를 시행하고 해서 다름 아닌 시 집행부한테 시민들이 원성을 안 들어도 될 것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에 관계되는 공인들이 전부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는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적정 공사를 하시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121회 정례회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무슨 판 행정이니 말도 나왔습니다만 설마 분당구에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같이 시민들한테 존경 받고 사랑 받는 그런 행정을 우리 의정활동을 펴야 시민들로부터 다같이 존경 받고 사랑 받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공직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서로 도와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욕 얻어먹는 것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추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을 했지만 구청장님께서 인사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6급 팀장들하고 6급 이하 직원들 배치를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구청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면 그것이 반영이 아까 안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유 위원님 건설과장님께서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문 시행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아가 이형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통보 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제가 왜 인사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여러 정보를 들어보면 인사가 구청장 인사는 시에서 써준 대로 나팔 부는 인사야 실질적으로 권한을줘야 한다 공무원의 인사 권한을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구청장한테 일정 부분 인사 권한이 있어야 공무원 조직이 삽니다. 그래야 인사 제대로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써준 대로 나팔 불려면 구청장 자리 그만둬야 되요. 그런 권한을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압력이 위에서 내려와도 소신을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다 해라 구청장님 고유 권한을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직언까지 옳게 했을 때 시에서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것을 역할을 못하니까 항상 반복된 인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기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합니까? 열심히 일 해봤자 일한 사람이 대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외부 세력 쫒아다니느라 볼일 못 봅니다. 공무원 조직이 이것이 될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은 누수현상이 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예요. 그리고,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청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저는 나름대로 인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배치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유철식위원
구청장님이 이런 공식 석상에서 답변하는 것은 당연히 원론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그 부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네 공사는 시기라든가 공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일일이 시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건설과장한테,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시의원한테 직접 전달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전달합니까?
현성
곽현성분당구건설과장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내서 동장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을 사전에 알고 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전달하는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동장하고 시의원하고의 관계에요. 그것을 따지셔야지.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시장 이하 모든 2,300여 공직자가 사실 막강한 행정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아서 공직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데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모든 인허가 사항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을 하면서도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막강한 공직 사회의 행정력을 통제기능은 우리 성남시에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통제 기능은 업무에 대해서 구에서나 공무원들이 집행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공사, 예를 든다면 공사에 잘못된 부분은 시민이 지적할 수도 있고 상급기관이라든지 결재 라인 선상에서 통제되고 지시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통제기능은 의회입니다. 견제 기능 비판은 의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의기관을 뽑아서 위임해서 행정이 제대로 시민의 세금이 공무원의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통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 시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견제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역할이 공무원의 역할이 있고 시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재하고 집행하고 모든 것을 유리알처럼 우리 시민들이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통해서 봅니까? 자료 제출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요구하면 한 달이 가건 두 달이 가건 챙기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자료 제출 요구해서 왜 이렇게 구청에서 제대로 안 오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성심성의껏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자료가 필요한 기간 내 보기 위해서 요구하면 안 와요. 다구치고 요구하고 몇 번 요구해야만이 마지못해 와요. 특히 행정이 투명성 있으려면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되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감사하면서 자료 제출한 것이 안 와요. 그래서 위원장한테 회의중에 원본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제가 점심 시간에 점심도 안 먹고 이 만큼 갖다주고 한 시간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답변 기회를 안 줘서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오픈시켜라 그런 공무원 자세가 있을 때 성남시민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요. 공사를 앞으로도 접근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방대한 물량이라면 언제 복사합니까? 직접 가서 원본을 보는 게 빨라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맨날 자료 제출 요구하면 복사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 원본 갖다주고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해서 서로 공무원과 시의원이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의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다 잘못된 점은 고쳐가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오픈시켜놓고 물어보고 이야기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는 상부기관에 다 조사합니다.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의회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은 목적은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구청장님 협조 말씀드리고 아까 공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분당구청 뿐이 아닙니다. 3개 구청 동일해요. 연말만 되면 다 도로 파헤치는 것이 다반사에요. 지금까지 행정이 그래왔습니다. 제가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연수 갔을 때 물어보니까 도로나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했더니 거기는 동절기와 봄 같은 때는 공사 절대 안 합니다. 하절기에만 합니다. 정해져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실 공사 원인이 한꺼번에 돈 불용액 안 남기기 위해서 쓰다보니까 시민들이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지만 아까 욕을 얻어먹어서 위원님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뽑아놓으니까 공무원들 욕을 얻어먹으면 시의원도 같이 먹어요.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 공사 몇 건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11월 1일에서 보통 12월 30일까지 내년 2월 15일까지 하는데 이것이 경계석 같은 경우도 깨끗하고 멀쩡합니다. 왜 그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느냐,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보도블럭은 분당이 11년 됐습니다. 오래되어서 깨진 부분 이런 것이 미리미리 해서 했어야 되는데 늦게 발주한 것은 죄송스럽고 앞으로,
유철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계석도 멀쩡하고 보도블럭 멀쩡한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면 안 됩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깨진 부분만,
유철식위원
그런 것은 보수공사하면 되요.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전혀 불편없습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공사 하고 그런 것이 10년, 20년 가요. 그거 새로 보도블럭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한다고 그래도 2년, 3년 지나면 똑같아요. 처음에만 번쩍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계석은 시멘튼 콘크리트 제품이고 이번에는 화강석으로 하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합니다. 오래되어서 교체 요구나 망가진 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들어줄 사항은 아닙니다. 판단해서 그래서 시의원들 역할이 중요한 게 상의를 해야 되요. 동 같은 경우는 공사한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 저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보면 공무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보면 민원 들어온다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것은 받아주고 정당하지 않은 것은 받아줄 수 없는 것이고 다 민원을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가능하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제가 저 나름대로 보면 말 한 마디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저도 전화 받을 때도 우리 성남시에서 친절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 상급 기관, 권력기관들은 서비스 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디게 변하는 것이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과거에 법원이나 검찰에 가면 권위에 쪄들어있어요. 나는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저도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많이 변해서 정말 놀랄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제 행정서비스는 변해야 됩니다. 전화 한 마디 받더라도 저 같으면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담당 누구입니다. 이 한 마디가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멘트를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친절한, 감사에 대비해서 칭찬 한 마디 코너가 있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칭찬하는 것만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공익요원이 한 마디 해놓은 것을 보니까 공무원의 실상을 정확히 집었더라고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유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우리가 민원이나 주민을 상대할 때 내부모 내형제 친절하게 주민은 고객이다 이런 입장에서 친절 교육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의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후회도 많이 하고 왜 의원을 하느냐 느낄 때도 있지만 보람을 느낄 대가 주민들의 민원 해결해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자부심을 느낍니다. 공직은 명예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인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때 공무원의 사기가 있을 때 시민의 서비스가 여기 이런 것을 시장님 만나시면 직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장님께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에 청장으로 발령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지나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임하셔서 올 1년 분당구의 분위기도 파악하셨고 분당구의 정서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05년도에는 분당구청장님이 분당구청장으로서의 분당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분당구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으로 분당구를 이끌 것인가 하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내년에는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구민 불편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한 나름대로의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직 계획은,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현재 각 과에서 자료를 업무계획을 구상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구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접수하는 것이 뭡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가장 많은 거,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교통 민원이 많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정차 부분하고 단지 내 불법 상인들 민원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7월에 부임하셔서 6개월이 자났는데 지금까지 단속 결과 그 다음에 대처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제가 와서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를 구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정확히 수치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7개소에 대해서 내년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정차 단속도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해서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팀 외에 구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지도 단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도로에 CCTV 설치하는 불법주정차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에 있는 무허가 상인들이 차량으로 해서 무허가 상행위하는 잡상인들있죠? 그 부분을 단지 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단지 내 무허가 노점상은 저희가 사실, 단지 교통에 불법 주정차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이런 등등 그런 것에 원칙을 두는데 사실상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큰 줄기에서 이런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가 된다면 정비를 하지만 또 일체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줄기에 따라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위주로 행정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불법 노점상들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노점상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평소에 말씀하시면 관심을 두고 그쪽 분야에 치중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이 분당구청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불법 노점상에 의해서 단속이 예전과 같이 안 하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 앞에서 야간에 차량으로 불법 상행위하는 부분도 생겨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없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노점상들이 성남에 사시는 노점상이 아니라 대부분 타 지역에서 옵니다. 그래서 단속하시라는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하여튼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수치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8,456건, 2003년도에는 7,916건,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노흥섭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관계있는 부서에 관계자들만 행감 자리에서 감사를 받게 하고 동장님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각종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윤광열위원장
지금 동장님들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가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돌아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노흥섭입니다.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시민의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지고 때로는 격려를 해주시고 때로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분당구 사회경제과 요구하신 건수는 10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소상하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 한 해도 열심히 시정 업무를 하셨을 텐데 지금 36페이지에 각 동별 청소년 지도 위원 활동 파악 조사서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상당히 열악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활동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선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많게는 12명, 적게는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을 당시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아닌 다른 해당 관련 단체에 소속된 그러한 부분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겸임을 하는 분이 계세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겸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동에 있던 경험을 봐서 겸임을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다수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겸임을 하고 있는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본 위원이 관련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겸임을 학 있는지 여부를 통계 내보세요. 그리고 지금 야탑1동하고 2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 횟수는 없고 참여 인원도 없어요. 왜 그렇죠?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위촉조례에 의해서 동별로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동에 있는 지도위원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야탑1동, 2동 동장님이 계시죠?
윤광열위원장
야탑2동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왜 구성이 안 되었고 그리고 과장님은 청소년지도위원들 활동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죠? 그거 자료 다 가져오세요.
윤광열위원장
먼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야탑2동장
야탑2동장 김옥균입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위원수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 횟수는 없는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7월 14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건 가지고는 파악을 못한 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은 상가나 유흥업소 이런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주택지기 때문에 상가도 없고 유흥업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대 범위 내에서 이매1동하고 2동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장님,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했던 당초의 취지가 청소년 유해환경만 단속하라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한 것입니까?
옥균
김옥균야탑2동장
그런데 대개 범주가 유흥업소 출입 또 우범 지역 순찰,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도 청소년지도위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촉을 해놓고 활동에 관해서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옥균
김옥균야탑2동장
앞으로 제가 챙겨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야탑1동은 어떻습니까?
주무께서도 이것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신현갑위원
동장이 누구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관근
지관근위원
야탑1, 2동 이렇게 자료 제출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실적도 없거니와 청소년지도위원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쓴 바가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전혀 2004년도에 활동 안 한 자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총괄 점검해야 될 과장께서 자료 가져오라고 했어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취합을 해서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여기에서 명단 작성해서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주면 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야탑1, 2동 같은 경우가 동네를 좁게 해석하고 청소년위원의 기능을 좁게 해석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근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야탑1, 2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김옥균야탑2동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분당구같은 경우 과장께서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도 안 되고 실적도 없고 구성조차도 겸임이 된 사례가 많고 대단히 극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수정, 중원구 비교해보면 참여 인원은 제일 많아요. 연 인원으로 계산했는지 활동 횟수도 제일 많고 분당구가 하는 외형적으로 비춰지기에는 수량적으로는 활동 실적이 좋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내용처럼 이것이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단순히 야간에 유흥업소 내지는 유해업소 단속만 하라고 하는 것이 극히 형식적인 단속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각 동별로 위촉한 취지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청소년지도위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청소년지도위원을 보면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활동이 가능한 자유 직종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걱정을 안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보통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월례회의를 통해서 월 1회 모여서 수당으로 밥 한 끼 먹고 한 번 정도 격월로 해서 단속 나가고 이것이 실태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동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적어도 2004년도에 격월로 단속 나간다고 했을 때 6회 정도가 이해가 가는데 횟수로 보면 분당동 같은 경우가 62회, 이매1동 70회 이렇게 많은 횟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횟수대로 수당을 별도로 해당 동에서 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과 상관없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1회할 때마다 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확인해서 요청하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청으로 지급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동에 62회 이매1동이 70회 이렇게 되어 있고 정자1동은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탑1, 2동 같은 데는 실적이 없는 그런 데도 있고 활발하게 활성화된 데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청소년의 문제가 현장에서 동별로 유해업소에 다니는 이런 청소년들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있게 이런 활동들이 전개가 되어서 저비용으로 나름의 격월로 모이더라도 이 위원들 개인만이 아니라 실제 분당같은 경우는 청소년과 관계된 그러한 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자원을 발굴해서 구성 당시에도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기존에 있는 단체회원들 중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위촉하지 말고 새롭게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내용은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다 해주시고 칭찬하는 동과 지적하는 동을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칭찬하는 동은 좀더 잘해주시고 지적하는 동은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칭찬하는 동은 분당동, 수내1동, 수내3동, 정자2동, 서현2동, 이매1동, 야탑3동, 구미동 이 동이 청소년지도위원활동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분발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적하는 동은 수내21동, 정자1동, 정자3동, 이매2동, 야탑1, 2동, 금곡동, 운중동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좀더 청소년들을 잘 선도할 수 있는 활용방안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는 교통수당 지급하는 분들이 현재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고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기초수급자가 2,479세대,
관근
지관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에게 65세 이상 노인 예를 들면 1939년 11월 이전 출생하신 분들에게 지급한 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하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는 1만 2,000원 수급자인 경우에는 1만 4,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기별로 3만 6,000원 되네요. 이 지급하는 분들을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65세 이상,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은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2만 7,884명인데 정확히 아직 통계는 안 나와있는데 90% 이상이 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90% 주는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2003년도에도 지적했던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 이 대상자가 전체가 실질적으로 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라 지급 실적이 90% 이상 된다고 높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마는 것 같은데 실 대상자에게 교통수당 받도록 해주라 이거예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수급 사실 미수급자들한테 10%라도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통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통보한 실적 동별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100% 교통수당이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서 동별로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급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동장님들에게 해당되는 감사성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감사에 해당돤 동만 남아있고 각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들 퇴장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경로당 유휴시설 현황을 봐주세요.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7개소와 지금 유휴시설 조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이유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작년에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자료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뭡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유휴시설이 5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전체가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공간은 있지만 활용하고 있는 데를 제외하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경로당 유휴시설리 5개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자료 똑바로 보고 말씀하세요. 준 자료도 못 읽습니까? 5개소는 주택지 경로당이 5개소고 152개 중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12개가 아닙니다. 모두 17개라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1년 동안 뭘 노력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12개소 3월에 조사했을 때 그 당시로 10월에 조사할 때 보니까 나머지 7개소는 지금 운용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7개소는 3월 이후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4페이지,
이형만위원
회의실로 사용하면 안 되지 거기는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대여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노인분들도 주민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한,
이형만위원
대답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방도 괜찮습니까? 노인시설에 어린이들도 주민이죠? 공부방 같은 거 해도 괜찮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르신분들이 주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린이도 주민이라고 어린이도 공부방해도 괜찮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이 포함된 회의일 경우에는 되고 어린이 전용으로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노인분들 이외의 용도는 노인정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페이지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로 회의실 공부방이라든지,
이형만위원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형만위원
노인분들이 꼭 회의에 참석해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분들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용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실로 이용한다고 해서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회의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휴시설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지 실질적인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활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형만 위원님 계시는 불정동 같은 경우에 11월 같은 경우에 보건소라고 유휴공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미용서비스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용 목적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시설에 대한 규정이 되면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상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목적은 노인복지법이 제36조 제1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서 바꿔본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좋은 시설 해놓고서 뭔지가 쌓이도록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막연하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형만위원
법 개정 문제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작년 분당구청 행감장인 이 자리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벌합니다. 작년에 제가 굉장히 심하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지적 받은 내용들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올해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구청장기 체육단체들 보조금 신청 내역과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수감자료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체육단체에 구청장기 대회할 때 지급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단체로부터 교부금 신청서를 받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과에서 확인하고 결정해서 결정통지문을 보내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과정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교부금 신청서를 받고 교부금 결정 확인서를 왜 보내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비 편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계획이 어떤 보조금으로 잘 세워졌는지 다른 데 선심성 대회용품 그런 데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확인한 다음에 왜 통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집행 계획서 받고 그런데 4개 단체입니다. 교부신청서를 보면 여기 교부신청서 사본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하나만 봅시다. 테니스의 교부신청서입니다. 이것이 교부신청서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확인해서 결정통지문을 보냅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해라 이것을 나중에 어떤 영향이 오냐 하면 이대로 진행이 되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안 세워줍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우리 담당과장님들 담당 직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는 것은 동호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활성화되고 하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체크해주고 잡아줘야죠. 제가 작년에 지적하고 나서 테니스나 축구 연합회나 배드민턴이나 참 좋아졌습니다. 행사용품 이외에 예산 낭비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신청서에 분명히 타월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세웠습니다. 이거 분명히 체크했을 것 아닙니까. 교부금 결정해줬을 때 그런데 그냥 인정해주셨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신청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꼭 연합회별로 5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사실 이것가지고 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 대회별로 하다 보면 자부담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중에 일부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외형적인 자부담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집행내역이나 예산편성 후 신청서에는 자기 자부담해서 행사용품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여기에 기재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부 신청이나 교부 결정을 해서 통보할 때는 집행 내역에는 우리 시에서 받은 500만원 보증금에 관한 행사 내용 하나만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타월은 자체 부담으로 썼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떤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되었는지 정산 받을 때는 그것을 꼭 검토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산 받기 전에 교부신청서가 왔을 때 거기에 타월을 250개를 하겠다, 2,480원을 하겠다고 교부신청서에 분명히 기재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교부 결정해줄 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체크해주셔야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별도로,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행사용품 이외에는 안 되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용품 이외에는 안 되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윤길
최윤길위원
타월은 대회를 진행하기 이한 용품이 아니에요. 맞으시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만 물었습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청장님 답변 들을까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이러면 내년도에 예산 안 세워주죠? 잘못된 예산 집행이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잘못된 예산 집행이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수건 말씀이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금액이 62만원입니다. 과장님께 구상권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할까요? 직무유기입니다. 작년에 그마만큼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이 금액이 많고 이것이 많은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 지적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을 전혀 유념을 안 하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 잘 몰라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알고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대회든 어린이들 대회든 예산편성의 지침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체크해주고 잘 해줬을 때 대회가 활성화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해준다고 절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인정하시죠?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자료 요구 또 합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46페이지 작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결식아동지원에서 지금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조사를 하고 수시조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거기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동이나 급식 지원 단체인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식이 필요한 아동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하지만 부모가 희망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급식이 필요하고 희망도 할 경우에는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가장 정기적으로 1차, 2차하고 수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너무 잘 압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급식 미납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골치를 앓고 있고 그거 알고 계세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가 저희 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실질적으로 훨씬 많아요. 지금 각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너무 부실해요. 학교에서 517명이 요청이 왔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다 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조사했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동별로 인원을 나눠서 다 개개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파악하면 이 숫자 보다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133명뿐이 급식 지원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 분당구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급식 미납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태파악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금년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하고 금년 겨울 방학같은 경우에는 1,114명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133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겨울 방학에 314명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고 그 인원 중에서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차, 2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수시로 해야 되요. 그래서 학교에 의뢰를 하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동에 동장님들이라든지 민원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취학아동들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담임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어려운 분들이 결식아동들이 식사 때문에 학교 활동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사실 그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방문도 해야 되요. 실질적으로 가서 방문해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면 가슴으로 와 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직자상 정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대로 방문하지도 않고 오시라고 해서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어르신 분들은 가정 방문해서 실태파악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경로식당 분당에서 4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신흥3동에 제3노인정이 경기도에서 발표사례에서 1위를 하고 전국에서 2등한 거 알고 계시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참고로 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각 구청으로 통보해서 알아야 되요. 모범사례 발표해서 전국에서 2등 했어요. 신흥3동 그런 우수 사례를 우리 사회경제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사례를 갖다가 참고해서 보시라고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방문을 해서,
유철식위원
제3노인정에서 하는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 지원 하나도 한 해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노인회장님이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실제 운전을 해서 인근 초등학교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음식이 많아 남아요. 남은 음식을 협조 받아서 노인정에 와서 하루에 60분 노인분들이 다시 담아서 경로식당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여기 네 개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해서 3억 넘게는 안 들어가도 되요. 물론 그렇게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동별로 다르고 노인정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노인정들은 인근 학교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런 남는 음식을 노인분들한테 갖다드리면 점심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범사례다 정책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니까 그런 사례를 노인정한테 전달하셔서 경로식당이 운영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식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배식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나이 70 넘어서 차 가지고 가서 배달하고 그런 것은 일정한 금액 지원해서 그런 것은 최소한도 경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반영을 해보시라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좋은 점은 저희 급식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지적사항조치결과 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정수기는 다 설치했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거의 설치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밑에 란에 보면 공기청정기있잖아요. 그것이 152개소로 성남농수산물 자금 지원한다 해서 분당구에만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른 구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공익 자금으로?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에 분당구는 끝났고 다른 구는 저희 구 보다 늦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는지 여부는 확인 못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끝난 게 아니라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분당에 있다 해서 분당부터 줍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끝났고 다른 구는 보급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 먼저 보급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금년에 분당구부터 먼저 하고 내년에는 다른 구 하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다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홍 주사님! 이거 알아보세요.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공익자금으로 다른 구에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다른 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민간인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분당구 연합회에서 사회경제과로 보낸 내역을 보면 팜플렛 및 대회 요강이 300만원, 현수막이 80만원, 경기용 테니스공이 120만원 이렇게 교부 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분당구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연합회에서 분당구청장기 대회할 때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LG정유구장에서 했죠? 현장에 가봤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날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시에서 할 때 두 시간 정도 있다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700, 800명 온 것으로, 정확히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풀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쓰겠다고 한 교부신청서에 보면 현수막하고 테니스공이 200만원이 예산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면 플랫카드 10개 8만원씩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부신청서에 똑같이 8만원에 80만원 시약구 수량 5박스 박스당 120만원 분당구연합회에서 테니스 분당구청장기 치르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교부신청 내역대로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플랫카드나 테니스공 파는 데가 성남에 없습니까? 이것이 성남에서 구입 안 되는 물건입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구입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정산 내역서를 볼 때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가격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보조금을 줬으면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금액상으로는 확인해야 되는데 구입처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굳이 해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인데 분당구 테니스연합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황호성 씨입니다. 교부신청서에 보면 황호성 회장 이름으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카드 10개 80만원 시약구 5박스 120만원 이거 어디서 구임하신지 아십니까? 간이영수증 주소입니다. 전북 군산 미금동 산 68번지 강산스포츠 대표자 성함, 제가 아까 연합회장이 황호성 씨라고 그랬습니다. 대표 이름이 황은성 씨. 황호성 씨 고향이 전북 군산 아닙니까? 고향이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강산스포츠 대표자가 황은성 씨에요. 형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런 영수증을 집행했다고. 여기 집행 내역서에 영수증 붙이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는,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도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내년에는 행감 더 정확히 할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매끄럽게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물품을 사도록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보조금 주면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 업소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영수증을 집행에 대한 것이 형이라고 추측되는 그 스포츠 센터에서 영수증을 갖다가 첨부했습니다. 형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측입니다. 전북 군산이 황호성 회장의 고향입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정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검토하세요. (구청장 최윤길 위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신현갑위원
형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해야지. 형이라고 한다고 이미 지출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답변이 나올 게 없지.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러세요? 행감하는데. 자료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신현갑위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행감하러 오신 위원입니까, 집행부 대변하는 직원입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산서를 검토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관내 물품을 사도록 물품구매하고 처음부터 각종 대회,
윤길
최윤길위원
관내 물품을 안 샀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영수증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윤길 위원 퇴장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20페이지 봐주세요. 노인정보화 교육추진 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27개 과정에 702명이라고 수료 인원을 표기를 하셨는데 인원이 동일하게 26명이에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교육 인원은 26명인데 지금 거기에 3월에 배우고 나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분이 마스터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4월에 다시 등록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26명이 3월부터 10월까지 동일한 인원이 이렇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왜냐하면 컴퓨터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수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꽉 차기 때문에 컴퓨터 대수에 맞춰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의 과정입니까? 한 번 신청을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개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1개월 4주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3월에 26명이 하고 4월에 26명이 하고 항상 26명이 했다는 것입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3월에 26명 정원 채우고 대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대기 인원까지는 업무 처리를 전산통신팀에서 하기 때문에 대기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실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26명 동일하게 도대체 이렇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실적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보화
정보화분당구총무과장
교육은 분기에 한 번씩 접수를 받아서 월 3개 반을 교육을 하는데 저희 4층 강의실에서 교육 수용 인원이 컴퓨터 대수가 26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702명 했고 11월, 12월 계속해서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가능 대수가 26대기 때문에 3개 반 72명을 접수를 받아서 반별로 26명이 1개월씩 4주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접수를 분기 전에 한 분기 것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한 달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3개 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월이 끝나면 12월 26, 3개 반 702명이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한 달 과정인데 분기별로 모집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3월에 교육을 하면 4월에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번
이번분당구총무과장
4분기 같은 경우에는 9월말쯤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순으로 잘라서 10월, 11월, 12월 반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26명이라는 수치는 전산교육장 교육 대수가 26대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6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26명은 수료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들은 수료를 했어요?
실질적인 정보화 교육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당구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정보화에 미숙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 다룰 수 있는 수준을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렇게 단순히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인 컴퓨터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각 경로당별로 몇 대를 놓고 각 지역별로 경로당 정보화 교육활성화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02명에 대한 것은 분당구 실버반 교육 실적이고 그 이외에도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교육을 프로그램이 있고 시청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솔사회복지관 같은 데에도 10대 컴퓨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동에도 일부 동,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분당에 연간 1,000명 이상 정도가 컴퓨터 교육 반이 있고 위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도 사업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컴퓨터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몇 명 선발을 해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컴퓨터 교육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하고 계시면서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문제가 있죠.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미쳐,
윤춘모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정보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경로당별로 컴퓨터 다 하고 인터넷 해줘봤자 활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줘야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005년도에도 좀더 활발한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본 위원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윤길 위원이 가셨으니까,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시 지원금을 어떤 곳은 간이영수증하고 어떤 데는 간이세금서를 쓰는데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에
세무서에분당구세무과장
신고할 때 간이세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슈퍼마켓이라든가 기타 경미한 사업장에 한해서 하는 것을 간이세금서 쓰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경미한 부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쓰고 나머지는 정식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200만원하고 3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하고 300만원은 경미한 부분입니까,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세금,
별로
업종별로분당구세무과장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무서에 등록된 업종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흥섭
노흥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과세특례자라고 간이,
최화영위원
스포츠 계통은 과세특례자입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부과세, 국세에 의해서 과세특례자로 해서 과표가 연 매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과세특례자로 해서 간이세금계산서 쓰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부과세 영수증을 씁니다.
최화영위원
과세특례자의 특례자 일정 금액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것은
그것은분당구세무과장
세무서에 전화 확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최윤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 용품을 살 때는 221만 8,180원 구입하는데 정식세금계산서를 썼고 그 다음에 같은 스포츠 용품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금 최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육에 관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갑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전반적인 잘못된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특위 구성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성남시의 모든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최화영위원
왜 없습니까?
신현갑위원
업체마다 다 틀려요.
최화영위원
아니, 통일시킬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 정리해서 간이영수증을 특례로 하느냐 정식계산서를 특례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신현갑위원
어떻게 그것을 해요? 할 수가 없지.
유철식위원
최화영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이 과제 특례자,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간이영수증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80만원이라고 하면 80만원에 부가세 10%를 일반 과세자 해서 세금계산서 하면 83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처리하기를 세금계산서 안 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80만원 받고 10% 안 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10% 받으면 88만원 받아서 8만원 다시 신고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관공서라고 그러면 대부분 일반세금계산서 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구매하고 그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금액에 간이영수증을 돈을 제대로 주고 끊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보조금 줄 때는 그것을 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끊고 저것을 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끊었느냐 그것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유철식위원
그 부분은 최화영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검토하자고. 이 자리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할 때 잘 하시라고요. 명확하게 하면 되지 근거자료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걸었다 하면 사진 찍고 영수증 첨부하고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시라고.
윤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우리 분당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행정 처분 받은 내역이 감사 보고서에 있는데요, 지금 경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물론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합동 단속도 하고 검찰에서도 단속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경험 없는 분들 처음 시작한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들 음주 문제인데 이것이 음식점에 들어올 때는 학생처럼 안 보이니까 음식점에서 순수하게 먹는 줄 알고 그 분을 받아들였는데 간혹 가다가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고 나중에 나는 청소년이다 그러면서 땡깡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돈까지 갈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경험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면 빨리 가라고 해서 처리하는데 음식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억울하니까 파출소에 신고해서 단속이 나오면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법적인 구체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법이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경찰서에서 처벌이 내려오면 청원하잖아요. 그때 관계된 위생직 공무원들이 시민들 편에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분이 고의적인가 억울하게 당했는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단속해서 행정처분 내려왔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고 약식벌금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청원할 때 법적인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줘야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자체적으로 설명해줘서 그분들이 알아서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필요한데 가끔가다 보면 원칙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소연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펼 때 단속도 중요하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들 처분할 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정지를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영업이 좀 안 될 때라든가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권한을 줘서 영업에 살아가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분당에 음식업소 폐업한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업소가 어렵다고 하는 실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내용도 사려 깊게 해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가능하면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선의의 피해자와 악질적인 업주와 구분하셔서 판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 매스컴상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에서도 6월에 내정중학교 하고 돌마고등학교에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정중학교에서 6월 23일에 학생 44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이 되었고 돌마고등학교에서도 20명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서 역학조사하고 일단 규명을 해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병원성 세균이 가건물이라든지 보존식품에 검출이 안 되어서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만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두 학교에서 발행된 것에 대해서 규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식중독 사고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전남 순천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일단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급식소에서는 구청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소의 특성이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요청이 올 때는 행정 지원을 해줘서 지금까지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협조 요청이 오지 않을 때는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급식법 4조에 보면 복지부에서 정부 권한 사무가 시도 교육감 권한 위임이 되어서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청하지 않은 것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학교는 그렇다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3월에 일반급식소에 대해서도 52개소 점검을 해서 4개소가 행정 처분을 받았고 7월에도 학교급식소는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점검했고 8월에 한참 더울 때는 특히 가장 우려되는 횟집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해서 2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최근 9월에도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합동단속에서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식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생각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식중독의 발생 양상이 그 전에는 봄철이나 이때 주로 집중해서 발생했는데 지금은 계절 구분이 없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11월 동절기라 하더라도 단체 급식소를 비롯해서 횟집이라든지 취약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계속 식중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수거 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달 정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전체 건수는 24개 품목에 49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생산된 업체가 저희 관내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특히 음식 식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매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는 부정불량 식품 같은 경우도 물론 일반인들이 다 감시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정기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게끔 사전에 단절되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식품위생법 개정이 언제 되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작년 8월에 시행이 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8월 18일로 되어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개정된 이후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8월 개정되기 이전에는 위법 사항이 아니었다가 8월 이후부터는 위법이 되다 보니까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사례가 되는 단속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한 여름에 더운 여름철에는 영업장 바깥에다 한 개씩 테이블 놓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서부터 위법한 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단속을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소만 민원이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처분을 받았고 실제로는 안내문 만들어서 업소도 계도하고 처분을 지양하고 금년부터는 일단 민원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차례는 지도 하지만 그것이 처리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작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계몽을 잘 해준다면 그분들이 그러한 일이 저촉되지 않게끔 해줄 것이고 또 그러한 단속을 나왔을 때라도 법적 단속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형만위원
물론 직원과 업주간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시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분당구청에서 낸 자료를 보더라도 영업장 면적 무단 변경해서 이뤄진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을 때 199건 중에서 영업장 확장된 것이 89건입니다.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나가서 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되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 다들 장사 안 되어서 문을 닫겠다 난리를 피우는데 단속만 위주로 나가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보게 되면 실적만이 38건을 민원을 받습니다. 내용도 다양하게 인터넷, 전화, 이메일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민원 신고접수가 되면 처리대장에도 내역이 적혀있습니다만 이것을 100%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별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신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 즉시 대응하지 않고 그것이 물론 법에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한두 차례 계도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처분에 바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물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겠지만 그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의 하나입니다.
김숙배위원
계도 기간이 있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본인이 직함을 안 밝혔을 때 답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이 좀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인데 무기명에 의한 신고도 있습니다. 자기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보면 자기 신분이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는 민원은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한 그런 민원 제보가 식품에 한해서 제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민원이 아니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장은 나가보는 것이거든요.
이형만위원
여기 보게 되면 소속을 밝히지 않았는데 단속을 나가서 그분들에게 영업정지를 주로 한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내용을 보면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그런 내용 보다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불만사항입니다. 이물질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조리장이 너무 불결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지만 이런 식당이 분당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식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보인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그 사람이 비록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가보면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어쩔 수 없이 단속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도 계몽한 후에 단속하고 있다 그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일반 건물 내 자판기 설치현황 자료를 봤는데 일반 건물 내 위생 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그 당시에는 사실 점검을 못한 것은 잘못됐고요. 그래서 11월초부터 이미 점검을 들어가서 점검의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672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예를 들면 분당 테크노파크 아파트 공장이 있는 데라든지 삼성백화점, 차병원 집단, 많은 분이 이용하는 그런 자판기를 중점적으로 점검 들어가고 전체 205개소 점검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예, 적은 인력으로 위생 점검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관리자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방치되어서 위생 상태가 불결한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단속 위생 점검 실적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다만 일반 건물 내에 자판기 설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 설치 허가를 하거나 일반 건물 내 자판기를 설치 허가하거나 할 경우에 조례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 내에는 장애인들에게 우선 위탁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합시설 내에 장애인들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알고 계시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일반 건물 내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보면 청솔복지관 분당구청 4층, 중탑동사무소, 야탑2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유통,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분당보건소, 분당동사무소 이곳에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분당구청에 2개가 있고 각동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장애인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일반 건물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을 공공기관도 포함시켜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7개소인데 실제 본 위원이 거론한 공공시설에 일반인들이 자판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공공시설 내 자판기 설치를 본청에서도 감사 시에 공공시설 자판기 운영 실태가 실제 장애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자판기 운영인지 아니면 편법적으로 자판기 운영을 하는 것인지 지적을 해준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사회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행정 자체가 교류가 되다 보면 관리 자체가 단순히 위생 점검 또 설치 단순한 부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공시설 내 자판기 장애인에게 우선 위탁하는 조례를 우리가 충실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통합 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위생 점검은 위생 점검대로 자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내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현재 자판기 자체가 일반 시설 건물 공공시설 건물로 구별이 안 되어 있고 구별을 시켜서 실제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점검이 안 되면 또다시 공공시설 내 자판기하고 일반건물 내 자판기가 수입도 잘 되는 면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은 장애인들에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공공시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탁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의가 없고요. 정확히 얘기 못합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청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공기업에서 지어진 기간도 있고 또 심지어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특정한 일반인에게 특혜로 자판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 내 장애인들에게 설치를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확인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지금 식품 위반 단속을 하실 때 시설 기준이 많이 단속이 되어 있는데 음식점에 화장실을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한 계획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시설에는 화장실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식점을 가면 꼭 가봐요. 그런데 대중음식점 이런 데 지금 화장실이 분당에도 엉망이에요.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째 중요한 게 화장실 그 다음에 조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 감사 때 그때는 조리실만 지적을 했습니다. 잘 꾸며놓은 식당은 괜찮은데 대중음식점 이런 데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리실도 물론 점검을 하시지만 화장실을 첫째로 점검을 하셔서 일제히 화장실을 고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불경기인데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불경기는 불경기고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음식점이니 만큼 위생에 관한 문제에요. 철저히 하시고 이것을 과거에는 세 번까지 하면 영업정지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처분기준에 1차 영업정지 기간이 있고 둘째는 시정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김숙배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기억을 확실히 못하는데 그때보다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반을 했는데도 과태료 몇 십 만원 내게 되어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세 번 위반하면 그때는 영업정지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에서 벗어날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될, 여기 보니까 민원 신고에 대한 처리 내역이 따로 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집에서 계속해서 두 번을 어겼을 때는 한 번만 더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요? 자기 이름까지 걸어서 하는 중국집 분당동에 있는 거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40번에 나와 있고 민원으로 처리가 되고 자체에서 처리가 되고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셔야지 집에 다 주문해 먹는 집인데, 찾아보세요. 찾아본 것이 이런 데가 세 번 위반했을 때는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어느 기간을 정해서 화장실, 조리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해주세요. 화장실을 안 하더라고. 내가 어제 화장실 들어갔다가 기절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하세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십시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 업무에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리실, 화장실 위주로 단속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지난 2003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반찬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를 하기로 하고 남은 음식 싸기 운동을 전개할 것 하고 남은 음식을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서 좀 저소득층이나 못 먹는 아이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윤춘모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그쪽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해서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 방식은 시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을 받아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전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업소수로는 3,500개가 됩니다. 그 전수를 대상으로 너무 범위가 넓어서 모범음식점만 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만 매를 만들어서 전부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스티커도 만들어서 이용한 손님들이 보시고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견이 됐느냐 이거죠.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을 할 때 이러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거나 반찬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수가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저희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구청 자체에서 임의로 그런 것도 평가의 대상으로 넣을 수는,
윤춘모위원
넣을 수는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의로 그런 것도 평가의 대상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업소에 사장님들을 정기적으로 구 환경위생과에서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금까지는 위반이라든지 규정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음식업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1년에 4시간 법정 교육을 하도록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참석하실 수가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이러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가해주신데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포장지를 만들더라도 디자인을 좀 아름답게 예쁘게 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우선 시행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나중에는 음식점 자체 홍보 포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모범 음식점 선정을 한다든가 교류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과장님이 필히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남는 음식이 쓰레기 처리되지 않도록 200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96쪽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가 1인이 여러 대를 보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양호 씨 같은 경우는 85대를 혼자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생 검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구미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 49분
다음은 구미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미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구미동장 임경선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선 구미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구미동장 임경선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미동 초임 동장으로 구미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동장님 잠깐만! 설명은 수감자료로 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특별한 것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고,
윤광열위원장
동장님께서는 특별한 사항만 먼저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신현갑위원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연결도로일텐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구미동과 죽전간의 불법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날 한국토지공사에서 구미동과 죽전 7m도로를 성남시와 사전 협의 없이 도로 접속 공사 강행한 것부터 지난 11월 18일 공권력 투입으로 진행된 사항을 구미동 주민 동향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죽전 지구 일원이 연말까지 1만 6,00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었고 동백지구는 2005년도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동에 7m도로가 지난 6월 10일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동원해서 도로로 강행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저지를 했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주민들이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못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 용인시와 성남시 건교부와 협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11월 18일에 아시다시피 공권력을 동원해서 도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도로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단지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린아이 교통 안전, 생활환경에 대해서 많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구미동 주민들을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10가지 정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큰 것이 지금 구미로 6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가지고 중간 길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전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차선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신호등을 많이 설치해서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스쿨존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방음림 이런 것을 해달라고 간곡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구미동 주민들을 위하시는 마음에서 시에 가시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그동안 초임 동장으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차가 오가고 있습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신현갑위원
몇 차선입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죽전에서는 6차선으로 오고 있고, 우리는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왕복 4차선으로 구미동으로 진입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부상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우리 주민도 있었지만 상대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거의 다 퇴원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 퇴원했다,
신현갑위원
큰 문제는 없었다?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신현갑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그 도로에 대책위원회를 무슨 대책위원회라고 합니까, 공식 명칭이 뭡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현재는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 할 수 있는, 지금은 입주자대표협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잘 됐네요. 제가 지금 뭘 지적하고 싶었느냐 하면 그때 대책위원장이 구미동에 거주지를 두신 분이 아니었죠?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당초에는 전이만 시의원님이 하시다가 의정활동에 바쁘시다보니까 고성아 위원장으로,
신현갑위원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싫든 좋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간에 도로는 개통되었고 해서 구미동에서 구미동 주민들이 시나 도에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만큼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미동 출신 인사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구미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의 다 이끌어나가는 형편인데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나왔습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신현갑위원
사회복지사 잠깐 나오세요. 구미동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와서 답변하세요.
신현갑위원
구미동에도 수급자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까?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지금 총 수급자 223명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차상위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차상위는 143세대 정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예. 지금 상담 중이신 분도 있고 조사 중이신 분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기 수급을 받게 구제가 되신 분들은 다행이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을테고, 그 다음에 그 제도권 안으로 받아달라고 하신 분들이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상담 조사 중이신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갑위원
예.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지금 조사 중인 가구는 5가구 정도입니다.
신현갑위원
상담일지를 보자고 해서 봤는데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상담일지를 써놓고 상담 내용과 관련한 부분을 PC에다 저장을 해놓든 여기에다 해놓든 지금 현재 어떤 제도권안에 있는 법과 시행령과 규제 때문에 오늘 상담을 해서 혜택을 못 드렸는데 법과 규제와 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차상위층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차상위층을 우대하라, 이런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그 뒤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갔을 때 제도권 안에 구제가 되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이런 제도 때문에 구제를 못 해준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실망을 안고 갑니다. 그렇죠?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 상담일지가 필요한 이유가 그때 이 제도가 바뀌지 않아서 그 분한테 혜택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바꿨단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한테 유선이나 메시지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오시라고 해서 혜택을 베푼 사례가 있나요?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예. 지금 상담일지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신현갑위원
아니, 규정과 제도가 바꿔서 그때는 못 해드렸는데 바꿔서 새로 수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담일지에 써놓은 뒤로 있었느냐 이거예요.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실제적으로 수급 책정을 해드렸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그 외 이웃돕기를 할 때 참고를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의료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해드린 것이 1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상담일지를 써놓고 폐기 아니면 쌓아놓고 이런 상담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물들에 있는 각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어떤 제도가 바꿨을 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료집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한 번 상담하셨던 분이 그 다음에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항상 보관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상담할 때도 있고,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꼭 그래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훑어보시고 혜택을 못 드렸던 분들 새로 드린다면 굉장히 좋은 공무원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성숙
장성숙구미동사회복지사
예.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동장님! 초임이시라고 그랬죠?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최화영위원
지금까지 동장 역할 수행하시면서 제일 어렵고 동정을 베푸시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임 발령 받자마자 바로 도로가 연결되어서 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도로가 연결이 되니까 주민들 허탈감이랄까 자괴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조금 달랠 수 있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시에서도 구미동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구미동 동장님! 사회경제과 감사 시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련해서 들은 바 있죠?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구미동 자료를 보면 지금 열두 분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동회수가 22회인데 지금 거리환경정비하고 청소년선도활동을 한 것으로 활동내역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참여 연인원 160명, 이 분들에게 사나 구에 보상금 지급을 의뢰한 적 있습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성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겸직하고 있어요?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근
지관근위원
1만원씩 보상금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겸직을 했기 때문에 안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겸직을 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이 되었든 비일비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1,536만원에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한 보상금 예산이 2004년도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1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미동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구미동에서 겸직을 한 이후로 한 번도 이 분들이 22회나 활동을 했는데 식사비용으로 공통 지출한 것인지, 보상금 지급은 각 개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한 번도 지급 의뢰를 한 적이 없어요?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하고 합동을 했을 적에 전적으로 구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에서 합동으로 했다고요?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구에서 합동으로 한 적이 구미동이 딱 한 번 있어요. 위원장하고 위원 2명, 딱 2명이 합동으로 1회에 2004년도 10월 21일에 두 분이 합동으로 한 경우가 있어요. 이 분들만 2만원 보상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동에서는 1,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당초에 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만들고 위촉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제도를 잘 집행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계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미동에서 열두 분을 위촉한 것은 현실적으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겸임을 시켜도 좋다 이기예요. 그런데 활동실적이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예산도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제가 초임으로 와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오셨어요?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지난 4월에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0월에 구미동이 합동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구에서 확인한 결과 구에서는 합동으로 한 부분만 알고 있다.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파악하고 있고 동에서는 구를 통해서 보상금 지급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직접 한 것인지 구에다 취합을 해서 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제대로 된 행정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구에서 합동으로 할 때는 매번 드리는데요. 동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구에서 지급한,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구에서 주관해서 할 때는 지급을 했습니다. 세 번 했고 연말에 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연말에 이 1,500만원 예산 가운데 분당구에서 일회적으로 단속을 한번 나가면 그 수를 어느 정도 채워서 보상금 지급할 계획입니까?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일주일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회적으로?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11월까지 세 번 했고요. 12월에 일주일 정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따로 있어요. 예산도 따로 책정되어 있고 구성도 따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구에는 별도로 구 단위 지도위원이 없기 때문에 동에 지도위원을 구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도활동을,
관근
지관근위원
합동계획은 좋은데 문제는 지나온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는 없고 보상비 1만원을 통해서 청소년지도활동을 마을단위로 해주십사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을 했어요. 동에서 행정 편의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기존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이중으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저녁에 야식비로 1인당 활동비 지급되는 거 아시죠?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야식비 지급되고 청소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1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겸임하는 문제까지도 제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왕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효과적으로, 예컨대 이 청소년지도위 활동하는 분들에게 어느 구에서는 구상을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 단위에서 한 내용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로 직접 의뢰한 적이 없고 구로 의뢰한 적이 없죠?
경선
임경선구미동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지도위원 임명장을 청장님이 주시죠?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시장 명의로 해서 동장님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회의라든가 선도활동을 동장이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열외 단체예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관변단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거예요. 법적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 단위에서는 관변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구에서만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아니며 저녁 먹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행정은 구에서 동으로 이관시켜 줘요. 그럼 동장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회의하라고 그러고 점심값 주고 그럴 거예요.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주민자치연맹, 사인 받아가지고 올리면 1만원씩 주죠? 그 행정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거예요. 구에서 쥐고 있으니까 동에서는 제도는 있는데 동장은 관변단체로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하죠. 그것이 맹점이에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도위원회 자체가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동에 있었지만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겸직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임기가,
신현갑위원
새마을 하는 사람이 바르게도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자율방범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름을 청소년지도위원 모이십시오 하면 겸직이 되었든 안 되었든 나와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할 일이 주어질텐데, 구에서 잡고 있으니까 동장이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강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간에 행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든지간에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노파심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는 어쨌건 아동위원도 시에서 위촉하고 청소년위원도 시장이 위촉을 해요. 행정 전달체계가 뭡니까? 시 본청에서 정책만 세우면 뭐 합니까?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관리 못 한 점 인정하구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낮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학교 안 가고 배회하면서 본드 마시고 여름에는 공원에서 소주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에 있다보니까 이런 제도로 예산을 1,500만원까지 세워놓고 현장에서 아무런 효율성을 갖지 못 하다보니까 구 단위, 동 단위에서 대책 세우십시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목적이 뜻하는 바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고, 분석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수정구청과 신흥1동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