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개인 신상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과장을 거쳐서 또 기획실장을 하면서 의회하고 생활을 8년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본예산을 네 번을 짜고 추경을 이번까지 아홉 번을 했습니다. 총 열세 번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잘 도와 주셔서 아무 무리 없이 군정을 이끌어 오고 또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한데 대해서 오늘 예결특위에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이 보고를 마치고 내일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잘 있다가 나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으므로 간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총 예산 규모는 2,921억7,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32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76억원이 증액된 2,291억원을 더해서 2,567억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10.01%에서 13.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7억원, 세외수입이 95억7,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2억2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3,900만원, 보조금이 34억8,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7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역시 총 276억 중에 인건비가 1억6,600만원, 물건비가 9억7,100만원, 이전경비가 28억7,300만원, 자본지출이 214억2,400만원, 내부거래가 15억5,100만원, 예비비 기타가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4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14.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상수도가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6,800만원, 농공단지조성이 1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에는 5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입니다. 국고보조가 3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9억4,700만원해서 총 40억8,8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보조금은 총 1,04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주요 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7억5,000만원, 보건복지분야가 52억7,400만원, 교육문화 분야에15억2,200만원, 지역개발분야에 107억7,300만원, 농업분야에 43억6,200만원, 기타가 2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북원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간이 2억원, 소도읍 육성에 28억, 그 다음 저수지 준설, 도수로 사업에 9억원,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에 5억4,000만원, 축산농가 지원에 1억5,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16억원, 조건분리 직접 지불제에 5억5,700만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13억4,000만원, 전통 문화 보존 보수 사업에 5억원, 탑산온천 관광개발 사업에 3억5,000만원, 의성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에 27억, 마을 상수도 사업에 10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5억원, 하천정비사업에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6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분야의 경우는 국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액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추가 징수분과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확보와 추가요인이 있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최소한 계상하였고 당면한 지역 현안 및 소규모 숙원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600억5,000만원보다 11.35% 증액된 2,92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91억보다 12.05%인 276억원이 증액된 2,56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9억5,000만원보다 14.6%인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35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 성립 후에 재정보전금, 국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추가 및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 소규모 숙원 사업 등 세입 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전한 재정의 확보와 예산의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없는지,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은 없는지,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는 명확한지,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1회성 예산,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한 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으며 소관 위원회에서 효과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결과를 가능한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세심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보고를 하기 전에 실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년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회를 함께 뛴 의원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4대 때나 5대 때나 저랑은 5년간 예결특위에서 늘 만나서 예산 관계를 다루어 왔었는데 늘 저희들이 요구해 온 것이 보따리 예산을 풀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중대사업은 군수나,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토론해서 하면 조율이 잘 될 것이다. 미리 보고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가능한한 의회에서 심사를 잘못했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오셨고, 다 기억나지요? 실장님이 가시고 예산계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중대한 사업, 1억 이상 되는 것은 후임자에게도 의회와 일찍 의논하면 예산 세울 때 쉬울 것이다. 그리고 또 보따리 안에 뭐 뭐 하는 것은 가능한한 풀어라,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행치 못하면 다음 본예산 때 가서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후배들한테 당부 드려주고 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임미애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임미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미애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7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