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진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코자 93년 3월 26일부터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95년 1월 5일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장소가 규정됨에 따라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근거가 이중으로 규제하게 돼 있어 금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연료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연탄제조업체 및 연탄공급단체에 융자금을 그간 지원하여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고자 89년 1월 1일부터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근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관내에는 연탄제조업체와 연탄공급단체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으로써 동 조례의 제정목적을 상실하고 현실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수거료 규격봉투판매소에 지정표시판을 부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 관내 규격봉투판매 가능업소는 475개소 중 397개소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설치기준과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주소지 및 영업허가기간 등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규제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금번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분뇨수집 의무화 지역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 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1년간 공영유료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반면 장애인 및 역세권 주차장을 도시철도 환승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과 또한 경감을 시켜주고 공영유료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채용 및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참여기회 확대 및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며 또한 공개경쟁으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또한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들은 행정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93년 3월 26일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탄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연탄제조업체 및 연탄공급단체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연료수급을 도모하고자 89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 시 관내에는 연탄제조업체가 없고 연탄사용 가구 수의 현격한 감소로 조례시행 이후 한 번도 융자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로 이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지정표지판 부착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시민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 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코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주소제한 규정과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분뇨 등의 처리실적 보고 등에 있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현코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등급 1급∼3급 해당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 제2항 감면규정에 도시철도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하여 주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개정하여 특혜 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차량 10부제 참여 및 함께타기운동 등 철저한 시민홍보와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5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이렇게 보면 제5조에 경고문구의 표시 해가지고 자판기에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해야 되는거고, 그러면 저희 군포시청 내에 담배자판기가 지금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까?

근래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청사 내에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자판기를 설치한 데가 다 이 경고문구가 「없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했는데도 지켜지지가 않는데 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지금 조례에는 설치의 제한조건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까 200m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300m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구역 내를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조례상에서.

조례에서요?

네.

조례에서는 일단은 가능한 지역으로 보겠고 그 밖에 시장이 또. . . 현재 조례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죠?

네.

사실 저희 군포시는 이 조례를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여기도 그렇게 큰 제한조건이 있지를 않아요.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해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과연 청소년들이 안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법을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법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 저희 운영하는 조례보다 좀 강화됐다고 봐지는데, 거기 15조 1항 3호 후단에 보시면 단서규정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판매하는 사람이 감시가 불가능한 곳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규정보다는 훨씬 강화된 규정이다,

대개 보면 상위법들은 최소한의 규제를, 제한조건을 만들어놓은 게 상위법입니다. 조례는 그 상위법을 구체화 시켜서 제한할 수 있는 걸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미국 같은 데서, 외국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나, 이게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랍니다. 연구 목표래요. 그리고 실제 미국 사회의 슈퍼를 가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훔쳐가기 좋은 장소에다 담배판매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법으로 판매를 금지시켜 놓으니까 아이들이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장 쉽게 훔쳐갈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주인은 안에 있는데 담배판매대는 가게 맨 앞쪽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포시는 가령 담배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각 슈퍼 이런 가게들이 되겠죠. 담배판매대 설치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입구에서 몇 m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규제조항을 조례로서 더 확실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를 더 강화하지는 않고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는 상위법에만 근거해서 일을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제 의견은 김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건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지 이 법적인 문구상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훔쳐가기 좋은 장소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됐을 때는 신분증도 확인하고 팔아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는 그런 운영자가 장난을 못 치게끔 설치장소까지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정행위까지를 저희 조례에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금도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규정을 아무리 강화한다 그래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담배를 사지 않더라도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성인이 사가지고 다시 매매를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강화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되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이것도 아무 필요도 없는 법입니다. 최소한도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막고 이제 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법의 문구상으로는 지금 있는 게 최대한 강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 외에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그런 문제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배를 파는 사람의 어떤 양식,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만이 남았다고 보고 지금도 그런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그것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 판매에 대해서 폐지와 존속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폐지의 당위성 또는 존속의 당위성 여기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주시고 담배 판매 지정소에서 청소년에게 판매 유해시에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있음을 참고하셔서 판매소에서 일부러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학 위원장께서 폐지나 존치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시자 그랬는데 질의시간인 것 같고, 지금 판매를 직접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감시감독은 더 어렵죠. 직접 자기 손으로 안 줘야 될 아이들한테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중규제는 폐지하자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고 일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5조 2항에 보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 여기에 대한 명시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 타 법의 규정은 제가 전부 연찬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하고 계시다. . . ,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곳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런 별도의 구분이 상위법에 없이 저희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강화되어야 될 규제들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이중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 . , 분명히 폐지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위원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존속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주시고 폐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심도 있게 질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드렸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폐지가 안 되고 전의 조례가 그냥 있을 경우 문제점은 뭡니까? 별다른 문제라 그러면 상위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폐지조례안을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저희 제한조례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거고 저희 조례는 존치할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는 조례하고 국민건강증진법하고 맞는 면이 많으니까 폐지하신다는 생각이시죠?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는 제한하는 범위로 해놨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허용하는 범위를 해놨습니다. 내용은 오히려 국민건강증진법이 더 강화된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린 문제점, 존치시킬 경우.

존치를 시킬 경우의 문제점은 지금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보아지고 또 존치했을 때 특별할 이유가 없다, 어떤 조치의 득이 없지 않느냐. . . ,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주무과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오히려 폐지조례안보다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것 외에는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이 뭐 잘못 됐습니까?

아뇨. 반대토론 계속하실 겁니까?

네, 반대토론 계속 요청할 겁니다.

반대토론 요청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요청을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 중에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9조에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자구 수정을 했거든요.

네.

그럼 "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를 설명해 주세요.

법률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 것은 의미는 같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종전에는 "정화조"로 했던 걸 "단독정화조"로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만 변경된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정화조잖아요. 그 개념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오수처리시설이 없고 오수처리구역 외에 당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정화조를 안 하고 오수처리시설로 합니다. 그러니까 분뇨하고 생활하수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서 처리시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이 전의 조례하고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히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 처리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불법이라는 개념의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규제가 더 약해지는 것. . . .

상위 관련법에 근거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규제하고 또 법에 위임이 없는 건데 조례에서,

할 수가 없다, 저희가 규제를.

의무부과를 해놓은 것 이런 조항만 이번에 삭제를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 때문에 개정함으로써 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6항, 7항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u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납세증을 부착하면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한다e 그리고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해당자도 또 면제고요. 면제조항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의 공영주차장이 기 이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관리를 시켰죠?

네.

주무과장은 답변에 앞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면제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걸 예상치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계약기간 중에 입찰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볼 적에 입찰유의서에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자기네들이 응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례가 개정됐다, 그래서 감면조례사항이 중간에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모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협조를 구해야죠?

네.

그러면 협조를 그쪽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입찰금액을 깎아줍니까?

아까 제가 입찰 볼 적에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계약시에 감면시켜 준다라고 계약서상에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문구를 보면 주차요금은 군포시주차설치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항은 한다, 이 중간에 나오더라도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서상에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른다고 했지만 입찰계약 당시에는 조례의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네.

계약을 하고 조례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것 충분히 민사상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해소책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돌발적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볼 적에 입찰유의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약시 별도의 조항을 삽입시켜가지고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해당에 따른다라고 하는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조항만으로도 분명히 관리자들, 위탁자들한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확실하게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21조를 봐주십시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관해서 종전 100m, 그러니까 도심지역에서 직선거리 100m, 공업지역에서 150m, 녹지에서 200m 이내로 규정한 것을 개정안에는 직선거리로 300m 이내, 도보거리로 600m 이내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이 특정지역의 업소는 특정지역에다 인가를 내고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떨어진 곳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 직선거리 300m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령이든지 위임된 사항에 당초에는 직선거리 300m고 600m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수정시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정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영주차장 내지는 위탁관리하시는 계약업체와 구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법 개정 이후에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그 절차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관한 규정이 너무 확대되어서 일부 특정지역의 주차관리에 많은 문제점의 노출이 우려되므로 본위원은 제21조 1항 1호와 관련해서 직선거리 300m 이내를 200m 이내로, 도보거리 600m 이내를 40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