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 제3차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오류부문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모두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 보고는 앞에 놓인 유인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예산안 작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확인평가담당 어수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1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계는 108억9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외 5개 목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목 중 주요투자사업 설명회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6페이지 민간이전 목 중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생활여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여 잠재적 행정수요를 파악,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과목은 전년도 예산액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치역량제고를 위한 성과중심 자체평가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시정평가실무반 운영 심사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외 2개 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지방재정공시광고료로 170만원, 10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외 2개 목으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규제기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과목은 전년도 예산액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조사를 위하여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활동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외 2개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년도 경기도종합감사 수감을 위한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69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4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3억71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9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07년과 비슷한 4억1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300만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430페이지의 세출예산은 4억1700만원으로 예비비 3억8700만원, 산업재산권 실용화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민선4기 시정의 장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하여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을 건설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주요투자사업 설명회라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김명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설명회는 주요투자사업인 시책사업 등을 분기별, 동별로 시민이나 통장, 단체 등에 순회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진행되는 주요투자사업이나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자치법규 추록 있지요?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나요? 몇 회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단체 심의과정에서 변경이 된 게 4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어떤 건인지 얘기해 주세요.

전형국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66개 단체 중에 4개가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교통봉사대하고……)

교통봉사대, 자치행정과요?

전형국 예, 소속인 교통봉사대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범운전자회하고 새마을지회……)

한 건은 어디에요?

전형국 한 건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의 단체입니다.)

자연보호도 심의 중에 증액된 겁니까?

전형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결과거든요.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 검토를 해보지 못했지만 지역경제과에 주부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조정돼서 된 결정금액이 1,7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1,740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변동이 된 거죠?

전형국 증액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증액을 해서 계획이 잡혔는데 내렸어요. 예산안에는 1,7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국 1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1차 검토를 하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대개 보면……)

아니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최종결과에 따라서 예산서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형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공(0)’ 하나만 틀려도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심의과정에서 누차 지적을 한 것이지만 설명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내용이 틀려서 지적이 사안이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이 예산안은 정확한 거다, 이것은 믿으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도 이것과 틀려요. 왜 이런 변동이 있는 거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한 오류에 의한 표기인지, 왜 개최 결과하고 왜 틀려요?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전형국 그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지만 이런 자료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0)’ 하나 잘못 표기를 해도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숫자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죠.

전형국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우수제안 시상하고요, 시정연구 우수논문시상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가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흥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책정은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창안으로 해서 도에 채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시정연구 우수논문에 대한 것은요?

시정연구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도 타 시군의 시상금과 형평을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수제안하고 시정연구 우수논문 타이틀로만 봐서는 시정연구 우수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안사항에다가 그런 아이디어에다가 별도 연구하고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수제안이나 이런 직무발명 같은 것은 다음에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이 돼서 경영수익사업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논문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디어에 대한 것과 아이디어에 논문까지 겹치는 것 이런 관계성을 다시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소송비용으로 1억원 계상되어 있지요? 중간쯤에.

예.

지난해에도 1억원이었나요?

예.

그러면 지난해에 대한 행정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건수하고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변했죠?

계류 중인 사항이 22건 있고요. 지출된 금액으로는 8천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요?

예.

행정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건수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비교된 것하고 2008년도 예상되는 것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해당되는 시민명예 감사관에 대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 자료로는 10만원×2명×5회×4일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숫자만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운영사항을 잘 모르겠거든요.

김명수 감사담당 김명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종합감사가 5군데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신장동, 세마동 해서 5개 기관을 내년도에는 감사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3개 기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2명이 우리 시민명예 감사관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12분이 전부 나갈 수 없어서 2회로 2명씩 해서 4회로 잡은 겁니다. 추상적으로 잡은 건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명예감사관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0만원에 대한 2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5회인데, 그리고 4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명수 10만원에 대한 것을……)

1인당 1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김명수 예. 5개 기관이니까 5회……)

5회가 아니라 5개 기관이죠?

김명수 예. 5회로 나간다고 저희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5개 기관?

김명수 예.)

그러면 10만원씩 해당되는 것 2명으로 해서 5개 기관에 해당되는 사람을 4일 동안하겠다?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5회가 아니라 기관이네요?

김명수 예. 5회로 저희는 표시했는데 사실은 기관하고는 똑같습니다.)

일단 자료제출 말씀드린 것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서 특허산업재산권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제안 산업재산권 등록 있죠?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출원, 결국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 대한 출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산시민 전체에서 출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한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산업재산권 등록 보상금은 저희 제안제도가 시민과 공무원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산업재산권 등록이 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대상은 오산시민 전체를 보면 되겠네요?

예.

2007년도 아니면 2006년도는 혹시 특허출원이나 신용신안출원한 예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아스콘 소파 보수용 덤프차량을 특허등록을 해서 출원을 한 적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고요?

예,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제안제도 홍보는 항상 오산시 홈페이지와 전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특허출원이라면 상급기관에서만 하는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오산시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1건이 시민 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시민이 했습니까?

예, 시민접수가 21건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아직은 지금 심사중입니다.

앞으로 출원에 관한 것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32페이지 보시면, 보상비 예산 세워진 게 5억1900 있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보상비 예산 잡힌 게 5억1900이 있거든요. 어떤 어떤 항목에 5억1900이 들어가는 건지…….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 최연동입니다.

설명서에는 45페이지에 보상비 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 외에 더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 최연동입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7페이지에 저희 기획관리팀에 1083만7천원이 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47페이지요?

47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아니면 예산안이요?

예산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직원채용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문제의 선정, 감독비, 면접시험 채점비, 편집비, 사외강사수당, 공익근무요원으로 예산이 1083만7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그래도 숫자가 안 맞아요.

63페이지에 사업운영팀에 주차관리원 교육강사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문화복지팀에 기획공연비, 아카데미 강사비 아카데미 발표회로 5억76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5억이요?

총 합해서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82페이지입니다.

5억 보상비, 5억7600.

그래서 기획관리팀에 1083만7천원을 하고, 주차사업팀에 120만원, 문화복지팀에 아카데미 사업하고 기획공연비하고 합쳐서 5억760만원이 합쳐서 5억196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82페이지에 나온 보상비에 대한 설명만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꿰뚫고 있지 않은 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것 하나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금액산출이 지금 설명하시기 전에는 금액이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에는. 그리고 다음부터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집행부랑 똑같은 양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힘들거든요. 판단 근거자료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안이 있어요. 내년 예산안 올릴 때는 관리공단 것도 집행부 서식에 맞춰서 같이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팀별로 사항설명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관리팀은 보상비의 설명이 사항설명서 14페이지 상단에 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각각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예산서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기 관리비가 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셨나요? 정수기 관리비가 5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봐주세요. 아, 9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기 임대료가 4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5만원으로 여기 역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ㆍ세출예산서 회계과나 이쪽에 보면 현재 여기에는 정수기 사용료가 1만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 문화복지팀장 위재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수기는 구입해서 저희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은 정수기 휠터 교체하는 비용만 인건비만 간단하게 받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과 운동장, 또는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있는 게 연차적으로 틀립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좀 싸고요. 연차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도 4만원, 5만원에 1만원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38,500원짜리가 있고요.

기종이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설치한 연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정수기는 단가가 비싸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월수, 연수가 지날수록 휠터에 대한 관리비가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시청 본청에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닌가요? 1만5천원하고 5만원의 차이면.

실제로 5년이 넘는 정수기는 소유권이 완전히 저희 쪽으로 옮겨져서 굉장히 저렴하게 되겠고요. 3년차, 4년차까지는 그런 금액이 차등으로 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게 5만여 원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로 휠터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제 구입에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76페이지 보면 25만원으로 잡혀있고, 여기는 뭉뚱그려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93페이지 보면 1만원, 공단쉼터 쪽에 보면 2만원 잡혀있는데 이 틀린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제 구입부분에 대해서도. 101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2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방향제의 경우는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총 변기수는 51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방향제를 설치하는 곳은 18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월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반적인 사용하는 평균 횟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고요. 다른 곳은 실제 사용 화장실 개수를 표시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5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실제 1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금액이 틀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은 거기에 ‘분(分)’으로 되어 있어서 7분, 15분, 30분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은 7분 정도 해놓고 그 외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로 맞춰놔서 소요되는 개수가 차등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근거의 포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말에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직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평가를 해서……

직원에 대한 활동포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일반우편이라고 해서 1,000원×200매×2회로 되어 있는데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보통 우표값 같은 경우도 220원, 250원, 등기 같은 경우에도 1,75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면 반송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송 오는 경우에는 반송료까지 포함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200매가 다 반송되는 것으로 계산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전부 다 200매를 1,000원으로 곱하기를 했으니까 그런 산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2회에 걸치니까 400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95페이지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승강기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승강기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의 무대 뒤편에 보면 바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대 스텝들이 이용하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사용될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청에 승강기 보수료에 보면 15만원씩 잡혀있던 데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복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왕성하신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3페이지부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액은 모두 241억6960만8천원이며 이는 2007년도 금년도 예산액 90억2643만1천원보다 151억4317만7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와 장애인 체육 및 어르신 체육이 보건복지 파트에서 문화체육 파트로 이전됨에 따른 경비의 부담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두 1억59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보다 약 5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정홍보물 제작 관리는 인건비는 모두 2242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주 방송되는 인터넷 시정뉴스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모두 1억4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 및 오산시민 오산사랑 제작비, 오산시보 제작, 시정홍보용 카메라 등 각종 홍보장비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 사인조형물 임대료는 갈곶동 196번지에 위치한 사인조형물 월 임대료 20만원씩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시정 홍보물에 대한 우편요금과 유선방송 사용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모두 8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현재 시설비는 IPTV시스템을 구축, 5대를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시 청사 내에 민원실 및 엘리베이터, 현관 등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는 ENG카메라가 현재 삼각대가 한 대가 있어서 스튜디오에서 쓰는 것과 야외촬영 시에 혼용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ENG카메라 삼각대 1개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음향장비 6개소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각종 행사 시에 음향장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팀의 예산으로서 전통 문화유산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4쪽 하단부 두 번째 칸에 독산성세마대지 유지관리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독산성세마대지에 대한 인건비가 100%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2명을 상시 근무토록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정비 비품구입을 포함하여 모두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간상단부분에서 오산 독산성 성벽 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시면 성벽보수 남동1치와 남서1치가 있습니다. 이는 독산성 보적사 입구 좌우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첫 번째 망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하단부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서 붕괴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는 보수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보적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공사는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로서 80%인데 현재 계상상에 빠져 있는 4천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6천만원은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4천만원은 자부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사편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사편찬 사업은 모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독산성 세마대지 유지보수비는 일반운영비로서 5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민간이전 비용에서 정월대보름행사, 동별 순회공연, 제20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 세계막사발 장작가마 축제, 해맞이행사, KBS 열린 음악회, 금요문화 한마당, 모두 7개 사업에 4억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고, 민간이전에서 오산문화소식지 ‘오산문화’ 발간에 2천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서 4천만원, 117페이지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운영비, 예총 운영비, 구비 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발간 등에 계상을 하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오산문화원과 성균관유도회 오산시지부, 오산시여성합창단, 오산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음악회추진위원회, 예술단 오산, 오산사진가협회 등에 모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금년도 10월에 가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금액과 동일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장비 지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하자보수 기간이 상당수 지났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문화예술회관 현지를 답사한 결과 아까 보고 시 말씀드린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을 올라가 봤습니다. 약 240여 개의 와이어가 있는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1억2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제 참가지원비는 모두 민간이전비용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각각 도비와 시비가 50%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와 18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에 참가 지원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맨 하단부에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공매되는 것이 아니라 수거된 컴퓨터 등 사행성 게임 오락기의 보관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구청사 건물에 세콤장치를 해서 보관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도에 소규모 영어마을 건립에 따라서 부득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임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였으나 당분간은 공공시설타운 내 투마트 앞 건물을 세콤장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두 8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국예총 오산지부 활동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1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대역과 세마대역에 각각 1개소씩 국비를 지원 받아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하도록 모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상단에서 전국규모의 축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오산시 대표축제 개발용역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서 내년 5월에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오산시 대표축제의 추진을 위해서 모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도보여행 트레킹코스 개발을 위해서 모두 3억111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도시개발사업과 병행을 하여서 오산시를 모두 4개 분야로 구분하여서 전 시가지를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내년부터 본격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상단부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꿈나무 선수 육성비에 모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꿈나무 선수 육성 대상 모두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동부 장비지원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운동부 3개교 학교에 대해서 4500만원과 오산정보고등학교의 축구단 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학생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학생체육대회 개최를 5개 종목에 모두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체육단체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체육, 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모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1억8천만원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모두 2억4천인데 금년과 동일한 금액, 각 동에 균등하게 분배하여서 참가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비용은 내년도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있습니다. 모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500만원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모두 4200만원을,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금으로 각각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청 직장운동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운영되고 있는 수영팀의 지원사항으로는 모두 일반관리비만 모두 1억806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 유류비 및 유지보수, 합숙소 운영경비에 8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에는 합숙소가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파트 등을 임차해서 합숙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육상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선수들이 훈련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상팀 지원입니다. 내년 1월달에 창단되는 직장 육상팀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모두 865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도 역시 차량 1대를 구입토록 2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팀과 육상팀에 대한 보상내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영팀의 퇴직금, 선수 및 코치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수영팀 급여 및 선수 영입비로서 3억3천만원, 강화훈련비, 대회출전비, 각종 대회의 우수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피복 및 각종 경기용품, 수영장 임대료, 상해보험료 및 의료비, 선수관리비, 합숙훈련비 등 모두 4억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하단부에 육상팀은 모두 3억8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단에 수영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나 육상팀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창단되는 팀으로서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분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독산성마라톤대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용으로 2천만원을, 도지사기 생활 대축전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지사기 생활 대축전은 금년도 안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격려를 해 주신 바 있지만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 선수들의 숙박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있다는 그런 정산이 있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122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모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과거에 노인체육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만, 어르신 생활체육으로 이름이 개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회 참가비로 3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육행사지원 장비구입비로 소형 앰프 하나를 구입해서 수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제1회를 가진바 있는 전국 오산시장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제2회 개최를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에 체육생활 교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국민체육기금을 나타내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배드민턴 교실운영 1200만원, 이것은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은 모두 1억893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금과 도비를 각각 50%, 25% 해서 75%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서 모두 1211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역시기금과 도비에서 65%를, 우리 시비를 35%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기금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모두 178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역시 기금과 도비가 7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에 체육산업육성에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은 모두 건축비와 체육공원 설치비 두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기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모두 104억6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124페이지 상단부에서 체육공원 조성비로는 모두 1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금과 도비는 균형발전기금의 50%를 도비로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도비에 관한 사항은 지금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간분야에서 운동장 보강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전천후 시설로 거듭나고 있는 조명탑, 조명탑의 부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모두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로서는 그동안에 운동장이 인조잔디 및 조명탑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현대화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본부석이 구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가림 또는 그늘막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스포츠센터 설계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청도군의 운동장, 저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만,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산출해본 결과 약 7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운동장 본부석에 비가림막을 설치에서 금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서는 행사, 지금 운동장이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각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 등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진행용 접의자 및 감독석, 집기류,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모두 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서 생활체육시설로서는 게이트볼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모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또는 125페이지에서 용품구입과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저희가 일본 히다카시하고 매년 스포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품구입에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인라인장에 전기요금과 먼저털이기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운영비 및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생활체육시설,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MTB코스 조성은 일단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MTB코스의 가장 목표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전구간이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MTB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봉산과 독산 부분에서 MTB 매니아들이 즐기며 경기를 할 수 있는 코스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기로 하고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도시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시비를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완벽한 설치가 되도록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3일날 시청광장에 스케이트장이 최초로 개장이 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부분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일반보상금에서 경기 파주 영어마을 초등학교 1일 체험으로 모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4,800명을 대상으로 1일 체험을 하도록, 후년부터 시행되는 우리 오산의 소규모 영어마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전체적으로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저희 오산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시행하는 프로그램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20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응투자사업비로서 모두 23억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산시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은 2009년까지 지속해서 10억씩 출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신축비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암도서관의 마무리, 국비와 시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모두 13억559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상단부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추진 홍보비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모두 1억4452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비 1900만원이 함께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서는 오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에 4백만원, 오산시민 아카데미를 내년도에도 4천만원을 계상해서 10회에 걸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는 오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지원 학교는 5개 학교인데 화성초, 성산초, 오산초, 운천초, 운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모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을 지원하도록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 3개 학교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은 2개 학교로서 모두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부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맨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로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시의 홍보와 문화, 예술ㆍ관광ㆍ체육ㆍ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1식 해서 수량이 3,000개 해서 시정전반의 중심으로 시정홍보 DVD 제작을 한다는데, 올해 2007년도에는 안 했지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작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수량 3,000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왔어요?

3,000개라는 숫자는 일단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우리시 관내에 약 600개 정도를 계상하고 1,200개 정도는 배포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산에 관내에 600개 정도를 배포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아직……

600개라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과연 일반기관에 배포를 해서 오산시의 홍보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이런 데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방자체단체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런 데 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 보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확인해 볼 저기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숫자에 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제작비용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좀……, 2006년도에도 한 것을 3,000개로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홍보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죠. 다음은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발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선 가장 저희 행정기관이 주가 아니라 민간이 주가 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전례, 각종 민속자료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화성이나 수원에서 1년 전에 제작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오산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오산시 나름대로의 전례 민속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으로 전달되는 전해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담당관께서 이것은 시 주관이 아니라 민간 주관이라고 그랬죠? 주관으로 한다고?

예.

그러면 주관의 주체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 첫째는 문화원이 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07년도인가에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방향은 제시를 해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 감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방향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실무적인 것은 문화원에서 한다?

예.

125쪽에 MTB코스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산악자전거 코스죠?

예, 그렇습니다.

산악코스 자전거코스면 어디를 일컫는 장소인지를 얘기해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MTB라는 자체가 Mountain Travel Bicycle 이렇게 해서 산악용으로다가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구상을 할 때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지 중요부부 전역이 다 자전거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MTB코스는 그중에서도 독산코스하고 필봉산코스를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는 세교택지개발은 사업자한테 부담을 최대한으로 시킨다고 하는데 사전협의는 했습니까?

그 내용은 신도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대화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MTB코스 조성자체가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 협의대상입니다.

참고적으로다가 오산에 산악자전거 동호인이나 회원수를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시청 직원 18명이 매주 독산성에서 산악자전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만들어진 산림욕장 그 앞 도로를 이용해서 양산동쪽으로, 서랑저수지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호회를 아직까지 만들었다고 저희가 아는 정보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악자전거에 대한 열망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인 현실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파악을 못했고 공무원만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세교택지지구 내에 조성은 신도시과에서 할 거고 실제적인 ……

저희가 합니다만, 협의창구를……

협의를 거기서 할 거고.

예.

그러면 필봉산쪽에는 안 되겠네요? 그것은 저쪽 우리 자체 내에서……

거기는 저희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있는 금요문화 한마당에 대해서 목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금요문화 한마당 자체가 1200만원짜리 이런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오산시청 광장에서 문화 한마당행사가 열린다라는 고정적인 의식을 심어주고, 여기에는 현재 오산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락밴드를 비롯해서 드럼동호회, 지난번에 창단을 한 바 있는 팝오케스트라, 이런 시민단체들 자체적으로 구성된 이런 각종 공연이 가능한 이런 단체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8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었습니다마는 시행초기부터 그렇게 너무 크게 일을 벌이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고정식 무대설치와 이동식 무대설치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동식 무대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과 매주 금요일마다 설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일단은 한마당 축제로서 무대 없이 1회에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8천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월 2회를 생각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예산이 100만원씩 써 있는 것에 대한 1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어떤 시민단체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안전시설이라든가 또는 전기용품, 조명 이런 부분들만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월 1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100만원씩 들어갈까요? 처음 시행초기 같으면 아니면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본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시민들을 본인들이 불러 모으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100만원씩 계속 투자가 된다고 하면……, 어떤 특별하게 무대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사행성 게임장 불법 근절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근절을 하는 기본적인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하면 경찰에서 수거해 온 컴퓨터 및 각종 사행성 오락장비에 대한 보관, 이것에 대한 사실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사 건물에 보관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건들이 검찰의 지휘 하에 완전히 종료가 되는 기간이 보통 6개월 내지 7개월이 걸리는데요, 현재 저희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 많을 때는 약 4,000개까지 쌓아놓고 있고요.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숫자가 보통 2,300에서 2,500개는 언제나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관의 책임이 저희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창고 임대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는 공공시설타운 내에 순복음교회인가요?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고 철거기간이 약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 그 건물을 활용해서 보관을 하려고 계산을 한 거고요.

철거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마을 하면서……

아닙니다. 영어마을은 내년……, 당장 초에……

들어서게 되면 또 이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동할 장소가 투마트 앞에 그 건물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게 800만원입니까? 800만원이라는 돈은?

모든 총금액이 8,084,000원인데요. 거기 보면 세콤비용이 40만원 계상을 했고요. 118쪽 상단에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 게임기들을 운반할 때는 차량을 임대를 해서 운반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하고 경비용역료 이것이 24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관창고를 전기가 현재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콤 등을 운영을 하려면 전기료는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 금액을 800여 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본부석 비가림 설치공사 있지요? 이게 7억이 잡혀 있는 거지요?

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그 이후에 금년도 시민의 날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항상 9월 15일경이면 비가 많이 오는……, 또 딱히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행사 시에 테라스가 높기 때문에, 캐노피가 높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몇몇 시ㆍ군을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 운동장의 인조잔디부터 해서 계단도 비슷한 규모가 된 그런 것을 샘플링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비가 없으니까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시민스포츠센터 설계업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설치를 하면 얼마나 나오겠냐?” 했더니 나온 금액이 7억입니다. 그래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장 비가림 공사만 하는 데 7억씩 들어갑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다가…… 예, 비가림 공사가 주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조성 선포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시의 직제라든가, 현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영어마을부터 시작해서 시민아카데미 분야, 이런 여러 가지 평생학습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을 할 그런 주체, 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공식적으로 지정 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한……

평생학습도시라는 지정이 있습니다.

도에서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시ㆍ군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그때 평생학습도시에 선포식을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진행을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술단체보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총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활동비에서 4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따로 주고 있거든요. 중복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일단 운영비와 사업비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는 문화원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로……

문화원이요?

예총. 예총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예총에서 하는 실질적인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각 오산시지부 380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뭐가 다르죠? 그거랑은 또 겹치잖아요? 처음에 예총운영비와 사업활동비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3800만원 나가는 것하고는 또 중복이 되잖아요.

우선 사업활동비를 먼저 저희가 사업지원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오산종합예술제가 금년도 제1회가 됐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총에는 현재 5개 단체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 가량을,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로 각각 구분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악협회 같은 경우는 850만원, 국악대축제하고 선소리타령 및 오산국악제, 여기 비용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러면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 어떤 유형으로 치러진다라는 거죠?

종합예술제는 5개 지부가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공연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지부 중에서 어떤 1개 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이 주관이 되는 거죠. 그 상위단체인.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사업비에 대한 3800만원은 5개 지부별로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각자의 활동영역이 다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자료를 별도로다가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부별로 저희에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 38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800만원과 4,0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서 있지요?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있으시면 계수 전에 해서 각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보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에 행사성경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한 1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KBS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금액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일회성 행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을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KBS 열린 음악회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실시하던 KBS 전국노래자랑의 인지도보다는 약 4배 내지 5배 이상의 질적인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저희가 KBS하고 접촉을 하면서 느낀 거라든가 다른 시ㆍ군의 문화관광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KBS 전국노래자랑이 대중적인 거라고 보면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정서와 시민의 질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라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을 예상을 해서 하신 거죠?

보통 1만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요?

예.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 1회예요.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하면 종류가 다양해야 되고 기간도 여러 날로 퍼져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1회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것을 보면서 1회성에 이만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동호회나 문화단체들한테 이것을 3백만원이나 4백만원을 줘서 하면 굉장히 많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행사보조가 일단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요문화 한마당을 1월에 한 번씩 계상을 하신 건데 장소를 시청광장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서요?

예, 광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광장은 스케이트장을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1월에 한 번씩 계상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1200만원에 대한 계상이 금액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 계획해서 한 번에 100만원, 3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게 빠져야지요. 산출근거가……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 한 달에 1회를 해서 12개월 하면 12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1월이나 11월, 12월은 사실은 추워서 공연 같은 것은 힘듭니다. 한여름 우기를 피하고 해서 이것을 행사의 진행은 조금 유동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사실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출근거 자체부터가 잘못이 된 것이고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1회 행사에 100만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이 또 빠지잖아요. 우기도 빼면 3개월뿐만 아니라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한여름의 영화축제라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여름에는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는 매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이다, 한 달에 두 번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시기를 봐가지고 한 달에 4번도 할 수 있고, 가울 축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대부분이 보면 가수 초청이라든가, 거의 음악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 잡아놓은 것의 대부분은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우리가 2억3천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겨울철 문화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리가 특히 나 행정기관하고 있는 일반 민간인하고의 중간 교역에 있는 광장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적으로도 계속 활용해야 될 그런 장소임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2억3천에 대한 재정 지원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시설비로다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전기부분인데요. 다행히 차이란 맞은편 쪽에 전기배전기에 여유 라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1천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나머지는 3개월 운영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만 업체에서 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비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게 보면. 시설물에 대한 게 있고, 운영방식에 대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는 누가 제공하죠? 시설비?

시설비는 저희 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시에서 제공을 하지요? 시 제공?

예.

운영은 업체에서 하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지요?

수익금이 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원의 운영이라든가 직원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업체가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익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서울시가 샘플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규모는 저희보다 조금 넓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수익비율이 운영비에서 약 20% 정도는 이벤트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액을 보고를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될 때 총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투입된 원가비용이 나올 것이고요.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된 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익에 해당되는 것 말고 운영하면서 받는 금액에 대한 것하고 우리 시설비 투자하는 원가적인 것하고 몇 대 몇 정도 되느냐 이거죠. 금액적으로 예상하기를? 시설비가 2억3천입니다만, 시설비가 2억3천이 전체가 다 시설비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한 2억3천 들어가고, 그중에 순수입은 그 사람들이 몇 천 가져간다 이런 식인지, 그 포지션을 알려달라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 23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 사업비가 1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1억이라는 예산은 뭐냐하면 3개월 동안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3천만원 예산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6천만원이 전기료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아르곤가스 제조기부터 얼린 기계부터 모든 설치비가 1억5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운영만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특정한 절기를 즈음해서 이벤트행사비를 약 2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사실 횟수를 계상치 않고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정도의 운영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본 건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이득을 챙겨가고 운영비로 활용을 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2억3천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물리적인 것이 1억5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것도 6천만원 보조해 주고요. 3개월 운영비도 1억을 보조해 주고요.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다 주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정작 운영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계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3천에 대한 것 우리가 운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2억3천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결산을 할 때 그 전체적인 포지션을 나눠서 볼 때 우리가 과연 수익비용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좋고 조건도 다 좋은데 비용수익분석을 하는데 이것 우리가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데 수익은 우리가 운영하면 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1년 지나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가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비용편익분석 끝내주셔야 돼요. 이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파주 영어마을학교 초등학교 1일 체험 있지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먼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1일 체험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하루 영어체험교실을 입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4,800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800명이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죠? 지금 대상에 해당되는, 학년수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학생수.

그 숫자를 저희가……

그대로 적용한 거죠?

예.

그러면 거의 전체가 다 간다는 얘기죠?

4, 5학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4, 5학년에 해당되는 관내의 초등학생들은 다 보내겠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시 자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담당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영어마을에 대한 관심이 커서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 진행 중이고요. 또 공교육 관련 차원에서도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지요? 물론 도비를 받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3개 학교, 2개 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5개 학교가 지원됩니다. 공교육의 방향이 아마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 듯하고요. 정책적인 얘기를 하 면 상부 관련 중앙기관에서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하나 있지요? 맞춤형 등에 대한 사업도 지역경제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우리가 각 과에서 또 각 기관별로 영어에 대한 생각을 엄청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파주 영어마을 초등학교를 전학년이 동원되듯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파주 영어마을 초등학교 1일 체험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시가 영어마을을 계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른 규모가 큰 데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나중에 오산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지, 학생들이 미리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런 의도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산시 전체 학생수가 해당돼서 간다는 것 잘못 동원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판단하시고요. 자료는 추후적으로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예.

애향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출연금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시 재정으로 매년 일정액씩 출연을 하고 있지요?

예, 5년간 10억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 우리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출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로는 상당히 목적이나 취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민간기업에서도 일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출연을 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요. 폭넓게 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기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금의 회의문제입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에 당시 제가 업무를 총무계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성격상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만이 기금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 그때 당시에 한국……,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억을 투자를 하면 나머지 기업체와 또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건들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이 업무가 의회부터 자치행정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오면서, 또 사무국장님도 만들어졌고, 업무를 100%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애향장학금을 꼭 100% 시에서 다 출연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티끌모아 태산의 형태로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고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관련돼서 사무국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공적인 업무도 하는데도 있고 해서 사무국에도 독려 좀 하시고요. 또 폭넓게 볼 수 있는 것을 같이 방안도 마련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실적에 해당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사무국에서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그것도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먼저 좀……, 문화공보담당관이십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문화행사 축제관련 등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를 같이 통괄적으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담당관님이 질문에 대답을 다 못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산시의 문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먼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산지역이 핵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고향이 오산이 아닙니다만, 따라서 이러한 신도시가 점점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모든 시민들의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문화행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면적이 넓지는 않은 오산시지만 각종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시비가 100%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과 각종 사업 시행자들의 선투자 후분양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시도 예산이 3천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각종 SOC사업에 대한 투자는 점점점점 줄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일단 오산시에도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문화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요. 인구가 이제 15만이기도 하고요. 1일 가구당 소득수준도 평균 한 3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도 많아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많이 그 점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점은 동감하고요. 사실 이번에 예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문화에 대한 행사가 사실 금액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내년도는 오산시가 20주년이 되는 중요한 행사를 맞이하고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의 수가 느는 것 가능하다고 보고요. 금액도 증가되는 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라면 계획성 있게 전체를 준비해야 되지 않았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관련되어 있는 오산천축제 시민의 날 축제 해서 1년간의 축제는 대략 2,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별로 보면 5월, 9월, 10월,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월, 9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를 보면 콘텐츠가 다양하기는 한데 뭔가 잘 안 만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여러 부서죠. 제가 일일이 나열만 한번 해볼게요. 자치행정과, 문화공보담당관,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기타 사회단체.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중복성 있는 것들이 보이는 듯하고 안 보이는 듯하고 그래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이것 전체다 혹시 아십니까? 물론 담당관님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른 어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는 것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20주년 행사 때문에 행사가 대폭 늘어났든가, 그런데 그 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었다든가, 아니면 너무 점증적으로 표현해서 금액이 잘못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제가 담당관님한테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포함해서 표현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되고요. 누구나 그렇게 같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접근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하나 하나별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9월에 시민의 날 전후에 대한 행사는 책임을 자치행정과, 5월에 행사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렇게 지금 임무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관실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획성을 가지고 따지면 지금 우리가 오산대표축제 용역 중이지요?

아닙니다.

용역이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물론 오산천 장기플랜 용역은 관련이 적습니다만, 그러면 전체적인 행사가 규모로 늘은 것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대표축제 용역뿐만…… 이게 또 있을 거란 얘기입니까? 대표축제 용역에서 혹시나 좋은 다른 프로그램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하는 행사가 계속 2009년도 이후도 계속 동일하게 추진된다고는 사실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담당관님, 지금 봐서는 한두 가지밖에 추가된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열린 음악회하고 들어간 게 또 뭐 있지요? 4억5천짜리, 이것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2개 합치면 꽤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규모의 축제’ 이것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계속 할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상급기관의 보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총괄부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된 거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행사고요. 도시 숲 페스티벌 같은 것은 농림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제21에 소관 부서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곤충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부분들인데 총괄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중심을 잡고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말씀드립니다.

총론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론쪽으로 4억5천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역을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8일간 하면서 오산천에 해당되는 행사하고 물향기수목원에서도 하게 되지요? 그 사이에 또 물향기수목원에서 또 하지요?

그렇습니다.

과가 틀립니다. 농림과인데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기간적인 사업의 중복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하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지원사업은 장소가 어디서 하게 되지요?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는 일단 주관은 사회복지과.

아, 이것은 사회복지과죠?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받고요. 지금까지 총론적, 각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성이 있어서 질문드리기 어려워서 나중에 별도로 종합적인 부분하고 예산 계획 세운 것하고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담당관님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다시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인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오산시 대표축제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4억5천이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다시 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5월에 축제를 하겠다는 의미는요, 작년도 2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듯이 일단 공무원들 수준에서 민간사회단체를 같이 그동안 여러 번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5월 축제를 어떻게 가자.”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의하셨듯이 이 사업이 어떤 특별한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많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산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또는 오산이 발전해 가는 이런 부분들, 특히 현재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향기수목원, 수청근린공원, 맑음터 공원, 그래서 생태 및 환경의 기본적인 채널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산시의 브랜드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 이런 것부터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학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맡겨놓고 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맞춰는 가지만 진짜 전문용역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개발한 것하고 합치면 완벽한 하나의 축제의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200만원이 학술용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슨 콘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축제를 공모를 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기수 자리에서 - 제안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자선정을 위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오산시에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6천2백이. 이 부분은 작년도 2회 추경 때 설명드린 바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축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용역공모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오산 시민들의 정서,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되겠죠. 대표적인 그런 정서를 먼저 도출해 내고, 그 다음에 오산시가 발전해가는 이런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을 가미시켜서 어떤 어떤 종류의 브랜드화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받는 거죠. 결정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원래 축제라는 게 5억 이상이 들어가면 투융자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저도 어차피 전문적인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딱 꼬집을 수는 없는데 산재되어 있는, 한 가지 축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이기흥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지 하나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오산시에 대표적인 축제가 개발이 되면 그때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절차, 투융자심사라든가, 5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산대표축제 용역하고 전국규모 축제개최하고는 절차상으로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든 내부 세부사항이건 아니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대표축제를 우리가 6200만원씩 주는 것은 ‘우리 전국규모 축제 한번 해보자’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서와 관련되어서 보면 자꾸 말씀하시는 게 혼돈이 되는 것 같아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5월달 아닙니까? 전국축제 하고 싶다 하는 게, 4억5천 들여서 하고 싶다 하는 게 5월입니다. 용역은 이번에 주는 거죠?

예.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이번에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2회 추경에 이것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이것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용역 받는 게 10월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축제는 순수하게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축제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겁니다. 대표축제용역은 용역대로 전체를 보는 눈으로 별도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것과 유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런 것 결과 나오기 전에 전국규모의 축제를 한번 4억5천 들여서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일련의 시행착오를 겪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장ㆍ단점과 문제점을 반드시 도출해 내고 용역의 결과를 가미시켜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대표축제 용역을 줬으면 그것 보고 우리시가 관련되어 있는 행사, 다른 전체적인 것과 어울려서 종합결과물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바로 과업지시사업 작업을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특별하게 아직 안 정했는데요, 발주시기를 1월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사업승인 여부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 저희가 7월이나 늦어도 8월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선포가 되면 그 프로그램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행됩니다만, 선포식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현재 아까 이기흥 위원님과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의 교육이라든가, 교육이라는 부분도 평생학습으로 묶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달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용역작업이 별도로 추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 공무원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다가 모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또는 거기에 투자되는 각종 인적자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분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타 시에 이미 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도시에서 봐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합조정 작업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합조정 작업 용역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좀더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도시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기초 계획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들다는 표현을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더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54억8129만3천원이 증가된 91억66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8%, 분권교부세가 0.5%, 도비가 18.4%, 시비가 70.3%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보건소 예산은 크게 5개 정책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단위사업, 63개 세부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5개 정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에 53억3659만6천원으로 58%, 두 번째 방역사업에 3억5555만9천원으로 4%, 건강증진사업에 8억5228만2천원으로 9%,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에 24억9615만1천원으로 27%, 행정운영경비로 1억2588만8천원 2%로 나눠지겠습니다. 335쪽,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8%로서 3개 단위사업에 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 인부임 등 4개 사업 인건비로 3875만4천원과 보건소 민원실 등 각실 운영비,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9286만3천원으로 금년도와 대비하면 221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축 보건소의 냉난방시설과 승강기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등 운영비로 인한 증감입니다. 336쪽 하단에 보건소 신축 이전 개소식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 보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진료실 등 각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55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소 청소용역비로 1400만원, 하단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사업비로 60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신축 보건소에 설치할 신규 의료장비와 대체구입비로 방사선장비 등 90종에 대해서 6억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소 설비비로 1750만원, 사무용가구와 집기류 구입비로 3억71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과 3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예산 4016만원은 내년에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치 기구류와 유니트 set 등, 치과용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3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고요. 2개 단위사업에 14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들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DPT, 소아마비, MMR 등 9종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구입비로 1억3069만1천원, 340쪽 상단에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는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등록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예방백신 구입비로 50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독감예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순회접종과 보건소 예진의사 부재 시 대체인건비로 300만원을, 일본뇌염과 B형간염 백신 구입비 등으로 16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342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약품비로 16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 약품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수 6명에 대한 인건비로 5107만3천원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운영수당 등으로 862만원, 방역소독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485만원, 민간자율방역단 소독 참가요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방역사업용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 재래시장 해충류인 포충기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방역용 화물트럭의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나 노후됨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입니다. 성병진단시약, 에이즈진단시약, 에이즈환자진료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부담지시율에 의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급성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사업,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고요. 2개 단위사업에 23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중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인건비, 교육홍보비 금연세미나 참석, 금연보조제 구입비, 금연성공자 제공 기념품, 기업체, 학교 등 금연시설물의 금연 간판 제작 지원비, 금연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등 총 9600만원을 금연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교육홍보비, 자원봉사자 급식과 동아리 물품지원, 교육기자재 등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46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로 202만2천원을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내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서 57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에 200만원,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 282만4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4360만원, 348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1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완적 영양개선사업은 영양사 인건비와 신설되는 영양교육실 물품구입비 3650만원, 활기찬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6865만6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4609만8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14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불임부부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의료비에 1억142만3천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7700만원,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에 1천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202만5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발육영양제 구입과 임산부 산전검사비로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자료와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부와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비로 625만원,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은 크게 정신보건사업과 방문보건 간호사업으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은 사업분야의 예산총액은 19억3746만3천원으로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신요양시설 급여예산으로 2억600만원, 353쪽, 승우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억8415만4천원, 정신요양과 사회복귀 3개 시설 특수근무수당 1억5141만6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억2189만3천원, 정신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운영비로 200만원, 승우정신요양원 합동체육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승우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식당 및 병동 내외벽 균열로 인한 개보수와 쉼터공원 조성에 따른 선로 매설 이설공사를 위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늘푸름 기능보강사업으로 주방 내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장애로 인한 집수구와 집수정 개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오산시정신보건센타 인건비 등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6쪽까지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에 2억1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문간호사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비, 재가환자 암예방 관리사업을 위한 재료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 방문 간호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입니다.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조기 검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위암 등 5대 암 조기검진비 등,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암환자 치료비로 1억1680만원과 358쪽 만성신부전증 등 98종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5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무기근로계약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520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여비,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해서 7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소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방문사업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업은 5명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5명은 현재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간호사입니까?

전체가 간호사입니다.

현재 전체가 다 간호사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3명이 더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가 더 확보되는데 인건비 재원은 국비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없단 말이죠. 의사는 충당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의사는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한 분 계시고요. 공중보건의사가 3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치과, 한방, 일반의사가 있는데 일반의사가 필요시에 방문보건사업을 나갈 때 필요한 경우에 의사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의사를 지금 보강해야 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서비스로 인해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방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방하는 환자는 관리의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다 이거죠?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더 확장되고 하면 보건관리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더 필요할 텐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직을 보강하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조직부서에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금액이 많이 증감이 됐는데요. 일부는 인건비 상승이유이기는 한데 그만큼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금연클리닉의 인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은 인원이 한 명 더 보강이 되면서 인건비부터 전체적으로 상승이 되었는데요. 인원이 보강되었다는 자체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 보건소가 금연사업을……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인력조직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부 중앙에서 떨어지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인력보다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을 고려한 겁니다.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재료비도 상승이 되어야 될 텐데 의외로 재료비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물론 예산상의 계수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예산보다도 직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집요하게 설득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개개인의 금연을 해야 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계수가 그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에 의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플랜(plan)이 잡혀 있는 건가요?

저희 플랜(plan)이 잡혀져 있습니다. 금연 대상자들은 주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요.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줄고 이런 부분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플랜(plan)을 세울 때 상담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일반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똑같은 항목인데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업 2008년 1월까지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방식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집행예산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산모도우미 지원 기간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2월부터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비용을 예탁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라는 것은 중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센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앙으로 우리가 돈을 보내는 겁니까?

중앙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만 예산이 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마감이, 내년 1월로 마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 1월까지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신축 보건소에 승강기 설치가 두 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안전문제 때문에 별도의 안전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비용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에 있는 것들을 보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것 들을 보면 똑같은 승강기에 안전관리대행료인데 이런 데들은 15만원으로서 잡혀있거든요. 금액들이 다른 부서들하고 틀리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금액들이 다 틀리거든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타 보건소, 최근에 새로 지은 보건소를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하고 보면 10만원 정도 차이가…… 15만원하고 여기 보면 25만원이면 10만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금액상으로는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세부사업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센터 간호사에 대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34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클리닉 간호사 2명에 대한 기본급이 있고요. 345페이지 가운데 쯤에 보면……,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요. 같은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기본급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직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본급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에 저희가 쓰는 인력은 연중 고용이 아니고요. 고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345페이지에 금연교육장비 900만원 되어 있고요. 346페이지에 교육기자재 및 판넬 등 장비로 되어 있고요. 347페이지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의료장비 있지요? 장비명을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는데 장비명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구체적인 장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것은 별도로 장비가 되어 있으시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조서에 보면 종합병원 시립병원 건축에 대한 것 있지요?

예.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 당시에 추진되었던 사항인데요. 중기재정계획 이후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작년 2007년도 2회 추경에 100억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2008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또 396억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예산편성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종합병원 유치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대학병원 유치계획은 그동안 금년도에 유치를 위한 대학병원이라든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협의를 그동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했고, 금년 4월에는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도 용역도 해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금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심사도 완료했고, 금년 2회 추경에 토지매입에 관한 예산을 100억4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금년도에 반영한 예산은 한 해에 24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년에 걸쳐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금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것이 시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 정비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반영 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처럼 한꺼번에 일괄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2회에 나눠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설명서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에 토지매입 253,000원×13,834㎡ 해서 35억 계산되어 있지요? 물론 그 밑에는 지상물 등으로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죠? 토지매입으로 된 면적기재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부지의 센터하고 지금 새롭게 면적 숫자 13,834평방미터의 예산하고 이 관계를 잘 모르겠거든요.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이 면적이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본래 있었는데 그 위에 부지의 면적 93,611은 그대로거든요. 면적 계산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변경은 없고요. 원래 있는 계획된 토지 중에서 예산에 39억 중에 토지매입비로 35억원을 반영한 것은 당초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표시방법이…… 2회 추경 때하고 이번에 새롭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그러면 전체 93,611평방미터 중에서 작년 예산은 13,834평방미터를 빼고 계산이 된 거고, 이번에는 나머지 13,834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산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 계산은 평방미터당 단가가 거의 같습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끝에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을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표기가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여……, 아, 이것은 설립방법이죠. 이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표기방법까지 상세하게 표기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용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상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은 36억8126만5천원으로 재원별로는 분권교부세 2205만원(1%), 도세 1억8천만원(5%), 시세 34억7921만5천원이 94%로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인 22억8105만1천원보다 14억2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사유는 2008년도 9월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인 운암도서관 개관준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도난방지 테크구입비 및 도난방지 테깅작업비로 1억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792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화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3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화기기 구입내역은 도서대출회원증 구입비로 3천만원, 회원증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대출한 도서의 목록을 통장에 기입해 주어 즐겨 독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독서통장 발급비용으로 1760만원, 현재 시립도서관과 햇살마루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대출 반납기에 필요한 영수증 구입비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정리를 위한 편목작업비로 7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2008년 9월 준공 예정인 운암도서관 개관준비 도서 및 시립도서관과 햇살마루도서관 도서구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함께하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5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독서택배비로 72만원을, 시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 개설운영비 및 저명인사 초청강의, 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운영위원님들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연극공연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1억39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기, 소방, 조경, 전산장비 등 청사 시설물 일반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291만원, 청사환경미화 및 소모성 재료비 구입을 위한 도서관 환경개선비 등 재료비로 1520만원, 민간이전위탁금 도서관 청소관리용역비로 963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과 도서관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립도서관 CCTV 설치공사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1억882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단에 도서정리원 인건비로 3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소식지, 간행물 발행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447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9월 준공 예정인 운암도서관 가칭 운암도서관 운영을 위한 개관 준비사업비로 22억734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하단에 어린이자료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인테리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0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암도서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억3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화시스템 구축비로 11억3천만원, 집기구입비로 8억원, 사인몰 설치비로 6천만원, 버티칼 설치비로 3천만원, 냉장고 등 각종 집기구입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4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465만원, 여비로 1620만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로 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2008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예산안대로 집행부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시립도서관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정보와 문화가 가득하고 찾으면 행복해지는 도서관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태극기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참 특이한 사업입니다. 어디 마을 같은 것 지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대원동장 이호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시범마을 조성은 현재 태극기가 게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시범마을로 정해서 저희가 태극기 게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평택시 경계인 동부아파트에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단지 하나만요?

예.

그런데 사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게양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되는 편인데 아파트 연수가 오래될수록 아예 태극기 게양하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동부아파트 입주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대림아파트 같은 데 e-편한 세상, 신축아파트가 시범마을로 선정하는 게 좋은 듯싶은데요.

지금 대림아파트는 세대수가 한 2,368세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보려고 관리사무소하고 통장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태극기가 한조에 한 4천원 정도 가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해보려고 대림아파트 쪽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동부 2차아파트쪽을 한번 시범마을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원동장님을 위주로 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태극기시범마을은 선거법 관련해서 혹시 관계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어떻게 보면 지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관위에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선관위에 전화를 해봤더니 행자부에서 지침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행자부지침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선거법 검토해 봐가지고 확인해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관련 저촉이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고요. 단지 시범마을 조성을 자급적으로 마을마다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관계성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위반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장비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225,000원×12개월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장비유지관리비입니까?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대원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러닝머신이 3대, 사이클이 2대, 각종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조금씩 고장이 난다든지 소모품이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지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매달 225,000원어치씩 이렇게 장비가 유지하는 데 들어가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액예산으로 봐서 1년에 200여 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비유지관리라는 게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매달 사실은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거의 1년 이상 제가 보기에는 간다고 보거든요.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고장 나봐야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에도 동 청사를 저녁 9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저녁 9시까지 인근의 주민들도 체력단련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소모품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것은 월 1회 정도 기름을 칠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신장동장님 뿐 아니라 세마동장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동에는 390페이지에 예취기 구입에 25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세마동에 보면 예취기가 10만원씩 4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세마동에는 395페이지에 4대가 있고요.

신장동장 박용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취기는 톱날이 기계톱날이나 줄톱날이나 기계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보통 20만원 이상 이렇게……

그러면 세마동장님은요?

세마동장 김석중입니다. 저희 세마동에는 구입비가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고치는 비용입니다. 구입비가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대 있는데……

4대 있는데 그것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예취기 구입으로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