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성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은행2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중원구청장 남성현 총무과장 임규훈 세무과장 정창율 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이호섭위원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성남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 자료로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64개 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2005년도에도 저를 필두로 400여 공무원이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28만 중원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총괄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과별 총괄 설명은 자료를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각 과 과장이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1. 중원구총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6분
이어서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일선 동장님들은 해당 지역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 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각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지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이미 열흘 전에 배포가 돼서 충분히 숙지된 상태니까, 설명은 계속 읽고 있는 것이므로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장님! 관용차량 중에서 화물차가 지금 10개 동에 한 대씩 다 있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돼가지고 바꿀만한 차가 몇 대나 됩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바꾸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5년이 넘어도 못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5년 만기된 게 몇 대나 돼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광1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금광1동에 있는 차가 5년이 넘었는데 건의 안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체육대회 중간에 창피하게 서버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 동장이 보고했을 텐데, 꼭 바꿔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화물차 기사들이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동준
염동준위원
있는 동은 몇 개동이고 없는 동은 몇 개동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10개동 중에서 6개동이 있고 4개동이 지금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없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없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없는 데는 남자직원이 많고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준
염동준위원
금광2동은 남자직원이 몇 명이고 금광1동은 남자직원이 몇 명이에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게 하면 답변이 틀려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금광1동은 남자직원 세 명에 여직원 일곱 명이고, 금광2동은 남자직원 네 명에 여직원 일곱 명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답변이 틀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정된 기능직 기사가 없는 데는 공익요원이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고를 낼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종합보험도 들었고 그래서 보험처리로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원칙적으로는 공익요원이 해서는 안 되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운전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구시가지는 특히 가파른 길이 있어서 운전에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공익요원이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나이가 어린데 그 친구들이 하면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5개월에서 한 10일 모자랍니다.
김철홍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상대원2동장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상세하게 그 지역의 소재지나 전화번호나 계약준공일까지 아주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고 칭찬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감사자료답게, 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업무보고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감사자료는 항상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감사권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발주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증액내용에 대해서 지금 중원구가 19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사전에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만 공사 이후에 민원발생이라든지 공사장의 여건이 변경돼서 설계변경 되는 수가 많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주변의 민원사항 때문에 많이 발생된다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에서 업자들의 이득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 공사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업자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업체들 설계변경 내용이 정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19건이라고 그랬는데 3개 구청이 전체가 다 19건이에요. 3개 구청에서 담합을 한 겁니까, 뭡니까? 설계변경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의 원활한 진행도 있고 또 원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증액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여론과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44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보면 1억원 공사가 9건에 관내업체가 두 개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1억원 이상은 경기도 관내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민자
김민자위원
특별하게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는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남시 관내업체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계약할 때 관내 인력이라도 몇% 이상 참여를 시켜 달라, 그런 부탁은 안 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민자
김민자위원
보니까 거의 다 6번까지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정비공사 3건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요. 저희 위원들이 관내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사 수주를 줄 때도 그런 당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공사감독이 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내 실직자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앞으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우리 관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조금 전 문길만 위원님 질의에 이은 것입니다. 설계변경내역 보셨습니까? 지금 총무과는 계약부서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는 계약부서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 발주부서는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지금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가 많습니다.
장윤영위원
많은 게 아니라 그 두 개과 외에는 없습니다.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된 게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무엇인지 아세요? 설계 미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검사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민원발생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해당지역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을 때 해당 동사무소하고 상의 안 합니다. 해당지역 주민하고 상의 안 합니다. 현장 나가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서 업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공사를 언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은 위민행정이 아니라 위관행정입니다. 예산은 받았지, 일은 해야 되겠지, 그런데 누가 필요한 거냐, 주민이 필요한 겁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소파공사도 하게 되고 확장공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의 의견을 반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주민이 이거 해달라고 한 거다 저거 해달라고 한거다라고 세세한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갔거든요. 민원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7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게 되면 하수관로가 심하게 노후돼서 추가 공사하게 됐고, 이음새가 불량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조인트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서 공사를 하게 됐고 이것은 공사가 필요하게 된 이유 분석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필수불가결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만한 내용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발주부서인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에 문제 지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관내공사는 거의 100%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동사무소하고 주민의 면담을 통해서 정확한 공사현황을 개요를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입장에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설계변경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건이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고 절대로 다음번에는 설계변경사유 속에 복개박스 조인트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고 덮개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19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하고 최소한 실시설계 전에 공무원쪽에서 기본설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침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과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사항입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내구연수가 지나야지만 교체할 수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구연수가 안 돼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최소한 내구연수는 지나서 교체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35페이지 사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면허종류 중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광고업면허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이 공사내용으로 보면 철물도장면허가지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사업자등록으로 그냥 갈음한 것 같습니다, 광고업 같은 경우에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아니라 일반사업자등록,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문길만위원
장 위원! 죄송합니다. 일반사업자등록은 어떤 것을 보고 일반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까?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단종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단종이 있어야 되지요?
장윤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입니다. 1,000만원 이하 짜리의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사업자란 얘기는 면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체수의계약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단체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공사내용으로 봤을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허가과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우리 관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면허 가진 사람한테 계약하는 게 아니고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개 구청이 공히 다 그럴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게 누적금액입니까, 일괄발주금액입니까? 이것은 일괄발주거든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몰아서 한번에 계약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감사 주요대상이 되는 게 저런 게 있습니다. 뭉텅이 예산을 잘라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하나가 조그만 것이 수의계약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계약하기 뭐하니까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장비 동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에 관한한은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광고사업하는 사람들이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신고제죠?
정용
전정용허가과장
예, 신고제입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래서 자격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건건이 누구 이렇게 주기가 뭐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 몰아서 철거할 때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광고협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계약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물은 겁니다. 단체수의계약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간 겁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멍청한 결과가 나옵니다. 전부 다 전문기술자입니다. 단지 면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면허 가지게 되면 최소한 기능사나 기술사 두 명을 상시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철물도장 같은 경우는 면허 반납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물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잘못된 회사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시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허가과에서 쭉 봐가지고 사연이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43페이지 부분에 대한 건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성남시 업체가, 인력이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하도급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일용잡부로 고용이 됐다라는 겁니까? 제 질문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성남시 고용인원 120명 1,600명 해서 4,000명에 대한 이 자료가 중원구청에서 확인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한 숫자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공사감독이 소장 입회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해서 한 숫자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업체에서 이만큼 했다라고 제출한 서류를 보고 기재한 사항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급여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갑근세다 뭐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4,045명이 성남시민이라고 하는 객관성을 띤 자료를 확인해서 올라온 자료냐라는 겁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 해당 주관 과에서 공사감독이 매일은 확인 못하지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서,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거의 동일하게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가 발주부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이상이다 보니까 반드시 수의계약공사분에서 공무원 감독관이 있지요? 그런데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건설과나 환경위생과에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지적일 수도 있지만 대안제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045명이란 자료가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확인한 자료입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내 관급공사가 됐든 일반 개인사업자가 공사하는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건설일용자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50% 이상 고용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으셔가지고, 물론 업체에서 공사에 우리 성남시 관내 사람을 몇 명 썼는지 숫자를 받습니다만, 시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사본을 해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확인을 거쳐서 확인된 숫자라고 저희는 믿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100% 다 확인했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 주민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관내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육안으로 보지 않고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제출했을 것이거든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본이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에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해당과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내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학
최운학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이게 작은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는 그 회사 사람을 쓰고 보통 인부들은 우리 성남사람들을 쓰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관내사람이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업체로부터 받은 게 있느냐 이거지.
장윤영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운학
최운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한두 건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준비해 주시라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취지 아시겠지요? 뭐냐 하면 지금 성남에는 많은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수치는 나오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다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는 공사부터는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그쪽에서 임금대장이라든지 명단 확인을 해서 보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행정에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실 것을,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경리계에서 전부 다 받아요.
장윤영위원
받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발주 받는 업체가 애초에 계약할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출받은 서류의 형식이 일관되게 똑같습니까, 공사현장이나 회사마다 형식이 틀립니까? 형식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구청 측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회사마다 받은 서류의 형식이 틀리면 구두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성남시민이 좀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에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신 기억 있으시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지금 중원구청의 계약전력이 몇㎾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건 제가 …….
장윤영위원
여기 자료가 의회에 넘어왔는데 400㎾거든요. 혹시 전기직 계십니까? 계약전력이 400㎾면 고압이거든요. 400㎾ 계약전력이면 최대 피크가 몇㎾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동사무소까지 이번에 제가 다 받았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계약전력 400㎾면 고압전력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정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600㎾를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400㎾를 계약하고서도 문제가 없다, 동사무소 가지고 금액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2동은 계약전력이 35㎾이고 은행1동은 계약전력이 20㎾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사한 전력량을 사용한 게 은행1동에서 4,300㎾를 사용하고서 지출한 금액이 42만원입니다. 그런데 35㎾를 계약한 금광2동에서 4,300㎾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50만 6,000원을 냈거든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계약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질의의 본질은 계약전력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50㎾ 이상이면 고압입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최고 성수기 때라고 그러나요, 여름에 피크타임이나 연중에 제일 많이 쓰는 전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400㎾ 계약을 했는데 실제 여름에 많이 쓸 경우에 400㎾가 넘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전력과 사용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고치 400㎾인 것을 가지고 적다든지 하면 더 높이노록 한전에서 요구가 옵니다. 작년도 최고 쓰는 치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용량 계약이 달라집니다. 제가 운동장에 있었을 때 보니까 여름에는 실내체육관에 냉방기 돌리고 하니까 피크사용량이 높아서 전력 제한용량을 높여라 해서 높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양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지고 또 한전에서 매년 피크타임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한전에서 계약용량을 변경하라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20㎾입니다. 상대원1동은 고압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58㎾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년 계약전력이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저희한테 통보는 안 하고 동에서 직접 한전하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전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치 쓴 것에 대해서 계약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하면 변경을 하도록 한전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은 동일한 전력 사용량에서 금액이 지금 20%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청사 관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일부 외부자료에 의하면 중원구청에 전력을 절감하는 장치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박람회에서 한 업체가 홍보자료 속에 중원구청에 그런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사진이 나왔는데 혹시 중원구청에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전기직이나 청사관리 쪽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전기사용량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지 절감이 되고 있다라면 이것은 모범사례거든요. 그런데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 자료하고 설치 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청사 내에 각 사무실마다 그런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장치가 인입되는 메인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 사무실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기천
김기천총무과직원
현재 구청에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중소기업박람회에서 전력량을 최소 8%에서 20%까지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전시가 돼 있었고 그 설치사례 속에 중원구청이 있었습니다.
기천
김기천총무과직원
그런데 구청 청사가 아니고 가로등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 자체는 가로등 설치용이 아닌데요?
기천
김기천총무과직원
…….
장윤영위원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중원구청의 이름이 도용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천
김기천총무과직원
현재 청내에서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소기업육성박람회에 참여했던 그 업체가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한전 쪽이나 해서 보면 전기사용 절감장치에 대해서 홍보가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총무과직원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중원구청의 연간 전력사용량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천
김기천총무과직원
…….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에서 금년 10개월 동안 전기료로 지급한 게 6,000만원 맞습니까?
기천
김기천총무과직원
예, 맞습니다. 5,900만원.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 2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동사무소까지 포함하면 연간 억대가 넘는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과 분당구청과 해서 전력 절감장치가 장치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총무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중원구에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이 남자 504명, 여자 1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여분 있게 구입하신지 모르겠지만 구입량이 다르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적설함하고 적사함하고 뭐가 달라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용어통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똑같은 용도의 사안들인데 용어들을 헷갈리게,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면 이게 다른 용도의 사안으로 혼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작성한 것은 용어가 통일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한모, 방한복을 구입했는데 누구 대상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방한복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산불초소는 몇 군데 있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산불초소가 열세 군데입니다. 감시탑이 세 군데 있고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똑같은 업체에서, 그러면 같이 발주하지 왜 시차를 두고 하셨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
이수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설계변경 부분도 사실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기 하기 이전에 분석 파악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등한시한 것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전조사나 분석이 확실하게 돼서 실시설계 하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도 모든 시설이나 모든 구입물품이 있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필요한 물량을 구입하는 것이 업무에 중첩되는 것 또 바쁘신데도 두 번 세 번 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정도로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 금광1동청사 보수공사내역에 3건이 동시에 날짜만 틀리고 이루어졌는데, 옥상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또 화장실공사를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뤄진 거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니까 구에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공사명에 보니까 방수공사하고 방음 창문공사하고 여자화장실공사하고 전부 공사명이 틀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어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분명히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 누수 수리를 했는데 누수는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수의계약으로 다 된 겁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금액 한 8,000~9,000짜리가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자보수 같은 것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거의 한 1년 정도 됩니다.
문길만위원
하자보수가 1년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공사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길만위원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내용면에서는 옥상 방수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화장실은 여기 보니까 2~3개월만인데 하자보수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부분은 다음 감사 때는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우리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효과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내년도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힘써 주세요. 작년에도 감사를 했지만 올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준비를 잘 하셨어요. 우리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많은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얼굴도 붉어지시는데 준비는 많이 하셨을 텐데 아직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적설함하고 적사함을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 발주를 전부 외지발주를 했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장치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적설함하고 방범초소가 있는데 이게,
장윤영위원
답변을 한꺼번에 하십시오. 하나는 24만 8,000원에 제작했고, 하나는 14만 6,000원에 제작했습니다. 적설함, 적사함입니다. 이게 특별난 장치는 아닐 것 같은데 외지에서 발주가 됐어요. 물론 사이즈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적사함 하나에 25만원, 24만 8,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수영 위원님 지적대로 적설함하고 적사함하고 따로 분리해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적사함이 있고 제설함이 있고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적사함은 대로변에 고바위가 진다든지 이런 데 모래를 담아놓는 함을 만들어놓은 건데 그 규격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설함이라고 그래서 200개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면도로 뒷골목 주택가내 도로에 갖다놓는 조그만 규격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것이 주문 제작이 아니고 기성품을 사오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놓은 외부회사가 전국 단위로 공급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아마 조달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함 자체가 규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 발주된 것으로,
장윤영위원
일단 한번 보시죠. 만약에 주민들한테 그거 하나가 15만원이다 25만원이다 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제설함도 좋고 적사함도 좋습니다만, 이 시기가 긴급을 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중에서 12월이나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성남시 내부에서 충분하게 발주가 가능했을 내용인데 단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해명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시고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소프트웨어부분인데 이것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모웹에디터가 38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제작툴입니다. 그런데 교육용입니까, 공무원용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구청 홈페이지하고 교육용도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용합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담당팀장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원용입니까, 교육용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포토샵은 각 과하고 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19개를,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포토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공무원 안 해도 됩니다. 연봉 5,000 이상입니다. 이 고급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쉽게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홈페이지에 자료 올리고 불법주정차 그림파일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윈도우엑스피에 있는 그림판에서 다 가능하고 나모웹에디터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고가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일반에서 보면 150만원 넘습니다. 조달구매 했다 하더라도 100만원 가까웠을 것이거든요. 십중팔구는 10개 동사무소에서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가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필터라든지 각종 다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각 부서의 필요성 보다는 외부업체의 요구로 구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언제 구입하셨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금년 10월에,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포토샵을 제대로 다룰 줄 알면 바로 사직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고급 프로그램을 각 동사무소에 배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원구청이 진짜 IT정보도시의 선두를 달리는 구청이 되거든요. 앞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러지 않다라면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을 하십시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매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요구 안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45페이지 ‘공공기관 국가기관 사용현황’ 맨 밑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88조 잡종재산의 대부규정에 의거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 만료 후 의회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임대료 아직도 안 받고 있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안 받습니다. 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향후가 몇년도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제27조에도 같은 법에서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가 되면,
동준
염동준위원
기간 만료가 언제냐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지금 선관위의 모든 공공요금 받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공공요금도 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전화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은 선관위에서 부담하고 저희 청사 내에서 쓰는 전기요금만 안 받는 거예요.
동준
염동준위원
전기요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됩니까? 건물도 무상으로 해주면 됐지 자기네가 쓰고 있는 전기요금도 안 받는다?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돼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인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에서만 전기 사용료를 받는다, 수도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기간 만료가 2006년도에,
동준
염동준위원
3개 구청 공히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매년 이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희가 의회 승인 받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참고로 내가 볼 때는 전기요금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동대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는 분리돼 있는 기관입니다. 구청장님! 조치를 잘 해주세요. 그래야 이 자료가 안 올라오지 매년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방자치를 9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그동안은 전통적 의미에서는 합법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고, 앞으로 현대적 의미에서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능률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부분 일에 대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셨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합법성에 의해서만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우리 시민한테 우리 구민한테 좋은 정책이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과거에 했던 대로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작년에 보험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에 보험 7개 정도를 거래하셨는데 신동아화재하고 동양화재에 일부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보험사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회사별로 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싼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저희가 견적서를 내달라고 해도 안 내는 보험회사가 간혹 있고, 견적서 내는 보험회사 중에서 제일 싼 곳으로 선택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보험사에 대리점에 골고루 견적서 요청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요청을 하는데 보험 가격이 비싼 데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영희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보험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일단 보험관계를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의 지적사항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골고루 다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서 지역경제 업체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 곳에 편중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과장님, 현직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한 5개월에서 10일 모자랍니다.
이호섭위원장
전임자가 집행한 내역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대회의실이에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소회의실은 어디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소회의실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황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 1억 6,000정도 확보를 했었네요. 지금은 완료됐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완료됐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1억 6,000 예산 중에 실제 쓴 것은 1억 2,500이에요. 그래서 약 3,500만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산을 산출할 때 되도록이면 집행액에 아주 가깝게 예산 산출을 해줘야지요. 예산 산출은 각 과에서 합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각 과에서 담당공무원이 건축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면 안 되고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맞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바로 또 심의해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 요구 전에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원구청 관내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장 문제가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도 중원구청이 주차난이 심각할 겁니다. 물론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 신축시 지하를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내년에 각 동사무소 신축계획 있을 때 적극 챙기셔서 지하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금광1동하고 상대원3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있는데, 공사 발주는 본청에서 합니다만 지하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개 구청이 있는데, 중원구청의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지요?
운학
최운학건설과장
54.3%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중원구청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무원들 차는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희가 청사가 좁다 보니까 민원인들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주차장을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해서 한 달에 돈을 내고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구청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 직원들은 유료화하고 민원인들은 무료로 사용한다고 나왔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청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이 혁신적인 개선 부분이 아닌가 또 다른 구청에서도 본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왕 이런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는데 각 동사무소도 현실적으로 가보면 직원들이 주차해놓고 나면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한번 그렇게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세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중원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장윤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중원구청에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가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제도를 악용해서 자동차등록과 관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금 등에서 감면받은 것을 회수했던 사례가 있지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건수하고 금액은 어떻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지금 여기 바로 제출하기는 곤란하지만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LPG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월 250리터라고 하는 황당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범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원구 홈페이지에 대표적인 모범행정 사례로 해서 세무과 직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원구민, 성남시민 전체에 ‘가짜는 세금이 환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를 못 하게끔 항상 메인 페이지 안에 반드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도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청소업체를 전부 돌렸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3월 1일자로 돌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시 자원관리과 감사시 올해는 한 업체씩 점수를 매겨가지고 퇴출시킨다는 답변이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중원구청에서도 청소업체에 대해 점수 매긴 게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상·하반기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2004년 3월 1일날 정식 계약해서 2005년 2월 28일이면 계약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이 업체를 다시 돌려야 되죠?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에서는 지도감독하고 단가계약만 하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소차량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새벽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차 소음 부분의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분당구를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건설과장님! 공사현장에서 돌을 깬다든가 할 때 몇 ㏈이상 못하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80㏈로 봤거든요.
운학
최운학건설과장
보통 70 그렇습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75㏈, 상업지역은 70㏈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환경위생과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평균 85㏈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이 있어요. 중원구는 그런 민원제기가 없던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는 소음 때문에 민원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중원구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 됐나 봐요. 그런데 분당은 상당히 민원제기가 있어서 제가 분당 전체 청소업체에 대해서 ㏈ 측정한 게 85㏈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 속에서 돈만 벌기 위한, 주민은 새벽에 잠을 깨든 말든 자기 위주로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실 때 소음 ㏈을 분명히 잡아줬으면 좋겠다, 노후된 차량이 있다면 교체를 하게끔 해야 되지, 시가 20일 되면 돈은 딱딱 넣어주는데 청소를 해준다는 명분 아래 이득만 챙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또 하나는 점수를 분명히 매겨서 퇴출시키게 돼 있는데 지금 점수를 안 매겼다고 그랬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평가표만, 위반사항 있을 때만 올라갑니다. 별도로 시에서 지시해서 평가해서 올려 보내라고 하면 평가표도 올려 보내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 지시는 아직 없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작년도에 시 자원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추첨해서 돌리겠다, 그리고 점수를 매겨서 한 업체에서 두 개 업체는 퇴출시키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자원관리과에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중원구에 청소관련 업체 몇 개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은 다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총무과 감사 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청소관련 차량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똑같이 내구연한이 있겠습니다만, 일반기업체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일반기업체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모든 업체의 차량등록증현황이 이 속에 있거든요. 삼성 같은 데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6대가 넘습니다. 각 회사마다 5대 이상씩 10년 이상 된 차량이 있어요. 청소차량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
장윤영위원
일반차량 10년하고 청소차량 10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청소차량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염분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각 업체의 차량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연식 갖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연식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10년 이상 된 차량이 20대가 넘게 중원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문제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차량의 100%가 디젤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에 비해서 반드시 나오는 게 소음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진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래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내구연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내구연한은 관에서 하는 것하고 기업체고 운반업이니까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는 것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시에서 관에서 하던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운반대행업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선시절에는 구청에서 이 업무를 했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시의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염분으로 인해서 차량이 노후화 돼가지고 시끄러워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에 대해서 위탁계약서 안에 장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준은 내구연한이 10년 됐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톤수는 몇 톤 이상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개별기준만 갖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질의에 대해서 문제점 못 느끼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내용은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됐으면 그만큼 소음 진동이 많고, 염분을 배출하고, 주민들에게 시끄럽고, 환경을 악하게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장윤영위원
도저히 환경위생과장님한테는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분명히 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못 느끼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잖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윤영위원
구청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관용차에 대한 내구연한을 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91년식도 있습니다. 92년식도 상당히 있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업체당 지급하는 용역비하고 중원구청 쓰레기봉투 판매량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요. 분명히 그 용역산출내역 안에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고요. 관내 청소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내구연수가 오래돼가지고 소음도 많이 나고 매연도 많이 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체의 차량 관계를 좀 점검을 하고 또 업체에서 매년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연차별 신규차로 교체하는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좀 오래된 차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는 구매한 차량 가격의 90% 부분을 감가상각을 6년에 걸쳐서 해줍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하면 차량 구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게 주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회사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소한 봤을 때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거기 성남시마크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년도 단가계약을 할 때 용역 안에 차량부분을 강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1년식, 92년식의 차량이 성남시 전체에 약 60대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도로 파손에도 영향을 미치고 분진과 소음 그리고 대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와 더불어서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 해서 내년도에는 단가에 변화를 주는 한이 있어도 명시화해서 차량을 6년이나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정책 마련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대중시내버스에도 보전을 해주는데 저희 시민을 위한 청소대행업 하는 업체의 차량 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주든지 하는, 새 차를 구입해줄 수 있는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차량 구입할 때 보조가 아니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 용역비 안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90%를 정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 부담이 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오는 민원인데, 중원구에는 없다라고 하니까 중원구는 새벽에 운행하는 쓰레기 청소차량에 따른 민원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는 구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장 위원님! 내가 동료위원끼리 앉았습니다만, 금광1동의 소음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광1동 뿐만 아니라 중원구 전체가 다 가파른 길이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쓰레기를 전부 리어카로 실어다가 큰 대로변에 갖다놓으니까 소음이 있는 민원이 안 나오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사실은 내가 사는 동네는 리어카로 전부 끌어내려서 대로변에 갖다놓으니까 자동차가 안 다녀서 소음에 대한 민원은 별로 발생 안 할 것입니다. 저희 동네는 그럽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분당에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은행주공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에는 쓰레기 청소차량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동준
염동준위원
그래서 없을 거예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많지 않으니까 없다고 표현했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올해 있었느냐는 박권종 위원님 질문에 “우리 중원구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거죠,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이번 달은 연말행사가 많으니까 1월에 반드시 각 동장님들한테 고지를 하셔가지고 통장단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의 쓰레기 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회의 결과 민원이 없다고 나오면 제가 중원구청장님하고 심 과장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무슨 민원이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평소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분당하고 저희 구시가지 중원구하고 좀 달라서 분당에는 평지가 있고, 저도 분당구청에 있을 때 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 또 늦은 시간에 청소차 분리수거함 올려가지고 내리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시가지는 언덕배기도 많고 아까 염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대행업체에서 수레를 이용해서 차가 운반하기 좋은 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하게 민원은 없는데, 저희들이 대행업소 차량이라든지 점검도 좀 하고 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하나만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아닌데,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공직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대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인정 안 하면 영원히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는 말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각 사무장한테 전달해서 해당지역 통 단위로 쓰레기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회의자료에 넣어주십시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게 답답하네요. 구시가지는 낮에 수거가 가능해요? 새벽에 모아놓아서 아침에 일찍 치워야 되지 소음 때문에 대낮에 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 특정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우리 분당은 낮에 해도 상관없어요. 업체들도 낮에 하는 것은 좋은데 구시가지는 전부 리어카로 끌어 모아서 아침에 큰길 옆에 놔둬서 그걸 싣고 가는데 골목에 소음이 나더라도 새벽에 치워야지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야지,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옆에서 보기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는 단순히 소음만 생각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보셨겠지만 이번 질의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소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차량 노후화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안제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해 버리면 답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상세자료 내보이겠습니다. 중원구에서 지금 지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하고 계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공단천의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공단천은 0.69㎞입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중원구 27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환경관련 유일하게 2, 3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지천이 몇 개라고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를 보셔야만 답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수십 개라면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대원천은 총 연장이 얼마나 되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6.35㎞.
장윤영위원
6.35㎞에서 복개된 구간이 일관돼 있습니까, 분리돼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복개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복개된 게 6.5㎞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일관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BOD 조사하는 것 하고 COD 조사의 차이가 뭡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COD 검사는 여기 없고 BOD 검사만 했습니다.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고, BOD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자고요. 총 연장 6.5㎞구간에서 지금 50.5가 ppm단위입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월별로 평균 잡아서 50.5ppm 정도 나오는 이 자료가 종단부분입니까, 시점부분입니까, 중간부분입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종단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자료 조사 왜 하십니까? 그러면 종단부분에서 수질조사를 하게 되면 오염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점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데 종단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중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는 자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자료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종단부분에서 월 한 번 하는 것으로 정책대안 마련할 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윤영위원
100만 시민은 공직자를 믿고 전부 다 맡겼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원천 6.5㎞ 구간, 여기를 유독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죠? 공단천 2ppm, 갈현천 2ppm, 도촌천 3ppm입니다. 대원천이 50ppm, 최고였을 때는 95ppm을 넘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건은 생활하수입니다. 공단에서 내려오는 공단처리물도,
장윤영위원
바로 그래서 중원구청에서는 이 자료 때문에 통곡을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4개의 지천 중에서 대원천이 다른 곳에 비해 무려 수십 배의 수질오염이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하수처리과나 환경보전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 제시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신 적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종단부분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염도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단부분에서만 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6.5㎞의 대원천 중에서 인입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시점에서 조사를 하고 종점에서 조사를 했으면 그 차이가 생활오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시점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근 100ppm의 자료가 나온 것이 생활오수로 인한 것인지 공단 폐수로 인한 것인지 나올 수가 없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주요 오염원인이,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현천이나 도촌천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문제점이 없는데, 대원천에 한해서는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시점하고 생활오수가 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의 월 지속적인 자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정책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폐수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처가 경기도 맞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공단에 대한 관리를 성남시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원론적인 주장도 펼 수가 있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대원천에 한해서 중원구의 핵심사업으로 최소한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이상의 지점별로 조사를 하셔서 정책대안을 의회나 시에 제출하실 의향이 아닌, 반드시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애초에 복개할 때 문제가 있던 게 뭐냐면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5. 은행2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중서 은행2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은행2동장 신중서
이호섭위원장
신중서 은행2동장께서는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지난 7월 14일자 은행2동장으로 발령받은 신중서입니다.
은행2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동사무소이지만 다른 과와 동일하게 이미 자료는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 안 계셨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예.
장윤영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중동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은빛빨래방하고 재가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괜찮다면 44개 동에서 가능한 부분에 이 사업을 퍼뜨려야 된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기간 운영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됐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홀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잘한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료도 안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중동 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는 모르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장윤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른 곳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보냈는데 제가 못 받은 것인지 의회가 못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옛날에 포괄사업비라고 있었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내년도 예산에 포괄사업비가 올라왔어요. 22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각 동별로 따진다면 5,000만원씩인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전에는 얼마씩이었습니까? 그 기준이 있나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전에도 민선1기 때 줬지 그 이후로는 제가 볼 때 오랫동안 동에는 포괄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만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지급이 되다가 중단이 된 이유가 뭐였지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동의 사무가 구로 많이 위임됐습니다. 옛날에는 동에도 기술직 한 사람씩 정원이 내려가서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업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동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설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못하고 그래서 동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그 대신 구청의 포괄사업비를 더 증액을 시켜줘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구에서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 각 동장님들이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몇십만원만 있어도 그냥 설계 없이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 없어가지고 구청으로 요구해서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동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장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좀 줘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로 해서 아주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 없는 사업들은 동장이 직접 공사를 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했습니다. 동에 설계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떤 지침을 줘라, 금액으로 제한을 하든지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금액을 제한하든지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포괄사업비 집행을 하지 5,000만원 준다고 3,000만원짜리도 동에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공사가 부실공사도 될 수 있고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지침을 줘서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설계가 필요한 것은 구청에 요구하도록 지침을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승인 받기 전에 아마 지침을 마련해서 시에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예산서를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는 과정에서 저도 청장님과 같은 것을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갈아 끼우는데도 구청으로 보고해서 하면 1주일 걸립니다.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도로도 주먹만 하게 파였는데 그냥 설계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으로 시청까지 보고해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달씩 걸립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 5,000만원을 드렸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그 액수가 적은가, 많은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금액을 1년 동안 쓰다 보면 부족하고 한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구청에 포괄사업비가 1억 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구청으로 요청을 하고 작은 것들만 동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이면 긴급한 것들은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님! 동에 근무하시면서 필요성 느끼십니까?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필요성이 있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살리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행자부지침은 아니고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인구가 많고 적은 데도 똑같습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기준을 따지자면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되겠지만 44개동 똑같이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없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게 민선되면서 1기 때 있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선심성 예산이 돼버리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동 포괄사업비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쭉 됐었는데, 올해 동장님들 건의사항이 일부 있어가지고 현실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만 지금 동에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
동장님! 포괄사업비 5,000만원이면 충분하죠?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겠지만 소규모 위주로 저희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은행2동 수감자료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동장께서 우리 의회에 바라는 의견으로 감사를 끝냈으면 합니다.
문길만위원
그 전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수감자료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모집인원하고 접수인원하고 현재 참여한 인원이 7,700명이 주민자치센터에 1년에 왔다고 그러는데 강사 섭외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요가하고 국악교실 두 분을 섭외했는데 섭외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길만위원
시에서 시간당 2만원씩 지급하는데 그 외에 강사들이 돈을 회원들에게 걷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면 각 프로그램마다 반장들이 주민들에게 얼마씩 받아서 따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은행2동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없습니다. 같이 끝나고,
문길만위원
그러면 강사 19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강사는 12명입니다. 비강사가 7개 분야고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통장 위촉, 해촉은 동장님 권한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지금 통장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은행2동 통장님들은 불만 있으신 분 없어요?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통장은 순수한 최일선의 행정보조원이죠?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순수하게 동사무소 업무에 행정업무에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참 바람직하고 고맙죠. 그런데 그게 집단화 되고 이러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지요. 우리 은행2동은 그런 것 없습니까?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래서 아마 통장수당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표출되는 것 같은데 은행2동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은 통장 월례회 하지요?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분들한테 2만원씩 수당 지급하죠?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참석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 부분입니다. 참석자만 주시는 거죠?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불참자 안 주시죠?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이호섭위원장
비전성남이라든가 받아가지고 와서 시정홍보를 좀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통·반장인데, 반상회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상회 안 하는 데 있으면 반상회를 할 수 있게끔 통장님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예,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시는 책임자로서 우리 의회에 바랄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감히 제가 의회에 바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단지 저희 은행2동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2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주차율이 중원구 평균 54%에도 훨씬 못 미치는 29.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만 되면 주차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하고 하는 것을 제가 수시로 보았습니다.그래서 주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지하추장으로 건립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참 좋은 안이고, 얘기 잘 들었으니까 그런 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은행2동장
고맙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은행2동은 아니고 청장님이나 관계된 과장님만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건의사항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고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소규모의 미화작업에 들어가는 꽃 종류라든가 모든 공사 물품 구입을 우리 관내 농민이 생산하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호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요즘 농촌 경제 다 어렵습니다. 우리 농촌에 화훼협회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농민이 생산한 화훼류, 자재류가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상으로 은행2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성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시민사회가 다들 어렵다고 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민의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주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봉사행정이라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4년도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요구 건의한 사항, 대안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 발 더 다가가고 한 발 더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과 금곡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및 은행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이호섭출석위원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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