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기명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8만 중원구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남성현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와 상대원2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집행부의 잘못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격려하여 시정이 바르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성현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중원구청장 남성현 시민과장 신순호 건설과장 최운학 허가과장 전정룡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중원구청장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인사말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이나 공무원의 사생활 관계, 또한 다른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동료 위원간에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워님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또한 겨울비가 내리는 우중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과 6건, 건설과 18건, 허가과 13건, 상대원2동 10건 등 총 47개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저를 필두로 400여 공무원이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28만 중원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러면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그 결원 사유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지금 현재 결원이 일반직이 9명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퇴직한 공무원들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공채를 했기 때문에 12월이 지나면 신원조회가 끝나가지고 내년 1월쯤이면 신규 임용자가 발령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이 되면 결원이 모두 채워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다른 한 가지는 요즘 중원구내 경계석 교체작업이 있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교체작업 중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설치된 곳들의 높이가 꽤 높더라구요. 그래서 쭉 둘러보시고 턱이 없도록 처음에 설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응천로하고 시민로 두 군데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널목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데는 턱을 도로와 맞춰서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건널목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도로를 끼고 양쪽 인도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차장 민간위탁할 때 구에서 협약서를 받고 있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됐던 차량들을 승계하는 조건이 들어갔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민간위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셔서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민간업체에게는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든지 이런 강제규정을 두셔서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구청장님께서 협약서도 잘 체결하고,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았습니다. 주차장 위탁 승계는 인수인계 관계에서부터 근로자들 직원에 대해서 고용 승계라든지, 또 월정 주차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계약서 체결할 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이하 중원구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중원구청과 민원인 사이에 소송건이 있나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소송건은 많습니다. 행정처분에 따라서 불복해가지고, 특히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데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몇 건 정도 되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7. 8건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소송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소송을 하다보면 행정의 비효율성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입장을 주장하고 공무원들은 업무시간에 왔다갔다해야 되고, 쫓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중원구청 특색사업이 뭐였었나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제가 7월에 왔는데, 구에서 특색있게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구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 여러 가지 시책사업 추진한 것으로 봐서 주민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예. 금년도 사업은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중원구에서 실시했던 학교 운동장 개방해가지고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사업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사람들이나 또 야간에 공익근무하는 분들이 배치되어서 끝까지 관리해주고 하시더라구요. 저녁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빗대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할 수 있다면 아침이든 또는 저녁이든 아이들 통학로 부근은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면 그 시간대에라도 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을 미리 빼준다든가, 입구를 막아놓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나름대로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구청에서는 그 업자한테 주면 알아서 움직여주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원구 동사무소 자체는 마음대로 자료 올리기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본예산에도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올라오면 각 동사무소에 맡기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장회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료 제출을 해주면 알아서 모아서 해준다든가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현재는 금년 4월이나 작년에 올려놓은 자료가 그대로 있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협의회장이 바꿨는데도 그 사람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든가,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지만 자료를 한 군데에서 해주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도 구청 홈페이지 관계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이 바로 입력되고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총무과에 지도해서 이번 연말에 동 것까지 전부 다 개편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 것으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올리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동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통합 관리를 해서 구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새롭게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가 다른 일들을 잘 하시지만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월동기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역점을 두고서 월동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독지가가 있어서 김장김치도 6,000여포기를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렸고, 또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이 저희 구에 281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독지가가 겨울에 춥지 않도록 이불하고 담요를 한 세트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이 달 10일쯤이면 다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랑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겨울 나는데 어려운 분들이 지장 없도록,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설해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제설함을, 적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소형으로 200개를 제작을 해서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일쯤 현장 점검을 과장, 계장, 동장 저하고 같이 직접 간선도로, 또 언덕이 심한 도로, 이면도로 이런 데를 점검을 하고, 또 제설장비라든지 자재 이런 것들을 확보 상태, 전진 배치를 해서 눈이 온다든지 할 때 바로 현장에서 뿌릴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연탄을 떼는 가정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약 45세대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주거용도 더 확대가 되는 수도 있어서 연탄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정마다 점검을 하고 해서 주민들 사고라든지 겨울철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적사함은 오늘 그것을 질의를 하면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적사함이 골목마다 다 놓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작년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해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있다가 해당 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계도 물어보고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기동성 있게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단지, 우려할 것은 관리하는 부분을 동사무소라든지 각 통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구청에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템은 좋았으니까 그 아이템이 살아나려면 동사무소나 통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그것을 다시 수거한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았습니다. 구에서는 자재 공급이라든지 모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서 모래가 항상 적사함에 쌓여 있도록 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동장님과 각 통의 통장님들,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환경미화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환경미화원은 상용 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순호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신순호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 시민과장 신순호입니다.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18쪽 부동산중개소 점검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시민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친절교육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도 친절이 미흡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색다르게 해서 좀더 지속적인 교육을 시민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순호
신순호중원구시민과장
먼저 앞서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인에 관련된 부당행위라든가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문제 관련해서 내년 사업으로 팜플렛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나 전입 신고하러 올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문제 제기를 바로 하실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가장 현시점에 맞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로도 ‘비전성남’ 그런 것에 꾸준히 게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교육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 CD가 본청 자치행정과 민원제도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책자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 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각 과라든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구요. 내년에는 매뉴얼 주제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볼 것이 있으면 내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볼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 시민과 자체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토지거래허가현황을 요청을 했는데요. 2002년, 2003년보다 2004년도에 들어와서 현저하게 거래현황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6개의 필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 인해서 불허가가 나갔어요?
순호
신순호중원구시민과장
위원님께 설명 말씀드리려면 금년 2월 25일자로 건교부 훈령이 개정되어서 허가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요건이 주말농장이나 위탁 영농은 허가에서 제외가 되고, 실거주 요건으로 위장 전입 판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저희가 현황 사진도 찍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면담해서 실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서 불허가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될 수도 있지만 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법 집행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대원동 행정타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히트행정하시려고 행정타운을 이번에 건설하고자 해서 11월 28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허가 거래가 들어온 실적이 있어요?
순호
신순호중원구시민과장
허가는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37쪽을 봐주세요.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가판대 구매는 각 구청별로 하나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공개입찰해서 하나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1m 50, 2m 50, 1.8m,
대훈
장대훈위원
높이가 1.8m인가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높이는 2.5m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1.8m는 뭔가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1.8m는 옆에 사이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개당 구매단가가 699만 9,200원인데 타 구청 구매단가를 아십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디자인은 다른 구청하고 동일 디자인이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응찰했었나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중에서 최저단가를 써낸 덕산건설에서 낙찰을 받았나보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02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2003년도와 2002년도 구입단가를 아십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만원대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과에서 2003년 7월 11일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공했네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디자인은 바꿨지만 구매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구매단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조사해가지고 단가를 조정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거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재질에 이 정도 디자인이면 400만원대면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견적서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 군데 업체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먼저 번에 장대훈 위원님 얘기 때문에 저희가 이천하고 안산해서 한 세 군데를 방문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해본 결과가 어땠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보통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 예를 들어서 3m·9m, 4m·9m 사이즈는 이것보다 실지로 보면 거의 3배씩 큽니다. 그 정도 사이즈고 재질도 거의 유사한 재질이란 말이죠. 디자인상에 공정상에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3·9사이즈나 4·9사이즈가 보통 300만원이 채 안 가요. 설령 이것이 약간 다량 생산이 아니고 디자인이 좀 다르다 보니까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간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이천이나 안산을 가보셨는데, 거기 반월공단에 집단 생산지가 있거든요. 가보시니까 거의 이 금액하고 유사해요, 더 낮게는 안 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재질하고 두께 관계인데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이 가서 똑같은 사양, 똑같은 재질로 견적을 받았을 때 차이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질 관계나 두께 관계를 좀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그때 가서 파악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 과장이 파악한 가격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가격의 편차가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본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입찰 전에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가본 결과가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가격하고 제가 파악한 가격의 편차가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러면 건설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파악해서 차이가 있으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54쪽을 봐주세요.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미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단위가 뭡니까, 천 단위입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만 단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14억이 미납된 거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율이 18%란 말이죠. 참고로 2003년도 징수율하고 징수 미납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가 징수되었고 미납된 금액이 절대금액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몇 %의 금액이 얼마나 미납된 겁니까?
성배
정성배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정확히는,
대훈
장대훈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성배
정성배중원구교통행정팀장
20%가 안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절대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성배
정성배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400만원도 아니고 1억 4,000만원도 아니고 14억이라는 금액의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 팀장이라는 분이 징수율도 비스무리하게 맞추고,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20%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늘상 촉구할 거 아닙니까. 팀장님! 공문 안 보내요, 개별 통지 안 합니까?
성배
정성배중원구교통행정팀장
보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몇 차까지 통상적으로 하죠?
성배
정성배중원구교통행정팀장
2차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는요?
성배
정성배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압류를 시키고,
대훈
장대훈위원
그냥 그것으로 종결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른 번, 마흔 번씩 차에 압류되어가지고 그 차 이전될 때 비로소 압류된 금액을 정산하고 명의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직접 챙기셔야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 서가지고 답변만 알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전년도 미납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뭘 알았다고 답변하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비단 중원구만 그럴 것이 아니고 수정구나 분당구도, 내일모레 감사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클 겁니다. 그러면 3개 구청을 합치면 거의 50억 가까운 금액이 체납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 차원에서 행자부나 국회에다가, 왜냐하면 체납된 금액이 개별적으로 보면 소액이거든요. 지금 가산세가 붙는 것도 아니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다른 세금은 안 내면 가산세 20%씩 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안 붙어요? 가산세도 누진가산세를 물리면 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 금액이 4만원이죠. 가산세가 안 붙다보니까 그냥 방치해 놨다가 30건, 40건, 나중에 차 명의이전할 때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별로 보면 금액이 소액이지만 관할 관청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14억이 적은 돈입니까, 14억을 가산세를 붙인다면 20%면 얼마입니까? 2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해서 시에서 행자부나 국회쪽에다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담당 주무 과장이시면 최소한 정확히는 몰라도 엇비슷하게라도 알고 있어야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연말이고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관 감사만 남으시고 각 소관 계장님들만 참석하시도록 하고 다른 동장님들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이렇게 되면 3개 구청을 형평에 의해서 다 똑같이 해야 하거든요.
한선상위원
작년에도 나왔는데, 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모든 동장님들이 다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전반적인 감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동에 반영시킬 사항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저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지금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잠시 후 휴식시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52쪽 좀 보세요. 보차도 분리대 공사를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1건을 하셨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동일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감사 중이지만 2003년도 2건하고 2004년도 1건 공사 관련 사진을 저한테 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청 건설교통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인데 지금 성남시내 전체적으로 보차도 분리대가 일관성이 없어요. 디자인도 제각각,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남대로라든가 보시면 할 적마다 보차도 분리대가 달라요. 디자인도 다르고 높이고 다르고 제각각이에요. 일례로 신흥주공 앞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네 종류가 되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적에는 시와 협의를 하든가 3개 구청이 협의를 하든가 해서, 성남시 도로가 성남시 얼굴인데 보차도만이라도 디자인을 통일한다든가 높이를 통일한다든가 획일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각각이에요. 할 적마다 달라요. 이 3건 바로 저한테 사진을 가져오시구요. 40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사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결산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중원지하보도관리타당성 및 설계용역, 상대원1동 용역,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 교량 및 터널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탄천IC정밀점검용역,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4건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2003년도에 6,700만원, 2004년도에 7,800만원, 맞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이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아요. 실시설계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이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통상 일반인이 봐도 할 수 있는 설계고 할 수 있는 점검사항이에요. 2004년도 것에 두 번째에 탄천IC정밀점검용역했는데 1,648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렇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160만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1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한세이엔씨라고 관내 업체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회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통상 1년 예산이 6,700만원, 7,800만원이면 담당 기관을 하나 특채를 해서 쓰는 것이 낫겠어요. 그래도 예산이 남겠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토목직이 세 명이고 하천이 두 명인데 다섯 명이서 1년에 100건 설계를 합니다. 솔직히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 교량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전문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원지하보도관리타당성 및 설계용역, 그런데 기술적인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토목직이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는 토목직만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토목직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봐도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실시설계를 한다 이거예요. 좀 시정을 하시고, 좀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가판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가판대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가판대 입찰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업자들이 갖고 왔을 때 샘플링하고 지금 설치 들어온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다 확인은 못 하겠지만 지금 관내 업자나 낙찰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갖고 왔던 샘플링하고 그 다음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내용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로 보고 일일이 차이를 확인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0mm짜리하고 110mm짜리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하듯이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덕산하고 가판대 발주 왔을 때 분당구만 제외된 상태에서 수정구하고 중원구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비슷한 시기였고, 맞죠?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금액은 한 대당 약 800만원 산정을 해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관내를 다녀보시고 다 좋았단 말입니다. 아마 처음에 샘플링할 때는 거의 그 금액에 육박하게 샘플링을 처음에 설치를 했어요. 처음에 도색한 것부터 채색한 것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도 그렇고 재질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처음에 샘플링했던 것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면 남은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해주든지, 그 부분을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공무원들이야 믿고 샘플링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낙찰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가서 두들겨볼 수도 없는 일이고, 일일이 매일 확인 점검은 안 되는 것이지만 오늘 제가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좀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도 제가 지적을 해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는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도로점용허가가 금년에 몇 건 정도 나갔어요?
용섭
이용섭건설행정팀장
472건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징수건수와 받은 데하고 징수의 구간방법이나 징수했던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어떤 데는 양심적으로 점용 받은 만큼만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데는 건물을 지을 때 주변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줘요. 피해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점용허가 받아서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민원사항이 끝날 때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줄여준다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이용섭건설행정팀장
진입로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건설행정팀에서 내주고 있지만 건축허가 같은 것은 허가팀에다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의논을 하세요. 아시다시피 공사 때 길거리를 막아놨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럴 겁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구요.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방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밑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59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청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캠페인이나 교통캠페인을 해요.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좋고 빠른 시일내에 불조심 캠페인 같은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엔가 성호시장에 불났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서 다 치워줬잖아요, 그렇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이든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구청 직원을 동원하든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든 협조해서 그런 캠페인을 두 세 번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해대책은 잘 한 것 같구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과적차량 단속건수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이번에 산출한 근거와 얼마나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상적치물을 고질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내년에 중원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뿌리 뽑힐 때까지, 언젠가 중원구에서 협조를 해줘서 중동 한쪽이 조금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해대책 일환으로 이번에 중원구에서 200개 박스를 골목마다 배치한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진정이나 민원에 대한 것을 처리해서 통보한 날짜를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주세요. 다른 데는 날짜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철거된 볼라드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주차를 못 하게 해야 되는 코너길에 하도 주차를 해서 거기다 못 쓰는 볼라드 철거된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볼라드 대신 새로 스텐으로 제작해서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것이 너무 약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재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미관상 하나씩 다르게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하나씩 설치해도 되는 데에 활용을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57쪽에 보안등, 가로등 보수업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안등의 안전기 카바가 다 망실됐다고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수했다고 저한테 연락하셨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가서 보셨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것이 보수한 거 맞던가요?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철사줄로 묶어놨어요. 그런 보수는 나도 하겠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딱 보면 잘못되었는데, 보수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웃을 일이에요. 이렇게 보수하는 업체에 일주지 마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다시 보수하라고 하고, 가로등 옆에 신호등 그런 카바 망실된 것도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남부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조치가 안 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한서전기 다시 한 번 불러서 확실히 안 하면, 다른 업체들 많잖아요. 요즘 일거리들 없어서 걱정인데 잘 하는 업체 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에 다중이용 건물 안전진단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요즘 제일 사람들이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스크린 경마장이에요.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나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셨죠? 이번에 관내에 스크린 경마장 몇 개나 증가했나요, 파악 못 하시나요?
전규
강전규사회경제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파악하시구요. 그리고 게임장, PC방 이런 데 개별로 개수 파악하시고 안전한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화재 예방에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구요.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불법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불법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공무원님들께서 조사하셔서 철저하게, 저는 중원구가 이런 게임, 오락실, 스크린 경마장으로 모든 상가가 도배될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철저히 적발해서 조치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김대진위원장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타 위원회 소관은 질의를 자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주차 단속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6개조 23명이네요. 기능직, 청원경찰 그 다음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과 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교통지도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단속요원이 23명이에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하루 평균 스티커 발부 현황이 몇 건 정도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4,000건 정도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김대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확실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 많이 당하셨는데 올해도 자꾸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하루에 300건에서 400건 합니다.
한선상위원
중원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에 관한 민원이더라구요.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시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거기에 보니까,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반영시켜 주시고, 9시 이후에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내용인 즉은 어차피 주차 단속은 한정된 지역 내에 주차대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차가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파리 쫓기입니다. 여기 있는 차량 스티커 발부하면 옮겼다가 저쪽에다 대면 또 불법 주차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해서 퇴근하고 밤에 대고 새벽에 나가려고 하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출근할 수 있도록 9시 이후에 떼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07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벽 1시든 2시든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지대는 과감하게 떼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차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3개 구청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남시청을 볼까요. 성남시청 정문 앞에 그 넓은 도로쪽은 차를 댈 수도 있는데도 여지없이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민원실 바로 위에 공판장 올라가는 길은 성남시청으로 올라가는 차들 전부 다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거기는 항상 양쪽에 주차를 해서 그 사이로 차 한 대가 지나가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그런 데는 스티커를 발부를 안 합니다. 융통성 있게 봐줄 데는 봐주고 발부할 데는 발부를 해야지, 가는 코스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봐 막 가버리고, 300건은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한다고. 그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행정을 하느냐, 그런 척도를 잴 수 있는 일인데, 형식적인 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과장님께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사진 다 찍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하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각 동장님들께서는, 어차피 동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동에서 순찰 돌고 하는데,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성남은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공터라든가 아니면 개인 주택 평수 넓은 것 몇 개해서 시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을 통해서 시에다 예산을 올리고 해서 성남은 얼마든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 현재 오늘 날짜로 보도블록 교체 공사 현장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86아시안게임하고 88서울올림픽 때 제가 추진했던건데 이것이 15년, 19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천로하고 시민로, 금상로하고,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하는 이유를 물은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하냐고 물었잖아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큰 것이 세 군데입니다.
한선상위원
어디어디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응천로, 시민로, 금상로입니다.
한선상위원
본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한 이유가 있나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정도 되었고,
한선상위원
17년이고 1년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왜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2005년도 5월에 경기도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합니다. 공기가 짧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28억을 시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 반영되어가지고 공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3개 구청 공히 그렇고, 지금 성남은 전쟁 후 폐허를 복구공사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고, ‘시민 99%가 머리에 지진이 난다’라는 영화를 한 편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때문에,
한선상위원
경기도체육대회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나요? 해마다 연말이면 하는데 경기도체육대회는 성남시에서 매년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성남시 돈 많아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붓는다 이런 이미지를 받으면서까지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내년에 도체육대회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입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제가 보도블록 교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 성남에서 하는 것은 5년 내지 6년만에 돌아옵니다. 작년도에 안양에서 했기 때문에, 안양시가 나름대로 저희보다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행사장 주변 정비라든지, 경기장 보수 관계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에 있는 종합운동장 시설은 아시겠지만 76년도에 예산이 없을 당시에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겨우 일화축구가 들어오면서 또 금년도에 아시아태권도대회를 해서 외형적인 분칠을 해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수가 맞아졌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시가지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에 경기도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봄 3월, 4월에 공사를 하려면 도저히 전체적인 환경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로정비라든지 포장관계 이런 것들이 9월에 확보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10월에 설계가 끝나고 11월에 입찰 발주를 하다보니까 11월말쯤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가 대대적으로 시민로라든지 중앙로 고치는 것이라든지 응천로, 금상로 여러 가지 구시가지의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도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데 시민들께서 많은 민원도 올리고 그래서 그저께 부시장 주재로 해서 시에서도 대책회의를 해서 공사하는 것을 15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교통 혼잡을 덜어줄 수 있도록 15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공사 마무리하는 것은 동절기 지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10년 넘은 보도블록도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으니까 성한데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시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곳곳에 플랜카드도 게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대비해서 “정비공사를 하오니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람”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화강석으로 깐다고 그랬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화강석이 경계석 말하는 거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것이 특허라든가 실용, 신안 이런 의장등록과 관련된 제품이 있습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하더라도,
봉수
강봉수중원구토목팀장
실용, 신안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외국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고 하지만 거리도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같이 경계석 깨져서 싹 바꾸는 나라는 없어요. 다 헤지고 조금씩 닳고 해도 그 자체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도로 문화가 되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보면 몇 개만 빠졌는데도 전체 교체, 이유는 보기 흉하다, 이빨 빠진 것 같다. 그런데 얼마든지 부분 교체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밉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100m면 100m 다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념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공직생활 정년이 언제입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내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이 장소가 뭡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수감자는 누구입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수감자하고 감사위원하고 뒤바뀐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예, 알았습니다.”, 계수적인 답변은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만날까요? 그 전입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 전에 될 거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더 묻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요청한 사항이 마을버스 현황인데 마을버스가 중원구에는 없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88-1번이 한 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미납 현황, 마을버스 노선현황, 한전 변압기 단자수와 사용료 부과 현황, 분명하게 보냈어요. 56페이지에 보면 한전 변압기 단자수와 사용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49개의 부과 건수이고 2만 2,000원을 받았네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수에다가 900원 한 다음에 50%, 2분의1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변압기 하나에 900원씩 받아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에 2분의1을 받아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시유지를 이용해서 엄청난 장사를 하는 한전을 왜 이렇게 받아요? 근거 있어요, 조례 있어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것은 2분의1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도로교통법 몇 조예요?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시행령 80조2호인가 그렇습니다. 전액 면제가 있고 2분의1 감액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면제가 되고,
인석
오인석위원
전주 하나 옮겨달라고 해도 우리 보고 돈 달라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불합리해요. 시행령 다시 찾아봐서 잘못되었으면 재부과해요. 중원구는 그대로 49건밖에 안 되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는 490건도 넘어요, 전부 지중화이기 때문에. 각종 용지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중원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수감자료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되었었는데 올해 이 내용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동에 유흥업소 문제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용도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느꼈고,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해서 현장 확인한 이후에 “두 군데 안 되었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올해는 자료 목록을 보면 시정조치가 된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냥 건수만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다니까 넘어가는데, 중동에 유흥업소가 장사도 안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 올해 수감자료에만 유독 용도변경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많이 올라왔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옆에 장사나 위락시설이 있어서 서로 경쟁이 있다보니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불법 사항 같은 것들이 민원이나 진정이나 항측이나 그런 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2002년이나 2003년 행감 때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2003년에도 2건인가 3건밖에 중동지역이 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유독,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위락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36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동지역이 몇 건입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중동지역도 위락시설로는 안 하고 전체로 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왜 이번에만,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중동 703번지 “근·생→위락” 해서 쭉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근·생→위락, 주택→위락, 이것이 행감 요청했을 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작년에 계속,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것을 올해,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요. 올해 가서 적발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볼 때는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을 때 작년에 처음으로 두 건인가 세 건이 시정조치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냐 이거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주로 김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라고 저한테 여러 번 지시를 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도,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고 뭐고 지금 여기가 하루이틀 변경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가 지도점검을 작년에만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위생과라든지 허가과에서는 그냥 장님이었습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김 위원님이 작년에서부터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해라,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하루이틀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서 7, 8년 정도 되었고, 5년 되었고, 4년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이 바뀌면서 그것을 확인했을텐데 지금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됐습니까? 잘해서 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찾아냈다고 말을 하겠어요. 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진작 정리를 해줬어야 한다. 그래야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방지했고, 그래야 지금까지 그런 업종들이 일시에 타격을 받아서 거기가 흉물처럼, 불 꺼진 창이 되어버리는, 또 경제적으로 엄청 손실을 보는 이런 사태도 나름대로 방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묵인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했던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건축지도팀장 이균택 씨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나오세요. (건축지도팀장 이균택 앞으로 나옴) 저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균택 팀장님 및 현재 있는 허가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한다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성남동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1998년인가 99년에 제가 경찰서하고 지도점검을 같이 다녔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합동 점검 나갈 때도, 아마존사건도 전혀 자료에 안 올라왔었어요. 진작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하셨고,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불이 나면 다치는 것은 공무원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정조치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도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정리하시라 이겁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 서로를 위해서. 위락시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 용도변경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건축물 용도변경하면 정화조 문제나 늘어나는 것이 있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허가과에서 하고 있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화조 문제는 지금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많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많고, 그것이 잘 안 되가지고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들은 몰라요. 용도가 바뀌면 그만큼 정화조가 차지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뜯어서 부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정화조가 안 되면 자주 푸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줬다면서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20% 범위내에서는 당초에 한 번 했는데 2회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건물이 20평 분할지나 30평 분할지에 지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바꿀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아시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저는 봐주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정화조 문제가, 좀 말하기 곤란한데, 이것은 속기록에 안 넣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아직도 단속이 안 됐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동별로 몇 개인가 구청에서 관리할 것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 한 면 짓는데 2,500만원, 3,000만원 들어갑니다. 차 한 대라도 안으로 넣어야 되요. 불법 주차 없애려면 한 대라도 넣어야 됩니다. 셔터 내려놓고 차도 안 넣고 장사를 하는 데도 있어요. 가게를 꾸며서 저녁에만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생활체육으로 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시청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 예쁜 광고물 시범거리를 정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돈을 얼마 주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주냐, 바로 현수막이나 게시대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20%든 10%든 지원해서 시범구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개시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중원구는 최초로 했습니다. 이번에 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안 해주면 위원님이 힘써가지고 이번에 최초로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한 건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허가를 내주면 준공까지는 허가과에서 담당하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한선상위원
지금 성남시 시목이 뭐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한선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개 구청 공히 상징적인 시와 시목을 정해놓고, 시목은 은행나무인데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준공을 필할 때에 법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감독부서에서 성남시 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다만 몇 그루라도 포함해서 심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좀 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조치는 안 했지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3개 구청 같이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은행나무를 심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정해놓았는데 성남시가 타 시군보다도 은행나무는 별로 안 보여요, 그렇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한선상위원
조경할 때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권장으로 감독부서에서 몇 주를 심을 때 성남의 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몇 % 정도 심어달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타 시군에서도 성남을 상징하는 나무인 은행나무를 잘 가꾸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3개 구청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는 허가나간 것이 없네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기간이 2003년 10월 30일에서 2004년 10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없고, 그 전인 2003년도 4월인가 5월에 버섯재배사 하나, 콩나물재배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갔습니다.
한선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해야 될 사람들, 원주민. 그것도 규정이 있더라구요. 몇 년도부터 살고,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되고 몇 가지가 있더라구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관계 기관에서 땅을 요령껏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관계 기관에서는 버섯재배한다고 해서 해주면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집을 분양지에다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 해줘요. 왜 안 내주느냐 하면 해주면 불법 개축하고 옥탑방 만들기 때문에 안 내준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잘못되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행정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때문에 적법한 사항은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내줘서도 안 되겠죠. 조건에 맞는 것은 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작년에 3건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시를 했느냐 하면 우선 비닐하우스에 조그맣게 간이로 해가지고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나 물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콩나물의 적정성이나 판로나 그 환경이나 그것을 우선 재배를 해보고 물이나 기후, 풍토나 여러 가지가 맞는다고 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갈현동 한 군데에서는 시범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지 마라까지를 관계기관에서 조건부를 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동을 내줬는데 그것도 못 쓰고 있어서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해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근 상태거든요.
한선상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줬는데 못 쓰고 있다.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 허가사항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허가사항이 되지도 않는데 투기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해주면 안 되죠. 내 얘기는 성남시에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원주민이 하려고 하는데도 못 하는 그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리고 김유석 위원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용도변경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작년 2003년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다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금방 치웠다고 하고, 이런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지시를 많이 하는데, 걸렸다 하면 바로 해서 원상복구가 안 되고
한선상위원
가다보면 대형 건물 같은 데 분명히 주차장인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때는 차를 대야 하는데도 못 대는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시민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종합시장쪽이라든가, 모란에도 터미널 앞쪽에 무슨 사우나인가 큰 건물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가본 적 있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한번 보시고, 거기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구요. 그 건물을 이용하러 갔는데 그 지하가 주차장 같은데 아니란 말입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모란터미널 건너편 일대 큰 건물 일률적으로 불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적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플랜카드가 허가과 소관인가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허가과 소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성남시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는데 수정구 주민들은 허황됨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이고, 다름이 아니라 단대오거리에 육교 관계가 중원구 소관인지 수정구 소관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단대오거리 육교에 플랜카드가 달렸다면 중원구 관할인가요, 수정구 관할인가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한 번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수정구에 해당이 되든 중원구에 해당이 되든 각 사회단체나 성남시나 전몰유족회나 이런 데서 모란고가도로 같은데 ‘행정타운 환영’해서 플랜카드를 달아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단대오거리에 달려 있는 것은, 좀 무식한 얘기하겠습니다. 조그만한 볼기짝만하게 하나 해가지고 어느 단체인지 이름도 없이 ‘행정타운 환영’ 이렇게만 붙여 있어요. 기왕에 환영하려면 멋있게 하고 붙이지 않으려면 그것을 철거를 하시든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몇 건이었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67건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올해도 32건인데 이 건수들을 직원이 적발한 건수 아니면 제보에 의한 건수로 분류할 수 있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중원구 전 지역을 일제 점검하셨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언제 하셨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2004년도에 신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지금은 신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나 주차장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 수시 점검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죠?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그것이 주로 많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치를 하고 계신가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신고자는 될 수 있으면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익명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알려주면 그 사람에게 정식 통보하고 자체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어쨌든 행정에 도움을 주려고 일반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제보자의 이름이 공개되고 그런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어제 감사 도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딱 이거예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적으로 오락실로 용도 변경된 상황을 제가 조사해서 시정조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보했는지를 구에서 동으로 제보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업주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의원님이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하는 항의전화를 감사 도중에 받았어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김 위원님한테 미안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기명
김기명위원
직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시기 바라구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건축주가 만나러 왔고 그 업장의 사장이 항의전화를 하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부 불법적인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구요. 저야 어차피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행정의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행정을 도우려고 했던 것들이 개인에게 피해로 온다면 누가 이런 신고를 하고 고발을 진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나 행정기관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불법을 뿌리 뽑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익명으로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위에 누가 쓱 보고가면 누가 보고갔다고,
기명
김기명위원
저는 지역구예요. 표에 관계가 된다구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의원님이 이런 거 신고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뽑아주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너무 실망했구요. 과장님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황당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감사 이후 어떠한 제보자든 그런 분들의 피해가 저한테 접수되거나 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모든 과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신규 건물 전부 다 조사하세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편법으로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편법이 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상대원2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상대원2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승호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상대원2동장 윤승호
김대진위원장
상대원2동장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장 윤승호입니다.
상대원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내년에 동사무소별로 포괄사업비 5,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예산이 책정되면, 물론 지침이 내려가겠지만 진짜 어렵게 된 것이니까 마을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쓸모 있게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동사무소로 공문이 떨어지면 각 시의원한테 전달하고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에 녹지팀장님은 항상 보내오더라구요. 토목계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 부서가 아닌데도 새로운 사업이나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동장님도 그렇고,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담당 주무가 한 달 일정표 같은 것을 보내줘서 제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한데, 동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참조하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구청에 있는 일들을 이메일도 좋고,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메일을 볼 수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면 종이값도 아끼고, 이번에 전산화해서 동사무소 예산이 줄었다면서요, 알고 계십니까?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용비가 줄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전자우편이나 전자시스템이 바꿨다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수용비가 얼만만큼 줄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가 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안 바꿔졌으니까 애로점이 많으셔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중원구에 동장님이 열 분이신가요?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다 계시죠?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 2005년도에 동사무소별로 인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원씩 세워놨습니다. 동장님들 예산서 보시면 있어요. 물론 이 포괄사업비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격이 되었는데 이번에 의장단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지역에 소액의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전부 구청 아니면 시청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워서 이번에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동별로 인구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뭔가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집행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요. 기준과 원칙을 무시해서 집행을 하면 금전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내년도에는 그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세요.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장단에서 건의를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자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주세요. 투명성 있게 써주면 내후년에는 우리가 좀더 예산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상대원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대원2동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성현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분당구 및 운중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