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복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액은 3668억2천5백38만5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8억4천8백만원, 자치행정과 4억4백만원, 회계과 1억원, 사회복지과 2천만원, 청소과 2천2백만원, 건축과 3천6백만원, 재난관리과 1억 6백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주요내용은 운동장 본부석 비가림막 설치공사 등에서 총 19건에 15억4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제출되었던 오산천 내 자전거 도로 확·포장공사인 2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3일 오산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문서로 조회한 결과 오산시장이 동의하여 재난관리과 예산안 중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의 시설비 편성목에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18억2천4백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 주요내용은 시설견학 해외연수비 1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2008년도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오산천내 자전거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타 부서의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제출에 있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나 대형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행정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오산천 생태하천 및 시청사 리모델링, 시의 축제계획 등과 같은 예산투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플랜에 의하여 추진하여 사업의 중복, 일회성 또는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시 회계별 작성서식 및 방법 등 체계의 통일과 자료의 오기, 편성근거 등의 미표기 등 제출자료의 불성실 작성 및 부정확한 답변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등과 같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는 예산안 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내실있는 자료준비와 근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와 관련 하여서는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따른 적정성을 심의조정 가능하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