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종로구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기초의회 중 최고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도 구정을 시작하며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기욱 재무과장입니다. 이명렬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미 세무2과장입니다.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눈도 많이 오고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부서별로 이사하느라고 날씨도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물론 보고는 다 받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를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문화재 발굴 그런 것도 전에 조사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찾아 가지고 혹시라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확실한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시작하는 거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대림빌딩 설계가 끝나서

이사 마무리가 언제냐고?

2월~3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중에는 전 부서가 입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사 가는 걸로 다 되어 있고, 그렇게 가면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고 이런 건 없겠죠?

그런 점이 걱정되어서 현재 입주해 있는 복지경제국도 중간에 너무 협소해서 1개 부서를 다른 층으로 옮기고 임대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대림에서 받아서 옮기고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공일자가 언제죠?

날짜를 지금

건물 다 짓고 들어오는

신청사는 저희가 2024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설계까지 해서 3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는 보면 늘 날짜는 정했지만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종로구가 공사도 그렇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그런 공사과정이 있고 한데 잘 좀 지어 가지고, 지을 때 수시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바로 철거 들어가는 게 추진사항에 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민원 위주로 완료하고요. 5월 31일날 임시청사를 건립하고 6월달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하고 다음날 바로 철거하는 걸로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4월에 이사를 하면 구청사는 오래된 청사여서 석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이사 가기 전에 석면철거 작업을 선 실행하고 구청사 철거는 소방서가 이주 완료하면 같이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수송초등학교 자리잖아요?

예.

거기는 1층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일단 1층 면적부터 구청사 본관 1,520㎡ 일부만 존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요?

예.

그러면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평수는 지금 4층까지 다 존치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민원과 쪽에 있는 삼봉서랑 일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봉서랑 그쪽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수장고나 구청장실 쪽 본관은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 존치하는 거예요?

예.

확실한 것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청사 우리 강호성 반장님, 우리 의회 주문사항이 너무 많은데도 잘 들어주시는 거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질문 하나 할게요. 거기가 94빌딩에 우리가 3월 26일부터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예.

3월 26일부터 3일 동안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대나 있죠? 거기가

4대 있습니다.

아니, 일부에서 의회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전용엘리베이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 중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관리 측과 얘기해서 1대는 전용으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정확한 날짜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최대한 협조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세무과 지금 보면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앞으로 더 발굴해서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코로나19로 해서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득세 목표를 굉장히 많이 잡으셨어요. 납부독려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지금 1년여 넘게 장사들이 안 되어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지역상인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금 유예라는 게 있고요. 연장 내지는

유예가 있는데 그게 원금을 갖고 유예를 시켜줄 건지 가산금을 붙일 건지

원금입니다.

가산금 없이?

예.

몇 달 정도 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연장

제가 볼 때 3개월 정도 해 가지고는, 3개월 후에 낼 수 있다고 하면 다 내죠. 이 부분들을 좀 만약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분할납부도 꼭 금액을 어느 정도 놓고 분할납부하지 마시고, 1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할납부 겸해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

구청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500만원, 종합소득세는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보다 낮춰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로 보고를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고, 이상입니다. 아무튼 전체 업무 자체가 저희가 예산편성해준 거잖아요?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 세심하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행정국장 원스톱 고충상담실이라는 것을 운영을 새로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없나요?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직원들이 신청을 새올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열린 대화 채널을 하겠다고 또 여성국장이시다 보니까 더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교육은 있었죠? 직원들

행정국장 원스톱 이거 아니어도 그동안 여러 루트는 있었는데

별도로 행정국실이 아니고 개설을 해서 거기 가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겠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작년 1년 동안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온택트로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못했죠?

예, 대면교육은 많이 줄여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벤치를 60개 정도 각 지역별로 설치를 했다고 했네요? 그런데 이게 편차 없이 지역별로, 이 벤치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이 60개는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부한 게 60개고요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주민들이 기부할 때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이 희망하는 쪽에 이걸 놔달라

예,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의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몇 가지 안을 받아 가지고 기능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60개 정도를 지금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별로 편차 없이 골고루 한쪽에다가 너무 몰려서 벤치를 설치하시지 말고 그런 걸 좀 정리해서 해주세요.

예.

그리고 세무과가 올해는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세무과에서 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준 저기가 있나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데 답변드렸듯이 세금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연장을 해주는 분할납부하는 그런 쪽으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중점 추진사항이 있는데 감면사유가 되는 거는 원래 계속 기존에 해왔던 거를 해준 건가요? 학교, 종교단체, 예술, 박물관, 사회복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곳입니다.

구민한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좀 주겠다는 거는 분할납부를 하는 걸로 대체해준다고요?

예, 분할납부는 쭉 해왔지만 금년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분할납부를

예, 더 꼼꼼히 챙겨서 홍보 내지는 분할납부 내지는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금액 관계도 낮춰서 내지는 더 높여서라도 그런 저기를 확대를 해서 감액할 수 있다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구 세원발굴의 목표액을 정해놨어요, 올해. 25페이지, 그런데 보면 연도별 세원발굴 있잖아요? 거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은 거예요? 2017년도부터 적어놓은 거 있죠? 7억을 해놓고 2018년도는 28억, 또 2019년도는 220억, 또 2020년도는 70억으로 해놨네.

그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체비지 관련이나 추징으로 특수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세원이 발굴되고 그러는 게 차이가 있는 걸로

차이가 왜 난다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지는 체비지 발굴을, 우리가 체비지를 새로 내지는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일반 건물이나에 과세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추징을 못 했던 걸 금년에

금년은 25억을 해놨구만

예, 그런 식으로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다른 저기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100% 이상 내지는 그런 식으로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는 70억으로 편차가 너무 많이 심해서 액수가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자료에도 있다시피 도시환경정비사업 체비지 추징분 특수요인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고, 가령 아까 답변드렸듯이 일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못 했던 못 찾았던 체비지와 다른 건물에 대해서 못 찾았던 체비지를 금년에는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징수한 실적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세무과에서는 물론 딱 정해진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우면 편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해주고, 저기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저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되지 않은 저기에서 최대한 세원을 발굴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금 현재 이게 달라지는 게 있네요?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어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가 올해부터 개편이 되었습니다. 5개 세세항목이 3개로 대폭 단순화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는 홈페이지 및 SNS, 그리고 주민세 개정 개요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변화한 과세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나 유관기관의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데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이걸 잘 몰라요,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을 내는 방법이 바뀐 거를 홍보를 뭐랄까 조금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지 SNS나 홈페이지나 그런 데다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쉽게 지역신문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홍보체계를 동원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해볼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지금 금년도 1기 사업이 시범동으로 3개 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4월 30일날 2개 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창신3동 같은 경우는 9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기는 시범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지금 원래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서울시 전역에 금년도까지 70%, 그리고 내년까지 전체 주민자치회로 전부 전환시키는 걸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우려하듯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구성 때부터도 조금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됐었고 지금 또 최근에도 일부 동에서 내부 조직원들 간 갈등 문제로 굉장히 좀 운영이 원만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들도 시 참여예산 사업들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도 못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깨워주고 또 동참하는 그런 만족도도 키웠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또 그런 와중에도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건이 성숙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부분들은 앞으로 큰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 한 번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 동을 현재 시범적으로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큰 저기는 없었어요? 잘 그렇게 조금 뭔가 잘 돼 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방향을 그렇게 해서 잘하겠지만 자치회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서로 잘 소통하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습니다. 큰 취지 자체가 동 단위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자는 큰 취지이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같이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1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회의도 거의 못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방향을 잘 잡으셔서 이걸 좀 성과 있게끔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고유 명절이잖아요?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 아무리 국가적으로 못 만나게 해도 가족이 만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삶의 접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에다가 소독약을 좀 비치해서 휴일에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아무라도 가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소독약 같은 경우는 지금 동으로 나갔을 때 얼마만큼 소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각 부서별로 쪽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충분하게, 봉사단체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으로 사서 취약계층에다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청사에 그렇게 무작위로 놔놓고 먼저 선착순으로 가져가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이나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어떤 이야기인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명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공공청사에 그런 걸 좀 비치했다가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이 와서 자유롭게 가져가게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좀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혹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파악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미리 홍보를 해서 각 동에 비치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해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다시. 기획예산과에 내가 칭찬을 하나 해줄 게 있어서 지금 그걸 빼먹었네요, 보니까. 수상을 코로나 속에서도 200개를 했네요?

예, 수상과 공모

보니까 229억?

예.

229억을 인센티브로 받아온 거예요?

포상금과 사업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상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았다고 자랑 좀 해보세요.

지금 청사하고 동주민센터, 워낙 많아서 대표적으로 지금

대표적인 거 3개만 얘기하세요.

아까 행정국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도시대상을 7년 연속 수상한 거는 지자체 유일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혁신 평가에서 전국 1위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한 부분, 그리고 행복지수 1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축하하고요. 올해도 또 더 분발하셔서 이렇게 많이 받아놓으면 더 힘든 거예요, 원래. 올해 더 받아야 되잖아요?

직원분들이 다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양정열 과장님,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시 친정으로 오신 느낌이 들겠어요. 아무튼 다시 만나게 돼 반갑고요 여기 자료책자 13페이지를 보면 ‘쉼이 있는 종로 만들기’ 벤치 의자 더 놓기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늘상 자랑하시고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도시 비우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원 만들기, 또 옥상정원 만들기 등 기타 등등 많이 하셨는데 여기 벤치 의자 이것도 여러 군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설치도 안 됐고, 경복궁 여기 있잖아요? 거기도 옛날에 경찰청 쪽하고 이쪽에 자전거 대놓은 데 있잖아요? 횡단보도 양쪽에 거기에 의자가 다 있었는데 그걸 없애놓고 내가 해달라고 해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여기 기부형이지만 28개소에 60개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이거 도시 비우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벤치 더 놓기 프로젝트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저희 도시 비우기 사업하고 상충되지 않느냐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할 때는 도시비우기팀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시설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런 정책방향하고 상충되지 않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 60개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주셔서 설치한 거고요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공형으로 아마 의자가 설치될 수 있는지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충이 돼도 기부하면 해주겠다 이거네요?

상충되지 않는 장소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 비우기의 추진방향하고 맞지 않으면 못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장소가 원래는 설치하고 싶은 장소에 놓고 싶지만 그곳의 경관이라든가 안전이나 비우기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다른 장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 가지고 도시 비우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경복궁역 같은 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의자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불편하다고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의자를 이렇게 그냥 노상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지하철 올라오는 데 안전턱이 있어요, 뒤쪽을 보면. 거기에다 앉도록만 해줘도 좋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계속 안 해줬거든요. 안 해줬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도 설치가 안 됐고 전혀 안 됐는데 그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내용은 공공의 시설물을 도시에 설치하는 측면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의미가 있는 사연이 있을 때 종로구에 의자를 기부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경복궁역 마을경관사업을 하다가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주거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전거가 오토바이하고 너무 대로변에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너무 널부러져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따릉이 해 가지고 온 사방팔방을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는 데다가 따릉이를 그냥 온 곳곳에 아파트고 어디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대로변 사거리에 ‘경복궁’ 하면 진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렇지 다 보고 다니고 하는데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의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좀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기준이 나오면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종로 생각발전소’ 해 가지고 저는 발전소라고 하니까 원자력발전이 자꾸 생각이 나 가지고, ‘발전’ 하면 무슨 북한의 용어 같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조금 순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신 걸 보면 작명을 잘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신 거를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이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작명을 브랜드화 한 건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거는 이름을 한 번 지으면 모체가 되는 건데 이름을 좀 예쁜 이름으로 짓고 하지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말을 너무 순화를 잘해 가지고 하던데 우리 구청에서도 좀 무슨 발전소 그러니까 무슨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조금 순화를 해 가지고 예쁜 이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늦은 이유가 들어올 때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17페이지 마을자치 실현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이것을 시작할 때 박원순 시장이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일을 벌였는데 보면 사실 우리 종로는 세 군데 시범 동으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일단 그것을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왜 이것을 해 가지고 끼리끼리 하고 그러는데 왜 자기네들끼리만 다 되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 종로구 자치행정과 특히 통반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 때 누가 신청을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동이라고 말은 못 하고, 개별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통장 모집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설치를 안 하고 어디 뒤쪽에다 갖다놓고 사람들 별로 안 다니는 데에 현수막을 갖다 걸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교남동 같은 경우에도 자이아파트 몇 천 명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종로 쪽에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놓고, 제가 은평구나 다른 데를 다녀보면 진짜 사거리 같은 데다 주민자치를 모집하고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 할 사람 없다고 계속 연임하고 그렇게 해놓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요새는 혜택들이 많아 가지고 초중고 해서 학비도 지원이 일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단체장 누구누구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이루어져 가지고 딱 자기사람들을 뽑아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광고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을 뽑도록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면 이게 공공일자리 같은 것도 다 추첨하잖아요? 추첨하니까 이런 것도 추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공정하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사람들이 정말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론조사나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를 한다기보다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자꾸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데 문제는 세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르메이에르 빌딩 아시죠? 이 앞에. 1층 상가 복합시설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채무관계가 있다고 아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죠? 일부 보니까 상가들이 복합시설물을 뜯어낸 데도 있고 안 뜯어낸 데도 있고 그래요. 그 단위가 몇 백억 굉장히 많은 체납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메이에르 건은 지금 당사자끼리 소송문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나 받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액수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5년이 지나 가지고 감면을 해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르메이에르 건으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하는 거에 체납징수 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억 이상의 체납금을 제3자한테 받았던 건이 있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지금 체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도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한테 체납액을 받은 징수액이 그때 당시 꽤 큰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해갖고 저희가 행안부 상도 받으면서 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관계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한 장짜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5가지의 세세목으로 나뉘어 있던 게 3가지로 단순화되고요.

7월하고 8월에 나가던 것을 8월에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굉장히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됐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 사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때 150에서 1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가로 세무과에서 부과한 것은 시세고요. 구에 직접적인 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금으로 받은 것은 이미 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사직동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재청의 활터복원계획 때문에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비우겠다는 일정은 통보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부지를 신축청사 부지를 하는 것도 준비 중인데 금액도 크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우선 사직동 세종로청사에 임시로 임시청사로 하고 그것부터 먼저 급하니까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암동청사는 복합개발을 했다가 다시 단독개발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다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 큰 금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추정하기로 약 30억 이상이 추가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계속 부암동청사를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방향이 결정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최대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볼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