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또 안평에는 자두잼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팔아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읍면에 감사할 때는 별 사업도 없고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저 읍면장님이나 담당들 1년에 한 번씩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자료 가지고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만들 때, 감사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는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만 실적보고를 할 때는 추진계획 보고를 안 합니까? 2006년도 사업을 연초에 들어서서 추진계획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실적보고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45건에 6억7,262만6,000원, 이게 예산액입니다. 희한하게 이 예산액만큼 설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설계금액 하고 예산액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했는 금액인데 이 45건에 본예산이,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여기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 내에서 설계를 얼마만큼 했으면 계약을 얼마만큼 했다, 불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는 불용액이 얼마쯤 되겠는데 면에서 어떻게 돌려썼는가 보다.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자면 이 45건에 대한 것을, 우리는 또 추진실적 보고를 볼 때 보면 4페이지하고,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29건에 3억8,200만원은 본예산이고, 그거 안 봐도 됩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이것은 본예산인데 그러면 45건에 6억7,000만원이라면 아, 재배정 받았는 게 얼마쯤 되겠다. 우리가 감을 잡거든요. 그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고요. 가시거든 수고스럽더라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 45건 개별부기 해서 본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하나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페이지 보면 신월리 배수로 정비공사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을 1,250만원에 했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놨는 건데, 250만원을 토목기사 것을 했는지, 면장님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참고해 가지고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내년에 볼 때는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내년에는 거기 또 계시겠습니까만, 그래 가지고 읍면에는 이 자료만 보면 아, 읍면에는 이만한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자료만 보면 몇 건에 얼마, 불용처리는 얼마 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45건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로…….

그러면 29건이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적게 나와야 되거든, 500만원 이상만 치면 적게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나왔는 것은 재배정 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건에 대한 본예산이 얼마인지, 세입세출예산서에 있는 본예산을 가지고 적게 설계금액을 쓰는데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본예산을 하나 뽑아 달라고요.

그것이 많아지는 것은 재량사업비나 재배정이나 그런 게 들어갑니다. 재량사업비도 어디 얼마 들어가고, 같이 끊어 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본예산이 있을 것이고 29건에 본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기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가음면에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들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5페이지인데 세출예산 불용액처리 관계에 말입니다. 해당 없음이거든, 가음면에는 불용액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밑에 5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서를 보면, 제일 위에 한 개만 봅시다. 990만원짜리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이 그지요? 설계를 778만9,000원에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금액을 보면 예산보다 한 200여 만원이 남지요?

211만원이지요?

778만9,000원 하고 211만원하고 이게 그러면 990만원이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봐요. 계약을 얼마에 했나요? 747만원에 했지요?

관급 자재하고 계약금하고?

그래도 30만원이 남는데, 계약금액 하고, 계약금액이 747만원이다. 그지요?

이것하고 뭐 하고 합치면 778만9,000원이 됩니까?

자,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계산해봐요. 990만원 한 번 놔 보십시오. 그러면 747만7,000원이 계약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747만7,000원 놔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입니까? 242만3,000원이지요?

관급액을 211만원 빼야 되지요? 그러면 32만원 남잖아?

남지요? 남으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자료를 만들 때, 담당님이 만들었지만 예산액 하는 데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설계금액 하고 같이 쓰는 것은, 예산하고 똑 같도록 설계금액을 만들어서 맞혀 내지를 못 하잖아요. 그지요? 예산보다는 설계금액이 조금이라도 적어야 되고 계약금액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불용액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없으면 읍면에 갔는 예산 중에 남는 것은 불용처리를 안 하고 다 썼다 이 말이거든요. 면사무소 예산이 불용처리가 하나도 없이 썼다고 하는 것은 읍면장이 다시 재배정을 안 받고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를 다문 얼마라도 하면, 읍면에 예산 얼마씩 다 돌려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상 이렇게 맞혀서는 안 되거든, 본예산하고 설계금액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문 10원이라도 적어야 되고 계약금액이 적다면 불용액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맞으면 됐습니다. 알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