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세월이 참 유수와 같네요. 벌써 2월달이에요, 금년도. 우리 국장님! 나 만난 지 얼마나 됐죠?

나도 국장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왔고 우리 국장님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데 주무관 시절부터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아직도 선합니다. 드디어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서 가장 중요부서인 복지경제국장님으로, 옛날부터 보면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고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은 얘기가 좀 취약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전부 극복한 열정이야. 참 존경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건 우리 국장님이 종로에서 태어났으면 종로 본토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정책을 애정을 가지고 내 고향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정책과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물론 소중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적 차원에서 보는 것과 정책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비슷한 점이 있어서 다른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보면 대부분 주무관 시절부터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열심히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이 앞으로 나오시게 되겠죠, 열심히 하셔 가지고. 기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업무가 거의 힘들면서 정지된 느낌일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고향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정책의 모든 것을 정말 어떤 공직자로서의 의무감에다 플러스 애정을 가지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가 조금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고령화가 종로구의 고령화가 아주 극심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아이들을 우리 종로에 와서 안 키우는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책을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이에요. 첫째는 주거, 젊은 사람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재개발해야 돼요. 재개발 할 데는, 아파트 깨끗하게 지어놔야 돼요. 문화예술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를 지어놔야 돼요. 낙후된 곳에 아파트 지어놔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두 번째 교육입니다. 아이들 교육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교육평준화 하더라도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된 특화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로에 아이들 학교 보냈더니 모든 면에서 좋더라는 얘기가 들려야 모두 와서 아이들 키우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 낳으면 그 조례 나도 같이 발의한 사람이에요. 아이 낳으면 50만원씩 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돈만 나가지. 헛돈이 들어가고요. 근본적으로 의료라든가 아이들을 종로 가서 키우고 싶다. 종로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종로가 가지고 있는 구도시로서의 보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북촌에 와서 어른들한테 예절을 바르게 배우고 싶고 이런 취향을 가진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려고 보니까 집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전부다 묶어놔 가지고 연립을 해도 와야 되는데 전부다 2, 3층으로 묶어놓으니까 한 칸이라도 늘리면 그것 그러니까 세가 비싸죠. 비싸서 못 와요. 이런 등등의 주택정책이라든가 교육의 수준향상 특화시키는 것, 세검정초등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늘어요. 매년 조금씩 늘어요. 그쪽은 는다고. 그걸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가? 거기를 다니는 아이들이 또는 우리 재동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원하는 어떤 곳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소문이 나면 애들이 옵니다, 그 학교로. 주민들이 와요. 그래서 교육, 주거 오늘 아침에도 정부 발표가 창신동 재개발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생사업 할 데는 북촌 같은 곳이고 그리고 낙후된 곳을 재개발 할 방법밖에 없어요. 여긴 부서가 그 담당이 아니지만 전체가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를 막고 생기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는 방금 얘기한 걸로 근본부터 정책을 큰 틀로 잡고 나가야 된다. 잘잘한 거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예요. 다른 데다 이건 다 하고 있고 우리 보다 더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종로로서 이제부터라도 큰 틀을 놓고 그리고 종로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고령화 문제는요. 그래서 주택정책, 교육정책 학교 다 뺏기고 말이야 옛날에 종로가 유명할 때에는 학교가 많았잖아요? 교육의 도시 아니었어요? 학교 다 뺏기고 이젠 절대 학교 내보내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학교 자체를 명문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해요. 그러면 인구도 늘고 큰 틀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공무원이란 ‘원’자를 붙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슨 직장인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공직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7년 동안 존중의 뜻으로. 여러분들은 공직자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국가 그 자체라고. 종로의 공직자로서 가장 큰 명예는 보람 아니겠는가? 그 보람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로에 고령화를 줄이는 그리고 생동감있는 종로를 만드는 그런 정책의 원년이 되는 그런 공직자로 소의 해 오늘 하루 깊은 사념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소상공인 거기 대출문제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 게 있죠?

얼마죠?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3억했다가 이번에 2억을 더 한다?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기금을 우리 구에서 가져와 쓰는 걸 못 갚은 경우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그 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신용보증기금이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또 우리가 회수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건 그것이 일종의 보증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빌려주는 것에 대한 보증기금에서 담보형태로

그럼 소진되겠네? 없어지는 거야?

3억 냈던 게 소멸됐다는 얘기죠?

잠깐만이요. 지난 신용대출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사고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부씩 다 주세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종로구에 아동학대나 위험가정,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면 우리하고 연결해서 같이 대처를 하고 있지요?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하는 부모들의 유형 있잖아요? 그걸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아이를 매일 때린다 이런 거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유형이 대충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 다른 구와 대비해서 우리 구 숫자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예산 얘길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주변상황이 예산이 앞으로 좀 원활하지 않지 않겠느냐? 교부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복지경제국에 서울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정부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만든 시책사업들 거기에 매칭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폐회 때 5분 발언을 할 거지만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방역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5명, 뭐 두 동 합쳐서 5명 해가지고 수요일 날짜를 정해서 거기 새마을도 같이 섞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어. 그렇게 방역단을 만들어서 작년 2월 26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가서 해주고 또 일정한 날 전체 소독을 하고 5만 5,000원인가를 줘요, 목욕비하고 해서. 그런데 방역사업은 지금까지는 새마을에서 그냥 봉사로 해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방역단을 만들어서 내가 그때 그 얘길 뭐라 그랬냐 하면 내년엔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종로가 서울시내에서 1등이에요. 확진 1등이라고. 거기다 우리 관내 평창동은 이백 몇 십 명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들어온 돈을 줘서 했다고 하는데 돈이 안내려왔어요, 이번엔. 돈을 서울시에서 안 줬어요. 그래서 방역단이 해체돼버렸어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5만 7,000원 주는 건 합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구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이걸 해체시켰어요. 실내감염이 많이 되니까 대면업소라든가 하여튼 길가에 있는 가게들은 전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 화장실, 실내 뭐 이런 데 다 방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방역단에 연락을 하니까 없어졌어요, 방역단이. 난 어처구니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종로구청 큰 실수예요. 이 판국에 그걸 해체를 하다니요?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 해도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이 얘길 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책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 종로구의 정서가 맞든 안 맞든 가릴 거 없이 돈 주니까 했어. 그런데 나중에 1~2년 지나면 매칭으로 변하고 처음엔 다 줬다가 말이야.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서 상황이 변하면 안줘. 우리보고 다 하란 거야.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해왔어요. 그거 헛돈 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경제국에 어떤 사업이라고 얘긴 안 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중대한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 개념에서 무조건 서울시만 따라갈 일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복지정책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코로나가 이렇게 가고 세수는 뭐 간부대책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줄어들고, 아마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전부 작년에 받았던 교부금 금년에 못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내가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내핍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란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재정부하고 이쪽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문제 운영에 제일 돈을 많이 쓰니까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갑자기 당황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하여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현지에서 보면 나름대로 줄을 선 데는 또 있어요. 좀 줄어들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아주 죽을 지경이고 문 닫을 사람은 닫았고. 그러나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볼멘소릴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저 사람 장사 잘 되고 은행에 차곡차곡 돈 들어가는 사람인데 왜 거기다 돈을 더 붙여서 주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그거. 매출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직원들이 언제 그걸 하고 앉았나. 일도 많은데 말이야 그게 문제라고. 그걸 무슨 묘안이 없을까 하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고도 그런 부분을 가려서 지원할 수 있는

하여튼 그건 유념은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