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옥산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옥산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부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부 면 장 김재국 재정복지담당 김용석 민원관리담당 김선학 산업경제담당 이 휘
김재화위원장
옥산부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입니다. 본면 김원백 면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옥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옥산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부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부면장님, 면장님이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식수공급이 있는데 지금 옥산은 산이 많고 바위가 많고 하면 물이 잘 나옵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지하수를 말씀합니까? 지표수를 말씀합니까?
이정현위원
지하수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지하수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수질이 나쁩니다.
이정현위원
석회가 많이 안 나옵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많이 나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물이 나쁘다는 결론이네요. 옥산은 안동 광역 상수도 사업하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포함은 되어 있는데 1차 사업 지구는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는 되겠네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예.
이정현위원
어떻게든 부면장이 식수를 옥산까지 끌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지방세 징수하는데 지금 목표가 1억9,744만원이고 부과가 2억6,634만7,000원인데 부과를 목표보다 더 많이 했습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보시면 목표는 전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정하고 부과는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차량 구입이 많고 해서 자동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발생적으로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가 계속 차량 대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부과 목표는 3년간을 평균 낸 것이고 차량 대수가 증가되어서 부과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정현위원
차량세가 많이 밀려 있네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이것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내기 때문에 지금은 체납이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세금 징수에 부면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세금은 빚과 같은데 빚을 받아서 군에서 써야 안 됩니까? 징수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흔히 보면 불이 안 오는 데가 많고 그런데 옥산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주민들이 신고하면 하나는 몰라도 두 개, 세 개가 되면 1주일 이내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런 것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빨리 해주어야 되는 것이 가로등이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고를 해도 빨리 안 고쳐주면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부면장이 잘 다녀 보셔 가지고 가로등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이란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푸른 하천 만들기 해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철저, 남은 농약병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일단 제초제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때문에……
임미애위원
옥산 관내에 제초제 살포하는 양이 적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친환경으로 인증된 농가에 사용량이 적다는 건가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아닐지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녀회에서 공병과 비닐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얻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특히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치고 난 뒤에 되돌아올 때 경운기에 공병을 싣고 와서 동회관 옆에 쌓아 놓는 데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옥산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농약병이 버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겠네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가을에 반사필름 같은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태우시나요? 원래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일반 비닐은 보상금도 있고 수거가 원활한데 반사필름은 거의 속수무책이라할 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농가마다 이것을 태우고 있지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옥산의 친환경 이미지하고 안 어울린다는 것을 아실텐데 이것을 계도하기 위한 정책을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수거는 청소차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이 많고 매립장에서 소각로 용량이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옥산의 청정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더욱 더 가꾸기 위해서 다른 자체사업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일단 깨끗한 이미지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도로변 풀베기도 우리 면은 벌써 다 했습니다. 다른 면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작해서 3회 정도를 하고 또 가로변 화단이라든지 일단 청정 이미지를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옥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다른 면에도 그렇지만 옥산에는 그 이미지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옥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지를 어떻게 높여 나가고 널리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이장 회의 때도 옥산의 깨끗한 환경은 곧 농가소득이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장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는 동네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인센티브 지원을 하거나 이런 정책은 없지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지난해에 2개 마을을 입암2동과 정자리를 청소도 잘되고 깨끗한 동네라고 해서 모기 전자 섬멸기를 재량사업비로 두 동네에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질검사 문제인데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분기에 1회면 네 번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검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부적격이 얼마나 됩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거의 합격하고 간혹 한 두 군데가 나오면 재검사를 합니다. 부적격 사유는 탁도와 대장균이 주입니다.
임미애위원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수질관리를 위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탁도가 엷어지기를 바라거나 이렇게 맡겨 두는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대장균은 크로칼키 소독으로서 하기 때문에 소독이 불안전했을 때 불합격이 나옵니다. 소독만 하면 전부 합격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먹는 물 문제니까 이것은 저희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다른 면에 물어보다가 확인을 한 것인데 어느 면에는, 신문사별 구독 현황입니다. 원래 예산이 배정된 것은 4개 신문에, 중앙지, 지방지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산은 다른 면과 특이한 것은 중앙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겨례 신문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방지인데 원래 예산은 4종인데 8종을 구독하시면 나머지 예산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일반 수용비가 있고 민원실 잡지구독료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잡지 구독량이 떨어지겠네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사실 신문사마다 서로 하나 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못해서 민원실 월간지에서 예산을 이 쪽으로 옮긴 결과가 됩니다.
임미애위원
중앙지를 안 보고 지방지를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저희들이 희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은 지방이니까 무조건 이 신문을 봐달라, 저 신문을 봐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부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다른 면과는 달리 같은 정신이상자 등 취약자 특별관리 6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산불 감시를 할 때 누구 집을 필히 들리라고 하고 실지 저희들 2005년도에 조그마한 불, 자체에서 껐지만 정신이상자가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필히 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상시 이 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나기 쉬운 시기에 이 집은 특별히 한 번씩 더 들어가 보는 것이네요? 그런 사람이 여섯 명이 있다는 거네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예.
우현정위원
그냥 생활하는데 다른 이상은 없고 단지 산불만 안 내면 괜찮은 수준인가요?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그 분은 2급이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고요. 다른 분은 노약자로 산 밑에 있으면서 채전밭 같은데 옛날 타성에 젖어서 불을 낼 우려가 많습니다. 또 쓰레기를 마당에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다른 면에는 없는 보고사항이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TV 홈쇼핑을 통한 농산물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해오시던 것입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수입은 괜찮았습니까? 1만5,000상자 정도 팔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가격은 제가 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저께도 이 문제로 농협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좋은데 홈쇼핑은 클레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작년에 2%정도, 근 300여 개가 반품이 되어서 거기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올해는 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못할 것 같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우현정위원
언뜻 보기에는 TV 홈쇼핑이 판매가 굉장히 실속이 있을 것 같지만 홈쇼핑 측에 줘야하는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효가 있었는지, 이것이 굉장히 좋았으면 좀더 권장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챙겨보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하는데 목표는 6,000으로 낮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렵지 않나 하고 농협 측하고 이야기합니다.
우현정위원
알겠습니다. 6,000상자라도 잘 팔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옥산면
부면장 김재국 홍보효과는 좋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다인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표원갑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면 장 표원갑 부 면 장 정응섭 재정복지담당 송용호 민원관리담당 송강수 산업경제담당 이억용
김재화위원장
다인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표원갑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다인면장 표원갑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인면 행정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화합과 단결된 힘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면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 앞서가는 다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첫 장에 주민화합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인면에서는 타 면에 비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 해맞이 행사는 과거부터 추진하고 있던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원갑
표원갑다인면장
과거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어쨌든 매년 1월 1일날 전주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한다는 것은 화합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3개 면의 직원들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역시 3개 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화합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칭송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것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면과 달리 보고사항 중에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이 있는데 삼분1리 주민과 반도건설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원갑
표원갑다인면장
회사 대표가 삼분1리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 이전에도 마을을 위해서 주민 잔치도 했고 면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도움을 줬지만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작년이라는 것이죠?
원갑
표원갑다인면장
예.
우현정위원
또 다른 마을과 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없고요?
원갑
표원갑다인면장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또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되나요?
원갑
표원갑다인면장
올해 한 것이 평림1리에 했고 양서1리에 했고 그래서 2개 리이고 전부 3개 리가 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한 번씩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갑
표원갑다인면장
감사합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춘산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면 장 이상현 부 면 장 정정희 재정복지담당 장영진 민원관리담당 배제민 산업경제담당 전성열
김재화위원장
춘산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보고에 앞서 춘산면에 각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 의정 활동에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춘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산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산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체납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면하고 비교했을 때 체납징수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데는 보통 60%가 넘거나 아니면 안 되도 50%가 넘는데 여기에 보면 도세가 33%, 군세는 45% 가량이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를 독촉하고 계신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고지서도 발부하고 그 다음 체납자 책임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조회도 실시합니다.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 분들 중에는 객지에 나가 계신 분이 많습니다. 체납액 중에는 2005년도 이월액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동차세입니다. 체납액도 많고 징수비율은 54%입니다만……
임미애위원
여기 고액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고액이라고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 천 만원 단위인데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작은 면 단위에서는 고액 체납자가 몇 백만원……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고액 체납자가 한 명 있던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성에 보면 찜질방이 고액 체납자였는데 춘산면에 산지를 가지고 있어서 산을 매입하면서 몇 백 만원이 있었는데 그 뒤에 징수를 다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징수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10만원 이상이 20명 정도 됩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독촉을 위해서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납부를 종용하고 이런 정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각각 맡고 계신 분이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임미애위원
다들 수시로 연락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나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재산조회를 해보면 능력없는 분도 있고 지금 사실 생활 근거지가 객지로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많은 경우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세금은 내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폐차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군민 인식에서 아직 세금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다음 해 보고하실 때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면 콘크리트 양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몇 군데가 공사중지 기간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면에서 어떻게 관리하지 않으십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이런 경우는 12월 20일 넘어서 네 건이 있는데 제 판단에는 이것은 예산 확보가 늦게 되었거나 이런 케이스이지 싶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총 공사 건수가 61건입니다. 500만원 이상이요, 본예산에 된 것도 있고 추경예산에 된 것도 있고, 추경에 되었더라도 의원 재량 사업비로 갑자기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월될 사항이 못되는 겁니다. 어떤 큰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월되는 것 같으면 이월조서를 꾸며서 이월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1,500만원짜리가 이월이 된다면 이월 사유가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연내에 끝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몇 건 발생했지 싶습니다.
우현정위원
연내에 못 끝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달 2월 달까지 넘어간 것도 있고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것은 실내에서 하니까 날짜가 넘어가더라도 괜찮은데 마을 안길 포장이나 담장 보수 공사, 이런 것은 미리 알아서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체납세 징수률이 다른 면에 비해서 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체납세 징수률이 좋은 면에서는 은행에 자동이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 번 추진해 보시면 다음에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올해는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김재화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왕이면 완료된 사진을 첨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보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널리 알릴만한 것은 유인물을 할 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11페이지에 의성군 빙계군립공원을 춘산면이 관리를 하느라고 타면에 비해서 여름철만 되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인물에도 그렇습니다만 투자가 8,462만원이 되었는데 입장료 수입이 2,173만원이 들어오는데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한 6,000만원 정도가 적자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이 투입된 인건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경영적 차원에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나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보고 시에 삽입하셔 가지고 누가 봤을 때 비록 숫자적인 논리로는 안 맞더라도 이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사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면 장 이종한 부 면 장 홍관표 재정복지담당 김영무 민원관리담당 김태수 산업경제담당 이찬희
김재화위원장
안사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 안사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면 업무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뜻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사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서류를 면장님이 하셨는데 지방세수 증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는, 춘산면을 보면 도표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춘산에 하고 안사에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 보기가 명확하도록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 1/4에 25군데를 검사 의뢰를 해서 12군데가 합격하고 2차에서는 합격하지 못한 13군데를 다시 의뢰를 해서 7군데 합격하고 3차는 6군데 의뢰해서 4군데가 합격하고 이렇게 되면 한 군데는 석달 동안은 수질이 계속 나빴다는 소리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 조치는 어떻게 취하십니까?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저희들 상수도 문제가 가 걱정입니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1/4에는 봄이 되니까 물이 줄어서 탁도가 심하다거나 이런 현상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 소방차로 탁도가 심한 데는 공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겪어왔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소방차를 활용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가장 마지막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네는 어디였나요?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오가실이란 동네입니다. 저희들이……
김재화위원장
행정리로는 무슨 동입니까?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만리1리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정이 있는데 거기가 괜찮다가도 비가 오고 하면 외부 수질이 유입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관정을 파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의외로 의성 지역이 물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가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면에 담당하시는 분도 원래 갈수기면 의성의 지하수는 원래 질이 나쁘지 않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식수를 먹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특히 안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이 많고, 달리 어디다가 호소할 방법도 없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분도 많다는 소리인데 이럴 때는 면에서 좀더 적극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차로 공급을 하면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큰 동네는 많이 필요합니다만 한 번 넣으면 2, 3일 정도는 갑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경북 도내에 이런 마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에 이런 건의가 많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수차, 소방차가 아니고 식수차를 공급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성군에서는 그것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 식수에 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는 소리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건의가 그렇게 많아도 그 중에 의성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물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저희들 열심히 고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주요 도로변 공원화 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보고서를 만들 때 여기 만들어 놓은 사진을 붙여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서가 훨씬 빛납니다. 어차피 안사면에 대한 홍보인데 글로만 나열하지 말고 사진을 붙여서 보기 좋게, 앞으로 다른 시책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사면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한
이종한안사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9분
11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