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제2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8회 임시회는 전영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2015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서 대안제시 중심의 생산적 감사로 행정누수를 예방하고자 지도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오전동과 내손1동,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대한 종합행정 처리실태와 수입금 관리,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 주민제보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 하는 등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시스템인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사용자 상시교육과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간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부당 처리된 사항을 담당자와 부서장에게 자동으로 알려주어서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시스템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자기진단제도는 사회복지, 인·허가, 보건업무 등에 대한 처리절차와 확인 등의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를 진단하는 제도로 우리시는 7개 분야 70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은 연간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관리로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및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점항목은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부패신고, 청렴활동, 수범사례 등이 있고 감점항목은 3개 지표에 행동강령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청렴이미지 훼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1년동안 추진하고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는 기업지원과가 최우수, 농업산림과가 우수, 문화체육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립 맑은내어린이집 등 10개의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 감사하고,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정하게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도 3월중에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요령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을 사전 교육하여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의 과다 · 과소 산정여부를 검토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49건에 223억원에 대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하였는데 8억1,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심사 중점사항 중에서 계약심사에서는 설계도서간 일치여부와 또 설계내역서 누락 및 과다공정 등을 중점 검토하고 일상감사에서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계약의 방법 및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해서 적정 원가 산출을 통한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종합청렴도는 전국에서 19위, 경기도에서는 12위입니다. 그중에 외부청렴도는 전국 2위, 경기도 1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외부청렴도는 최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외부청렴도가 높은 등급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특히 내부청렴도에서 낮은 원인을 분석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청렴공직자 인성함양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1월 2일 시무식때 반부패실천결의 및 청렴서약서를 670명에게 받았습니다. 또한 3월에는 6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청렴마인드를 정립하고 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도 월1회 공개하는 등 청렴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부서 1청렴시책 및 청렴소통의 시간도 운영해서 직원간의 소통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청정시스템으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과 공직자 신고센터 운영, 부패공직자 공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또한 금년에는 각 부서의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부패영향평가를 3월중에 전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외부청렴시스템으로 민원After Clean Call제를 연2회 운영하던 것을 연4회로 확대하고 청렴관련 고발 및 상담 Hot Line과 대형공사장에 청렴현장 감찰제 등을 추진해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현재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시 공무원노조협의회에서 노조 주관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주 내용은 지난해 평가시 낮은 점수로 평가된 항목인 인사업무와 예산집행업무, 업무지시의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과 개선사항 등을 수렴해서 반영하여 우리 청렴도 향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인사부서에서도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또 전문직위제 공모운영과 기피부서와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근평 가점을 주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2월중에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해 내부 청렴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오산시와 구리시 등 경기도, 이런 곳을 벤치마킹 해서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불합리한 행태 개선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 및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고충민원의 신속 · 공정한 처리로 시민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을 연중 재개하고 특히 연말연시, 설,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부조리센터를 운영하고 또 상급기관에 이첩되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입니다. 먼저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우리시 재산등록 대상자는 시장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4급 이상 및 5급에서 7급 공무원 중에서 인·허가, 회계직, 도시공사 사장과 상임이사 등 총 198명이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신고는 2월 28일까지고, 수시는 요인 발생시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및 처분기준은 성실등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누락 및 과다 등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불만제로 민원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속 · 정확 · 공정한 민원 처리로 고객불만을 최소화 해서 시민에게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단계별 민원행정서비스로는 사전심사 청구제와 실무종합위원회,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이 있는데 이 분야를 제대로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 장님 보세요’ 도 운영을 활성화 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바로 바로 듣고 해결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바로바로 콜센터』를 다양하게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새올상담민원과 경기도 민원모니터, 스마트폰 등으로 신고되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또 상·하반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협조를 받아서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7가구에 대해서 난방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수 의원입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것 저것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 2014년도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실시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서 약간 문구가 약간씩만 다른데 이것 실시를 안 해서 내부청렴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순서만 바꿔놓고 똑같아요. 똑같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이제는 좀 뭔가 획기적인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실 것을 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번 행정감사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고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대로 옮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개선이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한다는 내용 같은 거, 그리고 벤치마킹을 어디 어디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셨어야 우리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나, 그리고 직원들의 아픈 데를 알려고 하는 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알텐데 그런건 전혀 지금 기재 안 하셨다는데 왜 그런 건 안할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참 다행이예요. 다행이고, 아무튼 2014년도에도 했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떨어졌는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해가지고 또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정감사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요.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조금 느려진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이 프로그램 해라, 저 프로그램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부담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설문하는 것도 저희 임의로 못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다 겪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문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말 조금만 틀려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업무보고서 작성기간에는 못 담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직원들의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명함을 제작해가지고 한다고 의식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식을 향상 시켜가지고 그것을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하루 아침에 이것이 팍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차 점차 저희들이 설문도 좀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문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각종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있어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로 고충이 뭐고 직원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알아서 거기에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좀 추진해나가려고 이 사업은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작년에 했던 전 직원 청렴서약서, 반부패결의대회, 서한문 발송 이건 다 그대로 있었다는 뜻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직원들의 상처가 어디인가를 찾아보자라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사업을 만들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교육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었더라고요. 지금 교육 무지하게 했어요. 2013년도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똑같이 계속 떨어져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진짜 창의적으로 직원들의 아픈 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는 꼭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법이 좀 달라요. 내가 설문조사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일단은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네. 무기명으로 합니다.

첫째 무기명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저말 냉철하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유도해서는 안 되요.

네. 저희 국가권익위원회 다 허락 받고 한 겁니다.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문구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도하는 문구가 몇 개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국가권익위원회에 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냉철한 문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정말 직원들한테 쓴소리를 듣게끔.

객관식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서 직원들이 진짜 어디가 가려운가, 어디가 아픈가 하는 것을 따질 수 있는 문구를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헤야만 그 분들의 아픈 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가 잘못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무기명으로 하고요, 혹시 또 인터넷에 적기를 꺼려하는 직원이 있으면 직협사무실에다가 직접 넣을 수도 있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2015년도 행정감사 할 때 똑같은 얘기가 청렴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달라는 뜻이예요.

네. 저희가 3가지 분야에서 좀, 다른 것은 거의 괜찮은데 3가지 분야에서 점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특별하게 그에 대한 방안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감사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순환보직이나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 이런 거, 그리고 격무 기피부서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기 한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만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사부서에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셔서 시정 질문 서면답변서가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정말 답변한 내용대로 바뀔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도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적 안 당하도록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15년 자치법규 자체부패영향평가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부패 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부패유발 가능성을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연임제한이 없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부패가 일어날 소지를 미리 차단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듣고 싶어서, 첫 번째는 감사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순서, 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장민원상담, 월별 중점 관찰과제 선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절차라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로 감사하는 게 있고, 또 경찰서에서 수사개시가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감사계획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현장 가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에 있어서 15쪽에 보면 어떻게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한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이 있는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순찰활동을 할 거며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게 바로바로콜센터, 시민불편사항 순찰, 현장민원, 인터넷민원, 다양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순찰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외주계약을 할 적에 용역이나 시에서 하는 외주업체 계약을 할 적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여기에는 없어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관외까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내업체들은 보면 한도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데 다 뺏겨버려요 관내업체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만약에 어떤 청소용역 같은 것을 외주를 다 해서 업체를 선정할 적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원짜리다, 전체 금액이. 그런데 경기도 업체들은 50만원 밖에 안 된다 한도자격이.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쪼개가지고 업체모집을 할 수 있잖아요. 내손·청계지역 한 크러스트를 만들고, 오전·고천지역 한 크러스트를 만들어서 자격제한을 시차를 주든지 해서 관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계약심사 하로 할 적에 용역 줄 적에 그런 걸 안 하고 다 하다 보니까 큰 것은 다 관외업체에 빼앗겨 버리고 자잘한 것만 그런 것만 관내업체들이 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서창수 의원님께서도 지역기업 살리기 조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그것은 제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의왕시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 하는 그런게 나왔었어요. 교통과에서. 그런데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나눠가 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우리 지역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경기도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 사람이 됐어요 천만다행으로.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왜 갑자기 그것을 바꾸고 담당자가 올 때마다 달라서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좀,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달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각 부서에서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넘기고 있어요. 우리 지역 업체도 살려줘야지 우리 지역 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회계과하고 교통과에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이 되긴 됐어요. 천만다행으로, 몇 천개 업체 중에서 우연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은 하청업체 밖에 안 되요. 그러면 다들 우리 지역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어제도 기업유치 이것 저것 하는데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홍보매체는 언론사 58개사, 방송사 12개사, 통신사 7개사입니다. 연중 홍보대상을 발굴하여 시기별로 주제를 정해 시리즈로 기획 홍보를 하고, 생태휴양, 사통팔달 교통, 안전한 도시 등 우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테마가 있는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시기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3편 이상의 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 의왕소식지, 의왕세상을 매월 1회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소실, 실생활에 유익한 상식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시민 안내책자는 각 부서의 각종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어린이축제, 백운예술제 등 주요행사에 대해 대중교통버스 자막홍보를 실시하고 정부 중앙청사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공감 활성화를 위해 뉴미디어 매체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시 대표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SNS를 통한 정보전달 및 시민과의 감성 메시지 교환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서포터즈 선발은 지난 1월 27명 선발하였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대표 영상물을 7월까지 제작하여 대·내외 배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 마케팅 발굴을 위해 컨텐츠 공모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정책홍보, 의견수렴 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웹접근성, 호환성, 취약점 등의 개선을 위해 국가표준에 맞는 대표홈페이지를 개선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화 된 전자행정기반 조성입니다. 행정 전반의 정보화 기반강화를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보 자산관리와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장비와 장애발생이 잦은 장애를 교체하겠습니다. 불용된 PC를 선별하여 재정비후에 사랑의 PC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5월에 실시하고 시민정보화교육은 동 주민센터 3개소에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점검 및 근절교육은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은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통계조사는 조사통계 5종과 보고통계 1종이며, 특히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체조사는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연간매출액 등 1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조사입니다.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표본 800가구를 대상으로 교통편의, 교육환경 등 6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광업·제조업 조사입니다.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종사자 10인 이상인 관내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13개 항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하며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12개, 표본조사 52개 항목 등 6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를 대상으로 130개 항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최적화 및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하고 정보통신 보안장비를 고도화 하며 대민서비스를 위한 방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외부망 백본스위치를 교체해서 정보통신망 장애를 최소화 하고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암호화장비와 L4 스위치를 교체를 6월까지 완료하여 행정정보망 보안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송시설 보강을 위해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교체,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램프 교체 등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웹서비스 구축이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2억을 삭감해서 지금 안 한 것을 다시 올리셨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압력을 넣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네. 정부합동평가에도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앙부처하고 우리하고 웹사이트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많아요?

네. 하여튼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안을 저희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취약점이나 이런 게 약할 수 밖에는 없고요,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각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추가경정으로 올라왔길래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 싶어서, 내가 또 그거 삭감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관심이 가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계속 우리한테 이걸 바꿔라 바꿔라 하는 그런 추세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1페이지인데요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예산 삭감했는데, 동료의원이 이걸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저희가 일정한 실비를 들여서 활성화 하려고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확보는 안 됐고 예산 수반 없이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산 없이요?

네. 그런데 활성화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글쎄 그게 과연 예산 없이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예산 없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걸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서 이걸 돈 없이 한다는 뜻인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서포터즈가 사실은 SN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불로그나 공유하자는 의미로 시민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예산이 깎였는데도 올라오나 싶어서 그 실적을 한번 봤는데 활동은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소식도 계속 올려주고. 그런데 이걸 과연 아무 대가 없이 운영이 과연 될까요 이게? 그동안 계속 지불하다가 갑자기 딱 끊겼는데도 무상으로 이게 가능해요?

지불하지 않았었습니다.

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네.

아무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이름이 고양이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광주시는 광주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의왕시 이름을 맞춰서 한번 찾아가지고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지역 시민이 아니라도 외부지역 시민이라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예산이 만일 꼭 필요로 하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면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한 1,200 정도 우리가 삭감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게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비전홍보에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홍보에서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전입을 와서 전입신고 하는 사람이 의왕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알릴 수 있는 게 응급의료실이라든지 의왕시의 인구가 몇이고 병원 의료시설이 어디있고, 통신시설은 어디 있고 그런 기본적인 안내서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을 할 적에 기본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 기본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우리도 있는지?

네. 있습니다. 지금 20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간 전입시민 안내책자라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이렇게 배포를 합니까?

네. 비치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의회에 배당하는 페이지를 저희가 많이 배정을 했었고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올해는 의회 쪽도 많이 내용을 포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주민편익과 창구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각 1회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피드백 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친절교육을 해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년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는데 금년도에 재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틀린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초평동 새우대지구로서 총 738필지에 90만5,828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3,900만원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지적측량 및 좌표전환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2월중에 구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을 하고 그리고 2016년 10월까지 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16년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기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약 25,789필지입니다. 그리고 수시분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합니다. 중간입니다.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검증을 4월 9일까지 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월 29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5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현장검증에 참여시켜서 전문성을 지닌 감정평가사와의 현장 상담을 하는 시민참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와 발급을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후처리 안내문을 배부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SPEED e-편한 처리제 운영입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인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은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 측량 후에 토지이동정리를 하는데 지적측량 신청시에 지적공부 정리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서를 미리 받아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처리기간 단축과 1회 방문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레법 추진입니다. 그동안 분할 최소면적에 해당되거나 건축법 등에 의해서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다라 12년부터 17년가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상토지가 18필지에 59명입니다. 그래서 2회 이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9건이 들어와서 8건이 분할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망신고시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적측량성과도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사철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위주보다는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폐업 One-Stop입니다. 중개업 폐업신고시 세무서 신고사항을 연계 접수하여서 1회로 신고를 끝내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개발사업 중 면적이 990㎡ 이상인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입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의 20%∼25%입니다. 20%는 장안지구 같이 기획입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20%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하는 개별입지사업은 25%입니다. 하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기준면적이 990㎡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서 기준 면적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생활 편의도모입니다. 신축하거나 멸실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와 상세주소 신청을 활성화 하겠으며 안내시설의 정기·수시점검을 하여서 유지보수 및 확충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사용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내 수유실 설치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유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종합민원실을 찾는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현재 도내에 17개 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Quick 민원서비스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서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대폭 단축하고 등기부의 소유자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시민에게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하여서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42페이지 종합민원실 수유실 설치, 그러니까 본예산 하기 전에는 이것을 계획을 안 했었나보죠?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길래. 왜 본 예산에는 안 올렸지, 이게 지금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 그 때 예산 올릴 적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된 연말 정도쯤에 저희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하겠다는 차원인데, 이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임산부들이 꼭 필요하게,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꼭 그 사람들이 진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애들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유실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기저귀도 갈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길래 추경에서 한다고 하니까 늦게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언제까지예요?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국비로? 그럼 끝날 때까지 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우리 의왕시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작년도에 이동 창말하고 새터말 거기 했고요 이번에 초평동 새우대지구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 초기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줄 적에 기초단체별로 계속 소요예산을 계속 주는 건가, 아니면 어디 자치단체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건 아닌가요?

일단은 측량비는 다 주는 데요 이것도 지금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동의서를 많이 받고 이런, 진행되는데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적문제 가지고 서로 이해다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서둘러 가지고 다른 시들보다 빨리 앞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가 빠른 편입니다.

네. 그렇게 좀 계속 해주세요.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201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생활보장가구 생계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한 2,500여 가구에 대해서 수급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월 평균 876가구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를 지급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양곡할인지원을 월 평균 332가구 정도, 367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무능력자와 급여관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급여를 관리하는데 급여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을 점검했고 부정수급자를 확인해서 4가구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20일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3개월동안 해봤는데 주거급여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실태 조사와 부정수급자 확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체제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준미달하면 모든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ll or Nothing이라고 그런데 이 급여체계가 앞으로는 7월 1일부터는 선정기존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더 해소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변화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현재는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른쪽 개편후에는 중위소득기준으로 바뀝니다. 중위소득의 28%, 43%, 의료비 같은 경우는 40%, 교육비는 중위소득이 50% 수준으로 바뀌게 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약 38% 정도의 수급자들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판단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이제까지는 실제로 단절된 가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어가지고 수급을 받지 못했는데 부양의무자 수급기준이 완화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편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으로는 4, 5월중에 복지담당공무원을 시와 동, 15개 급여분야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3개과, 6개동에 대해서 사전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동별로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할 겁니다. 1명씩 더. 그래서 업무 개편에 차질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조사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15개 분야를 사회복지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조사관리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조사와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신청조사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확인조사는 변동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합니다. 작년도에는 17,083건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참고자료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라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통합조사인데요,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현행 기준초과로 보장중지에 해당됐던 자 중에 맞춤형급여 도입시는 재진입이 가능한 가구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가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보장연장특례자라든지 이행급여특례자, 그 다음에 차상위우선돌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합조사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제조사와 연중 신청조사, 확인조사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인데요, 자활근로사업 23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80명입니다. 80명을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 희망리본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을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23명과 희망키움통장 가입 20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20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044가구에 1,489명입니다. 14년도에는 본인부담 완화지원을 1,315건을 했고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4억5,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장기입원자 실태관리를 11차례 했고 의료급여수급일수 연장, 그 다음에 추가 선택의료기관 승인 등을 618명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본인부담 완화지원이라든지 수급자 자격정비, 그 다음에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인진료라든지 사회적 입원, 그러니까 사회적 입원이라는 것은 치료목적 외에 집이 없거나 행여자, 갈 곳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 시켜놓은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추가선택 의료기관 승인을 계속해서 의료수급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에 적합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3개 분야에 9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3개 분야는 우리아이심리지원, 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입니다. 작년에 추진실적 중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월 평균 360명이 이용해왔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는 대형학습지회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어졌고요, 신규로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해온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월 평균 72명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는 월 평균 197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월 평균 82명을 지역사회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SOS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은 8명이 시 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 2개소, 그 다음에 민간협력기관 2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도 사례관리는 292가구를 했고 서비스 연계는 1,068건에 4억4,300만원을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례관리실무자 역량교육을 3회 했고 찾아가는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은 총 60회 374가구를 방문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사례판정회의는 31회 125건에 대해서 했고, 통합사례회의는 16회에 32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동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서 2명을 1월달에 배치했습니다. 다음에 민관협력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강화하는 한편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교육과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해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긴급지원사업비와 무한돌봄사업비가 4억800만원과 2억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의 실적으로 보면 긴급지원은 271가구, 무한돌봄은 249가구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단전, 가스 단절가구를 집중 관리하면서 민관 공공복지서비스, 푸드뱅크, 금품후원 등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긴급복지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 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을 좀 더 많이 확대되어가지고 이것도 한 30% 이상은 더 혜택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부문화 확산 및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푸드뱅크사업과 김장나눔사업, 그 다음에 후원 성금, 물품 모금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14년도는 푸드뱅크에 기부식품이 1억6,500, 그 다음에 후원성금, 물품이 2억6,800 정도 들어와서 3,500여 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성금이라든지 후원물품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기존에 기부자 관리에 좀 소홀해왔는데 기부자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고액정기기부자, 정기기부자, 이런 분들에게 시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각 20명씩 있고 실무분과가 7개 분과에 104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에 시행계획에 대해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증진 세미나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워크숍, 제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연말에 활동보고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양육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육료는 196억, 가정양육수당은 63억을 지원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지급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은 월 평균 16억 정도 3,2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양육수당은 약 3,500명에게 월 5억3,100만원 정도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원하면서 중복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에 통한 공보육 강화입니다. 만3세에서 5세아동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동보육료라든지 교사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는 월 평균 5억2천만원 정도, 2,300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177명에게 월 평균 5,2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은 55개소에 월 평균 1억2,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은 약1,700명에게 도비보조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4,700만원과 시비 자체지원 한 2,7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누리과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저희 시에 1월분 누리과정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1월분 누리과정예산을 성립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품질 균일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1개 사업인데 6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1억, 정부어린이집 지원 인건비 지원과 취약보육, 시간연장이라든지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에 3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확대를 10개소를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지원사업으로 3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이 처우개선비는 도비사업이고 근무환경개선비는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1,1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근속수당 12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억1천만원을 가지고 교재·교구비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레지오 체험학습 시범사업입니다. 레지오 체험학습장 운영과 장난감 대여점 운영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레지오 체험학습장 운영은 113개 기관의 1,280명이 방문을 했고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과 교사 교육을 232명을 했고,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216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난감 대여점은 작년 11월 1일날 개장해서 장난감 구입을 작년에 293점을 했고지금 연말에 추가확보를 해서 지금 약 700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레지오 체험학습장을 내실화 있게 운영해서 원장이라든지 교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5개소인데 8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난감 대여점은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지금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문가 초청 부모교육 등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 계획상에는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안사항들이 있어서 발주를 2월달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은데요, 늦어도 9월까지는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8월까지 수립을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보육자원 현황, 그 다음에 시민들 욕구를 철저히 분석해서 계획수립이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인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88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 중점점검과 수시점검, 그 다음에 기획점검, 특별점검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와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말까지 내실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 설치지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발달장애아 부모심리상담 및 전문가 관찰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우유지원사업과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기준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곡시립어린이집 개원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06㎡ 규모로 정원 129명에 교직원 17명입니다. 그동안 지난 6월에 착공해서 동절기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데 저희 공사가 지금 갑자기 작년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준공을 하고 어린이집 인가와 원아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서 4월말 내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업체 선정은 동서울대학 산업협력단에 지난 10월 수탁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 외에 저희가 지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곡동 소재 어린이집이라고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정원이 257명이고 현원은 254명입니다. 보육교직원은 23명이고요. 사건 경위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부감을 느끼는 어린이를 부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아동학대가 아닌지 조사 좀 해달라 이래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그게 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그렇게 했고요,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 구속수사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학부모들은 또 학부모들대로 모여가지고 그 반이 18명인데 18명 학부모가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집단심리치료, 원장 교체, 원장 및 일부교사 교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인 어린이집의 시설재단측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경찰과 저희한테 알려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해라. 경찰에서는 2월 15일까지 점검을, 전체 점검을 해라. 저희는 한 달 이내에 2월 27일까지, 28일이 공휴일이니까 27일까지 전체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고 어제까지 36개소를 조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의심징후와 신고방법에 대한 부모 안내문도 제작해서 2천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이번 주 금요일날 원장, 교사, 학부모 대표들하고 경찰서와 시청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예방대책회의를 하고 부모님들의 의견,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화 해볼 계획입니다. 또 2월 12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보육교사, 원장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계획인데 이 때 결의도 원장과 교사들의 결의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매스컴에 발표된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를 통보해달라고 경찰서에 요청을 했고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원본을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그 비디오 원본도 확인해왔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행정처벌이나 사법적 처벌의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행정처분이 해당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CCTV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CCTV가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몇 개 어린이집이 안 됩니다. 28개소에 지금 보육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24개소입니다. 15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은 41만화소수의 CCTV가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도 2개월이 메모리가 됩니다. 상당히 최신형으로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도 지금 요구하는 게 전원이나 처음에는 애들 보내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보다는 원장과 일부 문제 있는 교사들을 바꿔 달라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반들도 CCTV 수사요청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제까지도 계속 그 어린이집에서는 별도로 반별로 CCTV를 돌려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