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행정국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SOS 김해겸 팀장입니다. 여기는 기업유치팀장이 오늘 장기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으로 장형윤입니다. 지역경제팀장 한덕우 팀장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 곽한규 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에게 지속적 멘토링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덕원IT밸리 D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약 154평입니다. 현재 17개 기업이 입주해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인건비 등 5,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중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년에 걸쳐서 공모에 참여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충족되지 못해서 탈락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연간 약1억5천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국비 5억 이미 확보했고요, 시비 3억5천만원을 1회 추경시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의왕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2회 운영했고 또 약 4개월간의 추진기간을 거쳐서 2014년 11월 12일자로 부곡도깨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했고요, 이제 전통시장에 등록했기 때문에 관내 대형유통업인 롯데마트와 상생발전협약식을 12월 11일날 3개 기관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공동마케팅 추진, 지역사회 나눔활동 공동추진, 정례간담회 등을 협약을 했는데요, 연간 2천만원을 롯데마트에서 우리 도깨비시장에 지원해주기로 해가지고 지난주에 1천만원을 1차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활성화 되는데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6월중에 상인대학을 개강할 거고요, 가장 시급한 게 공중화장실하고 상인회사무실이 가장 시급한데 부지매입절차를 거쳐서 공중화장실 건립과 상인회사무실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상인대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요, 상인대학은 중소기업청에서 90%를 지원해주고 상인이 10%를 자부담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할 때 50명 인원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교육시간은 45시간에서 50시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상인대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거쳐야만이 앞으로 중기청의 모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상인대학을 해본 성과를 보면 상인들을 일단 의식개혁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주저하다가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중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아마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또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해서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융자규모는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전년도 635억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47% 규모인 300억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금은 지금 시비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0억만 편성한 이유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묶어놓는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본예산에 10억만 했고요, 1회 추경시 27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율은 1.0%에서 2.5%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까지는 3% 균등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다 만료되고 나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시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금액대별로 1.0에서 2.5%로 차등 지원했고 그리고 1년거치 나머지 기간에 분할상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자금압박을 조금 덜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3%에서 2.5%로 0.5%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은행장들을 다 불러서 마이너스 된 0.5%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만큼 금리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매우 고민도 많이 한 사업입니다. 이 이자차액 지원금에 대한 이 사업은 주례회의 때에 별도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4,4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는 국비 1,400, 시비 1,400 해서 2,800만원에 14개 업체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 1,400에 시비를 3천만원으로 올려가지고 4,400입니다. 전년도 2,800 예산 가지고 14개 기업에 전시회에 참가해가지고 284건에 31억1,600만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급결의가 작년도 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242개 업체에 635억3,300만원, 그리고 이자차액보전금 395개 업체에 21억7,9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전시회는 말씀 드린 것과 같이 14개 업체 2,800만원, 업체당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및 신기술 도입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경기도 산하 협약지원기관의 사업비 출연을 통해서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으로 3,9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3억은 전년도에 2억5천에서 올해 5천만원 올려서 3억입니다. 그래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비 출연이 7,5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 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이 1,700만원 해서 모두 4억3,100만원을 경기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출연을 해서 우리시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받았는지 추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 육성자금을 64개 업체에서 145억4천만원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을 61개 업체에서 17억3,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비는 35개 업체에서 7,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월중에 위탁단체와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경제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단체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왕 상공회의소에 2,700,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에 1,300, 그리고 노동조합에 2,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총 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 1월 29일에 창립한 의왕시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기업인협의회에 1회 추경때 1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여성기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처음 창립된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동안 상공인 조찬포럼 3회, 성폭력 예방 등을 교육했고요, 벤처기업협회에서는 기업인 CEO세미나를 통해서 기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했고, 노동조합도 단체교섭위원 교육 및 임원 세미나 등을 통해서 분규 없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7천만원, 마을기업에 5천만원, 총 1억2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9명 5,100만원, 또 전문인력지원 2명에 2,5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6개 4천만원을 모두 지원해줬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3월중에 신규 사회적기업 또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해서 추가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기업도 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품질관리 및 가스·승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또 안전점검을 통한 전기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 및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에너지 품질관리 및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16페이지 블록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C2블록 인덕원IT밸리는 현재 공장 65%, 지원시설은 95%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C3-1블록 농협통합IT센터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율 16%입니다. 그리고 C3-2블록은 약2,500평 되는데요 윙브릿지아이앤디에서 잔금 7억원을 납부하고 현재 3월중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잔금이 납부가 안 된 상태고요, 약 7억원이 납부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PF대출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4월중에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과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본 사업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생활필수품 등의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물가 안정관리 그리고 물가동향 조사결과 공표,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향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추진, 또 착한가격업소 관리 강화, 소비자 피해근절을 위한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전자상거래 위반자 단속 등 소비자 권익증진과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도비, 시비 해서 3억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8명을 취업 시켰고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1949 DAY 상설면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여성교육, 중장년, 고령자, 청년뉴딜, 또 결혼이민자, 서울소년원 출원예정자 등 계층별로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자리 박람회를 4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월2회, 장소는 중앙도서관, 롯데마트, 의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5회에 걸쳐서 서울소년원,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 2회 등을 계획하고 있고요, 차별화 된 동행면접으로 전담자가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취업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범 정부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저소득 실직자에게는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재취업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중심의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국비 9천, 시비 9천 해서 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56명이 참여했습니다. 2015년에도 2월중에 참여자를 선발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약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천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총 2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장을 발굴해서 참여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한 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퇴직은 노동력 공백과 인력수급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평균수명이 연장되어서 재취업 욕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베이비부머 구직자고요, 계획인원은 1기에 15명씩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프로그램으로 취업성공사례 분석, 또 자신의 직무전문성, 흥미, 재능을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동아리를 결성해서 취업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베이비부머 퇴직설계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동아리를 결성해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성공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내 기업체를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동안 402개의 기업을 유치했고요, 4,578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으며, 부곡도깨비시장 전통시장 지정 등 매우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에도 이제부터라는 각오로 보고드린 12개의 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수고 많고요, 특히 우리 부곡 재래시장 거기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1년에 몇 매 발행을 한다든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지난번 행감때 우리 기길운 의원님께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쓸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는 의왕에서는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맞춤형복지포인트, 또 의원님도 지난 행감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10% 정도를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하여야 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첫해부터 직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첫해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6만원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6만원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공무원님들한테는 제가 사실은 좀 미안하더라고요. 행감때 제가 그 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부곡주민들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 점도 제 개인적으로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6만원이지만 전체로 한 4,900만원 정도

아, 전체가요?

네. 새마을금고에서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다 배부를 완료했으니까 아마 구정 전에는 부곡도깨비시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께요. 그 상품권을 전국이 다 전통시장에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걸 그래서 시골로 가져가면 안 되고 여기서 쓰셔야 됩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부곡도깨비시장 전통시장으로 등록 했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하셨는데 거기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하천부지라든가 불법건축물 등등 있어가지고 6대 의회때도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정리가 다 된 건지.

그게 전혀 리스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지정요건에 그런 것이 전혀 해당되는 부분이 다만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지정요건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나중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유지 같은 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저희가 이번에 알아본 것으로는 건축물대장이 다 있어요. 올라가면서 오른쪽 부분인데 건축물대장에 다 등재되어 있어서 건축물대장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네.

그럼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거,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적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사회단체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면 상공회의소가 2,700만원, 그 다음에 안양, 군포, 의왕 벤처기업협회는 1,300만원인데 이거 3개시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 벤처기업협회에?

아닙니다. 이게 안양·군포·의왕이 협회 이름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 의왕시 기업들입니다. 1,300만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의왕시 기업들인데 의왕시만 1,300만원 지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단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인협회가 먼저 1천만원이 실체도 없는데 올라와가지고 삭감을 했었는데, 이제 추경에 올리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여성기업인협회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상공회의소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성기업인협회 따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벤처기업인협회 따로 해주고, 중소기업 일반소매인협회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면 상공회의소라는 큰 그릇이 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상공회의소라는 큰 그릇에다가 이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여기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 맞는데 이것을 단체를 자꾸 이렇게 찢어발겨 놓다 보면 나중에는 구멍가게협회, 슈퍼협회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또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 했을 적에 그 사람들 배제 시키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심사숙고 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C3-2블록 윙부릿지는 뭐하는 회사죠?

거기도 지식산업센터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로 허가가 나가서 그러면 여기도 어떤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PF가 안 되어가지고 7억원이 미납되어서 못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네. 잔금기간은 원래 3월까지인데 잔금을 조금 일찍 치르고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5%는 대금을 토지대금을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일인테리전트 C2블록도 지금 분양이 65%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분양율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C2블록 같은 경우는 분양율이 낮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낮은 거 아닙니다.

아니 낮다고 그런게 아니고 65%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분양기간에 비해가지고

35%라는 미분양율이 아직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35%는 미분양율이 있고 그러면 여기 윙브릿지도 이거하고 겹쳐지므로써 또 하면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PF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몰랐던 채권이 아마 또 나와서 그게 쟁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2015년도 농업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업무로 숲해설사를 이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인구의 확대 및 숲이 주는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숲 해설, 숲 체험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대상은 어린이부터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4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바라산휴양림에서 시작하여 반응이 좋을 경우 모락산 등 확대 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락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의 등산로는 주로 수직적 등산로에서 앞으로는 수평정 등산로로 전환하여 산책과 휴식, 이야기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모락산 일원으로 2016년까지 조성 예정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4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6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서 취득목적 외에 사용하는 농지는 청문 및 처분명령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전용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농업인단체 자기계발을 위하여 농업 관련 정보지 제공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하고자 사업비 6억3,500만원으로 20개교에 대하여 우수축산물과 우유 및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11명에게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은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액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특별근무수당을 매월 11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50%씩 감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화지역 유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현재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AI, 구제역 등 전염병 예찰활동 및 매주 월요일, 목요일, 축산농가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3억6,300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직불제 지급으로 6,200만원, 토양산성화 방지용 유기질비료 및 못자리상토지원에 1억8천만원, 보행관리기 보급과 농기계수리비 지원에 2,500만원, 우리시 특화농업인 우렁쌀 지원에 5,200만원, 원예농가 경영비 및 에너지절감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체험 및 우리시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등으로 금년에도 3개 지역에 주말농장 및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하여 상자텃밭 분양, 우리시 농민이 참여하는 농산물 직거래판매장의 확대 운영, 도시민 대상 농업체험의 우리음식만들기 교육, 연꽃지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3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예찰활동 및 발생시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민간헬기를 임차하여 발생시에는 조기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으로 바라산휴양림 내 나무식재 3㏊와 숲가꾸기사업으로 21㏊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인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기타 병해충 방제 16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2014년 7월 개장하여 6개월간 숙박인원은 12,860명, 야영인원은 9,864명, 세미나실 인원은 1,2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작년도 보완사업으로는 시설안전관리 분야에는 강우량계, 계곡부 걸름망 스크린, 물탱크 보온막사, 음수대 2개소에 동파방지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분야에는 매점, 세면기 수전교체, 숙박동 앞 차폐식재, 숲속도서관 2개소, B야영장 화장실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에는 휴양림 진입로 안전난간설치, 야영장 진입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숙박동 및 야영장 주변 배수기능보강, 물놀이장 시설개선 및 정비, 관리동 추가신축, 유아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과 다음 페이지 등산로 정비보강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6개산의 등산로가 있으며 길이는 95㎞입니다. 연 이용객은 70만명 이상이며 훼손된 등산로 및 시설물은 등산로 정비원을 활용하며 자체 정비 및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금년도 정비 투자계획입니다. 모락산의 LG아파트에서 국기봉 정산의 데크계단을 정리하고 내손배수지 상부 노후 된 목계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입니다. 233페이지 복지·교육여건 맨 마지막에 보면 농촌지역 건강보험료 매월 50% 감면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걸 건강보험공단에서 감면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50%를 보전해주는 겁니까?

공단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50%씩 감면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 보험공단에서요?

네.

우리시에서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저번 행감때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241쪽 보면 휴양림 진입 안전난간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때 확인한 바로는 그 난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철제물들이 절단한 부분에 이런 날카로운 부분이 아주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아주 날카롭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새로 그런 일이 있다하면 새로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는 많은 인원들 채용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숲해설 부분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숲해설가 지도사가 우리 의왕시에 몇 명이나 되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없었고요, 의원님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 20분 내외가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실버잡으로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졌다, 예산이 없어서 자기네가 할 일이 없어졌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실버잡으로 숲해설사를 이용했다고요?

아니었던가요?

네. 그건 저희 처음이거든요 이게. 금년도 처음이예요.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노인지회에서, 아, 일자리센터에서 한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이후 이축 등 주택현황과 주변지역 여건 변화로 집단취락 해제기준에 충족되는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으로 소규모 단절토지를 재조사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대상취락의 결정은 현재 조사용역 중으로 2월말에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4월부터 시작하여 용역발주 추진, 입안공고, 의견청취, 도시계획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경에 경기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의왕경찰서 등 8개 시설을 고시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백운호수 근린공원 등 2건에 대하여 결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계획인가사항으로 고천공업길 개설공사 등 14개 시설을 인가했으며 자료제출 당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던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금년 1월 인가하였으며 현재 1개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시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인가 신청 전에 사전 실무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주상복합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포일자이아파트 입주 이후 동안양변전소의 소음 및 미관저해 등 주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2010년부터 변전소 옥내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한전의 옥내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받았기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27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제안서 검토와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실시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옥내화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인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발밀도와 기존 상가지역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서 제안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추후 조치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전부지 첨단R&D센터 조성지원입니다. 내손동 한전자재검사소 이전부지에 개발계획이 제한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R&D센터 조성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입니다. 포일지구 내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난 2014년 5월에 해제됨에 따라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어져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포일지구내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이 완료되어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검토 중에 있고 3월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대상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380개소이며 시설면적은 300만㎡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는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비재정적 집행방안을 각각 제시되어야 하므로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고자 하며,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와 미집행시설 발생 방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시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우리시 전체 면적의 86.5%인 16.68㎢에 대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고자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 바라산 여가녹지사업, 골우물 사계공원사업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개발행의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안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상급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준 인허가 통합시스템 도입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을 공간분석기술과 인허가 정보를 융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시스템 개발 이후 시군에 보급되면 기존 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환경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인 건축허가 및 농지·산지 허가 대장 등 현황 정보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익한 시스템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간정보 보안인식과 강화하고자 금년에도 1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시스템 운영장비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시스템은 생활, 지리정보포털 등 대민서비스형 4종과 내부 직원용인 공간포털정보 등 5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쭤보는게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묶이면 행위제한에 모든 게 다 걸려서 모든 건축행위고 수리고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는데 그러면 벗어난 지역이 행위제한이 풀린거냐,

네.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은.

행위제한은 풀린 건데 그러면 지금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이게 내손나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틀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모든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풀어주고 나중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만약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잡히게 되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하는 게 공원, 도로, 공공시설 이런 공공계획이 잡히고 나서 개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충족하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안 올라오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건축행위가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게 지금 내손나구역쪽에는 이제 백운중학교 앞으로 해서 우리 공영주차빌딩 있는 데로 해서 내손순환로 쪽이 저쪽 다구역 쪽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도로가 다 확장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쪽 나구역 쪽까지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걸로 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었단 말예요. 도로계획이고 뭐고. 그런데 나구역은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다시 2004년도로 환원이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환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게 환원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내손 주차빌딩 있는 쪽이나 한전부지 있는 쪽으로 나중에 도로계획이 새로 생겼을 적에 도로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안 하고 병목현상 때문에 그 지역 개발이 안 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건축한 사람들이 과연 도로부터는 언제까지 해줄거냐 그런 계획이 나오고 건축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건축허가부터 해주고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는 계획이 있을 적에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지.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아까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선행이 되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거꾸로 됐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한전부지하고 변전소 관계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동안양변전소 옥내화를 시키면서 너무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거라든지 주민민원해결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네 이익 추구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한전자재창고 부지하고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거기다 R&D센터를 지원한다고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어요 여기도. 그랬는데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찾아야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고 그 비용을 다 자기네 사업비에서 빼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한전R&D부지도 마찬가지야. 한전R&D부지도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안 나와있지만 그런 절차를 이 사람들이 이행 했을 적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주고 하는 거지 지금 동안양변전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주민들의 민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네 사업성 좋은 것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준 게 아직 피드백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입니다. 254쪽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 제가 봤을 때 이거 천만다행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이 시행령, 지금 보면 여기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또 어린이놀이터 등 이게 10년 이상 잡혀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지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지금 380개소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거 좀 조사 잘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보시면 특히 우리 부곡동 초평동 이쪽 이동 같은 경우는 도농도시다 보니까 도로가 옛날에 우마차 다니던 길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한군데 초평동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한 1키로 정도가 되는가요?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거죠. 왜 제가 알고 있기로 약 1키로, 900 몇 미터라 하는데 이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정말 월암리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이것 좀 검토 좀 하셔서 어렵겠지만 도로 좀 더 확충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 좀 따오셔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임대아파트는 배제가 되잖아요. 임대아파트는 배제가 되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타 시는 임대아파트의 공공전기료 부분 중에서도 공원이나 도로 부분에 있는 전기료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정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공전기료를 건물 내의 공공전기료도 있지만 공공시설들에 대한 도로나 공원, 아파트단지 내 공원 이런 데 조명을 꺼버린데. 자기네 공공전기료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조명을 꺼버리고 이렇게 어둡게 했을 적에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공공전기료를 그런 임대아파트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공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주는 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아직 그런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건물 내에서의 공공전기료야 자기네들이 쓰고 그러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2월 9일날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 하셔가지고 바뀐 부분이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3월 임시회의때는 조례개정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공공전기료 부담에 관한 건에 대한 것은 의왕·과천 아파트관리지부장이 먼저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건의 됐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 대한 그런 전기료 부분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도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이라든가 주택조례에서 보면 부대복리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설지원이지 사용료 지원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임대주택만 지원을 해준다라는 명분을 가졌을 때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반공동주택도 공공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례 개정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주민공람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주민공람 끝냈고 2월달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양성평등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전절차. 그래서 주례회 보고를 서둘러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3월달에는 저희가 개정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저도 265쪽에 공동주택보조금 때문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이 얼마나 하나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게 뭐냐면 우리 기준이 아주 애매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5억 밖에 없는데 들어온 것은 거의 지금 89개소 들어와 가지고 113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89개 공동주택에서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시의원들이 자기 동네 가면 이거 낸 사람들이 다 부탁을 해요. 우리것 이번에 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당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 없이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보면 5년 이상된 것들도 16건이나 되요. 이런 건 거의 새 아파트거든요 5년 이상. 그런데 기준을 마련하고 발표를 했으면 참 좋았을 사업이고 타 시군도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 기준에 지원대상 해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는 20세대면 전부 다 거의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변질이 되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딱 5억 가지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미리 처음부터 잡았을 때 이 정책을 잡았을 때 기준을 잡아가지고 몇 년 이상 무슨 어떠한, 아니면 특정하게 긴급하게 요하는 무슨 이런 사항을 기준을 마련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너도 나도 먼저 하려고 이렇게 아우성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보세요. 계속 매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고요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89개 신청한 사람들이 다 실망이예요 이제. 시의원 너는 뭐했느냐, 이거 정말 문제점이 많은 정책이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조그만 예산으로 이걸 다 해준다고 했을까 싶게 안타깝고 이걸 정비를 해주시고요, 또 최근에 서해건설에서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어가지고 오늘 아마 우리 정길주 의원님도 초청이 됐고 나도 초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시에 주민대책위원들하고 다 모여서 드러눕겠다고 하는 식으로 억압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특혜라고 주민들은 막 난리를 쳐요. 서해건설이 무슨 특혜가 있길래 이렇게 ㄱ자로 도로까지 만들어줘 가면서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절대특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마디 말을 못 했어요. 너무 거기가 엉성하게, 어떻게 이렇게 밖에 안 되나 그런데 물론 사정은 다 들었어요. 사정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혹시 없어요? 이건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연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 좀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쪽지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보조금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조례에 보면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택조례 별표3에 먼저 저희가 작년에 주택조례 개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점수 배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세대수가 작을수록 점수가 높고, 준공연수가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고, 지원금액 신청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고, 그렇게 해서 운영교육 참석율, 행정처분 횟수 등 이렇게 해서 5가지에 대한 절대평가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평가부분도 6개 항목을 또 정해서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노후 된 순서로 해서 저희가 평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어떤 주관적인 평가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신청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외벽도색이 13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유지관리보수가 18건, 이렇게 해서 3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단지는 87개소지만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걸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것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목표량이 한 40개 동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40개 동을 목표로 해서 이걸 한 3년에서 4년 동안, 외벽도색부분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할 연차별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5억이 섰지만 그중에 외벽도색이 3억이 서있고 유지관리비가 2억이 서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객관적인 부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전동 서해종합건설에서 건축하고 있는 오전마구역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도면에 보시는 부분이 원래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렇게 될 계획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미터 도로로 해서 폭 20미터 330미터 구간이 개설될 계획으로 해서 마구역, 라구역, 오전다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선 착공이 되어서 시공이 되고 있는 마구역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미터 도로 반폭을 개설을 하고 이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기존도로와 접속되는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라구역하고 다구역이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라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원장이 2012년 11월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구역 부분도 서해종합건설보고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다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율이 현재 60%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정비업체가 굉장히 영세해서 어떤 자금력이 지금 딸려서 현재 정체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지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개설계획으로 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반폭도로가 개설이 됐고 인도가 2.3미터 확보가 됐습니다. 꺾어지면서 회전반경 부분 때문에 이 도로 폭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도로폭이 현재 80㎝ 정도 밖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이. 담장에 걸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아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이게 3.5미터, 3미터 시설기준 2.75, 약2.8미터면 되지만 그걸 좀 키웠습니다. 회전각 문제 때문에 키웠는데 앞으로 과거는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부지에 있는 사람하고 현재 저희 시하고 서해종합건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그걸 서해종합건설에 전달을 했고 당사자끼리 지난 토요일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두 가지 방안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데 서해종합건설에서 사용료를 주고 이 보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옆에 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 땅인데 조합원 땅을 대토로 해서 주는 걸로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금주 중에 서로 쌍방간에 의사를 가지고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부분에 대한 것은 의왕중학교 통학로 부분은 기존에 이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마구역 조합원 토지를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개통 시키는 것을 또 고려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확폭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좀 불편한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우선적으로 빨리 반폭이라도 직선도로로 개설되도록 라구역 부분을 빨리 개설되도록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지도 조금 더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근본적인 것은 지금 ㄱ자로 완전히 꺾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해건설 안쪽에 그 부분이 완화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서해건설 안쪽을 약간 내주는 게 더 아주 효과적이다. 지금 개인부지를 세를 좀 더 주고 이용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아주 급하게 꺾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 황색선을 침범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해소 될 부분은 서해건설 코너 부분을 좀 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또 추가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르각을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많이 준 상태인데요 사실 폭을 보면 기존 폭 이상이 나오고는 있는데 ㄱ자로 꺾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건의사항도 주변 이쪽 동네분들하고 건의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구간을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야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이 대지경계선에서 지하 터파기 위한 CIP공이 박힙니다. 박히는데 그 봉 위로 가설건축물 설치해라 라고 지금 서해개발 측에 저희가 지금 압박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압박행사를 하게 되면 이 뒤로 한 60㎝∼80㎝ 정도 또 후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복공판을 또 설치를 합니다. 복공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임시도로입니다. 임시도로 개념으로 해서 나간거기 때문에 심의할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의 아르각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공판이 설치가 되면 약간 아르는 좀 접을 겁니다. 태울 겁니다. 남의 토지지만, 지하층 공사 하는 동안은 태워주고 또 1층 올라가면 이 부분이 여유공간이 또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은 이쪽 마구역의 조합원들 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임시도로부분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 공사 준공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도면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를 했었던 임시도로계획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보도부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보도개념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10미터인가 12미터 미만도로는 보도개념이 없어도 법적인 하자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개념이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시공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쪽에 대한 보도도 2.3미터를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르 부분에 대한 것도 최대한도로 넓게 좀 밀어서 확보를 했고 이 끝 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후퇴를 시키고 투명한 아크릴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부분도 여기 80㎝지만 여기도 한 2미터 정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2월말까지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하여간 임시, 아무리 임시도로지만 거기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더 큰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서해건설 쪽으로 각을 최대한 아르를 잡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 보시면 도시정비사업이 있는데 중간쯤에 조합 설립인가가 3건이 났어요. 부곡가지역하고 고천가, 나구역 이렇게 났는데 지금 이 조합설립까지는 아주 잘 됐는데 이게 지금 아주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267쪽에 보면 부곡나정비구역 매몰비용 예산확보 지원 해놨어요.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없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부곡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가구역은 현재 대형 건설업체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동향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건설하고 세 군데였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세 군데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천가, 나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학교문제입니다. 고천초등학교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전 관계 때문에 사업성에 큰 지장을 초래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국토부 쫓아다니면서 임대주택비율도 20%에서 15% 완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 향상을 위한 법적인 조치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15%이하에서도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시사 권한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법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매달려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7% 이하로 해달라고. 우리같이 공동주택 많이 개발되는 쪽에는 하향을 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제출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건설사, GS건설이라든가 SK건설, 대형건설 간담회를 저희가 정례화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까지 세 번째 했는데요 그때 조합관계자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현재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 해소책이 뭐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사가 안 달라붙는 이유가 그겁니다. 청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산. 청산을 우려하는 것은 왜 우려하느냐. 분양이 안 되면 그걸 다 끌어안고 가는 것 때문에 청산을 우려하기 때문에 못 달려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산만 아니고 조합원들이 다 끌고 간다면 자기네는 할 의향이 있다. 두 번째 분양가가 미니멈이 한 1,2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오전마구역을 보니까 1천만원이더라 그런 부분도 최소 분양가에 대한 사업성을 따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해소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복선전철역이 거기 생기면 된다 라는 것하고, 청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느냐. 좋합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대형건설사에서.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2013년도 사업설명회 할 당시에는 옛날 것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금년 6월에 사업설명회를 다시 할 것이다, 사업성을 충분히 올려서 다시 할 것이다, 그 때 참여를 해달라,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 해서 6월달에 저희가 대형건설사를 끌고 고천가,나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면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응하지는 않더라도 쓰진 않더라도 일단 들어는 봐라. 그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형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현재 경기도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정 상한용적율을 다 올렸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겠지미ᅟᅡᆫ 법정 상한용적율을 올렸기 때문에 용적율 상향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최소화 시키는 것, 전철, 청산 네 가지만 해결되면 달라붙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큰 게 저희시 입장에서 조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교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렵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공원이 없어지게 되면 대체공원을 택지개발지구 안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까지도 저희는 지금 검토해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고자 하는 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추진을 원하는 그런 조합이 있는 데는 행정지원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가고자 하지 않는 구역은 저희가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 그걸 말씀 드리고요,

의운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곡나구역에 대해서 매몰비용, 사용비용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라고 해서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용비용 보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곡나구역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들어간 경비부분도 시에서 결정해서 주면 저희가 기준을 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시에서 마련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거에 따르겠다. 비대위가 우려하는 것은 재개발은 다 조합원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압류도 많이 걸리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정비업체하고 용역사들은 시에서 결정하는 금액대로 받겠다 라고 일단 1차 협의에서는 끝내놨습니다. 물론 각서 같은 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비대위들은 OK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한테 부담을 지울 우려성이 없고 시의 의견대로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사용비용에 대한 것은 100% 요구한다고 100%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줄 수 있다고, 주게 되면 그것에 따른 30%는 또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아, 20%, 그리고 30%는 또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상쇄시키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구역에서 추진위원회 해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산이 되면 저희가 다른 사업 방식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기준 마련할 때 타 시군구 것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한 9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한 1억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뻥튀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준은 다 말씀해주셨어요. 그건 제가 자료로 다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예요 제 말은.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 기준을 알았으면 여기 지금 5년 이상 16개, 5년 미만 6개, 22개가 들어왔겠어요? 기준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이것 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거 하나도 발표없이. 그런 오해를 없애란 뜻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 그것은 이미 벌써 자료를 지난번에 저한테 다 갖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시에서 해준다더라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예요. 그것을 분명히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겁니다 해가지고 딱 제시를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달려요 이것 때문에. 몰라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시달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 제출한 아파트 동대표들이 수시로 전화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예요. 홍보가 되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동대표들한테는 그 사항들 신청서하고 자격여건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저희가 통지를 했고요, 나머지 일반 주민들이 아마 그 분 입주자 대표들이 본인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오버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라는 것을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요 꼭. 그래야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하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전마구역 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월 30일날 거기에서 이미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도로 주변에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와서 교통 안전요원이 차량유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봐도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해건설 측에서 인력을 써서라도 거기에 사람을 하나 배치시켜서 차량이 제대로 교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람을 꼭 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한 차선을 공사차량이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울에 보이지 않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 꼭 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릴 것은 저희시에도 D등급, 위험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물 안전관리 내실화에 포함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그것은 D등급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D등급, 부곡 같은 경우 맨 끝에 흑룡, 그 다음에 오전동에 호수인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작년에도 점검을 했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도 관리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꼭 한 번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해건설 측에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하는 공사니까 너희들이 안전요원 몇 명이 와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2명이 거기 있든지 1명이 있든지 해야 되요.

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