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제가 군을 비교해 봤습니다. 부안하고 의성하고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부안이 6만5,000이고 총 예산규모가 2,600억원 가량이 됩니다. 저희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하면 사업계획을 애초에 할 때 우리는 지역을 협소하게 해서 44억이고 부안은 넓은 지역, 광범위하게 잡아서 66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건 달리 말하면 제가 산수유라는 소재는 사곡에 화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수유를 소재로 잡았으면 그것이 춘산에도 있고 사곡에도 있고 지역을 폭넓게 잡아서 테마를 잡을 때 산수유로 잡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사곡 산수유라는 특정 지역의 산수유로만 한정을 짓다가 보니까 계획이 협소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작게 올리고 지금 답변 중에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상당히 뒤떨어진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보면에서도 떨어지고, 국가시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그것에 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발로 뛰어서 확인들을 하셨어야 하는 건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 지역 안에서만 한정되어서 사업을 잡고 주제를 선정하고 했던 것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약 예산이 내려오면,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이 예산이 사곡면의 화전에만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산수유를 보유하고 있는 춘산의 효선에서는 이 예산을 쓸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을 지정해 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자기 발목에 자기가 족쇄를 채우는 것과 똑 같은 경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과 주제별로 선정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사업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제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우리 군 전체를 놓고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잘못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고자료 5페이지에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듣는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의회와의 의견 교환이 충분하지 않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회가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좀 잘해 보자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지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내려왔고 그 예산을 좀 더 잘 써보자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의회의 문제 제기가 마치 집행부 전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