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의장
금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업무보고 1일차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시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건은 12월 28일자로 서면보고를 받은 상태이므로 금년도 6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집행부로부터 의원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공약사항 보고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업무보고 계획일정에 의거 2일차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보고에 있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개발국 소관
10시02분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석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이범기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풍 도시과장입니다. 조수형 신도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춘 상하수과장입니다. 홍진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영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되 각 과별 2008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건설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개발국은 9과 29담당으로 정원 141명, 현원 132명입니다. 1.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4분
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한광희입니다. 기업지원담당이 출장관계로 공업 7급 봉진종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최원배입니다. 고용정책담당 양태길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08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와 건설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8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4대 정책목표를 시민생활 경제 안정도모,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원기능 강화, 전략적 투자유치와 지역혁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노사문화 정책으로 설정을 해서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마케팅경영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의 쾌적한 쇼핑공간 환경 제공 및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서 경영혁신교육을 매분기실시하고, 재래시장 홍보추진과 국내외 선진재래시장 견학을 추진하여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지난해 발주한 재래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ㆍ장기 비전제시, 그리고 구조개선 및 행사용 광장 활용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약령시장 시설 개설 검토와 판매촉진 경품이벤트행사 추진, 시 홈페이지 배너 활용 홍보로 판매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고객편의 무상 ‘카트’ 대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정책심의회 운영, 지방물가 합동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주요 물가현장 가격동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 등, 40개 품목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가격 동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지방물가 공표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와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소상공인 창업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공동주택 1,000세대, 구시가지 민원발생지역 1,000세대 등, 총 2,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93.7%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시설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ㆍ전기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와 석유판매업소 및 유사석유류 판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부정사용 및 부당경쟁 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와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법 공산품 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서 1사ㆍ1공무원담당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시장 기업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와 복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기업 SOS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터넷 민원서류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문시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제조업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서 시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간 협약을 통하여 관내 기업수요에 따라 제품개발-생산-마케팅으로 연계되는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세 번째로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공회의소 협력 지원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회계, 노무, 무역실무, 직장예절 등, 교육과 기업과 유관기관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새로운 정보 습득 기회 제공, 그리고 기업생산품 전시ㆍ판매전을 개최하여 내 고장 상품의 우수성 및 기업홍보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관내 유망 중소기업 현장견학 실시로 기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으로 청년층 취업유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업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는 통상 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등, 기업수요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부스임차료 등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략적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우량기업이 우리시에 투자하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투자유치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등,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사와 협의 우리시에 적합한 개발방안이 모색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투자업종 유치활동 전개, 그리고 사업시행사와 협의 투자유치를 홍보하여 투자기업을 발굴을 하고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기업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창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자활기반 확충 및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ㆍ부자 보호가정 등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취업광장 개최와 취업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상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색 있고 질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2009년 3월까지 건립 지원하여 근로자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 등,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정 연찬회 등을 통하여 건전 문화행사로 상호협력 및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7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공사는 지난해 준공을 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금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광장신설 및 문화축제 개발은 구)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광장을 설치하고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재래시장 행사용 광장신설 문화축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서를 첨부해서 국ㆍ도비 지원 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부지매입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부터는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부록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소관
10시14분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찬웅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이철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종호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5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08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로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실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체계적인 교통망 강구입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관리 과학화외 정부 공유를 통해서 신속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를 강구하겠으며 세교지구택지개발과 연계한 효율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대중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합리적인 버스노선체계 구축과 운행버스의 고급화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으며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최첨단 버스정보제공시스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운수업계의 서비스 개선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택시이용 활성화입니다. 지역별 택시 총량제 5개년 계획에 의거 효율적이고 투명한 택시공급을 추진해 나가면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여 택시업계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택시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126개소의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와 80종의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 대한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자동차 관리 및 운수사업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도단속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하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운영과 주ㆍ정차 취약지역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인단속 상황실 운영과 무인단속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장비를 보강하고 2개소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66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보행자들이 보행신호 시 급한 마음에 횡단보도 옆으로 무단횡단하면서 교통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행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교통안전사고에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9억6200만원을 투입 1층 2단 412면의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오산대학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궐동 94번지 일원에 14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33억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을 하고 2009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와 73페이지, 다기능무인카메라설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직선화 사업은 고속도로를 직선화하여 우리 시 동ㆍ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사업비는 약 5천억원으로 추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도록 개발계획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과도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건의로 직선화의 정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전철역 주변 증강기 주차장확충계획으로 8개소에 2770면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오산역 혹은 오산역에 대한 환승주차장은 세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지역이나 사업주최인 주공 측에서 주차면수를 210면 증설계획 중으로 우리시 안은 380면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안이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되도록 지속협의 및 요구 중에 있고 오산대학 세마역 주변주차장은 세교1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실시계획인가 승인에 따른 추가주차장 확보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주변공원과 역광장 지하에 추가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환승주차장 건립 후 우리시가 원하는 시설물을 조사원가 매도하겠다는 주공입장인 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사업주최인 주공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설치하는 환승주차장은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요구 중에 있다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78페이지 궐동지구 내 중ㆍ단기 주차장 확충계획은 7개소 850만으로 지금까지 공연 및 임시주차장 등, 280면을 확보했으나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오산대학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추진과 어린이 공원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차장 확충에 따른 소요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81페이지 버스터미널 등, 주변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금년 중에 골재라도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농림과 소관
10시23분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농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림담당 신건규입니다. 농축지원담당이 병가 중으로 환경부 지도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산림녹지담당 신기수입니다. 공원담당 김선태입니다. (담당 인사) 농림과 소관 9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2008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4대 정책목표의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서 먼저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촌지역 활력화 도모에 대하여 9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젊은 층의 농촌지역 거주유도,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제고를 위해서 농업인 자녀 중 5세 이하의 영ㆍ유아에게 보육시설 이용료를 8명에게 월평균 11만6천원씩 지원을 하고 여성농업인 육아비용지원은 3명에게 지원을 하겠으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이양기 한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에 농가의 경쟁력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과 수리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리계획 경비를 지원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로 원활한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대책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밥맛이 좋은 고품종표를 전체 논의 98%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 보급증을 확대공급하고 못자리는 육묘용 상토지원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석회, 비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공급과 환경친화형 비료지원 고품질벼 재배기술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98페이지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제 사업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네 번째인 지역명품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대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촉행사 개최와 오이, 돼지고기 등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브랜드파워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농업인력육성사업으로 전문농업인력육성 및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 조직 상계회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예방유지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무료진료 가축일제소독 예찰, 소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한 채혈실시를 확행을 하고 축산환경개선제 공급과 축산분뇨자원화 추진을 통해 축산환경개선을 도모하겠으며 축산물위생 감시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생활권주변 늘푸른녹색환경조성입니다. 오산천변에 1억 구루 나무심기, 과수초교에 학교 숲 조성, 수청초교, 대호초교에 푸른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주변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및 전지작업을 추진하겠으며 103페이지 산림휴식공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산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독산성 산림욕장 유지관리와 숲 가꾸기 사업, 등산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산림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유지와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방역대책 본부설치운영을 통해서 산림병해충발생 및 예찰활동, 그리고 방제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도시생활권 주변 꽃식재 및 숲테마 조성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오산천변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오산천 및 가로화단에 테마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금호대교, 오산대교와 남촌대교 그리고 오산천변 가로등에 꽃다리 조성 및 꽃가로등을 설치하겠으며 오산천변 가로화단 도로변 꽃길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과 여건단지를 조성해서 생태공원화 하겠으며 5월중 도시숲 페스티발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수청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은 5월중 준공을 하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추진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시행, 공원 및 가로변 녹지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건설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청호동 수리시설정비사업은 U-형 콘크리트 박스 20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월까지 준공하여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업용수 양수시설 노후화 개선사업은 탑동 양수장외 4개소에 대한 노후시설개선을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는 구거농업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수청근린공원 제1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토목공사 등으로 5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궐동 어린이 공원 외 2개소에 대하여 부분적 보수정비와 신장동사무소 옆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오산천연꽃식재조성사업과 121페이지 오산천자연학습장조성사업은 별도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테마공원의 문화휴식레저벨트 조성사업은 독산성 산림욕장을 정점으로 세교1지구, 세교2지구, 물향기 수목원, 수청근린공원, 오산천 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휴식레져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레저벨트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물향기수목원 확대조성사업은 오산시 수청동 322번지 일원에 4만5210평방미터를 추가확대하려는 사업으로서 2008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등 경기도산림연구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10시32분
이어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채용구입니다. 도로건설담당이 장기교육관계로 최유병 주사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삼진입니다. (담당 인사)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08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신뢰받는 건설행정구현을 목표로 해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촉진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확충을 통한 신개발지와 구)도심 연계개발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한 도로기능유지입니다. 도로노면 파손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 지역의 도로포장 및 정비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 설계단 운영과 주민건의사항처리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 그리고 주민불편처리 및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종합추진은 동절기 설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제설자재 확보 및 점검을 하고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가로ㆍ보완등, 유지를 통해서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노점상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은 불법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믿음 주는 용지보상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용지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민원제기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찾아서 보상해 줌으로서 믿음 주는 용지보상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편입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 국ㆍ공유 재산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 승인허가와 국유재산관리프로그램 자료 입력을 철저히 하겠으며 사실상 공공요금으로 미사용 되는 재산을 재분리를 통해서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여부를 결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유지 관련 국가소송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부실업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건설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가장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청학동에서 가장동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해빙과 동시에 일부 공사를 마무리해서 부분 개통되도록 하고 금년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입니다. 부산동 연결도로에서 원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철도변 도로개설사업은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폭 8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56페이지 하단에서 철도부지 유상매입 요구에 따라서 27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을 지원 받고 12억원은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가능한한 9월 준공을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궐~수청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궐동 지하도에서 국도1호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실시설계인가 및 용지보상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개설사업은 원동 동부대로에서 시도14호선까지 횡단하는 도로로서 30에서 50미터로 2킬로미터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우선 설계비만 반영된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 고현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는 학교부지 사용협의와 사업비 확보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기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앞 도로개설 및 황새교 재가설 공사 역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지연돼서 늦었습니다마는, 6월 안으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고속도로~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확ㆍ포장공사는 롯데물류센터의 부담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갈곶동~동부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동부도로에서 원우정밀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과 167페이지 외삼미동 도로계획 도로개설사업도 설계비만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고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도 금년도 사업으로서 설계 준비 중입니다. 16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170페이지 주민불편 처리사업과 171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 172페이지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173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17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매년 연례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운암, 원동고가 교면 방수처리 및 재포장 공사는 총 5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운암 고가와 원동 고가 교면에 방수처리를 함으로써 교면에 흐르는 우수로 인한 포트홀(porthole) 현상 등을 막아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8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1, 2종 교량시설 정밀점검용역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 1, 2종 교량시설물인 10개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노후된 교량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점검용역입니다. 177페이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시 관내 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시책방향을 수립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남촌지하도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남촌지하도 내부 벽면에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 및 백태현상 등, 벽화가 퇴색돼서 지하도 벽화 개선사업비 6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설계에 4차로를 6차로로 주공과 변경 협의하였고, 95.4%의 보상이 된 상태로서 □□지구 택지개발이 발표되면 2지구와 연계하여야하므로 사업시행자를 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10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계속해서 시정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소관
11시00분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근성입니다. 개발행정담당 노승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19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08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서비스와 도시 경쟁력 높이기, 환경을 생각하는 산업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5대 과제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여건변화에 대비한 도시구조 재편성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 상위 관련계획의 검토를 통해서 도시개발의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변경, 목표연도 수용인구 상향과 신규 택지개발 및 자족기능 보완, 그리고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2015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계획적인 도시개발 실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발전 방향에 근거해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도시계획이 실현되도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관리 등,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정립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그리고 도시 경관ㆍ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확보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해서 도시발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도시기반시설의 수요를 예측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시 자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정부투자기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제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겠으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이 고려된 개발이 되도록 해서 소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도시계획 정보화 실현입니다. 도시계획 정보화를 통한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가장 일반산업단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경기도 시공사와 공동 개발하는 현 산업단지 상단 개발산업단지는 금년 4월 재해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 승인, 5월에 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및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와 7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을 해서 200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 추가 개발 중인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공에서 토공으로 변경 협약한 단지는 토지공사 주관으로 208페이지의 추진계획을 보시면 2월에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한 상태에서 3월에 산업단지 정책심의 및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6월에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와 보상을 시작을 해서 2010년 사업을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10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지구 추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위치는 미정이고, 가장2 산업단지를 대체한 추가 요구물량으로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신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바. 신도시지원과 소관
11시06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신도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도시기획담당 임두빈입니다. 뉴타운사업담당 이필온입니다. U-City정책담당 모천우입니다. (담당 인사) 228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의 2008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를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건설, 신도시와 조화되는 주거환경 조성, 미래지향형 U-City 건설로 하여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환경 친화적인 세교1지구 건설입니다. 세교1지구는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준공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또한 복지시설이 갖춰지도록 주택공사에 지속적인 독려를 해나가면서 녹지공간 확충 등,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공공시설 확보를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감성ㆍ문화도시 세교2지구 건설입니다. 세교2지구는 □□지구와 통합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공간에 초점을 맞춘 도시개발로 감성적이고 아늑한 생활공간의 창조, 또한 문화, 여가 등이 다양한 테마가 존재하는 도시개발로 고품격 문화도시가 건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아름답고 개성 있는 특화된 신도시건설사업입니다. □□지구개발 시 세교2지구와 연계하여 일부 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및 광장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로의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지구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 차원의 법적ㆍ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이행을 확행하겠으며,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편안한 보행 동선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역사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미래형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택지개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입니다. 세교신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신도시개발 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 및 협의를 하고, 택지관련업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자족형 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으로서 기존 신도시 개발은 주거기능 중심의 획일적 주택공급으로 자족기능이 상실되어 향후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합된 미래 지향적인 자족형 신도시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신도시와 조화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 신ㆍ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 지구지정 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장기적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내 U-City 사업 연계 추진을 모색하고,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리,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관리 방안을 모색을 하고, 투기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 뉴타운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독특한 외관을 지닌 문화시설 도입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부각을 하고 상징거리, 광장, 공원 등을 보행 축에 조성하여 도시적 이벤트 유발과 도심 속에 자연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살아 숨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구축입니다. 문화시설, 공공시설, 보육 및 사회복지시설이 기능별 분산 입주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해서 시설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주민 이용 편의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겠습니다. 244페이지 명품신도시 U-City 사업 추진입니다. 시 전지역에 단계적인 U-City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IT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한 U-City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세교지구 내 U-City의 실시설계 및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5페이지 신ㆍ구도시를 연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ㆍ구도시를 연계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도시 운영관리 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도시통합정보센터와 홍보전시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계획으로 248페이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민간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재건축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돼서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효율적ㆍ광역적 개발로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체계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뉴타운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부산동 대기업타운 조성사업은 동탄 2지구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252페이지에서 사업방식 검토 및 민간 합동개발 모델검토,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현안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상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 상하수과 소관
11시13분
상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상하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이 교육 중으로 김택주 주사를 소개합니다. 상수관리담당 최광근입니다. 하수관리담당 배종익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263페이지부터 상하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2008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을 목표로 해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입니다. 세교 3지구 등, 급수 수요 증가에 따른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추진은 2005년 착공하여 현재공정 87%로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갈곶배수지 신설공사 추진은 2007년 10월 착공을 해서 2009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은 금년 4㎞를 목표로 4월에 발주하여 금년 내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사업 추진과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유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상수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효율적인 누수복구체계를 확립을 하고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제를 실시, 누수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시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현.공정 84%로 2009년 6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역시 현재 공사 중으로 2009년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민 친화적 환경공원화 추진은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어하고 지상에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시민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2 하수종처리장 환경공원조성과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의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271페이지 지속적인 하수관거 확충을 통한 처리구역 확대입니다. 구도심 및 시 외곽지역 등, 각 하수처리외 지역의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수처리지역을 확대함으로서 방류지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 재활용 공사 추진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및 오산천 건천화 방지용수로 재이용함으로서 하수방류량의 감소를 통한 수질오염방지와 한정된 수자원의 재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23일 착공해서 2009년3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은 우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뇨수집 운반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지도점검을 통하여서 수질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페이지 특수시책은 276페이지에서 상하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시범도입은 수도미터기증가추세에 따른 검침 업무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기검침으로 발생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신개념의 자동검침시스템을 시범도입을 해서 수용가 부재로 인한 검침 불편해소 및 신속 정확한 사용량 부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5번,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은 2007년5월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 40억원은 주공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내 맑음터 공원조성사업은 당초 예산이 66억원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1365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총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해 12월18일 환경기초시설 빅딜협약 관련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약당사자간 업무협의를 완료해서 변경협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축과 소관
11시2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송봉섭입니다. 건축담당 정하철입니다. 주택담당 한택진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08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부실 없는 건축행정구현,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3대 정책목표에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 문화정착은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교육으로 불법광고물의 사전방지 및 특정구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마련을 통한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광고주 및 광고제작업자에 대한 홍보교육으로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광고제작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준법의식을 강화시키겠으며 또한 특정구역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 간판게시를 설치의무제 및 광고물 표준도안 첨부심사제를 실시를 하고 오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중심지역인 문화의 거리정비와 택지개발지구 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구축 품격 있는 광고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불법광고물 설치예방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과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의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서 건축물의 안전성확보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장기 공사미착수 건축물 건축허가취소와 설계자 감리자간인 제3의 건축사가 위법사항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건축사 검사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조사실시를 확행을 하겠으며 안전위험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조성입니다. 획일적인 회색도시환경에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특성화된 조경식재로 오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완화설정으로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과 미관 지구지정으로 자유로운 친환경 도시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특성화된 조경계획을 수립하며 오산시를 대표하는 조경의 수종, 수고를 식재하도록 유도를 하고 특성화된 조경활성화를 위한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동주택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검사실시는 시공적인 공동주택 및 의무적 관리대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깨끗한 공동주택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323페이지, 공동주택 색채자문위원회운영은 공동주택 신축 시 단색위주의 도색에서 탈피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세련된 색채를 사용하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 건축위원회 시민대상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바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색채계획 및 야간조명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서 체적의 디자인을 선정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사업으로서 327페이지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운영은 오산문화의 거리 전 구간 20개 건물 75개 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우리시 시범지역화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은 단지별 최소 500만원과 500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월 보조금지원사업을 홍보를 하고 4월에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재난관리과 소관
11시26분
끝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현목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문배입니다. 민방위담당 김학칠입니다. (담당 인사) 34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08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안전관리대책강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민방위 및 비상기획업무의 내실추진을 3대 정책목표로 하여 쉽게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신속한 상황관리 및 한발 앞선 대행 체계 확립은 겨울철과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황관리 체계 확립, 신속한 상황체계, 상황전파체계구축을 통한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해 나가면서 재난대비 훈련실시와 민, 관, 군 재난대비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강화와 특정관리대상시설 245개소에 대한 지정관리, 그리고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34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이 시민의 관심과 자율적 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면서 생활주변의 재난발생예방과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6페이지 피해예방과 피해발생시 개량중심복구로 근본적 재발발생 방지대책을 강구를 하고 신속한 복구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추진, 그리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8페이지 자연친화적 오산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 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하천 내 불법불편사항해소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겠습니다. 349페이지 지방2급 및 소하천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는 하상정비 및 유지관리로 사전에 자연재해로부터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1페이지 국가기반구호체계 및 정부연습 중점추진입니다. 국가기반보호체계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체험 및 실습위주의 현장 민방위 교육 지속추진과 유사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을 통한 안보 안전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53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의 최적화입니다. 각종 민방위시설ㆍ장비를 재난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민방위 경보사항 발생에 대비 완벽한 경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충실한 복무자세 및 대민봉사체제 확립과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56페이지 건설사업추진내용입니다. 먼저 357페이지 오산천 제방화장실 설치공사는 오산천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산대 앞 인도교 옆과 은계 현대아파트 앞 제방에 화장실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오산천내 하상분수대 설치는 오산대 앞 빛의 다리 상단에 부양식 분수대를 4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359페이지 오산천의 교하공원쉼터조성사업은 오산천의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제고와 주민 친수공간 마련을 통해 휴식 쉼터공간을 조성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오산대교, 오산철교, 남촌대교, 탑동대교 등, 4개소를 4월중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0페이지 오산천내 간이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오산철교 위 우안과 엘지전자, 오산대 앞 테니스장 주변에 족구장,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오산천내 순환교량 및 보행도로 설치입니다. 오산천 좌ㆍ우안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공간성 활용증대를 위해 보행자 도로정비 및 교량가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 국토지방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오산천내 자전거도로 확정공사는 오산천 우안의 자전거 도로설치를 통한 하천 이용증대를 위해서 자전거도로정비 3킬로미터 및 신규개설 150미터 진입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4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문시천 정비사업추진은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유수지 면적의 축소로 인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4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선 공사를 착공 추진을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공사는 대원동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지역적 불편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국 소속 과 직제 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34페이지하고 45페이지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원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기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지역을 결정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으로 당초에 원동 이화다이아몬드 옆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동안 환경 및 설계전문가의 의견과 한국노총 시지부 의견인 도로교통, 접근성, 편익성, 환경성 등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장동에 지원시설용지에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실무검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종전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설계비가 지급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을 어디까지 지출하게 됐나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비와 설계용역비를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기흥의원
관계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는 채널을 가지고 해보셨나요? 관계자들,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하고 그동안 어느 정도는 교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 접근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쭉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행정에 대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몇 차례나 걸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것을 장소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요. 그렇게 보니까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도 되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관을 건립해서 이후에 용도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혹시 확정하게 되면 면적이나 환경이 변화되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새롭게 건축규모나 용도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당초부터 처음 설계하는 것처럼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전체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당초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을 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르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병점 기지창 내 전철역사 신설 협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와 철도 시설공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윤한섭의원
협의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점 차량기지 내 역사 신설 협의결과가 지금……, 우선 사업을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사업비 340억원을 들여서 화성시 수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시공업체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이고,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 중에 역사 한 동, 그래서 주차장 21면하고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 방향으로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 그 다음에 기존 농로대에서 저쪽 끝으로 외삼미동 쪽으로 가는 3~4미터 확ㆍ포장도로가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사업비를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세마역하고 동탄 신도시하고 도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병점 기지창역이 큰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사업비 부담요구를 좀……, 세마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통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 1동하고 동탄 2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기존 농로 3~4㎞ 확포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협의내용은 역사명칭을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역 광장을 지금 현재는 동탄 신도시 쪽으로 한 방향만 했는데 양방향으로 해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세마역하고 동탄 신도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하고 인접하는 도로를 해달라는 그런 것하고, 농로 대체도로를 확보를 해달라는 내용을 서로 협의 중인데, 아마 화성시에서는 먼저 관계 국장하고 과장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는데 화성시 입장에서는 역사명칭은 당신들이 340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성시 예산으로 오산시 도로건설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럼으로 해서 저희는 “그럼 우선 어렵다하더라도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윤한섭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전철 역사 이름이나 이런 것은……, 전철역사가 그 부지가 오산 관할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협의사항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보고하는 자리니까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오늘 업무보고 바로 전에 화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화성에서 실무부서에서 다시 와서 협의하자고 공문이 와가지고요, 일단 협의는 내일 결과 보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협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님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는 중에 “오산 필봉산 터널250미터 뚫린다.”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필봉산 터널 계획이 있나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주공에서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 건데요. 그것은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되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업무 협의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주공에서는 2차선, 오산시에서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하자” 이런 식의 업무협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의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업무협의를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 도로가 필봉산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터널로 내려오는 건데요. 그것은 장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주공에서 2차로를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장래 교통량을 감안해서 4차로로 해서 넓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물론 환경을 위해서 절개를 안 하고 터널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요. 일단 터널자체도 환경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봉산이 굉장히 오산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입니다. 거기에 4차선으로 터널이 뚫리게 됐을 때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데 협의 전에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용을 알고, 또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계획 전에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래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물의가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일단은 계획이 나기 전에, 일단 도로가 뚫리기로 결정이 되면 변경하기가 좀 힘든 것 아닌가요? 그 전에 그런 사전협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것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주공하고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치도록, 우선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의견수렴 방법도 인터넷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 보통은 인터넷공고를 많이 하죠. 그런데 몰라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필봉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하세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예,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시행자를 시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관련해서 업무를 하다가 주택공사로 이전할 예정입니까? 업무에 대해서?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서부우회도로가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은 주공에서 공사착공 중에 있고요. 2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기로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한 구간이 4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4차로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95.4%까지 지금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6차로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까지만 저희가 하고 주공으로 설계를 넘겨서 주공에서 같이 1구간하고 함께 공사를 추진하도록 협의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본 의원은 그 점 관계해서 편입되는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업무하고 또 관장하는 부분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관장할 때의……, 먼저 서부우회도로 1구간하고 2구간이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받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의원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1공구에서는 이미 주택공사에서 공고할 정도로 재산권에 대한 것을 해주겠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행정을 하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챙기셔서 우리가 주택공사로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예,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3월에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를 해서 4월~5월에 보조금 신청 접수, 6월에 심사위원회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달에 보조금 정산을 지급을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 보조금이 늦게 지급이 되는 바람에, 이 공사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공사기간이 1~2개월 정도 되고 하면 연말에 가서 도저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정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보조금 지급을 해 줄 정도면 일찍 지급을 해서 수혜 받는 쪽에서 일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 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10개소에 한 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3억2700만원이 나갔는데요. 올해 예산은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27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해서……

윤한섭의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12월달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빨리 정산을 할 수 있게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한테는 저희도 많이 저기를 했는데 자체 내에서 아마 또 회의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해서 신청을 빨리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렇게 신경 써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3일차 시정업무보고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오산시의회 2일차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