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의원 발언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 말고 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죠?

다섯 분이 다 같은 급수예요?

질병예방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느 쪽 전문이죠?

일반의라고 하는 거는 내과 전문이에요? 외과 전문이에요?

그분이 전문인력 한 분이 질병예방과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예방과를 우리가 신설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 과와 팀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종로의 어떤 질병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려고 만들어놓은 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인력을 여쭤봤는데 좀 보강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3개 팀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질병예방과에 4개 팀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전문인력이 더 보강이 되나요?

될 수 있으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질병 예방이 더 잘 되게끔 해주시고요, 거기 ‘새록새록 기억 키움’ 이거 어느 분이 타이틀을 정하신 거예요? 좀 신선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새록새록 기억 키움이라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타이틀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이고 우리 구가 지금 545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에 우리 구의 545명이면 어느 정도, 순위를 매긴다면

확진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종로가 확진이 된 게 평창동 거기 교회 때문에 많이 된 거죠?

그분들이 교회 신자라는 소리를 안 하셔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다 조사를 했나요?

아무튼 철저하게 종로를 관리 좀 해주시고요.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고생들 하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주민센터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에 대해서 주민편의 증진이라고 타이틀을 기가 막히게 지어냈어요. 그러면서 상도 받고 그거는 축하를 드리는데, 저는 적극행정을 꼭 이렇게 대외적으로 적극행정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전화민원이나 현장민원, 대민민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상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느냐 이거를 적극행정으로 보는 것이지 대외적인 관점에서 이걸 무슨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줬다 그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들 행정서비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서비스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희 종로구민들한테 적극행정을 펼쳐야만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물론 1,3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다 친절할 수는 없어요. 개성들이 서로서로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주택 문제, 건축 문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모르니까. 그러면 법규대로만 딱 얘기를 하고 틈새 법규가 분명히 빠져나가서 도와줄 구멍이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고압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방들이 그 난리를 치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이 잡수신 어른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용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용어를 알아듣게 풀어서 설명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변경시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줘야지 무조건 ‘이게 법에 어긋나니까 안 됩니다’ 하고 그 어르신을 보내니까 이분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나? 내가 학교를 안 나와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동네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직원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하셔 가지고 진짜 적극행정을 우리 주민들한테 펼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9쪽을 잠깐 봐주세요. 계약심사입니다. 전 제가 이걸 잘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이 계약심사 건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계약심사를 할 때는 절감하기 위해서 몇 %, 몇 %, 1.48%를 전체적으로 공사비, 용역비, 물품비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감사대상이 2,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000만원, 보면 용역비를 한 번 볼게요. 용역비가 어느 선까지가 500만원까지가 용역비 심사를 합니까? 466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지출이 돼요. 그런데 이 범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년에 우리 예산이 종로구 예산이 있는데 용역비로 466억 정도가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 범위가 어느 것까지 용역심사를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건수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93건이 나왔죠? 그런데 이 93건이 전체 우리 구청에 대한 용역인지, 심사대상에 올라온 계약심사만 되어 있는 건수인지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가 작년에 2020년도에 공사비는 다 심사하죠?

372억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한 게 용역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공사비보다. 그 부분을 아마 제가 의외의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거든요. 용역비를 그렇게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으로 되어 있어요, 역으로.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세부 사업이 없어서 이런 실적이 나오고 내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용역비가 더 많은 지출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 이걸 절감을 한 1% 정도, 0.9% 했는데 4억 6천 정도를 했어요, 절감을.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행정문화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아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직원교육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쪽 다목적구장,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고양시하고

예.

고양시 땅 아니에요?

지금 고양시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마 2023년도 후면 우리 종로구가 못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고양시장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1,630만원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구축비가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축구연합회에서 보면 별로 가지를 않아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도 관리하시면서 과하고 협조를 많이 하시고요, 초소책방 처음에 여기가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요즘에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손님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은데 종로구민 10% 할인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나요? 확인증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다 종로주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문을 9시에 열죠?

8시에 안 열던데

엊그제도 가서 물었더니 9시부터 연다던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저번에 일요일날 제가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9시에 문을 연다고 거기 문을 안 열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어차피 영업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북악팔각정 역시도 지금 유찰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혹시 입찰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꼭 우리 구청에서 유동적으로 입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액을?

정해진 겁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코로나시대에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가 비싸면 당연히 안 들어오죠. 여기서 내가 더불어 걱정하는 부분이 초소책방이에요. 초소책방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처음에 문 열어놓고 스타트를 좋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도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 걱정을 해서 제가 연관시켜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굉장히 많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를 보면 팔각정은 입찰이 안 됐을 때 임시 직영을 하겠다 했는데 영원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요.

예, 그거 알죠.

입찰 공고를 내겠다?

이미 이 문제가 저는 좀 더 입찰가를 더 내려야 된다는 게 저희가 직영하면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수입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가격을 낮춰 가지고 입찰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번에도 유찰됐는데 또 똑같이 저 번에 유찰된 입찰금으로 하겠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번 입찰금액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죠, 수입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구민회관 인테리어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공사하는 거고 리모델링하는 거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좀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