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조례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의안번호 제5-152호,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건은 동사무소 명칭을 변화된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도록 동주민센타로 변경하고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3호,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일주간의 근무시간조정과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라는 안 제3조의 2에서 공무원 또한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연간일수를 1~2일 축소하고 공무원의 연간기간 산정 시에 포함되는 재직기간의 범위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19조제6항에서는 공무원이 해당년도에 잔여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추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연도 연가일수에 2분1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22조제9호에서는 공가의 범위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제24조에서 경조사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4호,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안제42조의 주행세 세율을 당초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215/1000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320/1000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그 밖의 조항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이하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5호,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규약심의에 심의대상 규모를 시설공사의 경우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13조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하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판단하는 수해복구 공사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조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6호,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지난 2006년5월17일 조례제정 후에 8월16일 설치되어 오산시립보건소, 운암도서관, 시민 스포츠센타 등,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충실한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소위원회 부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제1항에서 기존30명 이내로 구성되었던 위원수를 6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제3항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한 심의안건의 재심의 방법을 서면으로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믿음 주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심의안건과 이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도록 위원회 심의기피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의안번호 제5-157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다세대주택의 채광창, 방향, 일조, 이격거리의 기준이 완화되고 건축물의 특수성,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20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선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한편 우리시만의 지역별 특성화 조경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19조에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특수성,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의 작성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26조에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대지 안의 조경식재사항을 지역별로 특성화된 조경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33조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세대 주택의 일조기준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164페이지에서 안 별표 3에서는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20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선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도록 20미터미만인 도로에서는 1.5미터에서 2미터로 조정하였고 20미터이상인 도로에서는 종전 2미터에서 3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신설된 제19조 설계도서의 작성에서 법제1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설계도서 작성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영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5조를 26조로 변경하고 2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대지 안의 조경식재에 대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조경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여 3항을 신설해서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교류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마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마항의 가목 내지 마목 외에 영 제5조 4항 3호 각목에 따른 다중 이용건축물을 3미터이상을 정리를 해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해당면적 두께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은 3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고, 바, 사, 아항에서 면적 비례를 그 밖의 건축물로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은 20미터미만인 도로에서는 2미터에서, 20미터 이상인 도로에서는 3미터이상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은 1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오산 시민들의 문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역정서 발전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 201페이지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151호,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전문적 프로그램 구성이나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축제 추진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행사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 우리시의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축제 등, 시민 대상 행사의 수준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확립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4조 및 6조에서 위원회의 규정을 규정하면서, 첫 번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 위원으로서는 시의원님들, 유관기관장, 문화ㆍ예술단체 대표,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그 밖의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 제10조에서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1조에서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15조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 「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산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안 제16조에서는 지원된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203페이지부터 조례안 및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시 각종 축제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8호,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저출산 사회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근간을 두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을 당초 「모자보건법」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제2항에서 출산장려금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2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7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나, 변경되는 주민센터 명칭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지역특성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동명칭 추진과 동시에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주민자치센터 명칭도 개정 추진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이후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공무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강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사항,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관계법령 등,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여 앞으로는 안건심사 시 문제점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오산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ㆍ미 FTA협정으로 자동차세 세율단계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상된 주행세율의 반영 및 2006년 12월 30일자로「교통세법」 법명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목변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 기준 대상 추정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신설 및 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의 심의기피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이격거리기준의 완화 및 도시미관,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20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재원의 합법적인 지원근거 및 효율적인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적과 범위,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축제사무국의 설치 및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장기적인 안목 속에 단계적인 목표접근 및 특화된 축제 발굴을 통하여 민간주도 차원의 자율축제로의 지향에 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의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참조 검토보고(조례안)참조

장복실 위원입니다. 동(洞) 명칭 추진하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조례와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 명칭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동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바뀌고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것은 행자부지침은 주민사랑방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와 있는데요,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아직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변경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현재는 저기인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조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동사무소만 개정이 올라와 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을 하라고 행자부 지침은 있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왔는데 변경을 시킨 데가……

별로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면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축제라는 용어자체가 오산시에서 개최되니까 정례적인 행사,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축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조례를 따르면 대상 행사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2007년 기준으로 얘기하셔도 좋고 2008년 기준으로 얘기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주기적인 행사는 매년 주기적인 행사로 나올 테니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시민의 날 기념 각종 문화축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성 행사로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여성의 날 기념식, 어린이날 기념식, 농업인, 독산성 하프 마라톤대회에서도 일부 문화예술 부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예, 일단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각종 축제 현황을 발췌를 해놨습니다.

발췌한 축제 현황이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해당 축제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민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여성의 날 기념식, 한마음축제, 어린이날 사, 농업인의 날 행사, 여러 가지 또 포함되는 게 있겠죠? 도시 숲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독산성 하프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 숲 페스티벌까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말씀을 여쭤보면 이런 행사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타시ㆍ군의 조례안 자체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행사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은 규칙에다 집어넣으실 겁니까? 시행규칙에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시행규칙상에 예를 들어서 별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가 가능한 행사를 열거할 계획입니다.

타시ㆍ군들이 별첨으로 넣으시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행사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탁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총 문화원, 오산시생활개선회, 시각장애인연합회, 2007년도 기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앞으로 이런 행사들의 주관ㆍ주최는……, 지금까지는 주관은 오산시였고 주최는 위탁기관이 주최를 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주관ㆍ주최가 어떻게 명확하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되면?

사업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5월 축제에 대한 것은 추진 주관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우선되는 거고, 나머지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규칙을 정하면서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단 각종 축제의 프로그램의 개발만큼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담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추진에 대한 보조금 신청까지도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ㆍ주최가 다 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은 위원회에서 받고 위원회에서 쓰면서 주최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고, 문화원 주고, 예총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각종 축제 중에서는 저희 시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축제도 있지만 해당 기관 단체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업그레이드 부분까지를 감당한다는 말씀이지, 그런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콘텐츠 개발이나 다 좋겠는데요, 주관ㆍ주최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관ㆍ주최는 앞으로 ‘오산시축제준비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오산시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시민의 날, 여성의 날 기념식 이렇게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며요? 대상행사라면서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주관ㆍ주최가 오산시, 오산시가 되고 주최는 오산시 축제준비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저희가 그렇게 목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버무릴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왔을 때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축제준비위원회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도 및 농업 관련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축제추진위원회로 갑니다.

그렇죠?

예.

축제추진위원회에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이런 시민단체, 기존에 행사했던 단체에 대한 반발은 없겠습니까?

물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목적하는 오산시의 모든 문화예술축제 행사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내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개최 시기가 정례적이고 주기성이 띠는 부분들은 보조금 신청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보조금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도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다하고, 거기에 대한 주관ㆍ주최 문제도 오산시와 오산시축제준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ㆍ주최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명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예를 들어서 내실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또 말씀을 드리면 방금 2008년도 관련돼서 행사를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미 어느 정도의 행사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5천을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께서 배려하셔서 예산 책정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다른 추진계획이 또 필요합니까?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당장 5월달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무국도 구성할 것이고, 그래서 2008년도 5월 행사부터 주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오산천 축제는 이미 행사계획에 나와 있고, 또 2008년도와 관련돼서는 KBS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는 여기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일 행사니까, 주기적인 행사가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오산천 축제에 대한 이 아우트라인은 누가 잡으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추진위원회 조례하고 금년도 5월 행사하고 거의 동시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5월에 하는 행사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의 약 70%는 완성을 해놓은 상태이며,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3월초에는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추진에 관한 사항만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이대로 하고 운영에 대한 것만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

예.

그것을 굳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행사가? 행사라는 게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라는 게 효율성이 되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축제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아이템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것, 그것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콘텐츠 개발도 안 할 거면서 축제준비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지만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조례가 금년도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는 내역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사실 금년도 행사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시겠지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것도 시기성의 문제가 있는 데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이 조례자체를 운영하지 않을 거면서…….

운영을 안 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운영은 하는데요.

아이템개발에 참여 안하면 운영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말씀을 좀 드리면 타 시ㆍ군에 대한 조례자체가요. 물론 여기 보면 재정 검토보고에 잘 나와 있는데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보냈던 내용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타지자체가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오산시에 대한 축제추진위원회 자체는 너무 행사 자체가 흔히 얘기하면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여기 타시ㆍ군에 대한 축제준비위원회 조례는요. 담당관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명확한 명칭에 대한 축제준비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제는 고로쇠/빙어에 대한 축제준비위원회고요. 양평은 산수유에 대한 축제준비위원회고, 이런 기장은 멸치, 이천은 도자기, 그러면 본위원이 보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잘하셨지만 특화된 축제개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만들어 놓고 기존에 대한 축제만 할 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별로, 단지 주관ㆍ주최만 바뀌었을 뿐,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당했던 모든 기관들 자체가, 우리가 위탁 주었던 기관들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를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설명할 때는 위탁기관 줄 때는 시민의 날 행사는 여기 주어야 여기가 전문기관이고 그래서 예총도 만들은 거였고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농업인 행사는 농업인 단체가 전문가니까 행사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 분들이 축제준비위원회에 들어오시면 농업인 단체 대표들이 다 축제준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어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타시ㆍ군처럼 특화된 축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한 축제에 대한 축제준비위원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관주최만 바뀌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배려해 주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오산시 대표축제 개발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표축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용역의 결과라는 것이 추진하는 방법까지 나오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감당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금년도 행사는 물론이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장 금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는 5월 축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첫 번째부터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들은 올해 주신 오산천 축제계획들이 담당관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5월달에 행사, 공식행사는 몇 개하고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그대로 따르면 축제추진준비위원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시회 부대행사 일정별로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행사 예산까지도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이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5월달에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성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번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여성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자면 이대로 가자면 축제준비위원회를 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준비위원회에 여성단체 대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그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는데 여성단체에 어떤 행사를 할지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은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고 보장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여성단체 대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지 여기에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장, 문화예술대표, 시민대표가 낀다고 하는데 여기에 위원회 구성된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여성의 날 기념식을 하면 여성단체 대표위원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관ㆍ주최가 다르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달라지는 것, 보조금 산정,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던 것,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딱 두 가지 달라지는 겁니다.

위원님……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혼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사무국장은 1인이고 사무국 직원은 5인 이내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안에는,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무국장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에 대한 연봉을 얼마를, 금년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연봉을 넉넉히 준다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이런 축제에 관한 전문가를 저희가 사무국장으로 영입해서 단지 1회성 행사가 아닌 오산시 전체에 대한 축제의 수준을 상승시키고자하는 계획이 있고요.

담당관님,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연례적인 정기적인 행사에서 과연 콘텐츠,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리 많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제가 아까도…….

제가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 인건비도 필요할 거고요. 물론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할 거고 사무실도 따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무실 집기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안도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의결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담당관님, 이게 앞뒤가 안 맞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 의결이 먼저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가져 오셔야 조례가 의결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 백지상태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이 저를 설득하시면 제가 설득 당하는 것이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메모리 해 놓고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축제하고 행사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자체가 각종 행사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작용한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요. 오로지 축제는 축제다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축제들이 잘못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시는 전국에서 내놓을만한 그러한 축제가 사실 없어서 이것을 개발하느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축제개발 용역 나오면 물론 맞죠. 그러니까 제가 우선이 뭐냐하면 타 시군처럼 특성화된 특화된 축제부터 개발하고 그 개발에 따라서 축제 개발한 다음에, 발굴한 다음에 축제에 대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축제준비위원회를 꾸리는 게 타시군의 사례입니다. 축제준비위원회를 꾸려놓고 거기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특화된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예.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적법성도 필요하지만 시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조례는 그렇게 따지면 특화된 축제에 대한 발굴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축제준비위원회에 조례를 상정, 개정하는 게 맞도록 봅니다. 제정하는 게, 본위원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서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이 조례에 있어서 아까 사무국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명확하게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오셔야 위원들께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한대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책정문제, 직원인건비 사무실에 임대는 어떻게 주어야 될 것인가, 운영비는 어떻게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산시축제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감히 얘기하지만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5월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당장 5월에 적용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이템 개발할 것도 아니고요. 단지, 아까 얘기한대로 주최ㆍ주관만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께서 혹시 이 자리에서 못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주시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홍진호 보건소장 김동휘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