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과 장 김창호 총무관리담당 전종태 행 정 담 당 이재한 인 사 담 당 정경숙 전 산 담 당 김진연 통신지원담당 김흥수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의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 5페이지에 중국 공무원이 여기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다가 갔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총무과에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총무과에 있습니다.

계속 6개월 동안 총무과에만 있다가 갑니까?

예.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습니까?

당초에 6개월에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함양시에서 연장을 안 해 주고 6개월만 하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쪽 사정으로 인해서 더 못 하고 가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가 있는데 널리 많이 보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5개 팀 54명이 연수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연수를 가실 때는 분명히 직접 다 알아보고 가지는 않고 어느 업체를 통해서 갈 것 아닙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갑니다.

어떤 여행사를 이용합니까?

거의 의성에 있는 문소관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주어도 됩니다만 의성 지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챙겨본 사항이지만 의성에는 여행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의성에는 문소관광이 해외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관광 의성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비봉산관광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외연수를 안 하고 국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 기왕이면 업체가 어떤 자산이나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골고루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기관에서 하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5번 가셨는데 어디를 다녀오셨는지요?

작년에는 이것은 전국 단위로 자기들이 조를 짜서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보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작년에는 경기도하고 전남하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시군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진 행정을 보고 배워와서 우리 군에서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행정적으로 갔다오면 견문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는데 작년에는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민원실에 1억을 들여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민원실을 가보니까 건물도 전국에서 시군 건물 중에 저희들이 제일 못합니다. 민원실도 가장 못하고 그래서 민원실 내부환경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견문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작년에 접목 사례는 민원실 환경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례가 있습니다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유지보수 및 위탁 관리에 340건이 있는데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입찰이 아니고 제조업체 유지보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제조업체 유지보수 팀이라고 하면 이미 어떤 장비를 살 때 그 분들이 와서 대어 주고 합니까?

예, 서비스하는 겁니다. 물품 들어가는 것은 실비를 받고 나머지는 애프터서비스입니다.

저는 혹시 이런 위탁관리도 면이나 읍에 있는 사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이용을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물어봤습니다.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과장님, 일제강점하 하는 이것은 무슨 조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4페이지에 암특약하고 있잖아요? 2006년도에 6,5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겁니까?

44건에 보장 실적 말입니까?

예.

2006년도에 44건에 6,583만1,000원이 보험금을 탄 것입니다.

이번에 암진단 특약 같으면 김갑식 위원이 혜택을 보겠네요?

나중에 전부 혜택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조금 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소속 전 공무원을 포함해서 의원하고 상근인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호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론 의사과에서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우 위원하고 임 위원의 질의에 중복됩니다만 업무보고 9페이지에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접목한 것이 민원실 공간이라면 민원실 공간 때문에 돈이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녀오셔 가지고 행정에 접목이라기 보다 오히려 시설을 잘함으로서 다른 시군보다가 앞서 가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에서 비교시찰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과거사 정리신고 접수가 완료되었는데 여기 7건이 접수되고 오폭사건 외 17건인데 이것도 처리하는 것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하고 같은 요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선발과 포상에 6명이 있는데 2006년도에, 이것은 선발기준은 물론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이라고 하는데 대충 어떤 기준에서 선발을 합니까?

선발기준은 업무성적이 좋고 징계나 이런 사실이 없고 위원장님도 면에 계셔봤지만 읍면에서 추첨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6명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의성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전산담당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의성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했지요?

예, 했습니다.

김진연 전산담당이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 지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진연 2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2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까?

김진연 지체는 2개월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차원에서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김진연 계약기간은 7월부터 11월로 했습니다.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김진연 1월 하순에 했습니다.

이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으니까 물론 발주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내었으니까 법적인 제약은 다 거쳤다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까지 공사가 시공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김진연 정확한, 핵심적인 지연 사유는 개발업체에 가장 중요한 개발자가 중간에 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잠적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되지 않았습니다. 업체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고 계속 묻어 두다가 저희가 독촉 공문을 보내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요청하니까 차후에 그런 사유를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체상금으로 해결하고 바로 대체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시공을 맡은 업체 이름이 뭡니까?

김진연 주식회사 모스트입니다.

우리 전산실 유지보수 위탁하는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김진연 예.

예를 들면 발주 업체가 당초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술진이 어디로 전출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부랴부랴 다른 기술진을 투입시켰다는 것인데 그러면 계약할 때 그 당시의 품질을 유지했다고 봅니까? 홈페이지가……

김진연 지금 당시 계약할 때 품질은 100% 만족시켰다고 볼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들 100% 가까이 만족하도록 지속적으로 업체를 방문하고 지금도 수정개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홈페이지를 개편했을 때는 과거에 습성보다가 새로 바뀐 것으로 해서 적응이 안 되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물론 새로 개편되었으니까 시스템도 바뀌었고 다 달라졌겠지만 저는 이 업체가 당초에 확보된 기술자가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부랴 부랴 다른 기술자를 투입시켜서 품질이 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에 관한 조건이 안 됩니까?

김진연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쪽 업체에서 계약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힘들고 그 쪽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완료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체상금을 물리는 선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편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 회사에서 와서 A/S차원에서 합니까?

김진연 회사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회사에서도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김진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업체가 우리 군에 전산관련해서……

김진연 저희하고는 처음입니다.

완료된 보증은 언제까지입니까?

김진연 하자보증은 무상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하자는 고사하고 보완은 다 되겠습니까?

김진연 보완은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 달 안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9월경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염려는 없겠지요?

김진연 현재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어쨌든 업체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물론 실무 담당님이나 실무자가 고생을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업체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든지 추후에 발주하는 공사가 있게 되면 계약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연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담당 나온 김에 관계된 것을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있는 정보화시범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 두 군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에서 쇼핑몰로 잘 발전되고 있습니까?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상태를 봤을 때 담당으로서 봤을 때 잘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김진연 현재 쇼핑몰로만 본다면 그렇게 운영이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쪽 마을이 올해, 작년대비 올해는 조금씩 판매량이 늘고는 있고요. 향후 토종마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센터가 건립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 작업이 들어가면서 저희 토종마늘마을이 컨설팅 대상 마을이 되어서 아마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착수 보고회가 어제, 오늘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슨 착수보고회입니까?

김진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입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마을이 투입이 되어서 활성화 계획을 다시 잡고 주민들과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활발하게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안평면 자두마을이지요?

김진연 자두 마을입니다.

정보화 마을 설치 사업은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김진연 현재 지금 선정된 상황이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직접 전국단위로 공동 발주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홈페이지 사업자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환경 개선 사업은 아마 8월 정도에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관계로 계속……

일단 그 정보화 마을 설치에 대해서 시행 내용을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향후에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연 안평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금년도 신규사업 지구에 대한 것을……

김진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외배낭 연수 관계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총무과 현황에 보면 54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어제 기획실 보고에 보니까 53명이 나오던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과에 54명, 기획실 53명, 또 각 실과별로 나가는……

배낭연수는 저희들 과 뿐입니다. 그냥 도에서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배낭연수나 그냥 연수나 1차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인데 이 54명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 도의 지침이나 상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15명, 15명씩 선발하는 것은 총무과 책임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제 기획실 해외연수자 예산 집행에도 보니까 53명인데 여기는 개별적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면 또 따른 산업과나 기술센터나 다른 실과에서도 모르기는 해도 해외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줄잡아도 150명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600명입니까, 700명입니까?

800명입니다.

적어도 6명 중에 한 사람씩은 해외를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하는 배낭연수는 예산을 총무과에 세우니까 우리가 집행하는데 기획실에는 해외여비가 각 실과로 예산을 분산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모아서 한꺼번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연수를 가더라도 공문에 의해서 여비 지출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 통계일겁니다.

배낭연수에 대한 것도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의 53명은 작년 한해동안 전 공무원을 상대로 다 한 것입니다. 배낭연수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쌀 기반조성, 국제교류 자매결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산서에는 보면 각 과에서도 해외연수가 한 두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에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제가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5명 내지 6명 중에 한 명씩은 해외연수를……

그 정도는 아닙니다.

150명이면 800명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150명이 안 될겁니다. 작년에 기획실하고 총무과 배낭연수하고 합치면 109명인가 그런데……

100명이면 8명 중에 한 사람씩인데 선발할 때는 본청이나 읍면이나 기회는 균등하지요?

예, 균등합니다.

지금 매년 120명, 130명씩 해외를 다녀오는데 혹시 해외 갔다 와서 언론으로부터 해외연수에 돈을 쓰고 왔다고 질타받은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 오고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획실에는 개별적으로 도에서 집합해서 도에서 시행하고 우리 의성에서 단체로 가는 것은 배낭연수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으로부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1페이지에 공무원 임용현황, 2006년도 신규임용현황인데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신규 예정 임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채를 해놓은 것이 15명을 해놓았습니다.

행정직입니까?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결원 되는 곳이 많습니까?

결원이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면 최고 2명에서 1명으로 평균 33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결원이 33명인데 신규 뽑은 것이 15명입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그것이 사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작년도에 보면 정원 801명에 현원 800명으로 채워놓았는데 사실 무리입니다. 실과나 읍면이나 한 사람 정도는 결원이 있어도 업무는 충분히 됩니다. 또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이래서 100% 다 안 채울 계획으로 채용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3명이 모자라는데 금년도 보충되는 1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원을 두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01명에 맞추어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결원이 있는 겁니다. 33명이 결원인데 15명이 들어오면 18명 정도 결원인데……

좋습니다. 한 20명 가까이가 결원이 생기는데 결원을 두는데 있어서 총무과장님한테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드릴 것은 이번에 대폭 인사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면에는 담당 3명이 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군으로 전입되어 버리고, 이래서 전부 현실을 모르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 결원이 또 생기게 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인사를 할 계획인데 현재 현원이 800명 안 되는데 인사 이동하는 것은 승진자를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이동하는데 사실 대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심했던 면에는 가급적이면 결원을 두지 말고 채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상근인력 부서별 정원 현황에 101명으로 지난해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되어서 이 일용직들이 정규화되면 인건비는 붇습니까?

정규화가 아니고 상근인력은 그대로 두되 정년을 보장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일부 알기로는 보건직에 있는 분이나 특수직에 오래 있는 분들은 이번에는 기능직으로라도 바뀌는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총액인건비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도 상여금이나……

그런 혜택은 다 봅니다.

성과금도 나갑니까?

성과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로 바뀌고 신분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바뀌더라도 예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예, 예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보건소 부지가 미 낙찰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승인해 주셨고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선임되어서 최석완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정리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물을 짓다가 중지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입찰 공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산공사를 방문하고 파산관재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분이 워낙 바쁜 분이어서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공사에서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회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한 2,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짓다가 간 지상물에 대해서 전에도 낙찰자를 상대로 소란이 있었다든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자기들도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산관재인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공부지를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할 경우에 회사에서 지상물에 대해서 포기를 해달라, 그 때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짓는데 주택사업권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납하도록 요구했는데 파산관재인이 일단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면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수석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의 상태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틀 후에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결하는데 최소한 1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기가 촉박했었고, 저희들이 모험을 해서 막연하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기에도, 전에도 상리동의 아파트 건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모험을 하기에는 조금 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틀을 앞두고 하는데 사전에 조사를 안 했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2,000억 채무도 있었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 회사에 문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수석판사 재판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린다고 했을 때 사전에 조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 법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그 전까지는 주안을 두었던 것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들어봤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조사도 미흡했고 얼렁뚱땅 이런 것이 났으니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건을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으면 1주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볼 때,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도 들었지만 사전에 조사를 하고 연구 검토를 했으면, 그 당시에는 의회 의원들이 그 땅을 사면 그 만큼 효과가 있다, 그 옆에 군유지도 있다고 해서 의원들 다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사전에 연구, 검토를 했으면 이 물건을 안 띠 울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맞지요?

예, 법적인 소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검토를 했으면 이것을 안 놓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재무과장 하시다가 총무과장 하시면 이런 것보다 더 큰 일 있으면 그 때는 연구검토를 더 하셔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주무과장이 이런 것을 이렇게 업무를 사전에 검토를 안 해봤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왜 그렇게 놓쳤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공사가 찾아보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설계금액의 60% 정도로도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나요?

그것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과열이 되면 입찰을 따기 위해서 저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되는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설계도 다 예상을 하고 했을 것인데 업체의 경쟁 때문에 군에서 하는 일이 부실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공사감독을 거쳐서 준공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각종 인쇄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회의록, 수첩, 책, 여러 종류의 인쇄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성업체도 있고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외부에 업체를 줄 때는 의성의 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쇄공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곁가지적인 이야기이지만 한 분이라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다 쳐낼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 경제가 그러니까 기왕이면……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스카이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시에 다하기에는 뭣하고 일단은 본청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10동을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터넷 공매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오늘부터 나오겠네요?

예, 앞으로 인터넷상으로 되게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담당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보호 지원 및 양육비 지원 항이 있는데 가정위탁세대 양육비를 지원하면서 관리 같은 것도 하십니까?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