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9년 5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99년 5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65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일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등 동의안 1건과 99년 5월 1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민원사무착오및지체보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8일 이문섭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진학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송재영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 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 내시사항을 조정 정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과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타 전환을 위한 시설개수비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사업 등 주민복지 사업비와 도로개설사업, 공영주차장 이전부지 매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규모 1,179억 7,100만원보다 322억 9,200만원이 증가된 1,502억 6,300만원으로서 27. 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4억 6,400만원이 증가된 999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8억 2,800만원이 증가된 50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륜장 설치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88억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총 98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자방자치단체 세수결손 보전금으로 18억 2,0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어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당동i¡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가 확정 내시가 되어서 2억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 한시적자활보호비 10억원 등 2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전환사업비로 7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등 15억 1,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총 36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절감과 예비비 조정분 26억 200만원을 포함한 총 180억 6,7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로는 퇴직수당부담금 3억 2,000만원, 의료보험료 및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1,6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500만원,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6,600만원 등 총 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민원대 시설개선비 1,600만원, 현금흐름 및 투자전략시스템 개발비 1억 7,200만원, 거택보호비 3,2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4억 600만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비 등 7,200만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특수차량구입비 6,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2억 5,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 9,5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6,8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9,700만원, 전산실 주전산기 교체비 3억 1,000만원, 농산물직거래 보관창고 설치비 4,500만원, 창업보육센타설치비 2,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6억원, 취업센타 운영비가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5,3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0억 1,400만원, 재활용품 운반 지게차 구입 2,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비 2,000만원, 구내식당 시설개선 그리고 집기구입비 3,400만원, 차없는거리 운영비 1억원, 전국수리음악콩쿨 그리고 시장배체육대회 개최비 4,000만원, 체육진흥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비 1억 2,200만원, 건강증진사업 기초조사용역비 2,000만원, 지역보건의료 전산화사업비 3,400만원, 시민회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2,500만원, 기획공연유치보상비 4,000만원, 시립도서관 전산화 장비 구입비 1억 1,7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여성회관 취미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2,100만원 등 총 6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 2개소 7억 5,8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공사 부지매입비 25억원, 당동i¡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17억 1,700만원, 산본고가교 우회도로공사비가 6,400만원, 금정고가교 도로표지안내판 설치비 2,500만원, 군포교 그리고 흐린내교 교량보수비 8,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7,4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비 8억 8,000만원, 군포∼반월간도로 미불용지보상금 3,9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군포역광장 정비공사비 18억 3,500만원, 국토공원화시범사업비 1억 4,000만원, 청사내 편익시설 설치비 2억 4,800만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전환비 8억 5,000만원 등 총 10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 700만원,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4억 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6억 6,300만원 등 총 150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삭감분을 포함하여 기타직보수 인건비 1,0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5,9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로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월예산 자금관리분으로 14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7,400만원으로 금정ICi¡▒???1동사무소간 차집관거설치공사비 1억 3,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부담금 8억 6,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 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800만원으로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600만원을 환지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 제2지구 및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로서 일반운영비에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4,1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1억 1,200만원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비 5,0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비 1억 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주택융자금 상환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책비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5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철 의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될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5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의원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조례 등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5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