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과 장 지동학 도시개발담당 황출호 지역개발담당 강재구 교통행정담당 박종구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신문사별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도시과 전체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전체 16명입니다.
신원호위원
16명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신원호위원
신문 부수가 21부이네요. 다 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사실은 이만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신문을 이만큼, 안 볼 신문 같으면 구독을 이만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21부 같으면, 여기 의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21부 같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신문만 읽다보면 본연의 임무는 없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사실은 신문 부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신원호위원
많지요. 그리고 집행액을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227만5,000원입니다.
신원호위원
집행액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신원호위원
밑으로 죽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의회에 오늘 감사를 합니다.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밑에 담당님께서도 명색이 의회 감사 중에 감사자료를 낸다면 정말로 성의 있게 자료를 검토라도 옳게 한 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죽 그 밑으로도 맞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도시과장님, 연일 의성군 도시발전을 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과 자료를 보고 자료를 새로 요청을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기를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 아무 부서라도 다 이야기합니다. 도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보고를 하는 순서대로 실적보고를 해달라고 늘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과 설계금액, 계약금을 기재 해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 해서 왔으니까 잘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감사자료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 서류라도 공무원이 하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을 뽑아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2006년도에는 미불용지 보상금은 없었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저희들 미불용지라고는…….
최영재위원
도시계획 내에 미불용지 예산이 지난해도 있었는데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미불용지는 주로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로 그어져 있으면서…….
최영재위원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민원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관내에 사업량 7필지에 사업비는 2억5,300만원…….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아니, 그게 도시계획 도로시설로 그어져 있는 그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 금액인데 그러면 용지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용지보상을 안 했는 모양이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재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지난해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도시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예산보고를 했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줘도 되고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오늘 가져왔는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2006년도에 계속사업이 없습니까? 말하자면 연말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했는 사업이 없습니까, 2006년도 사업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 했는 것?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2005년도에 거의 마무리하고 2006년도에는 따로, 지금 동산교에서 상리 가는 도로는 현재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계속공사를 하면 왜 사업비 1,200만원은 명시이월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면 되는데 잔액처리를 합니까? 의성역전∼공고간 도로개설 사업이 연계사업 아닙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끝냈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아닙니다. 끝냈는 것이 아니고 올해 10억 밖에 예산이 없어서 10억으로 보상 들어갔고요, 지금 27억4,500만원이 추경에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올해 추경에 됐는데, 2006년도에 것을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6년도 자료 아닙니까? 2006년도에 의성역전∼공고간도로가 8억1,000만원인데 7억9,800만원에…….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아, 이것은 기차역 앞에서 천주교 앞으로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사업이 끝났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2006년도에 끝났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천주교 앞으로 지나가는데…….
최영재위원
아,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과에는 없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말입니다. 잔액이라고 남아 있는데 잔액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잔액처리는 그대로 불용처리됩니다.
최영재위원
아, 그러면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 자료를 하나 해주고요. 그러면 재배정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재배정은 읍면에 지금 3,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현재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에 얹혀있으면서 지역개발 특히,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전부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쓰고 남는 것은 불용처리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재배정 할 돈이 어디 나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단일 건으로 지금현재 각 읍면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안 섰습니까?
최영재위원
예.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그것을 3,000만원 미만은 현재 읍면에 그대로 재배정을 시켜줍니다.
최영재위원
도시과 같으면 재배정 받을 액수는 1개 면에 7,000만원 더 안 넘는데?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포괄사업비나 의원님 재량사업이고요, 이것은 예산서에 읍면별로 얹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이게 읍면별로 얹혀 가지고 재배정 됐는 내역이 22억5,600만원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최영재위원
말하자면 이것은 읍면별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것을 지역개발비라고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 했다는 말이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3,000만원 미만 되는 것만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부기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부기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부기에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두 곳이나 세 곳의 사업장에 됐는 것은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이고 부기가 한 곳에 되어 있는 것은 한 곳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게 있으면 말입니다. 재배정 했는 내역이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갔는 게 있다던가 또 한 부기가 두 개나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거짓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런데 예산서에 없는 것을 재배정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줄 수가 없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감사자료 8쪽에 보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33억8,000만원이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포괄사업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포괄사업비는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그겁니다.
김수문위원
그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 군의원들 사업비 해가지고 이 차이점을 한 번 보십시오. 사곡 같은 데는 9,000만원입니다. 의성은 좀 크다고 치고 2억8,700만원입니다. 그지요? 금성은 2억8,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는, 사실 의원님 포괄사업비는 2006년도에는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포괄사업비 전체가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에 완급을 따져서 아마 이렇게 배분된 것 같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한 번 책정될 때 8억인데 의원들이 거기에서 또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군수님 개인으로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 못 쓴다고 봅니다. 그런데 편중이 돼도 이게 너무 좀 심하게 되지 않았나, 의원님들 출신 지역도 있고 해서 꼭 어느 읍면을 지칭하기가 좀 그렇지만 의원은 우리 의성군의회 의원이니까, 어느 출신지역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의성, 금성, 그 다음에 안계, 다인, 그러면 2억 넘는 여기에만 군의원, 군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셔도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제 도시과가 또 없어지니까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은 어디 가셔도 기술직 과장님입니다. 그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적게 받아 가는 지역에 군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외부로 알려 나가지는 않겠지만 일을 안 하는 걸로 되어서 집행부하고 각을 세우게 됩니다. 너 내 되어 보라고, 본이 아니게 주다보니까 많이 갔는 그런 게 있겠지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자, 3억 갔는 데도 있는데 1억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면에는 피켓 들고 데모하러 와도 말을 못합니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고 강 계장님,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주세요.
박만진위원장
예, 강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문위원
계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봉양 도원리 하는 데에 현장을 한 번 가보셨지요. 건설과에 장 계장님 하고 봉양 도원2리 농로 때문에 한 번 가셨지요?
한 번 가셨지요. 그 사업은 이번에 제가 분명히 부탁했는데 계장님이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서류상 남아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는 아닌데, 공직자들이 이야기 할 때 답변할 때 그 순간 순간 밖에 관심을 안 가져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장님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관심사항을 좀 기억해 주시고, 관심사항은 글자 그대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계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가서 3쪽을 한 번 보십시오. 2006년도 주요업무 104건에 대해서 도시과에 섰는 예산이 182억입니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운수업체 지원에 38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유가보조가 20 한 9억 정도 되는데, 총 차량이 780대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22대 아닙니까? 여기에 보조가 얼마 들어갑니까? 버스손실료가 대번 8억4,500만원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8억4,50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버스손실료만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버스손실보상 하는 것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유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버스 한 대 얼마 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한 6,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김수문위원
그러면 새로 사도 6,000만원에 22대이면 13억2,000만원입니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손실보상을 8억4,500만원 해줘버리면 한 70%, 차 한 대 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법으로 몇 년 씁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 내용은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재정지원 현황 제일 위에 보면 의성여객은 전체 22대입니다. 그래서 노선 수는 비수익노선이 54개 노선으로서 벽지노선 13개소, 오지노선 4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8억4,500만원인데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이 4억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구입했는 것이 9,00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예, 다 포함해 가지고?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다 포함해서 8억4,50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유류대는 따로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것은 따로입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버스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화물차만 해줍니다.
김수문위원
아, 버스는 안 해주고 화물차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대쯤 되면 여기에 운전기사들이 몇 분쯤 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26명입니다.
김수문위원
26명입니까? 물론 그런 것은 다 포함되겠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운송회사에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과연 그만큼 소요가 되는지, 이것은 용역을 주든지 한 번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로 이 정도로 해줘야 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저희들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성여객의 사장이 우동필 씨라고 자주 사무실에 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버스 22대 가지고 운행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의성군에 면허를 반납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직영으로 한 번 해도" 자기네들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런 투로 몇 번이나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26명에 대해서 노조가 또 심합니다. 노조협상이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에 결정해 주기를 한 사람 앞에 7만원을 더 주기로…….
김수문위원
봉급인상?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현재 오지노선 운행하는데 손실이 14억8,500만원정도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억8,500만원의 손실내역이 나오는데 저도 경영분석을 전문업체에 한 번 맡겨서 용역을 줘보자, 줘보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이게 2∼3년 전에 한 번 줬답니다. 주니까 이것 보다가 금액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줘도, 이것 포함해서 15억입니까? 그러니까 14억8,500만원의 손실 나는데 우리가 재정지원을 8억5,000만원을 안 해줍니까. 그지요? 그러면 15억에서 8억5,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이것은 오지노선만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오지노선이 41개이고 그러면 벽지노선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벽지노선은 13군데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총 해서 얼마 나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사람들이 15억이 마이너스 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월급 주고 전부 다 관리하고 재정지원을 받고 했는데 1년에 마이너스가 1억이 난다. 1∼2년은 해볼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만약에 3년만 나면 대번 반납합니다. 안 합니다.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중에 수익노선이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23개 노선은 그래도 장사가 좀 된다고 합니다. 탑승객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옛말에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사장님이 과장님 방에 자꾸 찾아와서 지원을 더 해주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것 같으면 제 자신부터라도 면허 반납, 다른 것 있습니까? 안 한다고 갖다 던지고…….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그런데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수월한 게 아니거든요.
김수문위원
그것은 이분들이 마진이 많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입니다. 갖다 줘도 못 하는 것을 뻔히 아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군에서 이걸 관리를 하겠습니까? 차량 22대 하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26명의 운전자들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직원이 그러면 30명 안 넘겠습니까. 그지요?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그렇게 하면 용역을 주더라도 또 조사를 해야될 것이고 억지소리를 하면 물론, 결론적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 중에 이동수단이 없는 노약자들이나 영세민들 발목 잡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장사가 마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우리들도 인근 시군에 자료를 전부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영덕군 같은 데는 21대입니다. 21대인데 작년에 비수익노선에 6억7,000만원을 줬는데 올해 8억1,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주는 것을 보고 "영덕에는 이렇게 주는데 의성에는 왜 안 주느냐" 하고 자꾸 자료를 갖다 대고 합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량조사 해서 드러나는 금액도 있지만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작년에는 4억을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작년에?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올해 4억2,000만원입니다. 비수익노선만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8억4,500만원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작년에는 총괄이 8억4,50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6쪽에 한 번 보십시오. 일반·개별·용달화물 627대에 유가보조를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의성에 개인·법인택시가 131대 있는데 131대 유가보조가 얼마쯤 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자료를 지금 따로 빼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어촌버스도 이해가 됩니다. 또 일반·개별·용달화물은 비수기 때 매일 앉아서 노는 그런 차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법인택시는 이렇게 유가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제가 좀 아이러니 한 게 있어서 그런데 한 번…….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유가보조금은 현재 전체 주행세를 배분해서 국세로 해가지고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비는 한 개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법인택시, 글자 그대로 법인 만들어서 택시회사 하는데, 이 사람들 안 되면 택시를 줄이면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택시 줄이면 되고 의성에 실제로 택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덜 되는데 보조를 해주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꼭 그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국비도 과장님이나 제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진짜 연구대상입니다. 무조건 보조 해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바깥에 이런 회사보다 더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비든 군비든 아니, 지방세금을 1원도 혜택 못 보는 업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원들 봉급 못 줘가지고 몇 달씩 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 의성에 아주 큰 기업체들은 석 달씩, 넉 달씩 봉급이 밀린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 내고 다 하지요. 그렇다고 법인택시 이런 대표들도 이익 많이 나면 자기 돈 되지 이익 많이 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도와줬으니까 나라에 좀 갖다 바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조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만약에 하면 법인택시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꾸로 되는 것 같으면, 영덕군에서 우리 의성군에 하는 것 보니까 야, 의성군에서 국비도 깎는데 우리도 깎아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나 이런 업체 대표들을 만나면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어디에 가서 대화하면 그 말씀이 공인입니다. 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지, 법인택시에 계속 보조를 해줘서 이익이 나면 장사가 안 되도 차를 더 삽니다. 장사꾼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법인대표로서 만약에 이익창출이 많이 났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차를 사면 유가보조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진짜 연구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다 알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야,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저도 들어와 보고 도시과뿐만 아니라 산업과나 기술센터나 부서별로 보고 깜짝 놀란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답변만 과장님이 예, 이게 아니라 정말 조금 연구해 주셔서, 이게 앞으로 정말 물 흐르듯이 잘 돌아야 우리 삶의 질이 업 되는 것이지, 매일 세금 내는 사람만 열심히 내고 보조받는 사람은 또 열심히 보조받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한 달만 지나면 봉급 나오듯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이 사람은 법인을 할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서 월급쟁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 내역이 두 건이 있거든요. 후죽교 신축이음장치 공사는 거리가 35m인데 변경된 거리입니까, 안 그러면 설계변경 되기 전에 거리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증 됐는 것은 8m입니다.
임정수위원
35m가 포함했는 거리입니까, 안 그러면 포함되기 전 거리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신축이음장치 그것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임정수위원
별지에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포함돼서 35m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임정수위원
변경해서 지금 잔액이 마이너스 400만원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만큼 불었다 이 말입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설계했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이제 알아보니까 자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연장이 8m가 더 늘어놔서 그렇게 불었습니다.
임정수위원
신축이음장치 보수는 저가 알기로는 눈에 드러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설계할 때 현장을 철저히 안 보셨겠지만, 그리고 밑에 둔덕산 테마공원 조성공사는 보니까 이것도 변경되어서…….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임정수위원
집행액이 별지 4페이지에는 1억8,200만원인데 감사자료 12쪽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이 명시됐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감사자료 12쪽에 있는 1,371만6,000원은 도급액에 대해서 이렇게 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쪽에 나와있는 둔덕산 테마공원 조성에 1억8,2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남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여기에는 관급자재 금액이 빠졌는 것이지요. 포함 안 됐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임정수위원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 보니까 점토블럭, 조경수, 조경석인데 유독 조경석만 배로 불어놨거든요. 둔덕산 거기에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가면 외관상 드러나는 부분인데 조경석만 유독 배로 불어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에 임업직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를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늦게 실제 해보니까 조금 더 들었습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임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분명히 산림과가 있잖습니까? 같이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가면 굳이,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 하셨겠지만 처음에 조금만 더 협조공문을 해서 하면 이런 불편한 부분은 없어도 되거든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사실 설계변경을 해서 1,300만원이나 불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조금 추진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여건이야 다 있겠습니다만 걸쳐놓고 가신지가, 제가 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상리까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4억7,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넣으면 완공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완공은 안됩니다.
윤광식위원
안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윤광식위원
이것을 이렇게 걸쳐놓고 하니까 편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주위가 산만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이 금액이 들어가면 보상은 다 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보상도 일부 되고 나머지 가지고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광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년이 됐는데 이 도로가 그 주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언제 되느냐, 문의가 들어오는데…….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작년에는 4억7,5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래도 육성사업 자금을 이것 밖에 안 넣었네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조금 많이 됐습니다.
윤광식위원
내년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시간도 점심시간 다 됐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사업현황에 보면 몇 억짜리 사업비가 이상하게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똑같이 모양을 그리거든요. 예산이 3억2,000만원이면 3억2,000만원에 딱 맞혀서 설계를 그립니다.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거의 설계금액하고 맞춥니다.
최영재위원
원래는 맞혀야 되지요? 우리 부서에 가는 것은 하향식 하지말고 상향식 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999만9,000원 같으면 예산 청구를 999만원 하면 되는데 1,000만원 해놓거든, 우리 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그 예산액하고 설계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몇 억짜리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안 붙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100만원씩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이상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입찰 붙이는 것은 도시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산 보다가 더 많이 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당연하게 안 하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그러면 입찰 잔액이 남으면 그 과정에 설계변경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영재위원
입찰 잔액이 남아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려면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말이야, 몇 억짜리가 1,000만원대, 100만원대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가지고 갔다 말이야, 어떻게 그래 가는지 입찰을 이쪽에서 안 붙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아는 대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작은 것은 4,000만원까지는 희한하게도 설계금액 4,000만원, 계약금액 4,000만원, 예산 4,000만원, 이것은 수의계약 안 하고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지 아는 대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과에는 보면 몇 억짜리는 다 그렇습니다.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그렇게 더 늘어놨는 것은 설계변경 해서 물량을 더 높여 가지고 맞추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아니요.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높이면 예산규모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받아 놓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단 말입니까? 일거리를 많이 만든단 말입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예산 섰는 내역 속에서, 처음에 설계 섰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 쪽으로 당겨 올리다 보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물량을 더 늘리면…….
최영재위원
물량을 늘리면 계약금액도 높아진다, 그래도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좀 이상합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그런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후죽교 신축이음 장치는 4,000만원 예산인데 4,400만원을 쓰면 400만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업자하고 깎아버려도 되기는 되겠다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예산액보다는 400만원이 더 불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최영재위원
불었다 하면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항목에 있는 시설비에 그냥 설계변경 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설비는 다른 데에 것이 왔다갔다한다는 이런 뜻인가?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같은 항목에 있는 시설비를 다른 데에 입찰 잔액 남았는 것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항간 변경은 부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기가 후죽교 신축이음장치인데 다른 항에 있는 것을 갖다 넣을 수가 있다. 그것은 좀 이상하다. 그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상하고, 이상하게 액수만 적지만 4,000만원짜리를 4,000만원에 설계했는데 계약금액이 4,400만원이 되면, 조금 이상하기는 이상하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같은 시설비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항목이 있는데 그 시설비 안에 입찰 잔액이나 보상가 주고 나서 또 남는 금액,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 할 때 더 높여 가지고 해줬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시설비 한 목 안에 있는 목간전용을 단체장이 한다는 이 뜻이지요?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최영재위원
목간전용을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목간전용하고 부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목이 어디로 해서 오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이것이 시설비인데, 그런데 같은 세목 안에 시설비이거든요. 시설비에서 전체가 만약에 5억이 있으면…….
최영재위원
목을 전용하더라도 그 남아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 안 되지요? 작은 액수나 큰 액수나 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이 보태서 준다는 것은,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설계금액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지, 목간전용 할 수 있다고 이쪽에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쪽에 갖다 붙이고 이쪽에 좀 적으니까 많은 데 갖다 붙이고 하면 도시과 예산은 도시과장이 관리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동학
지동학도시과장
예, 뭔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과 장 서재현 건설행정담당 김영구 농업기반담당 손재효 도 로 담 당 장실경
박만진위원장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다 수렴하셔서 편안하고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모두 웃는 그 날까지 고민과 열정을 늦추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또한 더 큰 가르침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에 업무담당님을 소개해 올려야 되겠는데 익히 위원님들 아실 것 같아서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건설과장님, 건설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은 건설업무를 아주 잘 한다고 의회 측에서 좋은 호평이 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 것이 있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최영재위원
제가 4대 감사를 할 때마다 얘기하기를 자료관계에 충실한 것을 원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업무실적 보고를 할 때 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한 순서대로 어느 정도 맞혀 가지고 이만한 예산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연말에 썼는 실적을 오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이 빠져있고 설계금액이 빠져있고, 오늘 보니까 본예산이나 설계금액이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만 불용처리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왔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말하자면 186건에 323억3,700만원, 그러면 186건이라는 말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부기 되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것 외에 더 했는 곳은 없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323억3,700만원의 예산인데 건설과에는 전부 전문직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설계금액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10원도 차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상향식 사업예산을 요구할 것 같으면,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지자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9,991만 몇 천원하면 이것을 기재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이나 설계금액이 똑같은데 그게 아니면 999만 얼마다 한다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해놓고 설계금액이 조금 적고 계약금이 작은데 여기는 보니까 설계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딱 맞다는 말입니다. 설명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사실 설계는 그렇게 맞혀했습니다. 했고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같으면 3,96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절산을 해서 4,000만원 맞혔습니다. 끝단위는 하기 곤란해서 그랬는데 실제는 저희들 예산액하고 설계금액 맞혀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재배정 했는 내역이 많은데 건설과에는 읍면별로 원래 사업예산을 할 때 부서예산으로 읍면별로 신청해서 재배정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설과에는 조금 작은 액수는 읍면으로 재배정 해가지고 주는데 거의 많게는 몇 억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 이상 짜리가 거의 재배정 다 됐는데 이 재배정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있는 것을 예산서 그대로 읍면으로 주는 것이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재배정은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물 2억짜리 같은 경우는 1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 3,000만원 이상은 그게 묶여있어서 그런데 여러 건입니다. 1식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는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여러 지구인데 그걸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는…….
최영재위원
아니, 건설과에는 예산서 부기를 다 다르다고 해요. 제가 4대 들어와서 보따리 예산은 안되고 개별부기를 하라고 해서, 예산서에 기입됐는 것은 한 건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저번 건설과장 있을 때도 별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부기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해가지고…….
최영재위원
예, 그것은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식 하니까 그런데 수리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 하는 것은 어디 1식입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읍면별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읍면에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불용처리 했는 내역서를 읍면장들한테 하나를 다 받아 가지고, 받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불용처리 했는 게, 건설과에 예산이 있고 도시과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있고 여러 부서마다 예산이 재배정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읍면에 받아달라고요. 그리고 농촌공사에는 우리가 민자보조로 줍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줍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공사에 주면,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어느 곳이다 하는 것을 읍면장은 알아야 되는데 읍면장이 사업하는 현장을 지금 모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반드시 읍면장이 알아야 되고, 읍면장이 읍면에 긴급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촌공사에 어떤 예산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보고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해 주더라도 여러 수십억짜리를 주면서 그냥 단체보조나 민간이전 비용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감독을 한 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반공사에서도 자치단체에 좀 고마운 줄도 알고 말이야, 거기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바로 시정시키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잔액이 안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최영재위원
잔액 이것은 어떻게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잔액은 불용처리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나머지 분은 이월해서 다음 해에 쓰겠지요.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넘겨준다는 말이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예산계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예산계에서 처리하니까 됐고, 그리고 설계변경 및 증감내역 10%이상 증감 분이 왔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모자라는 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가음∼고로간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실제 주요업무 현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없느냐, 잔액이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같은 과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증 되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농업기반계하고 도로계장 보고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없느냐, 이러니까 사실은 사업비는 적고 할 물량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증감이 된 부분은 같은 항목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중에 어디에 합니까? 목간전용은 부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어디라도 전용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말하자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정리 다 할 것 같으면 또 의결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건설과장님은 저렇게 시원해서 좋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매일 다녀봐도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안 느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농지정리 했는데 농로포장 관계가, 현재 농로포장 규격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농로포장은 3m로…….
윤광식위원
규격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폭은 정해집니다. 기계화라든가 정주권이라든가 폭만 정해지고 두께는 지반에 따라 틀리고, 폭은 정해집니다.
윤광식위원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용연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이미 오래됐습니다. 의성에서는 처음 농지정리를 했는데 농로가 가보면 폭이 과거에 했기 때문에 좁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포장을 하려고 시도를 한 번 해보니까 폭이 좁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과장님한테 감사기간 동안에 한 번 확실히 절충을 해가지고…….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최소 폭이, 예를 들어서 정주권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 이런 것을 받아서 했을 때는 그 폭을 맞혀 가지고, 그 사업으로 했을 때는 해야되고 만약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윤광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농지정리를 과거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농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장을 하려니까 좁아서 못한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폭이 좁다면서요?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좁으니까 좁은 대로라도 그 사람들은 해달라 이겁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니, 해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계화경작로라든가 정주권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폭이 3m 이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기는 곤란한데, 일반예산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폭을 3m 확보를 해야됩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그 토지는 계속적으로 농로를 그대로 써야되겠네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얼마나 됩디까?
윤광식위원
그것도 한 군데 뿐만 아니고 제가 다녀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혹시나…….
윤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앞으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감사기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 하는 것이 있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윤광식위원
농업용수개발 하는데 관정과 관정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반관정과 암반관정 사이는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면 좋고 최소한 1.5㎞ 이상 떨어져야 되지, 안 그러고 가까이 파면 우선에 물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가까운 공하고 물 양이 같더라, 그런 것이지…….
윤광식위원
혹시 물 양이 고갈될까 싶어 가지고 염려되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만 그런 염려가 안 되면 어디라도 농업용수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관정을 개설해 줄 수는 있다. 그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게차가 우리 관내에 보유가 많네요? 이것은 면허증을 가져야 기계를 만지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지게차는 면허증을 가져야 되지요.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윤광식위원
이것은 부서가 건설과는 아니지 싶은데 면허증이 없는 데도 관리를 관에서 해줘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지게차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지게차를 면허증 없이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의를 주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주의도 한 번 줘서 안전을 고려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과 장 류경수 재난관리담당 이갑수 복구지원담당 황상호 하 천담당 정기성 민 방 위담당 이금택
박만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에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과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진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재난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또 새로 해가지고 왔는데 내년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는 날이 1년에 한 번인데,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오늘 계수감사 한 번하고 말하자면, 재난안전관리과에 2006년도 예산이 44억900만원 있었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나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번에 실적보고 했는 데에 보면, 이것은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2006년도 계획보고를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 계획보고 순으로 2006년도 연말까지 실적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혀서 실적보고를 해주면 보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니까 혼돈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정리해주길 바라고요. 그런데 재난과에는 44억 예산 중에서 지난해 불용액 처리했는 게 얼마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잔액이 8,70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8,700만원은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37지구에 44억900만원에서 8,700만원 불용처리 되고 나머지는 적합하게 그 자리에 다 들어가서 썼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 사업비 부기 내용대로 더 했는 곳이나 덜 했는 곳은 없습니까? 부서마다 보면 목간전용도 하고…….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기보다 더 하는 곳은 없고 좀 덜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덜 했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도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용역비, 감정수수료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100% 다 못쓰면 못쓰는 곳마다 불용처리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상한 게 신평 검청천정비 하는 것이 예산은 2억입니다. 2억인데 1,980만원에 설계를 했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1,900만원에 설계를 했으면 1,900만원 내에 입찰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왜 또 2억의 사업비를 줬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계금액이 1억9,800만원이면 보상금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보상금이 좀 불어나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예산이 2억이면 1% 부대비용을 떼어놓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1,980만원 뿐이잖습니까, 부대비용을 떼버리면?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근데 과목이 같고 부기가 좀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됩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조정은 되는데 돈은 1,980만원 내에 설계를 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계약금으로 줬던지, 보상비로 줬던지 줄 돈이 1,980만원이면 1,980만원을 줘야되지 2억을 줍니까? 거기는 부대비용도 안 띱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지금 썼는 게 도급액이 1억1,400만원이지요. 관급액이 2,300만원이지요. 보상했는 게 4,900만원 했지요. 기타 이것저것 썼는 게 1,400만원 썼지요. 그러면 이게 2억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시설비 이내에서 썼고 부대비는 또 목이 안 다릅니까? 달라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전문위원 예산서 찾아와요. 신평 검청천 정비사업 교안리 내역은 보고서에도 2억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2억 놔두고 부대비용을 또 해놨습니까?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 맞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신평 검청천 정비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있으면 2억 외에 부대비가 예산서에 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곳이 아니고 말입니다. 한 곳도 아니고 그 넘어가서 보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곡 월평제 정비사업도 1억인데 9,900만원에 설계했으면, 1억이면 자동으로 부대비가 떨어지면 이것 밖에 못해야 되는데 예산이 더 집행된…….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기타에 부대비가 포함된 겁니다. 기타라고 하면 용역비, 감정비, 측량수수료, 부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재위원
아, 기타비용에 부대비이고, 그러면 기타비용은, 아까는 이야기할 때 기타비용은 불용처리 한다고 안 했습니까? 기타비용을 제가 뭐 하는지 물으니까 기타비용은…….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타비용은 불용처리 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 감정비, 측량수수료, 부대비, 등기수수료 등 이런 게…….
최영재위원
불용처리 하는 불용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8,70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잔액이 남았는 것이요.
최영재위원
잔액이 부대비용이고?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대비용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예, 기타비용은 그러면 부대비 또는 뭡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대비, 용역비,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전주이설, 폐기물처리 등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최영재위원
그래 가지고 재난과에는 말하자면, 44억900만원 했는데 43억을 설계금하고, 그러면 전부 딱 맞혀서 다 써버렸네요. 그러면 10원도 없네요. 보상비하고 기타 비용하면 딱 맞네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43억2,60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8,700만원 내 놓고는 다 맞는 것이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재난과는 전문 기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잘 맞혀 잘 쓰네요. 좌우지간에 사업지구는 37지구에 예산이 이게 들어갔고 말하자면, 예산이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져서 갔는 곳은 없다 그지요? 37지구 외에 다른 곳이 나오면 오늘 답변했는 게 허위다 그지요? 37지구에 예산을 딱 맞혀서 썼는데 이것 외에 나오면, 이게 정확하게 답이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7개 지구입니다.
최영재위원
37개 지구 외에는 변동됐는 게 없고, 부서에서 목간전용을 했는 것은 없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 13쪽 보면요, 골재채취사업이라고 있는데 비안 모래 같으면 비안 장춘에서 채취를 안 합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여기는 보면 매년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골재채취가 끝나고 물놀이 사고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금 전부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매년 보니까 장춘에서 항상 사고가 나더라고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표지판도 설치하고 업자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더 지키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이 항상 잘 하시겠지만 인명은 한 순간이니까 특히, 물놀이는 그지요? 소중한 목숨을 한 명이라도 잃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쪽 보면요, 지하수개발 및 폐공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농업용수인데 가음 이리하고 안평 신월리는 생활용수이지요. 그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생활용수입니다.
임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 유효 종료일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해서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합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허가는 5년 연장으로 완료일 30일 전에 신청을 하면 또 5년간 허가가 됩니다.
임정수위원
다시 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그대로 씁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로 적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용수는 전부 간이상수도인데요, 지금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매 분기에 합니다. 그래서 음용적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만약에 생활용수가 허가 유효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종료되어서 적합하지 않으면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합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농업용수보다도 식수만 안 하면 되는데, 거기에 부적합하면 저희들은 물을 못 먹게 합니다.
임정수위원
폐공을 해버립니까, 안 그러면 농업용수로 활용은 가능한지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