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를 전국에서 쾌적하고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광일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와 운중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집행부의 잘못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격려하여 시정이 바르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해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분당구청장 박광일 시민과장 김남열 건설과장 김응구 허가과장 김낙중
김대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일 분당구청장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하실 때 인사하시고 분당구의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대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2회 제2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금년도 저희 분당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초등학교 운영, 독거 취매 노인 콜하우스 운영, 우간 무료 수선서비스 실시, 식물종합병원 운영, 어르신 개인 서비스업소 이용 할인 및 추진, 상업 교육 실시 등 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구민한마음축제, 분당구 연합예술축제, 청소년풋살 경기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서로 사랑 나누기 전개 등 시책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생활법률세무무료상담실 운영, 여권 발급 문자 전송 서비스 실시,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의장단에서 내년도에 사업비 동사무소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릴테니까 전이만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내년도 사업에 해당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분당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동장 월례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월 1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주로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나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회의 때도 건의가 되고, 일반적으로 공문으로도,
이만
전이만위원
결과를 평가회를 갖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결과도 서면으로 건의 들어온 것은 서면으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로 한 것은 구두로 알려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지역의 동장님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의 결과를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결과는 회의 때 중요한 사항은 물어도 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들어온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4/4분기에 와서는 평가에 대한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동별 건의사항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동장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2005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각 동별로 인구수 관계없이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건의를 해서 이대엽 시장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세우느냐, 지금까지 보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전부 동장님들이에요. 동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동장님들이 구청, 시청 돌아다녀서, 몇 백 만원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권한과 책임을 주자,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각 동별로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2005년도에는 각 동장님들께서 충분히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되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집행과정에 금전사고라도 발생을 하면 책임은 결과적으로 동장님들에게 갑니다. 포괄사업비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장님들은 2005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큰 예산이에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효율성 있게 그 지역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과 권한을 준 것이니까 그만큼 그 지역을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5,000만원을 효율성 있게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전이만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래 계시던 동장님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98년도 2대에 의해서 폐기시킨 거예요. 2,000만원씩 각 동에 포괄사업비를 줬어요. 그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보안등 및 하수구 청소 등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되었느냐 하면 선거 때 자금을 특정인의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시민연대측에서나 각종 야측에 있는 사람들의 너무 많은 항의가 있어서 그 제도를 폐지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선거가 가장 투명한 선거가 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거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장님들에게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드려도 동장님 소신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아닌 정말로 동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특별히 유의하셔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거기에 한 건도 해당되지 아니하게 그 예산을 사용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동장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분당구청 내에 있는 유료 주차 관계 박스가 여러 해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이 시사적인 문제도 있고, 상가나 이런 데서도 분당구청 내에 주차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내년도에 유료주차시설 계획이 있으신지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동안에 구청에 주차장 운영은 타 기관들을 벤치마킹을 해봤고,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실시해야 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쪽 부근의 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전철로 출·퇴근 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불편이 있어서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도 동사무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오인석위원
운중동 먼저하고 하죠.
김대진위원장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다른 동장님들도 감사할 때 경청하셔서 분당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 운중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9분
그러면 먼저 운중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정하 운중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운중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운중동장 이정하
김대진위원장
운중동장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운중동장
운중동장 이정하입니다.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운중동의 특성을 잠깐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상 판교택지개발사업으로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바꿔지고, 저희 동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소유주들의 이전과 철거세입자들의 요구사항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또 주민의 대변자로 수고하시는 김대진 위원장님의 배려와 또한 포함되지 아니한 운중1동, 대장동, 석운동에 1,500여명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운중동 만들기에 열심히 동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동장님! 이것이 동장님 소관이 아닌데, 그린벨트 내 또는 자연녹지, 보존녹지, 경관녹지 내 무허가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김대진위원장
나중에 허가과할 때 하시죠?
인석
오인석위원
아시나 모르시나 물어본 거예요. 몇 건이나 우리 동네에서 적발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정하
이정하운중동장
그린벨트 포함해서 2004년도에 포함된 것들을 원상복구하고 진행 중인 것인 것은 3건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운중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분당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지난번 중원구청에 가서 질문을 했고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역대 분당구 건설과장님 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이 곽현성 과장이시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곽현성 과장님이나 현재 김응구 과장님 두 분 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 20쪽을 봐주세요.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미납 현황인데 2004년도는 9월까지만 나와 있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10월에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2004년도 미납 현황을 보면 맨 오른쪽에 징수율이 있습니다. 18.9%가 아닌 것 같은데,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33%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참고로 지난번 중원구에서는 징수율이 18.9%고 미납금액이 9월까지 약 14억 정도입니다. 분당구는 지금 16억 5,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유추 해석을 해보면 3/4분기까지가 16억 5,000만원이니까 4/4분기까지 다 하면 개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21억쯤 나와요. 참고적으로 2002년도나 2003년도 미납금액이 연간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2002년도에 35억을 부과해가지고 미납이 16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53.9%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부과액이 36억인데 체납액이 19억해서 징수율이 46.4%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16억이고 2003년도에 19억이면 합이 36억, 36억이 미납된 금액이고, 여기다가 금년도 9월까지는 확정금액이지만 12월까지 예측 금액이 약 21억을 더하면 분당구가 56억 정도가, 3개년을 따졌을 때, 물론 2001년도 있을 것이고, 2000년도도 있을 것이고 1999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까지 총 분당구 미납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것만 갖고도 분당구만 56억이 나와요. 물론 중원구나 수정구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양호한 편이지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계산한다면 2004년도에 우리 시 3개 구청 합계 미납 금액이 약 65억이 나와요.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합산한다면 거의 150억 이상의 금액이 미납금액으로 적체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 연도는 뺀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말 기준으로 따져서 우리 시 전체 주차 위반 과태료 미납금액을 따지면 족히 200억은 넘을 것이다. 그러면 지방세가 되었건 국세가 되었건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못 내면 가산세가 붙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자 경과에 따라서 누진가산세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 이 주차부과료는 전혀 가산세가 없는 바람에, 예를 들면 200억에서 20%를 가산한다면 40억입니다. 문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자꾸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차 과태료 미납일 경우에 먼저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한테 촉구 공문을 보내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두 번을 보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도 안 되면 압류를 하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압류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감사가 끝나고 받아보겠지만 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축소해서 잡은 금액이거든요. 그럼 200억이란 금액을 무작정 자진 납세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만 해놓고 실지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심할 경우에는 서른 번, 쉰 번 압류를 해놓은 차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번이라도 압류한 것을 집행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주차 단속 과태료를 가지고 압류한 것은 없고, 차량을 이동하거나 소유권 변동할 때는,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집행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한다든지 명의 변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것이고, 명의가 바뀌거나 차가 폐차되니까 납부하는 것이 분당구청에서 독촉한다든지 해서 납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전례가 없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한 번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4만원에 그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조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오십 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백 번도 있다고 봐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오십 번이면 200만원 아닙니까. 이런 일반 세금을 200만원 체납하면 소위 말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받아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한두 번 위반한 차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정서상 어렵고, 10회 이상이라든지 5회 이상의 경우, 이것은 좀 고질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10회나 5회 이상은 선별적으로, 분당구만 할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음에 수정구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최소한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라든지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5회 이상 과태료 부과 받고도 체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동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자동차 과태료 가지고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의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과태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징수를 위해서 일을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강제 집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아까 개괄적으로 체납금액을 200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9월까지,
대훈
장대훈위원
확정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분당구는 2002년도에 16억, 2003년도에 19억이고 금년도에 21억을 더 하면 약 56억이 체납된 것이고, 3개 구청을 한다면 3개년도만 해도 거의 150억 정도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했을 때 전체 85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개괄적으로 3개 구청 한 2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맞아가는 것 같거든요. 3×8에 24해서 240억인데 중원구, 수정구는 조금 적다고 보고, 그래도 거의 비슷합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 더 많아요. 그러면 220억, 200억 정도의 금액이 체납되었는데 개개인으로 따지면 소액일지 모르지만 시 전체로 따지면 200억 넘는 체납금액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강제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강제 집행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까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저항이 무서워서 집행을 못 하겠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대훈
장대훈위원
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장대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관내에 94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9월말까지 자료를 보니까 전체 20만 9,535건에 85억 7,342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총 징수율은 94.1%지만 금년도에 경우는 33.1%이고 전년도는,
대훈
장대훈위원
계수를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태료 위반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은 없는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수집해 보고 저희가 그 요구를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성남시 관내 3개 구청 중에서 분당구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중원구, 수정구에서 정서적으로 수용 못 할 부분이 있으니까 한다면 3개 구청이 공히 해야 되고 유예해야 한다면 다 같이 유예해야 되는데, 우선은 금년도 성남시 전체 세입이 적은 바람에 세출예산을 땄다가 나중에 천 몇 백억 축소 지양 쪽으로 줄여나갔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심지어는 세입 부족해서 기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빚까지 얻어서 시 집행을 하는데, 200억 이상씩 받을 수 있는 돈도 안 받고 받을 채권은 내버려둔 상태에서 기채 발행한다든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타 자치단체 사례도 알아보고,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을 간부회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셔서 합리적인 대안방안을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피곤함을 주고자 함이 아니고 세 번, 다섯 번까지는 정서를 용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은, 이런 것은 안 내도 그만이다. 나중에 폐차할 때라든지 명의 변경할 때 낸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 분당구만 하지 않고, 시에도 건의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예. 청장님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성남대로에서 안말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대로에서 안말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감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요, 그렇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특히 출·퇴근 시간 대에 안말로 들어가는 차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면에 가감차선은 짧아요. 지금 성남대로가 편도 몇 차선이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4차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가감차선에서는 5차선이잖아요. 그러면 직진하다가 가감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감차선이 짧고 중앙분리대가 있다보니까 미처 차가 못 들어가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계속적으로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통상 탑마을 지하차도까지 밀려 있어요. 전신전화국 밑으로까지 밀려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요. 특히 7시 40분에서 8시까지는 정체가 극심한데, 중앙녹지 부분을 7, 80m를 없애가지고 가감차선을 만드세요. U턴하기 위해서 가감차선으로 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녹지 부분만 7, 80m만 없애고 한 개 차선을 더 만들어주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정체할 필요도 없고, 직진 차들은 바로 빠지면 되는 것인데 좌회전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뒤에서 오는 차들도 계속 정체가 된다구요.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셔서 제 말과 일치하느니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세요. 2003년도, 2004년도 보차도 분리대 공사 현황인데 2003년도에도 어느 것은 입찰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고, 2004년도에 보니까 조달 설치비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어요. 수의계약 중에서 실용 의장 등록한 사항이 있어요. 의장 등록한 것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제품도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의장 등록된 것을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
용기
홍용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의장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제품의 질이라든가 디자인이 다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의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품의 가격 차이가 나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재질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의장 등록을 했다고 해서 가격이 더 비싸다든가 디자인이 좋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의장 등록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기네들 상표만 등록해 놓은 거잖아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의장 등록은 디자인 이런 것이 의장 등록이 된 것이고, (분당구 건설과장 도면 들고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
용기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에도 제품 디자인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시 본청 도로과할 때도 지적을 했고 중원구에서 했을 적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분당구청으로 오면서 고속화 도로로 오는 바람에 일반 시내를 안 돌아봤는데, 성남시 전체 도로가 보차도 분리대의 높이가 전부 달라요. 디자인 자체도 다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도로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획일화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동일화시킨다든지 미관적인 시각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 등록을 했던 안 했던 별 차이가 없는 사항이에요. 의장 등록한 것은 파이프가 네 가닥 중에서 한 가닥 더 들어간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작업공정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 디자인을 규격화라든가 어떤 것을 보유한다라면 가격도 일정액에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사실 의장 등록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통상 웬만한 일반 회사에 가보면 다 의장 등록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굴곡이라든가 파이프 하나 더 들어갔는데 단가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만원 차이 나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분당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도시 경관상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하면 보기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작년에 환경위생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무슨 사항인지 아시죠? 녹지 관련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올해 유심히 보니까 3개 구청이 공히 가로수에 시비를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시비하나요?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저희는 느티나무의 뿌리가 돌출이 되어 있어서 생육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수내동쪽으로 생육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거둬내고 영양제하고 유기질 비료 그런 부분에는 시비작업을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분말 시비합니까, 유기질 비료가 그 말이죠?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는 말 그대로, 시골에서 보면 관제 부석되어 있는 그런 비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고체냐, 일반 분말이죠?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분말가루는 아니고 퇴비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퇴비로 시비를 어떻게 해요?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가로수 주변을 갖다가 4m를 파내고 거기에다 수목 생육이 되는 데가 지상에서부터 30㎝ 내외로 채근의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흙을,
용기
홍용기위원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매년 가로수 시비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가로수 시비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작년도에 3개 구청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시비를 안 하나 궁금해서, 그 시비를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대부분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가로등 지줏대 자체를 보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그런지, 제가 다니다보니까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지금 지표면하고 가로수 보도나사하고 고정시키는 부분을 올리는 공사를 많이 하셨죠?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보행자도로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분당구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그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시로 보도 덧씌우기 공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고정시키는 그 자체가 땅속으로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저희 분당에서는 보도블록하면서 교체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구요. 보행자도로만 개선공사하면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용기
홍용기위원
앞으로 공사하실 적에 어느 정도, 매번 가로등 공사를 보면 대부분 그거예요. 대부분 썩어서 부식되어서 넘어간다든가, 이런 위험 때문에. 내일 본 위원이 수정구 감사에 지적할 사항인데 상무로 체육관 상무로 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우남로도 그 공사를 했고, 보도를 공사하는 것이 뭐예요?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점토벽돌,
용기
홍용기위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인트로킹 고압 블록,
용기
홍용기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 공사를 하다보면 높낮이가 자꾸 달라져요. 그러니까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지주 자체가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물이 고이고 하다보면 고정시킨 보드가 부식되고 지주 자체가 부식되고, 시정 좀 하세요.
학수
김학수녹지공원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분당구는 내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분당에서 하시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거기에 대비해서 도로포장이 문제가 있는 곳은 덧씌우기를 하고 경계석에 문제가 있는 곳은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현재 경계석 및 보도블록 인도 하는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인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80%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인도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경계석만 교체합니다. 경계석이 토지공사에서 콘크리트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부식되어서 골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석 교체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주민 불편 민원은 없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민원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구미동쪽에 오리역이 있는데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성남로에 도로변에 인도 옆에는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다 교체가 되었는데 중앙에 있는 중앙분리대는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부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갈아끼우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700m 정도를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낭비만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분당구는 수정구, 중원구보다 좀 덜한 것 같더라구요. 지금 수정구, 중원구는 아시겠지만 난리가 났어요. 온통 전후 복구하는 것마냥 온 도로가 지진이 나서 파헤쳐진 것 같아서, 중원구에 가서 “시민들 98%의 머리에 지진이 난다”해가지고 영화 한 편 찍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분당구는 덜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중원구에서 지적했다시피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데 연말만 되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공사를 해가지고 본청에서 물어보니까 국장 답변이 내년 도체전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도 체전을 성남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주민들한테 예산이 남아서 쓴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배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차도 분리대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용기 위원님도 디자인을 일원화시켜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성남시가 디자인을 3대 부시장 때부터 계속 해온 것이 디자인도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이 없어요. 보면 같은 회사 것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회사 것이라면 저 위에 것은 경직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것은 곡선이 있고 해서 부드러워요. 미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국내 같은 경우 수원의 예를 들면 거기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서 담장 위에도 기와 같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낭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문화의 특색입니다. 그렇듯이 성남도 디자인을 일원화시킨다면 성남하면 보차도 분리대가 정말 인상 깊게 하는 구나.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상의해서 분당구 정서에 걸맞는 문화적 거리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는 분당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저런 경우에 멀쩡한 것을 다시 교체하려면 힘들겠지만 새로 신규로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민원건의사항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농지구획정리사업하는 지구 있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지역이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민원들이 구거를 복개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내셨는데 불허가 처분을 했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허가를 내주게 되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구거 복개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군데군데 구거 복개를 허가해 주게 되면 그야말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 처분을 잘 하셨는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가십시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복개 허가해주게 되면 거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수고많으시구요. 경계석 교체작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건의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에서 올라가는 그런 쪽의 경계석은 턱이 없도록 잘 시정해서, 한 번 경계석 교체하면 15년 이상 쓴다면서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구요. 20쪽에 볼라드 설치현황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13개의 정리된 볼라드 하나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한 개당 16만원 정도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13개 볼라드 정리된 것 재활용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볼라드 금년에 철거된 것이 105개입니다. 그 중에서 화강석이 76개구요. PE볼라드가 29개인데, 화강석 76개 중에서 46개는 재활용을 했구, PE볼라드 29개 중에서 19개 재활용했습니다. 과다 설치된 볼라드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원 입구에 가로 볼라드해놓고 그 옆 횡단보도 낮춤경계석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거된 것은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PE볼라드는 전체 다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 두 개 빠져나간 것은 철거해서 재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창고에 보관하고 계신 것이 활용방안인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것이 어떻게 활용방안이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버리지 않고,
기명
김기명위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어디든 쓰겠다 이건가요, 쓸 데가 있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볼라드는 통일된 규격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중간중간에 하다보니까 디자인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보기 흉하니까 같은 디자인 한 두 개 빠져나간 것은 그런 것을 다시 재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대가 볼라드나 제가 볼 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거한 볼라드에 대한 재활용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서 그 전에는 문양이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철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을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보고서에는 13개 볼라드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105개가 수거된 것이라는 거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과다 설치된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필요 없는 것이 105개였다. 창고에 그냥 두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해주시기 바라고, 71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내용이었는데요. 서현저수지 악취나 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조사결과 나왔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거기를 점검하시는 거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군부대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금년도에 세 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4월 22일, 4월 24일, 6월 14일 3차까지 했습니다. 수질검사해본 결과가 기준이 BOD가 20ppm, SS가 20ppm 이하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검사를 해보니까 BOD가 최고로 많이 나온 것이 13.1ppm, SS가 15.4ppm,
기명
김기명위원
세 번에 점검을 했는데 다 똑같이 나왔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13.1ppm, 15,4ppm, 제일 적게 나왔을 때는 6.0ppm, 7.0ppm입니다. 그리고 7월 18일날 서현저수지에 있는 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공업용수로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수고스럽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요. 장마철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주시구요.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한 두 번 검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현저수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이 왔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화재 예방에 대한 예방책이나 홍보방안 등을 가지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6회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안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중원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유관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화재 예방에 대한 홍보나 관리를 각 동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시하셔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허가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김낙중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분당구 허가과장 김낙중입니다.
분당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인석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저수지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분당 율동공원이 고기 반, 물 반이에요. 그래서 베스라는 고기도 많고, 우리나라가 수입해온 고기, 재래식 고기, 잡으면 자라 종류 등등이 많데요. 시장님이 내년에도 한번 하자고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성남시민 낚시대회를 거기서 하도록 추진해 주세요. 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스는 떡밥이나 고기 잡는 지렁이를 이용하지 않고, 쉽게 가짜 낚시로 잡아내는 거래요. 그런 성남의 놀이문화까지 곁들여서 베스 잡아내는 대회를 꼭 간부회의 때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과 내지는 허가과가 제일 많이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 교통지도팀장 내지는 토목팀장 다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쫓아나옵니다. 자체내에서 부상자는 없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고생을 하지만 현업 부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생을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업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먼저 11월인가에 해외 연수할 때 현업 부서 공무원들을 많이 했고, 특히 현업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표창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원구나 수정구나 그 해당 부서에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건설과나 허가과나 다 열심히 합니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로 쫓아와서 조치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발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위원님 격려에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김낙중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처음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37쪽을 봐주세요.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례하고 법적 조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치를 지번으로 써놔서, 분당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형 유통시설이 삼성프라자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대형 시설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기관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럼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기네요. 시 도로과라든지, 건축과, 주택과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 같은데,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시에서도 시 자체 관리 분야에서도 1넌에 한 번씩 자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축 허가 당시에 분당구 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고, 예를 들면 7층 이상이나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설주차장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6층 이하나 2,000㎡ 이하만 여기에 등재된 건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감독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당구 관내에 있는 것은 전혀 허가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저희들은 현장 순찰 내지는 민원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시청에 유선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이첩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합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시는 금년도 감사가 끝나버렸고, 사실은 오늘 현장을 나가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대형 유통시설이 허가권자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소재지가 분당구이니까 청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형 유통 시설의 경우에 물건적치장으로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바로 치웠다가 공무원들이 철수를 하면 바로 원대복귀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몇 차 이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상시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감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법정 주차대수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 대상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만약에 법정 주차면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자기들이 여유 있는 공간을 쓰려고 하면 차라리 용도 변경을 해서 쓰든가 해야지, 용도 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특정 건물 법정 주차면수가 50면인데 55면이에요. 그러면 5면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용도 변경 신청을 했으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 변경하지 않고 무단으로 쓸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범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가중 처벌보다는 우선은 1, 2차 시정 지시 예고 이후에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 대상이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도 회수에 따라서 죄질을 따집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야탑역에 가면 전에 뉴코아백화점, 지금은 아미고타워라고 있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아미고타워도 지금 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자주 가보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아야 되요. 스팀세차인가 하는 요즘 새로 나온 세차방법이 있나봐요. 주차면 10면씩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버젓이 씁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든가 아니면 주차면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하7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버젓이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시 주택과와 대화를 하셔서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든가,
대훈
장대훈위원
오늘 현장에 가보려고 차를 대기시켜놨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 가는 것도 그러네요, 안 될 것은 없지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관리권자가 시청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아미고타워, 제가 특정 건물까지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아까 대형 유통시설의 경우에 물건 적치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불법 용도 변경의 경우, 김낙중 과장님은 건축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 근생시설을 위락시설로 최근 2년간 엄청 많이 용도 변경했잖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유흥노래방이 1종입니까, 2종입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근린생활속에서는 2종에 해당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종으로 하고자 해서 용도변경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건물 구조상 영업권자가 자기가 필요한 평수가, 예를 들면 100평인데 원래는 100평 전체를 용도변경해서 써야 되는데 건물 구조상 주차면이 근생하고 위락하고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차면 확보가 안 되니까 100평 중에 50평만 용도변경을 하고 나머지 50평은 적당히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는 조정을 하더라도 출입구를 내가지고 룸 같은 것으로 활용해서 아예 50평만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나머지 50%는 근생이지만 위락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2년 정도에 근생을 위락으로 용도변경해서 원래 목적 면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더 확대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를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분당구의 불법 건축물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가장 큰 방법으로서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항공측량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있고 그 외에 직원들의 상시 순찰 내지는 민원 제보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주로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철거가 용이하잖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잠깐 치웠다가 또 다시 설치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떤 지역을 따지면 이상하지만 성남이라는 도시가 기존 도시 수정, 중원구와 나중에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진 분당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 지적 사례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수정과 중원은 불법 건축물하면 20평 분양지에다 옥탑방, 공부방 내지는 보일러실로 소위 생계형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수험생들 공부 가르키고 좁은 분양지에서 살다보니까 노부모 모시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불법 건축물, 인정상은 봐주고 싶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당은 그런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사업성형, 정말 있는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하는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의 형평성이 있겠지만 그러한 면은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생계형에 대한 불법 사항은 대부분은 옥탑방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대지면적이 크다보니까 생계형보다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기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물론 법 집행은 같아야 되겠지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형의 불법 행위를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것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인·허가 부서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그동안 분당구를 보면 담당 직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자기 몸보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군대 용어로 말하면 중간만 가는 그런 형식의 업무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해왔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무조건 하지 않고 나중에 무슨 말 들을까봐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분당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조금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기는 쏙 빠지는 그러한 결정권자들의 업무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유재산들이 지금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과장 자리에 어떤 의지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민원인들이 패널티를 당한다는 겁니다.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에 서서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원들간에도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고 유사시에도 책임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분당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시민의 편에 서서 될 수 있으면 해주고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또 하나는 중원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그린벨트 내 콩나물, 버섯재배사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도 분당구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것을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원주민들이 하고자 하면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해주면 나중에 의혹을 가지고 보지는 않을까 하는 측면 때문에 해줄 것도 안 해주는, 그래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건축 허가 사항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어쩔 때는 민원인들이 부탁을 해도 안 해주다가도 법이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절대 협조를 안 하고 어떤 부분은 왜 안 해주느냐 하면 그것을 해주면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안 해주고, 거꾸로 얘기하면 20평짜리 분양지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허가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내주면 옥탑방 짓고 불법을 하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지적을 했지만 잘 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얘기했고 중원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를 적극 권장하는 과장 중 한 명이 김낙중 과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준공검사를 할 때 업자들한테 가능하면 그런 것으로 해라, 성남시 시목이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심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몇 번 했는데, 계속 그런 의지를 가지고시고 하세요. 그런 것을 잘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허가과의 직원 한 명을 과장님이 추천하든 청장님이 추천하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의장 표창 상신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방금 장대훈 위원님하고 한선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공교롭게도 2004년도 12월 30일부터 무더기로 계고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차대수가 전부 10면 미만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거죠, 불법 용도변경하시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장대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불법 용도변경하기가 간단하네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뺑뺑이 돌리듯이 계고장 나가고 원상복구하고, 1년 내내 이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복정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복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가 약 750필지예요. 90% 가까이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특히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 구청이나 동사무소 근무를 안 하니까. 특히 판넬 조립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있다가 토요일 오후에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해요. 불법 건축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아닌 다음에는 악순환적으로 계속 순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맞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분당구에 불법 건축물 때문에 전화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주차대수가 강화된 내용 중에서도 법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불법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용도변경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요. 주민들 신고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이런 문제는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허가가 일체 안 나가죠, 잠깐 나갔었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성남시가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안 나가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분당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에 약 5.3%, 5가구에 열 여섯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콩나물재배사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당구는 그린벨트라든가 적다니까, 이 문제 때문에 수정구 허가과하고 상당히 신경전을 많이 한 내용인데, 그린벨트 지역 대부분에 보기 흉하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거의 폐농상태예요. 기도 일부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창고시설이라든가 임대시설을 한다든가,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 중원쪽에는 가락시장하고 근접 거리에 있다보니까 가락시장에서 대량으로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우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를 많이 이용을 해요. 잘 압니다. 문제는 비닐하우스에서 하다가 용도를 폐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보기 흉한 흉물이 되거든요. 철거도 쉽게 안 되고. 이런 제도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혹시 급행료라고 들어보셨나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최근 언론에서 법원 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구에서나 허가과가 이것에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에 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직원들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40페이지 봐주세요. 그린벨트 훼손실태가 해당 사항 없다고 나왔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아까 운중동 동장님이 3건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관내 그린벨트가 석운동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만 운중동장께서 말씀하신 3건은 일반지역에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구요. 그린벨트 외에 운중동 지역에 4건을 적발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원상복구까지 시켰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자료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명
김기명위원
허가과에 민원 접수된 것의 처리기간이 대략적으로 며칠 정도 걸리나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일반 진정 민원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구요. 건축허가는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만 3일 내지 7일 정도,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혹시 다음에 자료 같은 거 요구하고 주실 때 처리기간 이런 것을 표시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 이것도 업무가 만만치 않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작년 감사 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검토하고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자체는 화학약품이 섞여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만, 현수막에 되어 있는 막대에 대해서는 방제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200개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재활용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지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물론 그 자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자체를 선호하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용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만들 때 화학처리를 해야 꼭 되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현수막 제작 시에 화학약품을 써야만 발화가 안 되고 탈색이 안 된다고 해서 화학약품은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어쨌든 불법 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도로경계석 건축선 이 부분은 6개 외에 시정조치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이후에 6건을 적발해서 단속을 했구요. 그 이후에 4건 더 추가되어서 10건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는 10건 외에는 없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정조치했다는 것은 정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원상복구시켰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구에는 그 10건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현재까지 조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야탑이나 이런 데에 가면 유동 광고물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공공물이나 이런 데에 대형 포스터 붙이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서현동에 풍림 아이원인가 있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예. 오피스텔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하 주차장에 카센터가 가능한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분당에 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지하2층 이하에는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세차장도 마찬가지죠?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층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오니까 거기에 카센터하고 세차장이 있더라구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도 카센터나 세차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현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세요.
낙중
김낙중분당구허가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구는 일반 민원인들하고 구청 사이에 행정소송 걸려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별로 다 다르네요. 허가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제가 왜 이 건을 물어보느냐 하면 중원구에서도 물어봤지만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면, 물론 적법한 절차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혹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괜히 이런 데에 휘말리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정작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웬만하면 민원인들하고 합의볼 수 있는 것은 보고, 제가 이것은 좀더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2월에 임시회 있을 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다 보면 뭐가 있어서 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만에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손해보지 않는 형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에 모 골프장도 시하고 소송을 걸어서 시에서 진 것으로 해서 골프장 문제 때문에 대책위도 세우고 그랬다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공직자들이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현재 입장에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민원인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구미동에 불법 도로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용인, 도하고의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10일날,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 진행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11월 18일날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현재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미동 구간에는 기 개설된 도로가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인 가운데 2개 차선을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도로 커팅작업을 해가지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반까지 조경을 제외한 중앙분리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 정도, 연장은 250m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연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광일 분당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회의실에서 수정구와 신흥2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김대진출석위원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