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이번 제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3월 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ㆍ간사 선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세부일정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진원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장복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주요시책사업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66호인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이 2007년 12월 17일 승인된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와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규모,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그리고 회계별 사업명세서 등,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약 2.4%인 86억6300만원이 증가한 3754억8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72억9300만원 증가한 2196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7천만원이 증가한 1558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전액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총액의 3%인 70억992만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이 65억8937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이 4억2054만8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0억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559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인 86억6300만원 증가되어 2336억6421만2천원이고 증가된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8억원, 지방교부세에서 51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4%인 72억9300만원이 증가된 2196억4596만1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방교부세에서 51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8%인 13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 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중 기능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인 86억6300만원이 증가한 2336억6421만2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7억1099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75만원, 교육분야가 1억3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7억1403만4천원, 환경보호분야가 12억8368만원, 사회복지분야가 5억9548만원, 보건분야가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7억909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720만원, 예비비가 2억5704만4천원, 기타분야가 6086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7쪽에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내역과 2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중 조직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인 86억6300만원이 증가된 2336억6421만2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14억4704만4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8억7412만2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이 24억1519만7천원, 지역개발국이 38억2990만원, 보건소가 9673만7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조직별 내역과 37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조직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중 성질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인 86억6300만원이 증가한 2336억6421만2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6086만4천원, 물건비가 13억973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경상이전이 3억4576만4천원, 43쪽에 중ㆍ하단에 자본지출이 58억3183만7천원, 44쪽에 중ㆍ하단에 내부거래가 8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2718만5천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예산안과 4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인건비 총 예산액은 303억2419만9800만원으로 우리시에 내시된 총액인건비 305억원3천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억9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내역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51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이 철도변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21억3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가되거나 신규 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인지도 제고사업에 11억9천만원, 보적사 화장실 증개축 사업에 2억원, 독산성 진입로 보수공사에 1억5백만원, 직장운동부 육성에 1억2400만원, 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1천만원, 오산정보고등학교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1억3천만원, 세마을회관 건립지원에 4억원, 종합복지타운 건립 기본설계비에 5억3천만원, 재활용센터 건물 증설에 9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증가분 3억원, 철도변 도로개설 1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억원,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7천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에 13억원, 견인차 관리사무소 이전 비용에 89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로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오산을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도 3월 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54억8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96억4천5백만원, 특별회계 1558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4%인 86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3.4%인 72억9천3백만원, 특별회계에서 0.9%인 13억7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0.8%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196억4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2123억5천2백만원보다 72억9천3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에서 15.9%인 51억6천3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3.1%인 21억3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23억5천2백만원보다 3.4%인 72억9천3백만원이 증가된 2196억4천5백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8%인 17억1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06%인 2백만원, 교육분야가 2.5%인 1억3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4%인 7억1천4백만원, 환경보호분야가 8.8%인 12억8천3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5%인 5억9천5백만원, 보건분야가 0.9%인 8천1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0.3%인 1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6%인 24억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0.3%인 2천7백만원, 기타 분야가 0.2%인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0.3%인 6천만원, 물건비가 7.7%인 13억2천7백만원, 경상이전이 0.5%인 3억4천5백만원, 자본지출이 4.9%인 44억3천1백만원, 내부거래가 24.7%인 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7.4%인 2억5천7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이 81.1%인 1781억5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3.2%인 289억8천만원, 재무활동비가 5.7%인 125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6억4천8백만원보다 10.8%인 13억7천만원이 증가된 140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만 13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10.8%가 증가한 것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28.5%인 1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ㆍ중소기업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증가된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과 견인차 관리사무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34건에 총사업비 5268억6천6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변동이 있는 사업은 2건으로 일반회계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에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2.4%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3.4%, 기타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10.8%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에서 증액되어 기정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당면 현안사업, 부분적인 시설사업비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수립 하에 사업추진과정의 철저한 감독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조태희 보건소장 김동휘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