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로 3개 구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보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럼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개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윤광열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설명 전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3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관계자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참고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인 3명 중 중원방문보건센터장은 불참하였습니다. 수정, 분당 방문보건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이금재입니다.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송미숙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2개 방문보건센터장님은 참석을 하셨는데 중원구 방문보건센터장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윤광열위원장
지금 중원구 방문보건센터장은 이번에 위탁에서 탈락이 됐고 또 의원을 개원하는 준비로 바쁘셔서 불참한다고 위원회에 통보를 하셨습니다.
윤춘모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위탁체라면 반드시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참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터장님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마침 중원구보건소고 하니까 사무국장님이나 실장님을 대신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소장님! 사무국장님 지금 계신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내려가서,
명자
양명자중원구지역보건팀장
중원구지역보건팀장입니다. 사무국장은 10월 31일자로 직위 해제를 시켰고 지금은 실장 제도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장을 대리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직위해제라고 하셨습니까?
명자
양명자중원구지역보건팀장
센터에 자체적인 규정상에서 저희가 아니고 방문센터 운영상에서 직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께서 실장이 오셔서 행감에 대한 질의를 하실 예정입니다만 그 분은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으므로 질의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철식위원
없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광열위원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 순서는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임성만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인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조창숙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입니다. (간부인사)
윤광열위원장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보건소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방문보건센터를 일반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하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5페이지 보면 지역별 방문 보건대상자를 보면 집중관리부분이 수내1동, 태평1, 3동, 양지동, 신흥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흥1동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정구에서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집중관리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집중관리는 예를 들어서 욕창이라든지 자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증상이 심한 경우인데, 그렇게 심한 분들은 상당수 대부분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도 많고 물론 어려운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자주 가봐야 될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극빈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페이지 보면 홍보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매체라든가 신문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별로 와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영세민을 모아놓고 동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커요. 실제로 보면 동에서 홍보효과가 가장 큰 것이 2004년도에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나 방문보건센터나 치매관리센터가 있는 것을 알지 우리 40명의 의원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홍보가 한참 잘못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민원제기 한 번 했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의 가족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민원제기를 한 번 했어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느냐니까 전화상으로 문제 있느냐고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방문보건센터에 얘기했는데 이미 그 분의 부인이 왜 내가 잘 관리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부인이 거부해서 한 번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부인이 거부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사모님하고 상담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도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작 혜택을 받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보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방문보건센터를 만들어 놨습니까?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 당시에 부인이 내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까지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마인드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분을 두 번 만나서 혹시라도 방문한 적이 있느냐, 지금 2개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서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방문을 안 한다면 민간인이 전화를 했을 때는 거의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받으면 직접 방문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가서 실태파악도 하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해야 방문보건센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화로 몇 번 물어보고 하면 의미가 없고 직접 찾아가서 실태도 보고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가족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가족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가능하면 가족과 상관없이 가정방문해서 환자와 직접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2005년도는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이나 통장회의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동네에서 한다는 분들 전체를 모아놓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사실 홍보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동하고 협의해서 동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장단점파악을 했는데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로 차지하는 비용이 3분의 2가 인건비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인력이 임시고용자 이직률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방문보건센터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윤광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수정구 방문보건센터장 이금재 입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하면서 노동법을 몇 번씩 훑었어요. 그런데 임시직을 채용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임시직으로 열 한 분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시고용인을 같은 직종에 3년 계속 연속적으로 쓰게 되면 완전고용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으로 쓰는데 3분의 2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키는데 제가 장기고용을 할 수 있는 보장을 못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시키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사측이 되고 저희 간호사들이 노측이 되는데요, 서로 봉사정신을 밑바탕으로 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자기가 완전고용인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요즘 세상에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임시직으로 간다고 하면 점점 사회가 자본주의화되는 시점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가장 주축이 돼서 일을 하는데 젊은 간호사 보다는 병원 경력이 있는 중년의 분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능률이 효율적으로 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그 분들이 인간적으로 더 사랑은 있고 어떻게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더 적절한데 요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하고 내년에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회복지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방문보건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이 임시직으로서 또한 완전고용직으로 하기에는 또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임시직이, 제가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내년에 조례가 되면 3년씩 합니다.
유철식위원
2년인데 이번에 새로 하시는 분은 조례가 바뀌면 3년이 된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유철식위원
그 이후에?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보수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금재
이금재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보수도 그렇죠. 병원의 보수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도 3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을 잡고 있을 수가 없고 노동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분들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금재
이금재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저희가 교육자 입장에서 간호사들 교육이 기본적으로 민간애적이라든가 봉사정신이라든가 철학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병원의 인성경험을 통해서 간호사가 되어야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수정보건소 이전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산성동에 보건소가 있어서 위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여론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고 경사가 져가지고 노인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전방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시청활용방안을 이야기 하셨는데 공공청사는 기능이 다릅니다. 보건소기능과 공공청사의 기능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수정보건소 처음 있던 자리가 현재 시유지로 1,000평이 있는 곳을 11개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 500평하고 주차장 500평해서 1,000평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옆에 신흥시장이나 그 옆 땅 1,000평 정도 매입해서 2,000평 정도의 부지에 중원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보건센터를 관리운영을 할 예정에 있잖아요. 거기 위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가운데 있어서 수정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종합적인 주관을 시하고 협의해서 노인종합보건센터와 같이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보건소와 노인종합보건센터가 같이 통합해서 2,000평에 건립하면 시청도 이사가고 세무서 이사가고 법원 이사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수정구에 대규모의 이런 것을 한다면 수정, 중원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늦으면 안 됩니다. 빨리 검토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주선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보건소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
작년 7월 10일날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업되면서 중원구, 수정구의 의료보급이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3월 31일날 개인병원이 부시장님도 참가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플랜도 달고 시정홍보지에도 게시를 하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립병원인 것처럼 의료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성황리에 개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를 보니까 기체승인 과정에 있어서 의료장비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기체사용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을 걸었는데 기체승인과정에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돈 썼다고 보고 들어온 내용 중에 의료장비구입비 25억 중에 10억 5,000만원이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이영수증 하나만 갖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장비를 했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입했는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3～4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못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서 마지막으로 더 제출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의뢰하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못해서 저희가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시정질의나 행정업무보고 때 질문을 통해서 예일병원 자체가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의료법인으로 해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미병원을 모태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재단이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예일병원 유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시가 유치했다는 것은 표현이 조금 다른데 그런 병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한미병원에 있던 그 건물 시설들이 그 재단에 소송걸면서 살아 있었고 그 병원하던 것이 인하대학교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소송과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다시 예일의료재단 소유로 됐거든요. 그러면 의료법인은 만일 의료기관을 안 하면 법인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해산을 하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해산하고 매각이 되면 잔여로 남는 돈은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넘겨야 됩니다. 자기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일의료재단 입장에서는 무조건 병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그 재산이 남한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일의료재단에서는 병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세 번에 걸쳐서 기체승인을 시에서 해줬으면 첫 번째는 재판과정에 있어서 인하학원과 합의된 125억 4,000만원에 대한 기체승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시설자금 25억이 국민은행에 기체승인을 받은 것에서 허가중인 사항이고 나머지 20억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의료장비에 대한 부채, 임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체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체승인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치과정에 있어서 홍보플랜을 걸고 시정홍보지에도 대규모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시 예산 아닙니까?
창숙
조창숙수정구건강증진팀장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병원 자체 예산으로 한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시 게시판에 붙여져 있었는데 시에서 홍보한 것이 아니라고요?
창숙
조창숙수정구건강증진팀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 병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정홍보지에도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료기간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나 의료법에도 보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실제로 의료행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책임이 없고 중원구, 수정구에 의료본부센터가 다시 재발된 것에 대해서 시가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불편해 진 것은 분명하고 그 당시에 사회 이슈화 되어 있었고, 예일병원 경영진이 무능하게 했든 재정상태가 열악하든지 병원이 오픈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것은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나간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식지에다 올린 것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 옮긴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가지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견해를 달리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은 못하지만 사후관리를 통해서 간접적인 개입을 한 것인데 지금 경영상태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사의뢰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기채승인서에 보면 기체승인을 해주고 1개월 내에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일이 초과되었고 중간에 보면 공문서를 통해서 촉구를 했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두고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묵인해 주고 지나갔던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했는데 안 냈다고 해서 바로 수사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병원이라는 것이 한 번 서류 안 냈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거나 어떻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두로는 이렇게 되면 수사의뢰하고 문제를 삼겠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사하기 전에 법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재촉을 했는데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고 수사의뢰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10월부터 입원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기체승인과정에서 입원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채승인을 계속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나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막판에 30억 기체승인 요청한 것 중에는 부채 갚는 것 말고 운영자금까지 포함해서 30억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 없다. 다만 그 당시에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나면 직원들이 전부 월급을 몇 달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 월급하고 의료납품업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간다, 한전에서는 단전하겠다, 병원 운영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필수적인 경우만 다시 조정해서 30억 요구했지만 20억은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20억만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억도 결국은 다 못 빌렸습니다. 5억 정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의료법에 보면 현재 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사의뢰해서 잘못 된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게 되면 법인으로써의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법인유지가 안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수사결과를 봐서 강제 법인해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지금 현재 응급의료센터 지점 취소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장비나 인력이 미비해서 그것은 권한이 도지사한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벌써 보고를 했고 31일인가 도에서 나와서 지정서를 반납 받아갔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지금 현재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해서 2010년도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 중원구, 수정구 의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따로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김미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일병원하고 대학병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일병원 기채승인권이 기체허가금액이 170억 4,000만원이 맞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기채승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가 예일병원에서 1년 빌리는데 그것을 보증을 해 주는 것이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돈을 빌려도 좋다, 이 병원의 자산을 담보로 잡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담보 잡아도 된다는 허용입니다. 담보제공에 대한 허용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병원이 폐쇄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170억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담보를 잡아도 좋다는 것만 승인된 것이지 그 돈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폐업을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돈을 빌려주는 데가 자기네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담보설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그 시설물을 거기에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보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담보설정은 의료법인이 자기 자산을 갖다 마음대로 담보설정해서 돈을 빌려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설정하는 것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고정자산에 그러니까 부동산같은 것에 7～80% 이내에서 해주라고 복지부의 지침은,
윤춘모위원
처음에 125억 4,000만원 기체승인해서 담보설정해서 대출을 받았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125억 4,000만원은 담보 받은 것이 아니고 인하대학병원이 그동안 시설물 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원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지급한 것에 대한 차액제공하고 예일병원 측이 인하대학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시설물을 다시 넘겨 받으면서,
윤춘모위원
125억 4,000만원은 그렇고 25억은,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25억은 시설운영자금입니다.
윤춘모위원
다 대출을 못 받았다면서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못 받았습니다. 5억 몇 천만원만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일병원에 소장님 가보셨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거기에 단전, 단수 된 거 아시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가스도 끊어져서 난방도 안 되고 의사 네 명하고 간호사 몇 명이서 외래만 보는 상황입니다.
윤춘모위원
연체된 전기세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 앞서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장례식장의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3,800만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다 완납이 돼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해서 일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원실은 전혀 환자들은 없고 지금 현재 병원으로써의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병원에 대해서 보건소가 관리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인력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8월달에 적발해서 시정명령했고 언제까지 보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차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인데 그 과징금이 6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한내에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병원이 도저히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현갑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그 기능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파악차원에서 행감 때 질의하는 것은 그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방향이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위원이 스스로 평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질의는 길게, 또한 반복적인 얘기는 계속해서 질의해서는 행정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점을 위원 스스로 파악해서 행정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행감의 기능인 것입니다. 업무파악 차원에서 질의는 가능하면 업무보고 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대체 방안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아까 법인해체 이런 것까지,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법인 유지가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은 법인해산으로 가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인해산명령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 생각은 법인해산명령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의 의료사태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예일병원이 존재한 것인데 그것이 의료법인 폐쇄로 인해서 병원이 폐쇄된다면 앞으로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 시설물은 그대로 의료시설로 남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병원유지가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서,
윤춘모위원
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답만 말씀 하세요. 향후 대책은 없는 거죠? 만약 법인폐쇄조치가 된다고 하면 예일병원에 대한 차후 방안은 없는 것이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렇죠. 그 자리에 다른 의료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대책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대학병원유치위원회를 해서 길병원이 유치가 됐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지금 사업자선정이 10월달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규모나 의료수에 따라서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한방병원하고 같이 짓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협약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도 거기 유치위원회 위원이지만 그때 그분들이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제출할 때 그런 토를 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작 선정이 된 후에 그런 이유를 달아서 사업자선정에 대한 협약을 미룬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기체상환금 50만원씩 물릴 예정이고 만약 협약체결을 포기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협약을 안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한달 정도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한달에 대한 기체상환금을,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계속 미루어지면서 지체상금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두달 정도 해봐야 하루에 50만원씩해서 3,000만원인데 그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들어가겠다. 꼭 성남에다 병원을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대학병원유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는 언제까지 됩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유치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사후에 유치결정만 하고 이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협약체결을 안 하거나 협약을 포기하거나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추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협약포기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유치위원회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중원구보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일괄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중원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창섭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조창숙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입니다. (간부인사)
윤광열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보건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저희 분당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홍석인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용배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오정해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함현숙입니다. (간부인사)
윤광열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수정구보건소 보고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원구하고 분당보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회의실의 조명 리모델링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상과 의자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좀더 편리한 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책상도 행감 분위기가 잘 안 나거든요. 앞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보이지만 뒷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표정 살피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구를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 번 건강증진센터 재활운동실 개원식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시인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시인합니다.
신현갑위원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맨 처음에는 날이 추워서 내부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2시부터 시작인데 12시 10분 쯤에 어르신들이 100명 정도 오셔서 내부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외부행사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시청에 있는 의자를 가져와서,
신현갑위원
제가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째, 의전이 너무 많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단장에 앉아야 될 사람인지 어디에 앉아야 될 사람인지 의자배치도 잘못 되어 있었고, 그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의자를 실내에서 꺼내다 놓다 보니 모양새가 그게 뭡니까? 또한 너무 많은 사람을 초대해 놓고 막상 초대해서 온 결과는 홀대를 해서 누가 왔는지 조차 몰라요. 그런 손님을 왜 초대합니까? 그래도 성남시에 내로라하는 단체장급인데 행사장에 와서 호명 한 마디 듣고 박수 한 번 받기 위해서 왔는데 홀대를 했어요. 그럼 그 분들이 제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초청장을 보내지 말던가, 아니면 호명을 해서 소개를 해주던가’ 또한 음식도 마찬가지에요. 어르신들 대접하는 음식도 많이 오시라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음식을 준비해야지, 일찍 받으신 분은 갖고 가고 어느 분은 못 드시고 타월도 모자라고 이 모양새가 뭡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어쩌면 시장이 그래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장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것이 잘못 됐고 앞으로는 간략하게 해서 짜임새 있게 ‘잘 했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어야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내용은 잘해 왔는데 겉치레가 행사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 지난 12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왜 위탁공문을 내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그 동안 2년 동안의 평가를 왜 안 하느냐, 그것을 1월달에 한다고 지적한 사항 기억하시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기억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업무청취과정에서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에 방문보건센터운영에 대한 보고회를 내년 1월달에 하고 위탁공문 없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 하셨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시고 업무청취 마친 다음에 위탁공고를 내고 또 부랴부랴 운영결과보고회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1월의 운영은 12월에 운영결과보고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12월에 잡힌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잡힌 것이 아니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원래 잡혀 있던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때는 수정보건소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월달에 한 것은 1차는 수정구에서 주관했고 2차는 중원구 방문보건센터에서 주관을 했고 3차는 분당구 방문보건센터에서 주관한 회의입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넘어가고 이번에 방문보건센터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자동적으로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슨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방문보건센터는 휴먼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간호사가 나가서 환자하고 얼굴을 익히는 과정도 있고,
윤춘모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특별한 의도는 없이 저희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1년 재계약하면 2년 6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든 후에 3년 정도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은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서도 했어요. 1년으로 계약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외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받은 적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외압없이 3개 보건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방문보건센터 같은 경우 보통 위탁기간이 3년이 최소입니다.
윤춘모위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외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공고를 내셨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냈습니다.
윤춘모위원
위탁공고를 내면 위탁공고에도 변함없이 위탁기간을 1년간 2005년 1월 1일부터 2005월 12월 31일까지 위탁공고를 냈어요. 기본적으로 2년 위탁기간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방문보건센터가 3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는 3년으로 예상하거든요. 그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할 때는 3년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을 소장님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성남시의 방문보건사업 및 치매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아니,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위탁동의안을 제출했던 내용을 소장님들이 판단을 못하신다 그러면 잘못됐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에 보건소장님들이 올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수탁 관련 기타 사항에 우리가 동의안을 채택해서 동의했을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2년 단위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소장님들이 마음대로 1년으로 하고 3년으로 하고 마음대로 할 거면 뭐 하러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공고 내서 심의를 받았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받았으면 지금 결정이 됐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계약 맺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직 세부적으로 못 맺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보건소별로 계약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공고에는 1년간 위탁공고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준 것은 2년 단위로 위탁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조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공고가 1년으로 나갔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별로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지가 않죠. 지금 소장님. 아까 수정구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금재 센터장님도 여러 가지 위탁기간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렵게 어렵게 심의를 받아서 위탁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을 하기 위해서 이거 준비를 합니까? 그러면 1년 후에는 또 내가 위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불안한 상태에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공모에 의해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현갑위원
그것이 이렇게 됐네.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안 봐서 먼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2년의 위탁 기간을 선정하겠다고 위원회에 보고와 동의안을 받아놓고 공고는 1년으로 해서 1년 계약으로, 그쪽 이야기는 맞습니다. 공고를 1년으로 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은 맞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주고 동의안을 가결시켜준 것은 뭡니까? 비단 중원소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선임보건소장님 나오세요. 3개구 보건소가 다 같은 내용이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신현갑위원
맞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신현갑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작년에 사실은 민간위탁동의안 하면서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작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재계약을 할지 공고를 할지 결정이 안 됐었고 그리고 올해 안에,
신현갑위원
우리한테는 2년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1년으로 한 이유가 뭔지 그것만 짧게 얘기해봐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올해 안에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건소 협의 과정에서 자꾸 조례에 대한 것이 지연이 되어서,
신현갑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을 위한 보고회가 있었죠. 그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때 위원회에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미 1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변경이 됐잖아요. 동의안하고 1년하고 그러니까 행감 전에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로봇이 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사죄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변동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또한 동의를 받아내야지.
김숙배위원
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기로 해놓고 1년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신현갑위원
조례는 없어.
김숙배위원
조례는 없지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사안인데 어떻게 3개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1년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내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 필요 없지. 여기서 하면 되지 행감도 받을 필요 없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계속하세요.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은 우리가 최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줄 때와 동일하게 공고가 1년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 행감 장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의가 없다고 그러면 2년 동의안 형식으로 해준 대로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 중원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들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차후에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단 동의안대로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신현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든가.
윤춘모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려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세 분의 센터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방문보건센터가 진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방문보건센터고 또 우리 성남시가 선도적인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겸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발전적인 방향에서 방문보건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참고인들을 모셨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참고인으로 참석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장님! 우리가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몇 월 몇 일이죠?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전문위원님! 참고인 채택이 되면 어떻게 하달이 됩니까?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3일 전에 해당 본인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감사 3일 전에?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예. 3일 전 도달 원칙에 의해서 3일 전에 모든 것이 전달되도록 통보를,
윤춘모위원
그러면 소장님! 물론 3일 전에 한다고 그러지만 참고인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소장님 미리 3일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중원구 방문보건센터에 통보를 하셨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는 공문 보낸 날짜는 모르겠지만,
윤춘모위원
실장님! 방문보건센터 참고인 채택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서성금입니다.
윤춘모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실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2004년 2월 2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셨나요?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실장님은 왜 그만두셨습니까?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개인적인 사유로,
윤춘모위원
언제 통보받으셨다고요?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정확한 날짜 알아가지고 올까요? 의회사무국에서 전화가 왔었고 팩스로 먼저 보내주시고 원본을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 일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적어도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조라든가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어느 분도 참석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방문보건센터별로 4억 5,000씩 예산이 집행이 되죠? 그러면 예산집행 될 때 소장님 역할 궁금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4억 5,000을 집행할 때 센터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거의 3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잡비나 관리비 이런 것으로 투입이 되던데 3개 보건센터를 운영할 때 센터장님의 인건비는 얼마, 간호사는 얼마, 그리고 의사는 얼마, 사회복지사는 얼마씩 대략적인 아우트라인 보수액은 정해주시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아우트라인을 정해주시냐 이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 지원 계획서 제출할 때는 다 달랐는데요, 인건비가 차등이 나면 안 되겠다 해서 3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조율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협의된 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장님 앉으시고요, 그러면 분당구는 자세히 모르시죠?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분당센터장님이 좀 나와서 답변해주시죠.
예.
먼저
먼저분당방문보건센터소장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명예직이십니까?
잠깐만, 지금 3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서 센터장은 얼마, 간호사는 얼마, 의사는 얼마, 이렇게 서로 합의된 일종의 금액이 있습니까?
것은
그것은분당방문보건센터소장
없고 대략적으로 제가 위탁받기 전에 이 분들이 받았던 것보다는 좀 상향조정은 했으나 절대적으로 지금 보건소 내에서 다른 정신보건센터에 경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 센터장은 명예직으로만?
에서
대학에서분당방문보건센터소장
인건비를 책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대략적으로 의사분은,
그러면 급여는 지급이 안 되고,
렇게
그렇게분당방문보건센터소장
일당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의료원 직원이 월급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윤춘모위원
15만원이면 한 달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러면
그러면분당방문보건센터소장
300만원정도 됩니다.
윤춘모위원
간호사들은 경력의 정도에 따라서?
력을
경력을분당방문보건센터소장
일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앞으로 길게 본다고 하면 해마다 자연 상승분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은 동일하게 글로스로 월 133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윤춘모위원
그 지적을 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센터장님의 의견은 보수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런분당방문보건센터소장
센터 개념의 보건사업들이 정신보건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인데 정신보건사업인 경우는 글로스로 170에서 18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건소 내에서의 사업인데 그만큼을 확보한다는 것이 아까 전체 예산 중에 많게는 3분의 2 내지는 50%이상 정도를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그 선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월 인건비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력에 의존하는 서비스 상태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를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 지금 3개 방문보건센터의 특징이 약간 달라요. 특히, 중원구 방문보건센터는 직제가 다른 데는 센터장 밑에 실장,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통상 8명에서 9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중원구는 좀 색다르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윤춘모위원
어떻게 다르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여기는 맨 처음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었고요,
윤춘모위원
맨 처음이라고 하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003년 7월 1일부터 계약 당시에는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국장이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언제까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금년 10월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4억 5,000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누가 책임이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점검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이 점검을 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받아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심하게 표현하면 감사고, 약하게 표현하면 점검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계속 합니다.
윤춘모위원
몇 번 정도 합니까? 분기별로요?
명자
양명자중원구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분기 1회씩 실시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자료 21페이지에 치매관리센터를 보면 7월에 급여를 9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초창기기 때문에 직원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2004년 1월에 보면 갑자기 1,500만원이 급여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저도 상황을 파악한 것이 분기별로 이 사업 자금을 배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1/4분기에 배정 요구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급여를 제때 지급을 못해서 치매관리사업비에서 일괄 방문보건센터직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방문보건 쪽에 인력이 더 많거든요. 배정 요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급여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서 치매 쪽에 사업비 지출 안에 부분에서 전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가 2004년 1월에 지급이 되지 말았어야 되죠? 급여가? 그런데 2004년 1월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1,500씩 나갈 수가 없는데 오타가 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급여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무통장입금으로?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관련 사항들은 철해놓죠?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급여내역서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서성금중원구방문보건센터실장
예.
윤춘모위원
아까 분당센터장님은 급여를 안 받으신다고 했고, 이금재 센터장님은 급여 받습니까?
금재
이금재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저는 받습니다. 제 인건비를 방문보건사업에 100만원, 치매관리사업에 50만원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구 센터장님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중원센터장님은 60만원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사무국장이,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급여 체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세요.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방문보건센터 사업이 치매관리하고 다 포함해서 4억 5,000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집행 내역이 관리비 아니면 3억원 가까이 되는 것은 방문보건센터 운영하는 인건비에 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각 3개 보건소가 다 다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여 체계도 통일해서 체계있게 지출이 되어야 되고 조직 자체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점검을 하신 기록을 저한테 주세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집행 확인을 했는지 거기에 문제점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런 사항들을 계장님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방법을 앞으로 3개 보건소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춘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센터를 각 보건소마다 위탁준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을 받으신 분들의 마인드가 다를 것이다, 그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철식 위원님도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방문보건센터의 근무자들이 이직률이 너무 많다, 처우개선의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급여를 논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방향 제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2003년 4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난 뒤에 보건 행정이 일반 행정과 다르게 현장 중심이고 휴먼서비스 중심이다 보니까 발 빠르게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사실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행규칙도 없고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자체 민간위탁동의안의 범위 내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내용이고 실제 조례 개정, 상정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가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공고 났을 때 1년으로 났기 때문에 다음 재공고하기 전에는 조례 제정을 완료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1년만 되어 있고 최초로 위탁받은 경우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정 못한 거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근무태만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보건소가 방문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만 하는 것인 양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방문보건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 자체가 적어도 전문성을 갖고 그간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사업 시행을 해온 마당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먼서비스를 각 위탁법인체에서 자기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고 진행해 온 점에서 일종의 관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라 자기 전문성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적합한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3년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수탁법인의 대표로 센터장님이 와 계신데 분당센터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센터장님은 방금 우리 중원소장님 답변했던 것처럼 방문보건사업의 당초 취지와 서비스의 내용을 감안해서 적합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저도 구 소장님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3년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어정쩡하게 1년 반이 지난 상태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점 맞추는데 어려움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당방문보건센터의 자료 제출에 의하면 연구원 보조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표현상에 수당이나 인건비 내용인 것인지 방문보건센터에 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우리가 이 지역에 저 개인적으로도 생경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일단 필요했고 그 사업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대상자에 대한 용태파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문보건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 지역에 어필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원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탁법인마다 3개 구가 다르죠? 차별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행정 측면에서 일괄적이고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3개 보건소 나눠서 한 취지, 그리고 보건소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옷을 입히는 그 작업은 말하자면 3개 구로 나눠서 사업주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나 다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기 실정에 맞는 운영 이런 부분이고?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저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센터장님은 어디 사십니까?
금재
이금재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저는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보건소에 방문보건센터 직원들이 성남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외지에,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거의 다 여기 거주자를 우선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주자 우선인데,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실제적으로 다, 멀어봤자 한 사람이 하남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은 어떻습니까?
금재
이금재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성남시가 대부분입니다. 한두 명이 송파, 강동 이렇게 있습니다. 100% 성남 거주자는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보건서비스 취지에 부합되려면 가능한이 아니라 직원에 한해서는 적어도 100% 성남 거주자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학도 어쨌든 특정한 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가 지역사회 법인이든 아니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예, 잘 이행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당센터장님! 세 군데 같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11월 23일 방문보건센터 보고회 때 센터장님과 실무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잘 보았는데 센터에서 서비스했던 여러 사항을 수혜자들에게 많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결과는 수혜자가 실시 후에 만족도나 호감도 조사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 그 수혜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큰 내용만 호감도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서 되어 있고 두 군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서 내용에는 전국 최초로 하는 것으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줄 때도 위원들이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보고서 말미에 1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앞으로 진행할 방향도 저희한테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용역 보고서에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인지 수혜자들마다 100% 만족감을 갖고 계신 것인지 이 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데이터를 안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면 또 보고회가 이뤄질 수 있다면 그 말미에 문제점과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저희에게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알고 진행을 하죠.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는 20분 발표할 자료이기 때문에 요약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최종 보고서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조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많은 내용이 방대하고 실어봤자 그럴 것 같고 정책 제안은 마지막 챕터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관리센터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치매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정구 자료를 봐 주세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간이 검사만 해주고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간이 검사를 해서 치매 의심자가 발생되면 전문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자부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일이십 만원도 아니고 백 단위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과 치매 의심자가 있을 경우에 잘 협의해서 그 분들에게 올바른 진찰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일단 초기 진단이 중요하고 본인이 보기에 정상이지만 빨리 초기 진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합당한데 아직 치매 환자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번에 수탁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 바뀌었는데 치매에 대해서는 좀더 3개 보건소하고 센터장님 모여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후에 지역사회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들과 연계방안 같은 것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셔서 검사를 받는 대상 병원과 협의 잘 하셔서 하게 되면 굳이 기존에 있는 비용을 협의만 잘 되게 되면 그 분들도 주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오늘 처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임시회의 때도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경을 쓰셔서 치매환자를 올바르게 찾아내서 혜택을 받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분당구소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노인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분당구청에서는 애당초 처음에 홍보했을 때 언제부터 예방접종한다고 홍보했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최초 홍보는 10월초부터 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10월초에 접종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이후부터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 준 사항을 보게 되면 분당보건소에서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지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가 제약회사하고 맞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각 동장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 홍보했는데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미흡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수의계약해서 일부 약품을 시에서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맞을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하셨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당초에 우리 분당구 관내에 60세 이상 노인의 50%를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목표량의 일부를 지금처럼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 6,000명분을 저희들이 기존 제약회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때 조건이 조달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단가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6,000명분에 대해서는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남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3개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게 되면 미리 놔줄 수도 있었는데 미리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조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원만치 못해서 중단될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못했다고 했는데 왜 있는 것을 놔주고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당구청에 민원을 줬는데 확실한 답도 안 나오고 해서 홧김에 일반 병원에 가서 맞았다 하는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이번에 뼈아프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무료로 맞을 수 있었는데 병원에 요금을 내고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미리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다 계약 의뢰하고 그것이 올해처럼 지연될 경우에는 전량을 별도 제약회사하고 계약해서 약품의 양을 확보하고 나중에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에서 단가가 정해지면 그것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그것은 내년에 그렇게 하시되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거야. 있는 거라도 놔줬으면 됐는데 놓다가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잖아, 정부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잘 하시되 올해는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 적극적으로 6,000명 놔줬으면 될 거 아니냐.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우려했던 것이 어디는 놔주고 우리는 안 놔주느냐 역민원에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11월 1일부터 동시 접종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적절한 시기에 모든 분들이 같이 받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성남시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이제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형만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2004년도에는 제대로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협의체제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모든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올바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사업별로 협의가 됩니다.
이형만위원
실례를 들어보세요.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작년에 독감예방 접종할 때 동사무소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서 지역별로 독감예방 접종하면서 치매환자 스크리닝 테스트해서 1만 3,000명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3개 복지관하고 복지사업 연계는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정자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 받기 바로 몇 일전에 와서 보건소, 이미용협회에서 와서 노인정에서 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원된 다음에 한 번도 못 보다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딱 한 번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저희가 회의록도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한 연계성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이 와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정기적으로 힘들면 좀, 2년 반 동안 한 번 와서 한다는 것은 사업이 아니거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사업 계상을 해서,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네트워킹에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해주셔야지 모든 것을 협의하기 위한 행정을 편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다양하게 이뤄지지 못해서 유감스러운데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기능 중에 의약업무 관련해서 의약업소에 소장님 오시고 나서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회했죠?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현재까지 지난번에 보고드린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이사항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현재까지 의료기관은 3회에 32개소를 하고 앞으로는 1회에 3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이사항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모 병원을 지칭해서 그런데 차병원을 특별히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인터넷 민원으로 환자의 보호자가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불편하다라고 하는 민원이 꽤 많았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홈페이지 민원에 아이가 탈골된 사항을 골절된 것으로 잘못 알아서 응급실에서 고생을 했다 그리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서 차병원에서는,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개선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이후에는 민원이 더 이상,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지도점검 가운데 부정 의료행위 있죠? 예컨대 피부관리실이라든가 이 경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적발하기 어려워서 점검만 하고 있는데 적발한 사례는 제가 온 이후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별도로 부정 의료행위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수정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일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2010인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건강을 고려한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성남시 3개 지역 보건 의료계획에 일부 세워져있고 그런데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기본 종합병원이 앞으로 성남에 몇 군데 될 것이냐, 자료 낸 적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병원 관련된 플랜 이쪽으로 자료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3개 보건 의료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 추진 점검을 2003년도에 세웠나요, 계획을 2002년도에 세웠나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2002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기간은 3년도부터,
관근
지관근위원
정리하면서 추진 점검을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년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쯤에 그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때 하는데 실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추진 실적들이 취약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계획 세워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결과적으로 어떤 현안 중심으로 쫓겨 가는 이런 식의 보건 행정이 아니라 계획을 했으면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3개 구 소장님 마찬가지인데 혹시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할 때 입는 환자복이라든지 의사들 복장 세탁 과정을 어떻게 거칩니까? 따로 합니까? 일반 세탁물하고 똑같이 합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별도로 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따로 처리를 하면 찜질방 같은 데 요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입장료 이외에 피복 비용으로 1,000원씩 해서 시민들이 옷을 빌려서 입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찜질방은,
최화영위원
어느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죠?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거 문제입니다. 만약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얘기했지만 찜질방에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출입했다가는 엄청나게 전염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찜질방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라든지 이런 구분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구에 환경위생과에서,
최화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환경위생과에서도 전혀 손도 안 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거쳐서 우리 성남시에 한해서도 이것을 통일시켜서 어떤 조치를 내려주셔야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중원보건소장님, 제가 원본하고 보수지급급여 대장하고 중원구보건소 자료하고 보면서 제가 의심이 가서 몇 번 봤습니다. 수정구 것을 원장하고 보건소를 대조하는 것인지 분당구 것을 대조하는 것인지 원장하고 보고서 내용이 다 달라요. 급여 급액이 다 달라요. 치매관리도 그렇고 방문보건도 그렇고 어떤 게 맞습니까? 아까 행정적인 지도 하셨다고 그랬죠?
명자
양명자중원구지역보건팀장
중원구 지역보건팀장 양명입니다. 과오를 인정합니다. 제가 행정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센터에서 원장을 사전에 함께 대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센터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계장님 사정을, 교통사고 나셔서 그동안 출근 못하셨죠?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앉으세요. 지금 원장을 보니까 센터장님은 출근하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출근하지 않습니다. 김광배 센터장님인데 개원하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는 못하시고,
윤춘모위원
방문보건센터장님이 방문보건센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원장을 보니까 5월 이후에 센터장님이 이런 내역에 대해서 사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감 자료를 제출하고 수감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서 다시 제출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다시 원장 대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보고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중원보건소 근무복이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정하고 분당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는 이 있음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이것은 홍보 아까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아직 홍보가 안 됐습니다. 전에도 이와 흡사한 건수가 있었는데 주민의 상황은 반장, 통장 그 다음에 동에서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상회할 때 반회보가 나가죠. 거기에 이 홍보 부탁을 하세요. 이번에 나가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거기에 부탁을 하면 통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각 반장들한테 이러저러한 것이 생겼다고 홍보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부탁을 하시고 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치매노인 각별히 부탁을 하셔서 3개 보건소에서 공히 홍보물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각 동별로 나눠드리면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예일병원 의료법인 허가 신청서를 광역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시장한테 법인 허가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의료법에 보니까 광역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부동산, 예금, 의료법인을 설립 허가하기 위해서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전에 사무가 최초에 복지부에 있다가 경기도지사한테 권한이 가 있고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재산,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 법인이 그 전에 설립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최근에 병원은 새로 개설 허가가 들어왔지만 법인 자체는 오래 전에,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 일체 서류를 갖고 계셔야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확인해서 저희가 갖고 있으면 법인 최초 설립 허가 시 서류를,
미라
김미라위원
제출된 일체 서류를,
윤광열위원장
예, 준비해서 김미라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수정방문보건센터 소장님은 판공비를 얼마 받는다고 했죠?
금재
이금재수정구방문보건센터장
판공비가 아니고 월급 받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센터장님은,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관운영 판공비도 없고, 일체? 반 상근입니까?
미숙
송미숙분당구방문보건센터장
예, 반 상근입니다. 예, 차비.
「기름값도 안 줘요?」 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3개 구 보건소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금재 수정방문보건센터장님과, 분당구방문보건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서성금 실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감사를 위하여 장소이동으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