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소 장 김정혜 보건행정담당 이종일 건강관리담당 신복련 방문보건담당 임선희 저출산대책담당 장희자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청소년 척추측만증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학생들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척추가 굽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관리협회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합니다.
우현정위원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바른 자세를 교육을 시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검사를 합니다.
우현정위원
321명을 검사하는데 그러면 X레이 같은 것을 찍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X레이는 아니고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에서 검사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학교 1학년을 했었는데 지금은 5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우현정위원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퍼센트가 많고 심한 애들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2차 성장기 때 척추측만증이 겹치면 많이 나쁘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런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 약품수불현황에 전년도 이월이 많아서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해 구입 없이 전년도 것을 계속 써서도 남은 것이 있는데 약이 유효기간이 있을텐데 이월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연도에 예산은 그 때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구입해서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미리 교체를 합니다.
우현정위원
요구하는 수량만큼 주는 게 아닌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산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입찰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우현정위원
시군에 내려올 때는 인구 수에 얼마에 몇 개씩으로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몇 개 정도 요청해서 줍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산은 도에서 알아서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이 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약품 수급을 할 때 조정을 하실 수는 없는 현황인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가 조정은 못합니다. 일단 그 해에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만큼은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우현정위원
보니까 어떤 것은 많이 남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남는 것도 있고 하니까 미리 살 때 약품별로 조절해서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같으면 그 해에 못 쓰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균주가 매년 바뀝니다. 인플루엔자 균이 한 200여 종이 있는데 대충 예측해서 올해는 어떤 균주가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그 균주가 아닌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합니다.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척추측만증 환자 판정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비율은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10명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이면 의료비 지원입니까?
학년은 조정이 안 되고 해마다 우리 군에서 그 정도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이요. 보고자료를 죽 보다가 기대효과를 보니까 128회에 261명이나 혜택을 받은 것인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1,000만원이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제가 올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300만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임미애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1,000만원인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혹시 소장님, 여기 목욕봉사하는데 나가보셨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나가봤습니다.
임미애위원
반응들이 어때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수혜자는 좋아하시고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안 해주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사실 목욕하는데 가보면 봉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서부 쪽에 갔다가 이 혜택을 받은 분을 봤는데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계시던데 보건소 사업 중에 많은 것이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특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는데 자주 현장을 점검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김재화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관내 병의원, 약국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에 관해서 고발 세 건이 있고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하는 차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성인병예방사업에 뇌전산화 다중 단층 촬영 외 4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CT라는 이야기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CT종류입니다. 병원에 의뢰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시설이 없으니까 의뢰해서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럼 여기에 혜택을 보는 분이 18개 읍면 지역주민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면 거의 대게가 종합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가 물론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중환자들이 보건소에 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경증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왔을 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중증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미 환자는 아니고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뇌에 이상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장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2006년도에 200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CT나 MRI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00명을 넘어서 더 이상 많아질 경우에,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 선정하는 과정에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저희들 고혈압, 당뇨를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 중에 의사선생님이 진찰하셔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떤 환자든지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 중에 의사소견을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판단되었을 때 CT나 MRI를 찍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봐서 이 분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분을 선별해서 종합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나중에 또 많이 몰려서 선발하는데 편애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2,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홈페이지를 지금 방문하는 고객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연평균으로 봐서 1일 얼마나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작년 11월 달에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어서 지금은 방문자 수가 200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김재화위원장
1일에 200명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1일에는 그만큼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월 200명 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를 찾는 분은 호소하러 옵니까? 아니면 상담하러 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상담하는 분도 있고 지금 보건소 행사란에 보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본위원도 업무보고서를 보고 보건소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인데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왕 설치된 것,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에이즈 환자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담당자하고 저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번 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는 2명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님, 더 이상 숫자는 안 붇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보균자 2명을 통해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의성군이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통합의료 사업도 들어가 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장님은 이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의 방향에 관여를 하거나 참여를 직접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50%는 복지이고 50%는 보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이 50%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사회복지직보다는 보건 쪽은 저희들이 더 전문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앞으로 밀어 닥칠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에 보건소장님께서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각오를 하셔야 될겁니다. 그런데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을 우리가 확정을 받았는데 대충 여기 투자사업비가 어느정도 투자될 것으로 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에 투자되는 사업……
김재화위원장
아니요. 전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3,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3,380억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는 걸 대충 압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재원이 오는 길이 여러 갈래더라고요. 복지 쪽은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농림부에서……
김재화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회의도 자주 참석하시고 일반 직원보다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화모델 시범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대충 국비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를……
김재화위원장
소장님, 간부회의 가시고 앞으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3,380억이 어떠 어떠한 돈으로 어떻게 투자될 것이라는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장님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뒤에 담당님들도 계십니다만 신문광고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사업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3,500억 정도가 의성군에 투자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3,400억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장님이 알아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10시3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새마을과장 강현구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과 장 강현구 새마을담당 김재송 문화예술담당 김형도 체육청소년담당 김용갑 관광개발담당 권만수 유교문화담당 전병해
새마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장마와 무더위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에 주민소득 지원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융자 35가구에 3억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도와 주시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조건이 맞으면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신청을 할 때 저소득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도와주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우현정위원
35가구에 3억이면 일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원하는 만큼……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000만원도 되고 2,000만원도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우현정위원
융자를 하는 것이니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수실적도 좋은가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체납이 13가구에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회수를 많이 했고 연대 보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회수가 다 됩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이화장실 설치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간이화장실은 단촌, 점곡, 춘산, 가음, 봉양, 비안, 단밀, 다인, 이래서 행락지에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합니다.
우현정위원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설치하는 것만 새마을과 소관이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우현정위원
관리 사항이 아니더라도 설치해서 위생적으로 안 좋으면 안 한만 못하니까 관리하는데도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비문화재 지원 내용에 관리실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원을 해줄 때 지원해 주는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이것은 사실 농촌에 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족국가의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이 보존하기가 힘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제 이것이 관내에 무려 몇 백 개가 됩니다.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도 담당자하고 작년부터 고심을 했는데 전체 다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보자고 했는데 원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있기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래도 문화재랑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서 개개로 봤을 때 액수가 그렇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애매한 사업이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요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지도 궁금하고 관리실태라고 해놓으셨는데 일단 지원만 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곳에 관리를합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관리는 합니다. 나가서 주변 정비해 놓은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지원을 해줄 때는 보통 보면 서당이나 효열각, 효부각,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필요한데만 해주고 개인적인 사항은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우현정위원
지원해 주실 때도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화재로 꼭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것을 잘 선정하셔서 향후로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에 의성마늘 전국하프마라톤개최라고 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소득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이것은 홍보 위주로 했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전국 마라톤 협의회 영남지부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려고 하면 장비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위탁을 했는데 작년에 성과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2007년도에는 시행을 안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 다음 10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용하는데 수영장은 돈을 받고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수영장은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이정현위원
예천에 수영장을 보면 6만원을 받더라고요. 지금현재 수영장 수강료를 받으려고 하면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조례나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날 준공예정인데 이것하고 사용 승인 받고 하려면 적어도 8월 달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의회가 열려야 되지요. 7월 13일 넘어가면 의회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9월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조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조례 초안은 다 잡아 놓았습니다. 9월 달쯤 되려고 하면 언제 한 번 임시회가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9월 달에 하는데, 의회가 9월 달에 할지, 10월 달에 할지 모르는데 보고하고 돈 받고 그런 것이 어색한 경향이 있는데 감사자료 23페이지 씨름장 조성 현황에 작년도인가 언제 어디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의성씨름협회인가 그리로 관리를 희사를 했는가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군에서 1억들여서 줬는데 희사할 수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거기에 군에서 보조가 1억이고 자부담을 9,5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개인한테 넘겨준 것은 아니고 씨름협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고자료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확산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중에 업무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셨다고 작년에도 언급이 되었던 문제인데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임 위원님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별도로 두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채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은 7월 1일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데이터 베이스 작성하는 것은 자격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년에 보면 나름대로 활동을 한다고 부자가정 밑반찬도 제공하고 독거 어르신 나들이 행사도 한 번 하고 그 다음 자체 교육도 하고 민원 안내 도우미도 하고……
임미애위원
모집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세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모집은 공개 채용을 하는 식으로……
임미애위원
자원봉사자 모집이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실 때 공개모집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프랭카드를 붙여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신청할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똑바로 봉사센터로 신청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운동 전개해 놓으셨는데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셨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것은 봉사자 교육을 별도로 자체 교육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안사면에 수해 났을 때, 그 때도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 확산 운동이 안 되겠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10회, 40명인데 이 민원안내 도우미는 민원실에 도우미를 말하시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임미애위원
저희는 그것이 민원실의 업무 중의 하나로 민원실의 특수시책처럼 자체사업을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여기에서도 하고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연중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봉사자들 경비도 새마을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자체에서 조달합니다.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민원실에서 올라 왔을 때 안내 도우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중으로, 봉사센터에다가도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와 관계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9,500만원이에요. 거의 1억 가량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단체 중에서 가장 덩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만큼 자원봉사 활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텐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할 자원봉사센터가 홈페이지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기껏해야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을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요즘 다들 보면 학점은행제처럼 자원봉사한 것을 점수로도 쌓아 놓고 하는데 그러한 관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가 정작 필요한 곳을 연결하려면 홈페이지 구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2007년도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혹시 아직도 관리를 안 하고 계신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민원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식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임미애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옷이었어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학점운영제, 안 그래도 좋은 안이어서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안건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상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소장이 있고 업무 보는 사람이 한 사람있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학점제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임미애위원
센터 소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군수입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대표이사가 지금 최유철 씨죠?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거기 최유철 씨가 대표이사이고 지금 실지로 운영하는 소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것이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임기가 몇 년인가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2년인가, 4년인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시고 나서 활동에 대한 감사는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임미애위원
감사를 해보시면 어때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감사는 사실 예산이 집행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도인데, 안 그래도 저번에 학점 운영제라든가 봉사요원을 모집하는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토의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올해 한 사람을 모집했고 또 한 사람 모집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야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소장은 실질적인 업무를, 소장하고 업무 보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여직원으로 봐서는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임미애위원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권고조치를 이행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은 그대로 봉사활동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업무를 개발하는 데는 한 사람으로 조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을 7월 달에 두 사람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채용되고 지금 한 사람이 아직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학점제 운영이나 이런 것이 순조롭게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짜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봉사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참여를 확대하고 하는 것을 잡는 것은 결국 그 단체에서 해주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해 나갈 능력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줘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이 시기에 집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을 한 번 해봤음직 한데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사람이 많은 경우에 적십자회라든가 소방대라든가, 이렇게 단체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실지로 개별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의 봉사활동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름을 내 걸고 하는 봉사활동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 가입되었던 사람도 자원봉사센터가 유명무실한게 아닌가, 꼭 필요한 단체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소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못함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불필요한 단체 아니냐, 쓸 데 없는데 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받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가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지금 방법은 이번에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센터 운영하는 것은 봉사활동하는 데만 신경을 쓰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데는 여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사람도 적다고 하고 하니까 두 사람이 채용되도 안 되면 시정을 하던지, 조치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가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자원봉사센터 문제를 새마을과에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단체이고 고령친화모델 사업을 하는데도 준비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텐데 그런 면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관이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고령친화모델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김재화위원장
임 위원님,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000만원이고 다 합하면 9,500만원인데 이 돈은 주로 봉사단체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자원봉사단체 회원들한테도 약간의 수혜는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것은 봉사를 하면 1당이 1만6,000원인가 봉사료가 나갑니다.
김재화위원장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민원안내 도우미도 10회에 40명으로 수치를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는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나가서 봉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묻는 이유는 민원과에서는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정해서 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에, 23페이지에 이어서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액수가 작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2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게이트볼장도 크고, 산운마을 주변정비사업도 크고 이월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런 데는 특별히 공사를 못 할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업기간이 발주를 12월 달에 하니까 공사 규모가 원체 크니까 당년도에는 공사를 다 못 하고 12월 달에 발주하니까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꾀 오랜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 12월 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2006년도로 넘어와서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한 3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뒤에 옹벽이 경사도가 원체 급해서 그냥 시공해서는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면 밑으로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설계를 해서 감리업체에 의뢰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면을 상의를 해서 옹벽을 치는 것으로 해서 재 공사를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한 때 읍에서는 소문이 돌기를 청소년수련관하고 게이트볼장 공사가 늦어지면서 안 좋은 소문들이 났었습니다. 민간업체 같으면 부도가 난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액이 많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현정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만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자금 융자가 2006년도에 35가구에 3억1,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것은 융자를 해준 것이고 회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2007년도에 회수금액이 1억7,800만원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2006년도 말 기준입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제출되어 있는 2006년도 결산서 특별회계 부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이것과 같은 것이지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결산서에 보면 2006년도에 융자금 준 액수가 3억2,800만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서는 3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결산서도 2006년도 말 기준이고 이 보고서도 2006년도말 현재인데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보고서 5페이지에 의성문화원에 운영비 2,000만원하고 사업비 7,4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부 지원을 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지출한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원에 나갑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서 나중에 정산에 따른 서류는 다 받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다 받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생활체육단체 지원 및 운영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 나오는데 예산이 1,200만원인데 질의의 요지가 이 사항하고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구성이 되어 있지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하영학 씨가 회장인가 그렇지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군에서도 일단 지원을 하지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평에 테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회장들이 자기가 하영학 회장한테 힘을 행사해서 30만원을 얻었다고, 마치 하영학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 힘에 의해서 30만원을 얻었다고, 테니스회에서 30만원을 받았는데 배구하는 팀에서 싸움이 나서 10만원, 20만원씩 갈랐거든요. 또 축구회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우리는 돈을 안 주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이 바보스러운 것은 하영학 씨 같은 사람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0만원씩, 20만원씩 떡 나누듯이 하는데 지역 의원은 돈 좀 얻어 줄수 없느냐는 식으로 빈축이 있으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돈은 하영학 회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면별로 조금씩 나누어 쓸 수 있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도자가 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테니스, 농구, 댄스,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데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배구하고 이런데 10만원씩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사실 조금……
김재화위원장
좀 번거롭습니다만 실체를 제가 깊이 알고 싶어서 그런데 2006년도에 지원된 총액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결산서를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뽑아서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 감사자료 25페이지에 설계변경 공사 예산 증감 내역인데 석탑리 방탄형 석축보수는 별도로 하고 그 밑에 탑산온천 두 건이 전부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229만9,000원하고 밑에 1억9,200만원인데 또 얼마 전에 추경 때도 탑산온천에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3억5,0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탑산온천에 시행하는 공사는 설계변경이 커집니까? 이 두 건이 변경된 내용이 위에 것은 점멸등, 가로등 축소시공, 밑에는 진입로 증이 되어 있는데 이 설계는 전부 용역설계 아닙니까? 용역비는 다 줍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다 줍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용역 맡았던 사람들이 사전에 이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점멸등이 탑산온천 쪽으로 들어가는 옆에 탑산온천 관광지 내가 아니고 관광지 외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블럭하고 가로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탑산온천에서 부지를 어차피 관광법에 보면 부지 매입을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체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보고 희사를 해 달라고 하는데 탑산온천에서 땅이 많으니까 희사를 안 해줍니다. 우리보고 사서 인도블럭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삭감해 버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점멸등하고 똑바로 가는 길하고 교량하고 교차로가 위험하니까 거기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점멸등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위에 것은 그렇고 밑에 것은……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밑에 것은 설계를 할 때 임시도로하고 교량 거덕하고 이런 것하고 진입로 교대 높이가 의성에서 봉양 쪽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전에는 많이 낮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속도 조절도 그렇고 위험하니까 그것을 높이고 어차피 임시 도로를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이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봉양상고하고 낮았던 국도로 성토하는 것이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한 1m 넘게 돋우었습니다. 옆에 옹벽을 쳐서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일반적으로 질의를 처음에 했을 때는 증액된 돈이 사실 예산에 없으면 설계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잔액이나 사정잔액 또는 예산이 있으니까 꼭 이 돈을 쓰겠다고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통상적으로 설계변경된 것은 기존 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물론 낙찰가격에 의한 사정 정리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발주하는 공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2억6,200만원짜리 공사 하나를 더 맡는 꼴이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나 보려면 1,000만원 짜리 하나를 하려고 해도 힘이 드는데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공사 하나가 거저 생기는데 이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소 장 이상준 관 리 담 당 이신우 운 영 담 당 김규경 군립도서관장 김학수
김재화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작품성 있는 어린이 기획공연을 유치함으로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양질의 도서 확보와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 상영을 다섯 번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영화 상영을 하면 주로 보러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영화는 어린이영화와 성인영화로 구분해서 합니다. 어린이영화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이런 대상이고 성인영화는 몇 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성인영화를 할 때는 우리가 홍보도 그렇게 하고 어린이영화를 할 때는 나이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홍보를 학교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홍보는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오지요? 예를 들어서 왕의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갔던 것으로 아는데……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옵니다.
임미애위원
학생들 관람이 가능한 등급이었나요?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홍보할 때는 너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면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성인영화를 할 때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올 때 가급적이면 못 데리고 오도록 하는데 그러나 부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른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12세 관람 가인데 12세 이하인 경우에 부모가 동행하면 가끔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왕의 남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 걱정했던 것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우리 군 같으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저 왕의 남자를 초등학생이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실제로 두 편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해리포터와 불의 잔도 어린이 영화라기보다는 중고등학생 수준의 영화이고 저희 군내 특성상 주로 중고등학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영화를 선정하실 때 중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 영화로 선정해 주시면 더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여름, 겨울방학 독서교실에 20일에 229명인데 이것이 안계도서관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반응이 어때요? 혹시 도립도서관의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는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임미애위원
도립도서관에서 계속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고 꾀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을 비교해보셨는지……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저번에 어린이날 행사할 때는 도립도서관하고 해서 종합운동장에 와서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제가 못해 봤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왕하시는 것 도서관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독서교실은 방학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논술에 대해서 따로 배울 기회도 없고 책을 고르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도 항상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감사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문화강좌를 하면 어른들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하지만 의성읍에 있는 도립도서관에서는 구태여 강좌를 말씀드리자면 바둑교실도 있었고 속독교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 선생님과 접하기가 상당히 시골에서 어려우니까 좀 되신다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안계에서도 이런 강좌를 열어주시면, 어차피 선생님이 한 번 오실 때 한 번 더 거쳐가면 되는 것이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4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연 12회 5만원으로 해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축구를 할 때는 잔디구장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잔디구장을 대여해 주는 것이 연 12회 정도 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트랙이 있고 필드가 있는데……
우현정위원
그럼 잔디구장은 어떤 때 쓸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고사되어서 생육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경기를 유치하려고 신청하면 우리가 못해 주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잔디를 키워서 올해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주로 제초작업하고 풀베기하고 이런 것인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우리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약값하고 모래 뿌리는 것하고 그런 것인데 인건비하고 다 해서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우현정위원
이런 것은 약간 과한 부탁인가 싶지만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갔더니 번번히 거절 당했다고 하길래 어떻게 잔디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군민을 위해서 베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9페이지에 상단에 설계변경 공사 및 예산 증액 내용에 있는 의성군민 테니스장 정비공사하고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있는 군민 테니스장 정비공사하고 사업명이 틀리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군민테니스장 케니칼 코트하는데 2억4만1,000원이고……
김재화위원장
사업이 틀립니까? 주요사업추진상황 내역서에 6,430만4,000원 짜리는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틀립니다. 하나는 예산 증감 내역이고 하나는 케미칼코트이고 다른 공사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주요사업조서에 6,400만원 짜리도 빠지는데 400만원 짜리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서에 들어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설계 변경 공사에 한해서만 다른 것은 없으니까……
김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설계변경공사에는 계약금액이 6,430만4,000원 아닙니까? 어쨌든 군민테니스장 정비공사를 가지고 주요사업 조서에 있는 2억4만1,000원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공사가 틀립니까? 아니면 조서를 뽑을 때 금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사업은 이 공사가 아니고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뽑는 것은 설계변경공사에 착안하다가 보니까 한 쪽으로 몰다가 보니까 한 건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것도 금액으로 봐서는 주요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공사 예산 증액 내용에 보면 6,400만원 짜리 공사를 1,9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돈이 없었으면 1,900만원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될 공사 아닙니까? 돈이 계약하고 나서 남아 있었던 모양이지요?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산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돈이 없으면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소장님, 여기 설계변경 내용에 보니까 주변시설물 추가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잦은 강우와 많은 강수로 공기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공기가 연기되면 공사비가 더 듭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뒤에 우기하고 잦은 강수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주변시설물 관련 때문에……
김재화위원장
주변시설물을 추가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군 기술진이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설계할 때 사업 판단을 할 수 있었지 싶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정금액이 1,952만6,000원으로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특별한 시설물 추가 요인이라기 보다는 사업비 잔액 처리를 위한 설계 변경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어차피 적재적소에 쓴 것이고 소장님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문제삼을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맡은 이 업자는 어부지리로 1,952만6,000원짜리 공사를 하나 더 맡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설계 변경하실 때는 각별히, 설계변경이 우선 여기 계약금액하고 증감을 따지면 단순 수치로 30%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계 질서 상으로도 문제가 있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좋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것을 몰랐고 뒤에 계장들도 할 때 있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드려서……
김재화위원장
소장님은 경리파트에 훤하시니까 증액이 10% 이상 초과되게 되면 회계질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문구독 현황에 군립도서관에 여섯 부가 들어가는데 군립도서관에 김 계장님, 매일 이 신문 여섯 부를 다 읽어보십니까?
학수
김학수군립도서관장
예,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래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신문 14부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라도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더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