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기존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동별 통장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10명이며 자녀 12명 중 유상교육 대상인 학생은 3명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대상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장학금 지급 금액은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부족한 차액만큼 학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통장자녀 장학금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자인 통장의 자격 상실, 학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 중구 등 아홉 곳은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만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는 안 왔어요?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받아가는 거죠?

재무과는 지금 못 받겠다는 뜻으로 혹시 안 온 거 아니죠?

일이 많이 가중된다고? 재무과도 오늘은 내가 봐서는 받아가는 입장이면 재무과도 오늘 참석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못 받아간다는 뜻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