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문금용 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 동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문금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수정구청, 시흥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자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시고 질문 시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수정구청장 문금용 총무과장 이종우 세무과장 문기래 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이호섭위원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호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금용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에게 현안사항이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이어서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길만
문길만위원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문길만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전에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과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지 있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혹시 16개 동에서 청소관련 차량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운행시간이 보통 밤 12시, 2시, 4시 이렇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차량 소음 때문에 민원 발생이 한번도 없었던 동 있습니까? (동장 다수 거수) 소음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없었던 동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하는 동장 많음
기헌
송기헌태평1동장
쓰레기를 수거하러 골목골목 다니는 게 아니라 큰 길에 집합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런 소음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동장님들! 근무지에 복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장님들이 통장들 위촉, 해촉권이 있지요. 그래서 최일선의 행정보조원으로 통장님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 통장님들 회의수당 일반수당이 좀 인상돼서 주민의 관심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 집행할 때 회의 불참자한테 집행되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불참자한테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할 때 꽃 내지는 자재 구입하는 부분, 요즘 우리 성남시의 농촌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미화사업 할 때 관내에서 생산한 꽃 내지는 자재가 꼭 사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장님들, 업무지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단순하게 묻겠습니다. 각 동청사의 계약전력이 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16개 동청사 중에서 최소 12㎾를 계약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고, 200㎾를 계약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동장님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어 있으면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인식이 안 되면 지적과 대안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언급할 텐데 지난 1년 동안의 16개 동 전력사용량 자료가 저한테 있거든요.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개 구청에서는 자료를 저한테 전부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중원구청이 계약전력으로 400㎾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정구에서는 2개 청사에서 2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장
수감동인 시흥동사무소 동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업무지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길만
문길만위원
수감 자료가 며칠 전에 다 도착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전부다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총무과 질문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수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17페이지부터 구·동 청사의 건축년도와 보수내역이 있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보면 열심히 자료는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은 업체내역도 나오고 연락처도 나오고 그랬는데 유독 청사 관계된 부분은 그냥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고쳐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주소 기재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김철홍위원
예. 주소하고 업체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하나도 기재가 안 돼서, 당연히 업체에서 해가지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어떠한 내용이나 업체 연락처라든지 그런 게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야 감사자료가 되는 것이지, 업무보고자료인지 감사보고자료 제출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되면 무조건 다 대폐차하게 돼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폐차 승인을 득해야지만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차량에 대한 검사증이나 이런 것 첨부를 요구하겠지만,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운행하는 차는 짐도 싣고 다니고 나름대로 많이 운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차량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라든가 다목적방제차라든가 아니면 산불진화 물론 그런 데만 쓰지 않고 골고루 쓰겠지만 특히 승합차라든가 이런 차들은 지금은 성능이 좋아서 사실 6년 돼도 새 차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짐을 많이 싣는 차인데 2톤반차 같은 것은 12년을 쓰고 있는데도 차들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관용차를 구입해서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고 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대폐차 승인할 때 차량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길만
문길만위원
과장님, 수정구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6개월 좀 넘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저는 수의계약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면허 업체가 약 400개 정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파악한 건 없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분당구청에서는 약 450개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3개 구청을 돌다 보니까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400개 이상이 넘는데도 몇몇 업체에 편중돼가지고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공무원과 아니면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전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면허를 3개 많게는 몇 개씩을 내서 타 명의로 해가지고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지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단종 내지 종합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단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고 일반건설업이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하는 면허증이 없어도 되지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한 업체에서 3개 4개씩을 갖고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냐고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
길만
문길만위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못 들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못 들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분당구청에서는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못 들었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00개 넘는 업체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수의계약 내용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광고협회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해라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실 간판을 만들고 제작해서 달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불법광고물은 철거하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소정의 목적을 수행하려면 어디에서 하든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불법광고물 철거이기 때문에.
길만
문길만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광고협회에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광고협회의 임원들인데 이분들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고 또 명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철거할 테니까 명함을 주면서 다시 제작해라, 본 위원이 그걸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이 1,7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분당, 중원은 400만원 대에서 이루어졌어요. 광고협회 아닌 다른 방안책을 내서 해야지, 광고협회에서 철거를 하면 업소는 간판이 생명이라 달기는 또 달아야 되는데 다시 명함을 줘서 달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지 말고 광고협회를 우리 구에서 도와주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떼었다 붙였다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불법광고물 업무 소관은 광고물팀이 허가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다만 계약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길만
문길만위원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물론 광고물 철거를 하면서 자기 업체 홍보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다시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다시 간판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생각해 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목격도 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간판을 달아놓았던 것은 철거를 안 하고 철거를 하는 데는 뒤에서 명함을 주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손실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지 광고물은 옥상 높은 위치에 있어서 떼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고협회에 지원을 해주시려면 다른 부분으로 해주시지, 그분들에게 철거의 기득권을 줘서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나 누가 봐도 형평성 논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문길만 위원님 지적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협회에서 같은 회원들이 광고물을 제작해서 업소들한테 판매하고 부착해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광고협회, 또 업체들 교육시킬 때 규격에 안 맞는 광고물 제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부착하지 않을 곳에 부착하는 것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라면 이런 저런 번거로움도 없고 문길만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만에 하나 부착하지 않을 곳에 부착하고 규격 광고물이 아닌 것을 제작해서 판 것이 적발됐을 때 그 광고업체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사업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다라면 대안을 찾습니다. 시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인식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업이라는 면허는 어디에 속합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전문건설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단종면허에는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장윤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건설업 별도, 단종면허 별도, 일반공사 별도라고 하셨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십니다. 전문건설업면허하고 단종면허는 같은 얘기입니다. 광고물관리업이라는 면허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전문건설업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어떤 면허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면허는 전문건설업이 없고 다만 일반 사업자등록 그쪽 계통으로 사업 종류,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광고협회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문길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1,000만원 이하의 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계장님! 맞지요?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1,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면허 있어야 됩니다. 철물도장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니까 설치보다는 철거가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철물도장면허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설하는 게 어렵습니까, 철거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설치하는 게 어렵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뒤에 허가과장님 계시지요. 지금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철거공사인데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광고물 설치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아무래도 철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진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철거에 따른 민원이 100%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 있는 수의계약이다, 그런데 일반 광고업 하는 말씀하신 분들한테 요청을 한 거란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정구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금년에 철거를 하면서 명함을 하나 줬어요. 바로 불법을 저지르신 분들이 자기네가 그것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간판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수정구 관할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있는 아홉 번째 사항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검토를 하시겠다니요? 지금도 검토사항입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시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잘못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경리팀장님! 철물도장면허를 가진 철물면허를 가진 이건 중장비 필요하지요? 철거하고 관련해서 순수하게 인력만 필요합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면허 없지요?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예, 면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1,000만원 넘지요?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예, 넘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에 관해서는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광고물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설치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전문건설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일괄 계약하셨습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관급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면, 작년에 수정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 있지요?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누가 보더라도 100% 입찰공사를 무려 3개, 개로 잘라서 전기공사를 입찰해야 될 사항을 자재하고 공사를 분리시켰죠? 그리고 자재도 입찰금액이 돼버리니까 그것을 또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갔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수의계약 건이에요. 바로 이런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아서 한 군데에다 줍니다. 이런 문제도 있죠?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분류해야 되는데 묶어서 할 경우가 있고 묶어서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간판을 설치하는 데는 민원이 전혀 발생 안 하지요. 그런데 간판을 철거할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100% 전기가 들어가지요.
흥일
서흥일경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달랑 간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간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떼어내는 것이거든요.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사후에 전기 관련 마감작업도 해야 되고요.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점점 하면 할수록 일반 간판업자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공은 이분들이 하셨지만 시행사는 어디입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저희가 지금 광고물 철거에 관해서는,
장윤영위원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
장윤영위원
시공은 업자가 했습니다.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
장윤영위원
시행이 바로 수정구청 아닙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수정구청에서 관에서 이런 민원과 직접 연결된, 안전과 직접 연결된 2,000만원짜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치보다는 더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면허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저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법 검토를 통해서, 지금 문 위원님이나 이수영 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투명성,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일반업자를 동원하다 보니까 철거하면서 명함이 나간 사례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일
서흥일수정구경리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에 관한 규정을,
장윤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업자가 아닌 면허를 가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발주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더라면 이런 민원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구청장이 총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일제 조사를 해서 계고를 해가지고 아마 매년 연말에 대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집행 대상 건물 광고물이 지금 협회에 가입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관외업체에서 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 관계는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전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협회가 법을 준수해야 될 업체가 위반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또 대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적법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또 위법하고 불법하고 악순환이 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효율성 제고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금년도도 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사례 분석을 해서 그런 악순환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질문을 마치고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39페이지 봐주십시오. 저는 이 자료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조달 아닙니까. 진흥컴퓨터라는 곳에서 삼성컴퓨터 만듭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포터Ⅱ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죠? 이 자료는 어떤 것은 납품처를 적어놓고 어떤 것은 제작처를 적어놓았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타 구청에서는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제작업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것은 관급물량 조달물량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어떤 것은 납품처 어떤 것은 제작처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에누리전산이란 곳에서 삼성컴퓨터 만들지 않거든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지적한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은 에이전트로 표시됐습니다. 여기는 혼재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셨고요. 36페이지 보시죠. 이것은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실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 ‘주민민원 수렴, 민원사항해결, 관련 곳에 건의, 이게 50%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16번째 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산은 3,000만원.
장윤영위원
당초예산 3,000만원이고 3,000만원 내정된 것은 기본설계에서 나온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의 한계가 3,000만원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겠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변경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닥카펫 타일이 인테리어와 맞지 않아 타일을 교체하고 이중창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범위 내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 다 쓰자, 남기면 뭐하니…….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 타당성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직접 묻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당초에 설계할 당시는 카펫타일로 설계가 됐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카펫타일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이중창 한 것은 소음방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금액을 다 쓰고자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에서 잘못 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시공업체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설계가 잘못 됐으면 기본설계를 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절묘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카펫과 타일 거기에서 갑자기 끼어들어가는 이중창, 문제가 시공업체 쪽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업지시를 제시한 기본설계를 한 집행부에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했던 겁니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안 하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설계 당시에 현장여건과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당초에 설계도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발주하고 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치 못한, 그래서 실지 벽하고 여러 가지 시공하는 도중에 계속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작업지시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도출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설계 당시에 이런 점까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시인합니다.
장윤영위원
지적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만 확인해 주시죠. 총무과에 토목직 없습니다. 건축직 없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56가지의 단종면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따기 어려운 면허가 인테리어 관련 면허입니다. 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자체 설계 능력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상되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외부 형식상으로는 기본 설계를 잘못 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 금액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체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 신청했던 것인데 바로 이 업체에서 또다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과거 관선시장 시절에는 집행부에서 기본설계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됐는데, 13번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증액의 사유거든요. 건설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인데 내용은 물량이 증가했고 중간에 계단도 추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쪽에 3개 구청과 본청 회계과의 공통된 지적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된다고 한다면 설계변경 증감이 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요구는 주민이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구청과 시청에서 합니다. 공사를 어느 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과 감이 생깁니다. 내역의 50% 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안내판에는 이 지역의 시민감독관이 누구라고 표시는 되는데 그분한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발주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왔을 때 계약하면서 착공계를 받으면서 반드시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해당지역의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시민공사감독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업체에 이 공사에 대한 내역 설명을 착공계를 냄과 동시에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할 때 사전에 반영되면 예산 낭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진행하면서 시민공사감독을 하게 된다라면 공기 단축될 수 있고 사전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할 때 각서를 받아라, 동사무소 가서 설명하고 시민감독관한테 해결해라, 그리고 발주 의뢰 오면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 사전에 된 것이냐를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 서류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구입할 때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데 보니까 관내업체들을 선정했으면 했는데 외부가 많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어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관외업체 수의계약은 특허나 또 관내업자가 취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감사 때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특허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 안 하지요. 그런데 53페이지 같은 경우 휴지통 겸 화분 구입 그런 것도 특허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의장등록업체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특별히 거기 의장등록된 것을 써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민자
김민자위원
설해대책 적사함 같은 것도?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설해대책 적사함은 실제로 제작업체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직접 거기에서 구입했다고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수정구는 그런 건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한데 처음에 선정할 때 각 과에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꼭 지시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해마다 감사에 지적하는데도 보면 관외업체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권위의식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이 얘기했던 16번 구청장실 내부환경공사요, 이게 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금광개발이란 데가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우리 바닥 카펫이나 인테리어를 하자면 전문가가 와서 그림을 그려서 어느 색상이나 어느 시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 스타일을 가지고 설명해서 이렇게 했다면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른 방면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내 생각이 이러니 이렇게 해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공사를 하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돈 260만원 추가되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하자면 가격도 안 맞고 재미가 없을 텐데, 어쨌든 3,0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서로 업자도 손해를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전문가들 의견을 좀 존중하고, 또 정말 이 사람들이 했는데 잘못 됐다고 그러면 이런 업체는 앞으로 선정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6페이지 태평1동사무소 청사 임대사용현황에서 6억이죠? 170여평 되는 것 같은데. 그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태평1동이면 경찰서 너머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경찰서 맞은편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임대보증금이 평당 2, 3층이 한 300만원 정도 갑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
동준
염동준위원
좀 비싼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나중에 도래가 돼서 6억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습니까?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근저당설정 돼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공사기간을 2년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 2년 걸립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실제 공기는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너무나 긴 기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금광1동도 동사무소를 짓는데 2년간 6억의 돈을 방치하는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전문가가 잡는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한 겁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전문가가 잡죠. 절대공기로 잡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다행히 근저당 설정됐다니까, 나는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모두에 거론이 됐던 겁니다. 수정구청 청사 관리하면서 계약전력 몇 ㎾를 사용하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600㎾입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중원구청은 400㎾를 계약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계약전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원활한 전력 공급이지만 거기에는 기본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지급한 전기 관련 금액이 530만원입니다. 그런데 8월에 납부한 금액이 두 배가 넘습니다. 1,025만원이었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원인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원인은 당초에 저희 수정구청에 계약 용량이 400㎾였었는데 금년 7월에 200㎾ 변압기 증설공사 및 부가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부가공사까지 겸한 것은 2001년도에 100㎾짜리 변압기가 과부하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를 했었는데, 변압기는 내구연한을 1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예상해가지고 200㎾ 변압기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사용한 게 8월에 나오는데 8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한 200만원 더 나왔는데 변압기 증설공사에 따른 작용도 있고 또 사용량 증가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1㎾를 계약하게 되면 최대 몇와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이 400㎾를 사용하는데 전력사용량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입니다. 전체 사용량이 중원구청이 400㎾를 계약하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56만㎾를 사용했습니다. 수정구청은 58만㎾를 썼습니다. 전기사용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증압공사를 하면서 효과는 없는데 전기요금만 더 나갔거든요. 어떻게 100%가 증가를 합니까? 에어컨 사용에 따라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넉넉잡고 30%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구청 자료도 봤겠지만 맥시멈 3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가 인상이 됩니까? 그래서 청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청사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설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100%가 인상이 된 400만원, 500만원 내던 전력 사용량이 바로 7월에 사용한 전기금액이거든요. 1,000만원이 넘은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금고지서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내라가 아니라 400만원, 500만원 내다가 왜 갑자기 1,000만원이 넘었는지 혹시 문제 삼은 직원이나 부서나 누구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결국 고지서 나오면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전력사용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 증설공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사용량이 세계 7위입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자력으로 해서 전력 생산하는 양이 50% 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앞장서서 전력 사용 절감을 외쳐야 되는데 수정구청은 거꾸로 갔다라는 거죠. 아직도 원인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압인 경우에는 계약용량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고압인 경우에는 400㎾ 미만은 계기배수가 360인데 600㎾ 계기배수가 480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윤영위원
과장님! 고압과 저압의 기준은 50㎾입니다. 전기직이신가요?
성균
권성균총무과직원
예.
장윤영위원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한국전력 성남지점을 통해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200㎾ 증설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균
권성균총무과직원
수정구청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권성균입니다. 저희 변압기가 300㎾였는데 그게 91년도 구 청사를 지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7월에 교체하면서 증설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회의록에 기록되기는 과장님께서는 100㎾라고 그랬습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저압하고 고압,
장윤영위원
제가 증설 얘기를 그때 알았습니다. 100㎾로 있다가 아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라인이 두 개 있습니다. 100㎾짜리 있고 300㎾ 있던 것을, 300㎾를 500㎾로 증설했던 겁니다.
성균
권성균총무과직원
100㎾는 2001년도에 과부하로 타가지고 그것은 다시 100㎾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300㎾를 500㎾로 교체한 것은 일단 변압기가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하면서 증설을 했는데 200㎾ 올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전기기기나 예비전력 같은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 하에 올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동장님들한테도 물어봤던 것인데, 고등동 같은 경우에 계약전력이 13㎾ 맞습니까?
성균
권성균총무과직원
예.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수진2동하고 복정동 계약전력이 200㎾ 맞습니까?
성균
권성균총무과직원
예.
장윤영위원
지난 1년 동안 200㎾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는데 복정동 같은 경우는 평균 전력 사용량이 6,280㎾ 그런데 거의 동일한 사용을 하고 있는 중동의 경우는 6,000㎾가 넘거든요. 계약전력이 30㎾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금액입니다.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정동에서는 지금까지 740만원을 냈는데 중동에서는 6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정구청에서는 올 7월 이전까지 전력사용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균
권성균총무과직원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가 없었는데 늘어난 것은 예산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수진2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가 지하 포함해서 지상까지 7층인가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지상5층입니다.
장윤영위원
지하 포함해서. 그래서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가지고 업무가 원활해졌다, 예산이 절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칭찬을 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었고 다른 동일한 구청과 비교를 해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설공사를 해서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다, 원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주십시오. 저도 전문직은 아니지만 자료로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정구청에 16개 동청사가 있지만 신축청사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전력하고 바로 예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른 구청에서 보면 월 10만원 이상이 계약전력에 따라서 동일한 전력사용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계약전력은 수시로 바꿀 수 있죠?
성균
권성균총무과직원
그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한전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이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수정구의 16개 동청사는 13㎾부터 200㎾까지 계약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검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예산 절감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것은 청사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 증설이나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총무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저희 지역구인 이매1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수정구청의 선임과장으로 발탁돼서 오신 것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정구청의 총무과장으로 지내오면서 자주 뵙지를 못했지만 열심히 잘 해오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론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하고 현대적인 의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의미는 소극적 의미로서 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법이나 조례나 이런 합법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경제성이 있느냐, 능률성이 있느냐? 그리고 효과성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효과적이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법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다만 일을 추진할 때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할 때는 주위의 부딪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다하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남뿐 아니고 나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97년도 IMF 때의 어려움보다도 지금 현재 밑바닥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사실 투자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계속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 집행부는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 보험가입문제 말입니다, 지금 보면 개략적으로 보험회사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은 동양화재하고 삼성화재가 주로 계약을 한 것 같고 중원구청은 동양화재하고 신동아화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했을 때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유리한 쪽으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동부화재하고 현대해상, LG화재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 편중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보험 가입은 보험만기 도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보험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 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화재 보험에서는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물론 관용차량은 일반 다른 사업차량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튼 효과적으로, 계약을 할 때도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저도 영업을 합니다만 5개가 있으니까 5개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다른 보험의 내용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맞춰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라는 것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김민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및 공사증액내역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각 구청 공히 20개를 넘지 않더라고요. 우리 수정구청에 보면 전체 20건 중에서 증가한 것이 10건이고 감소한 것이 10건이에요. 꼭 맞춘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195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을 당초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세웠는데 이런 증감에 따른 예산을 세울 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업체하고도 정밀하게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해가지고 예산의 최저가를 달성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 성남시 인력참가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 고용인력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9번하고 10번 여기는 기록이 좀 빠졌어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내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공사 진행 중이란 말씀이에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라도 우리 성남시 관내 인원이 여기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정도는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파악을 못해봤는데 지금 자료는 10월 31일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희
이영희위원
9번 같은 경우도 총 근로인원수가 이 시점에서도 800여명이 나왔기 때문에,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계획인원으로 한 거죠.
영희
이영희위원
이미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10월말 현재인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적사항으로 남는 것이 사실 공사를 계약할 때 우리 지역 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리고 우리 시 인력을 많이 이용하여서 우리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공사할 때 지금 현재 공사감독관이 현장감독을 할 때 우리 시민 고용사항을 작업일지하고 주민등록 같은 것을 다 확인해가지고 중간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탁도 되고 대안제시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난 3대 때부터 자동차보험 관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에도 얘기하고 각 구청 다니면서 얘기해도 실현이 안 되고 조치들을 안 하더라고요.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하면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연말도 됐고 하니까 연말 전에 우리 수정구에서 취급하는 차량의 목록을 뽑으세요. 우리 차량 출고연도하고 어차피 보험은 출퇴근 차량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해당될 겁니다. 이미 데이터나 목록은 나와 있으니까 1년 동안 보험 계획을 전부 뽑아가지고 전 보험사 대리점에 연락하세요. 연락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 차량대수와 이만한 목록이 있으니까 이 목록대로 당신네한테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 와라, 그러면 다 산출해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를 청장님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가장 저렴하게 나온 데와 계약하겠습니다.” 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이 데이터 가지고 그때그때 찾아와서 바로 계약서 작성해주고 그러면 일도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관용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면 한 일정기준을 잡는데 작년 6월 30일로,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더라도 1년이 안되지요. 그러면 6월 30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을 6월 30일로 맞춰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6월 30일에 끝나는데 최단 보험가입 월수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안된 것은 2006년도 6월 30일로 맞춰가지고 일괄 입찰을 볼 것인지, 여러 가지 최저가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할지 또 나눠줄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한을 맞춘 것은 행정편의도 되고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금년 6월 30일로 했으면 전 차량의 계약일이 내년 6월 30일이라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 기 만료가 됐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30일로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철홍위원
내년 6월 30일 되면 거의 다 되겠네요, 과장님 오셔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몇 대가 3개월이 안돼 가지고 안 맞거든요. 그것은 2006년도에 맞출 겁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수정구청에서는 금년도에 염화칼슘 구입 안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구입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금년 봄에 구입한 중국산 소금 136톤에 대한 보관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보관은 건설과장이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소금이 29.6톤 남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우리 서류에는 136톤인데 자료가 틀린 건가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751톤이고 소금이 29.6톤이요.
장윤영위원
자료 50페이지 열 번째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남은 게 29.6톤이 남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입시기가 1월 30일이니까 그러면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까? 분명히 금년 겨울에 눈 안 왔거든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작년에 사용한 것으로,
장윤영위원
구입 시기가 금년 1월 30일입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1월 30일이니까 눈이 안 왔다라는 거죠.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3월에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염수거든요. 보관상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확보하는 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에서만 염화칼슘에 여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보관량은 어떻게 됩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지금 2만 7,550포대 751톤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00톤 이상 소금을 사용하셨다는 건데, 현재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하수처리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입은 구청에서 하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보관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하수처리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사용계획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
장윤영위원
십중팔구로 보면 소금 관련해서는 1년 정도 보관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제습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선진국의 경우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 사례일 수도 있는데, 136톤 중에서 29톤이 남아 있으면 실질적으로 107톤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근거하고 보관현황하고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십시오. 이것은 봤을 때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중원구청 같은 경우도 보면 염화칼슘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구입하느라 굉장히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구입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잔량이 좀 많이 있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작년에 구입을 많이 했는데 금년 1월 30일 136톤의 소금을 구입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DA 관련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5대 월간 유지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
장윤영위원
공중파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구간망을 사용합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공중파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중파를 사용한다고 하면 대당 월 사용량이 있거든요. 그것이 단가가 얼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간망을 사용했을 경우에 1만원 정도의 선일 수 있는데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총무과 직접 업무죠?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수정구 쪽에는 건설관련 일용직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고용인력이 자료상으로 본다면 50% 점했거든요. 어떤 공사는 700명에 700명이 다 갔습니다. 이게 43일 공사입니다. 이게 서류상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해당부서가 총무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아니면 사회경제과입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파악은 현장 감독자가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무원감독관,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공무원감독관이 확인을 합니까, 그쪽에서 넘겨주는 서류를 받고서 구청에 제출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현장감독을 할 때 그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보시죠. 공무원공사감독관이 현장 상주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재직증명은 저는 안 믿습니다. 재직증명은 컴퓨터만 갖다주면 대통령 재직증명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인력이 700명 공사에 700명 전량 투입됐다? 490명이 투입됐는데 성남시민 30명만 투입됐다? 이건 연인원이거든요. 3명이 열흘 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30일을 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확인과정, 그러다 보니까 의례히 내는 착공계, 준공계, 현장대리인계 속에 서류가 하나 끼어들어가서 우리 얼마큼 했다고 그 숫자를 옮겨놓은 자료냐? 이 자료가.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확인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수시로 현장감독이 감독할 때 관급공사 50% 고용운동 점검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에 의해서 매일 고용인원에 일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에 연인원 490명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 공사에서 30명만, 그러니까 이 자료의 신뢰도입니다. 700명에 700명 이 자료에서 발주한 공사의 거의 90%가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이 사항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 과장님 계시거든요. 공사감독관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시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봤을 때 여기 표시된 이 공사 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입찰, 수의계약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마 월 평균 성남시 전체가 150건 정도가 발주됩니다. 통상 공무원 한 분당 맡는 공사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준공계할 때 사인하지 않습니까. 직원 하나에 고유업무에다 공사감독관 맡고 있는 업무가 평균 몇 건 정도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한 30건 정도,
장윤영위원
한 명이 30건 정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그 회사에서 이 서류 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느냐, 그리고 진짜 시장님이 구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고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지를 이 업자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제출서류 중의 일부입니다. 받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감독부서는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감독관들이 나중에 계약할 때나 한번 면밀하게 보시죠. 800명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 400명이 들어갔습니다. 50% 딱 맞췄거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맞춘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시에서 발표된 모든 자료 중에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의 연설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 이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모든 관급공사 50% 이상에 성남시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출되는 서류 중에 한 장이었으리라 봅니다. 분명히 과장님 사인 하거든요. 양식 있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총무과장님 사인이 들어갑니다. 실효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부서인 건설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그리고 계약하신 경리계장님, 업체들한테 “업체 이윤 보장해 주겠다. 그 대신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다오.” 전문적인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시고 대안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장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2번, 3번, 5번, 6번 여기 네 군데는 아주 인원이 딱 264명인데 132명, 500명 중에 250명 이것은 이 자료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들이 올리는 대로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2번, 3번, 5번, 6번 이 업체는 임금지급대장 첨부된 확인서를 추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됐다면 관련 감독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책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근거서류를 추후 제출해 주세요.
이호섭위원장
자료 가능하겠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항상 매년 감사 때마다, 또 이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설계변경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사안을 너무나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저 자신도 우리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기 공사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다 끝내잖아요.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리라 믿는데,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도 보면 기 같이 발주할 건을 사실 의도적이랄까, 누락돼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분리 발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공사를 잘 하고자 또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심곡소하천도 가드레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업체로 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관내업체에 많은 공사를 주라는 뜻에서 분리 발주 했다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역력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세세히 지적하면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의기소침할까봐 제가 세부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전에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 관내 청계로라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했는데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과 관계없는 지역의원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번에도 분당구청에서 뇌물 건으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당사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과 똑같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누명과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들 조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견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하는 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그런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곱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만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면 기 사전에 확실하게 타진하고, 또 그런 부분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와 또 지역 의원간에 대화가 있었다라면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사전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 지적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공사를 주고 관내업체한테 물건을 사주십사 하는 의도는 우리가 우리 지역사람들을 한편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인데, 또 한편에는 그런 부분이 지역 관내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 우리 감독관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도 제가 뒤에서 음성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감독하는데 감독관 말도 안 듣고 하자라든지 사후 모든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좀 해달래도 말을 안 듣는 우리 관내업체들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 관내업체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적인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부분도 결국은 예산 낭비의 하나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열심히 잘하는 업체는 계속 주십시오. 그렇지만 사후에 조치를 요구함에도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관내업체라도 한 건의 발주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모든 내용을 보면 성남시 업체를 나눠주는 식으로 공사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단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공사를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나 우리 예산부서, 계약부서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구청장님 이하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성남시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일을 해도 사전에 분배를 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말에 파헤치고 포장하고 우리 시민들은 성남시가 예산이 돈이 많아서 쓸 데 없어서 마지막에 막 퍼붓는 식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지 인도를 교체를 할 부분이 있으면 기 시기적인 조절을 안배해야 되는데 연말에 공사가 한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필요한 것은 시기를 조절해서 공사를 해주시고 동절기에는 공사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하자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공사를 자제해 주시고 미리 공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올해 감사 자료는 정말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다고 작년하고 똑같은 답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왜 합니까. 우리 수정구청에서 작년에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펼치겠다고 예산 요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시민 삶을 위해서 잘 써 달라고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얼마 예산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금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다 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얼마만큼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가갔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 금액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본청에 계실 때 행정국장 보시고 기획예산과장 보셨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수감 자료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너무 수감 자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세세 건건이 저도 나름대로 결재를 하면서 좀 채근을 했습니다만, 일부 수감하는 장소에서 보니까 불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금후에 행정사무감사 작성은 물론 수감 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예. 수정구청 환경정비공사가 타 구청보다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또 분위기 있고 아주 안정되게 잘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정구청 환경정비사업 총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보수공사는 30건에 4억 3,300만원 했는데 당초의 예산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4억 3,300이 집행됐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예산 부여받은 것은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산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니까 부실하다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 부여받아가지고 얼마 집행했는지가 나왔어야지요. 그리고 그 정도는 감사장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주게 돼 있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입니다. 3,000에서 7,000 미만은 관내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수의계약을 어느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짜맞추기 이런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시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3,000만원 이하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이호섭위원장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죠?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 자료가 부실하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자세히 해주셨으면 그런 의구심 안 가져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우리 담당과 또 담당부서에서 올 한 해 우리 수정구청 리모델링 즉 환경정비공사를 하면서 정말 담당자로서 소신과 창의력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산 수감자료 작성할 때 당초에 예산액을 표시를 안 해가지고 30건 했습니다만 집계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호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수정구청에 소속돼 있는 각 동도 똑같아요. 이 부분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지만, 우리 총무과장님이 내년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감사 때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수감 자료는 세심하게 작성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종우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건의 요구한 사항, 대안 제시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수정구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세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길만
문길만간사
다음은 문기래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문기래입니다. 금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간사
세무과도 총무과와 같이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개인 신상자료입니다만 민사가 아닌 형사로 갔을 때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사고발한 내역이 뭡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지금 고발한 사람들은 전체 체납대상입니다. 그래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시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일부 구청 자료에서는 ‘혐의 없음’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저희도 전체 119명을 고발해가지고 5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 관련사항입니다. 매매를 했는데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안 해간 경우하고, 분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폐차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요, 무리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혹시 민원인에 의해서 역으로 고발당한 경우는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형사고발 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전체 다 해주고 나서 그래도 안 낼 경우에 고발하고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무혐의니까 무고가 됐을 경우에는 역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런 것에 굉장히 유념해 주시고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용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소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있거든요. 조사 중인 것은 기소가 안 됩니다. 조사를 해서 입건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비로소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조사 중이라고 안 하고 기소라고 해놓거든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조사 중인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소로 전체 통계를 잡았는데, 그 용어 관계는 저희가 유념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도 기소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것 자체는 범죄가 성립된 것이거든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단지 불구속이냐 구속이냐가 아니라 기소가 된 것은 범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소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건은 되지만 기소유예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인데, 조사 중인 것에 기소라고 써놓았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소(수사중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에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 중에서 세원별로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주민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취득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취득세 관련 부분보다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두세는 우리 성남시는 50만 이상이니까 5,000원인가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문제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할, 소득할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보면 전체 양도세나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도 좀 많고, 그 부분은 철저히 추적 관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결손처리를 하는데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실적이 많은데 금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금년도 해제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작년에 42건에 1,100만원이 재산 발견돼서 압류해제를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 없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재산 조회를 좀 철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장윤영위원
금년에는 조회를 철저히 해서 건수가 없다라는 것인지? 그것은 거꾸로 갔거든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현재까지는 재산 발견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대비가 되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징세업무 자체가, 체납업무 자체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하고 하니까 재산이 발견되고 그래서 체납액이 정리가 됐거든요. 작년도에는 42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건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조사했는데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치중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3개 구청에 대해서 금년도 체납액 징수평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수정구가 최우수상을 시상했는데 좌우지간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문제가 행정 부서에 대한 표창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금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련 시상은 100% 무조건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주는 표창 있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예산 서 있다, 가자. 그런데 결국 결손처리된 것을 회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구청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신뢰도와 자긍심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무과 쪽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성남시에서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에너지 정책의 커다란 문제가 유가 상승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장애인들한테 면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월 LPG 250리터로 결정된 것 아십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일단 차량 구입을 할 때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차료 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작년에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짜 장애인들 많이 찾아내셨죠?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의 수범사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자체가 있어야만 됩니다. 실지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짜 장애인들이,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이상한 서류를 떼가지고 그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그것은 시민의 세금의 낭비이고 정작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주민등록상에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이동에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살거든요. 가짜 장애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한다라는 것, 그 환수실적이 작년 중원구의 수범사례였었기 때문에 수정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공식화 하십시오. 이 환수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고 가짜들은 내몰 수 있는 아주 중심정책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305건에 4,29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사회에 알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세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61페이지 아까도 소득할 주민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취·등록세나 종토세 같은 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취득을 해야 등록세도 내고 종토세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을 했다가 바로 팔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종토세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경매에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 때문에 발생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례해서 상당한 금액을 추적을 못해서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나 종토세 체납자들은 반드시 재산이 있는 분들이고 언젠가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분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명단을 관리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씩이라도 조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조회는 지금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좀 자주 해서 바로 압류를 들어가든지 해서 조치해야지 내가 보니까 금년에 좀 잘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지난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가고 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62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봐주세요. 정리 부분에서도 도세는 39%가 정리됐는데 우리 시세는 20%밖에 정리가 안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도세 쪽에는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시세에 대한 체납세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얘기가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정리한 것 보면 도세는 약 700군데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한 600군데밖에 징수가 안됐어요. 그렇다면 금액이 큰 도세가 더 징수가 어려워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시세가 더 금액이 큰 것 같네요. 그러면 도세는 금액이 적어서 회수가 쉬웠다는 얘기입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아니요. 체납 건수 단위당의 금액이 일반 시세는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 주민세 같은 것은 전체 받아봐야 5,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세는 대부분이 취·등록세나 이런 쪽에 체납이 많기 때문에 단위당의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김철홍위원
취·등록세 이런 게 도세입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건 금액이 커서 개수가 적어도 체납액 정리가 쉽다는 얘기인가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그래서 징수금액 대비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도세 쪽이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큰 것 보다 작은 게 수금이 쉬울 것 같은데.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그런데 일반개인균등할이나 이런 것 보다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인도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경매해서 받는 것도 있고 공매해서 받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쪽의 사람들이 받기가 용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자동차 같은 것을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압류해놓고 1~2년 흐르다가 정 안되면 공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1~2년 흐르는 동안에 자동차 값은 떨어지고 나중에 쓸모없는 자동차가 되는데, 그 분들이 물론 어려우니까 못 내겠죠. 하지만 그중에 어렵지 않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로 인한 세금은 다른 우리 시민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분상 어려워서 수금 안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그 세수를 또 메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압류되면 바로 공매에 들어간다든지 조치해서 제때제때 해야지, 보면 압류해놓고 한 1~3년 그냥 흘러가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는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공매해서 우리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께서 금년 7월에 오셨다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63페이지 해제내역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금년에 열심히 수배도 하고 추적을 했기 때문에 해제내역이 없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비례해서 2003년도에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었는데, 금년 11월 12월 합하면 2003년보다 엄청 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7월에 와서 업무파악이 늦었는지 어쨌는지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년에 잘 해가지고 2003년보다 못 했다고 대답하는 것은 잘못 됐지요.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까막눈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존에 결손처분된 것 중에 재산이 발견돼서 해제한 내역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재산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항은 또 별개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재산 발견이 금년에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우리 구 직원들이 얼마나 발견해서 세금을 걷어 들일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은 두 달간이라도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65페이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업소현황을 보면 2004년 5월부터 5월 31일까지 약 20일간 3개조 10여 명이 전부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물론 인원도 적고 힘이 들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봄 가을로 두 번 해서 소상히 파악했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이 관계는 업소가 신규허가가 나가든가 아니면 명의변경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67페이지 500만원 이상이 상당히 고액인데, 고액체납자 공매처분내역을 보면 물론 늦게 발생돼서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압류하는 것 같아요, 무재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체납되면 바로 재산 조회를 해서 미리 압류라도 해놓으면, 어차피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압류라도 해놓으면 후순위나 무재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재산이 있었거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방세 500만원이면 국세는 엄청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국세청이나 은행이나 다른 데서 추징하고 난 뒤에 제일 회수 못 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가지 말고 한두 번 체납하면 바로 압류부터 해놓고 그 사람이 가져오면 해제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야지 지금 스타일로 하면 계속 체납자가 늘어나고 문제가 생기지 제대로 우리가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두 번 체납하면 바로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들어가서 바로 좀 조치를 해놓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은닉·탈루세원 추징내역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법인도 60% 징수했고, 비과세 이런 것도 징수율을 조사해서 나왔는데, 사치성 재산 가진 사람들만 어떻게 징수실적이 전무한가 해가지고,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고급오락장 세무조사 할 때 발견된 사항이거든요. 2개가 다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 부과됐는데, 한 건은 11월 30일 그 건물에 대해서 체납이 됐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해놓았고, 한 건은 이달 중에 압류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고서만 보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유흥업 하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금 같은 거 우습게 알고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전부 제3의 인물을 세워놓고 영업하지 본인들 이름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징할 때도 문제가 돼요. 찾아가 보면 바지사장 세워놓아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은 잘 벌어요. 철저히 해서 우리 세수 누락이 안 되도록 좀 바로바로 하시라고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다고 다른 일 보고 뭐 하다가 제일 나중에 이런 일을 보다 보면 이미 늦어가지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를 하고 조치를 해서 공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조치계획’에도 나왔네요. ‘압류 부동산의 공매진행 검토,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 공매진행 검토가 아니라 바로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하고 바로 움직여야 세수가 나오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세수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봐주세요. 하다 보면 국세 환급으로 인한 과오납 부분이 많이 나오죠?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방세도 국세를 떠나서 과오납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바로 지급을 해줍니까, 통보를 합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과오납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바로 지급통지서를 보내가지고 신청하게끔 해서 바로 환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찾아가는 확률은 대강 몇 % 정도 나옵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전체 지금 한 5,0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이번 달에 환부통지서 안내문을 또 별도로 발송하고 지난번 재산세 과오납 환부할 때 파악됐던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저희가 직권으로 환부조치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연말 안에 전부 조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조치해 주시고. 혹시 이 사람들이 개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주소지나 이런 것 없는 게 많고 통장도 안 쓰는 부분도 있고 전화번호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관련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의뢰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옮겨가거나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현황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통보를 해가지고 꼭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안 찾아가면 우리 시로 귀속됩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5년 동안 환부가 안 될 경우에는 시금고에 귀속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찾아가지고 돌려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관련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최대한 환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72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과오납 지급이 발생되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게 당초에 지방세 부과하면서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주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해가지고 소득세 다시 환급해가는 것, 또 국세의 다른 경정사항이 발생돼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반 이상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나 이런 게 명의가 변경된다든가 등등 해서 과세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산은 별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해년도 해당세에서 환부해 주게끔 지방세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통지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안내문 보내는 데 통지하는 데 우편요금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먼저 말씀하실 때 제외시켜달라는 말씀 있으셔가지고, 현재 115건 남아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99.8% 정도 환부가 되고 나머지는 국외 이주자라든가 행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현재,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사실 우리 시청 세정과에서 할 일인데 각 구청에서도 세무과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건으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 예산 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합부동산세나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선 구청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시청 세정과에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위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여기에서 집행하고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놓쳐가지고 예산 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 건의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장윤영 위원께서 지방세 결손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결손처리 된다면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형사고발자 체납액’ 그 용어를 조금 고치세요. 왜냐하면 ‘기소’하고 ‘수사 중’이라는 용어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을 가장해가지고 지방세를 면제받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면 그 아들도 장애인처럼 행위를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탈루은닉 이런 부분 진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
곧바로 질문토록 하시죠.
길만
문길만간사
사회경제과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바로 질문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길만
문길만간사
환경위생과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천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총 11개 있습니다. 소하천이 8개 있고, 2급 하천이 3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재 독정천하고 단대천은 일단 2급 하천에서는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용어가 시청의 방재과 쪽에서는 하천폐지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급 하천에서 제외가 된 것인지, 그러면 지천이냐 소하천이냐, 분명히 독정천하고 단대천은 복개천 맞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2급 하천에서 제외된 것 맞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어떤 쪽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천 분류에는 그러니까 방재시스템에서 분리하는 그 용어를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성남시 행정이 일원화, 일관성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10월에 성남시 4개 복개천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독정천하고 단대천에 어떤 백화현상이다, 백태현상이다 많이 나왔는데 이쪽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다른 지천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복개천 두 곳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해서 방류할 때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하천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하수처리과에 4개 복개천에 대한 각각의 자료가 없습니다. 대원천하고 단대천하고 독정천이 합류되고 있는 곳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별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할 때 그 수치가 50% 이하로 그 기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복개천에 대해서는 사실 수질검사나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 지천에 대해서는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 수질을 분류할 때 상수원 1급, 2급, 3급으로 나누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공업용수로 가능하냐, 농업용수로 가능하냐? 그런데 창곡천은 어떻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창곡천은 등외수질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변화를 보는 것 자체는 개선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봤을 경우에 여기 COD 자료는 없고 BOD 자료만 있는데 상수원 1급 1 이하, 공업용수 6 이하, 농업용수 8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단위가 ppm단위 맞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자료 보셨겠지만 창곡천 같은 경우는 100이 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시흥천은 오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고 창곡천에 대해서는 벌써 오수관로 생활하수가 흐르게끔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봐주시죠. 이 문제는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가 성남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우리가 늘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항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저희 관내의 수질관리 차원에서 표준데이터를 내기 위해 사실은 이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만들어서 지천은, 소하천은 반드시 월 1회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장소는 어떻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채수 지점을 하류지점에 표준적으로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채수하므로 해서 데이터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시점 부분하고 종점 부분 두 군데 자료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시점 부분에서의 수질자료하고 종점 부분의 자료가 있어야 생활오수 때문에 지금 지천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축산폐수다, 공장폐수다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입되는 부분, 단대천과 독청천도 가장 커다란 게 그것입니다. 몇 군데에서 인입을 하느냐, 그래서 어느 쪽만 지나면, 탄천 같은 경우는 동원교 쪽에서 검사하고 끝까지 해서 한 대여섯 군데에서 다 보니까 중간에서 자연정화가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건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한 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염이 되고 있는지, 정화가 됐는지 전혀 모르고 그 시점 자체가 오전이냐, 점심이냐, 오후냐에 따라서 월초냐, 월말이냐에 따라서 심각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천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흥천 말씀하셨는데 구시가지는 딱 한 군데 복정동 중에서도 복우물 쪽만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흥천에 오수관을 설치하셨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 오수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을 하시죠. 분당 쪽에 있는 건물은 정화조 없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구시가지는 합류식이다 보니까 1차 정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분당 쪽에는 오수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흥천하고 창곡천의 오수관하고 갖게 보면 됩니까, 차집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오염발생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건축 당시부터 차집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종점이 복정동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처리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시흥천과 창곡천 같은 경우는 오염발생원하고 이 오수관하고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취락지구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 주택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미 3년 전에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갔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도에 올리니까 그린벨트 해제로 가라 해서 아직 지정 안 되고 있죠? 그때 그린벨트 해제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을 같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거기 있는 기존 주택들 새로 복정동에 거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도시기반시설 애초 해서 가버린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주택 지구단위계획 딱 있어요. 새로 지을 사람들은 갈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 주택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참고적으로 복정동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에도 분명히 오수관이 있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거기 주택 중에서 3통 쪽에는 정화조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조건부 건축허가 나간 거 있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 자체는 이 오수관을 설치했으니까 좋아질 겁니다, 가 아니라 오수관은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염발생원하고 연결이 되는 어떤 강제적인 사항이 없으면 예산 낭비이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기본설계가 거기에 연결시키게끔 반드시 할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창곡천 같은 경우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월에 106.5 이것은 거의 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경우에는 수치가 100에서 50, 40, 15, 7, 28, 7.4, 9.5 들쭉날쭉이거든요. 창곡천의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2㎞.
장윤영위원
딱 2.0㎞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2㎞ 구간 내에 인입되는 부분에서 어디에 불법폐수 방류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축산폐수 단속실적 없거든요.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측정자료를 보면 100% 거기는 불법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채수할 때는 그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을 때 채수하니까 수치가 100이 넘어버린 것이고, 이번 달은 그 공장 가동을 쉬는 날 채수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수관을 설치해서 정비가 될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보더라도 특히 제외된 천 심곡천, 창곡천, 복우천 이쪽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원 제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2월 업무보고 전에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줘야 될 정책이거든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그것은 정리하는데 내년 2월까지 딱 못 박기는 힘들겠는데요.
장윤영위원
수질검사를 한 번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약 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시점하고 종점하고 인입되는 부분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 소하천 결코 20만원 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시겠느냐, 그리고 이 자료만 보더라도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허가과하고 기타 시민과, 건설과 이쪽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내년 2월에 주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은,
길만
문길만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될 수 있나 없나만 얘기하시지 제안설명은 하지 마세요.
장윤영위원
수정구청의 모범 사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책 수립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수질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또 도시과라든가 관련 과에서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전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 데이터를 수정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도시계획과 대책 마련해라, 환경보전과 대책 마련해라, 우리 부서 간에 회의 한번 해야 되겠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것을 용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서거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3개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일단 확보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데이터 확보는 한 군데 하는데 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 천당 해서 최소한 시점하고 종점부분 포함시키고 중간에 인입되는 부분 천당 길이가 길지 않거든요. 제일 길어봤자 2㎞내외입니다. 여기에서 수반되는 예산은 월 해봤자 아마 100만원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데이터는 저희들이,
장윤영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가겠다고서 시 환경보전과하고 관련부서 쪽에 수정구청 주재로 소집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굉장한 수범사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다른 구청보다 수정은 불법투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 보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 기동조가 차 1대 해가지고 별도로 있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네요. 다른 데 예를 보면 기동조가 잘 안 움직이고 그냥 담당 청소업체들보고 처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좀 반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봉투 외에는 자체 기동조를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일단 이것과 아울러서 현장수거만 할 게 아니고 계장이 나가든 누가 나가서 그 주위에 통장님들이라도 항상 불러가지고 이 지역이 이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든지 계도를 많이 해주세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많이 달았는데 부과 건수는 5건에 위반유형은 배출기준위반 1건하고 규격봉투 미사용 4건인데 이런 것도 물론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부과한 인적사항이 있으면 좀 좋을 뻔 했네요. 인적사항이 없으면 무슨 동까지라도 표시해 줬으면 우리가 보기에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표시해 주세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소하천 불법방류 생활오수 신고단속 이것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나는 소하천이 없는지 알았는데 장윤영 위원이 질문하는 것 보니까 소하천이 여덟 군데 있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그래요? 투기한 행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해당없다고 그래서 소하천도 없는 줄 알았네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불법방류되는 단속실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철홍위원
다음부터는 천 내용도 쭉 적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몇 ㎞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든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 가진 사람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체납되는 것 같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긴 지 몇 년 안돼서 그렇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5년.
김철홍위원
사실 그게 자동차보다 더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압류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폐차되고 나면 그나마 걷는 것도 힘든 것 아닙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라도 통보서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심적인 부담이 가도록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게 하면 수금이 잘 될 것 같아요. 연구해 주시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전부 다 부도나고 뭐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도 아까 세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발생됐을 때 바로 압류를 해놓거나 장물에 대한 압류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해놓았으면 되는데 안 해놓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압류 했으면 바로 들어가야지 자동차 2~3년 있다가 다 망가져서 없어지면 어떻게 수금하겠어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 업체 중에서는 지금 파산절차 밟고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서요,
김철홍위원
우리는 압류해 놓았으니까 압류한 것 공매 들어가는 것하고 파산절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봉고차 한 대 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내용하고 이 사람들처럼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불량한 사항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가차 없이 바로바로 공매 들어가고 그 사람들 회사 정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하시라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놀이터 보수하는 데 다녀오셨어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오야동하고 신흥1동, 2동,
이수영위원
그런데 보기에 문제점 없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는지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사실 같은 돈을 들이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보기 좋고 편리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뭔가가 잘못돼 있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설 안정성,
이수영위원
그리고 담장문제도 그렇고. 지금 담장을 허물고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그게 옛날 관공서 주물담장처럼 위화감이랄까, 친근감이 안 가게 엄청난 돈을 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시정되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기 담장이 있었던 것을 놔두지 왜 헐어가지고 그렇게 주물담장으로 해서 보기 좋지 않고 나지막하게 미관상으로 한 담장도 아니고 얼마든지 조경으로 쥐똥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사실 필요 없는 사안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문제 제기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수정구는 불법으로 산림 훼손한 사항이 안 나타나 있는데, 없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자료에는 없다고 나왔으니까 없다고 보고, 기 발생한 부분은 사후 관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는 나가볼 수 없고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원상복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산주가 임의든 고의로 했든 산주 모르게 타인이 했든 간에 불법이 발생한 부분은 사실 산주하고는 관계가 뭔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은 알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무혐의 내지 그냥 흐지부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상복구 차원에서는 계속 관리감독을 할 부서에서 계속 독촉을 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 취해서 불법이 됐던 것이 계속 불법으로 못 간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는 개발할 데는 다 되고 GB지역 외에는 보전녹지 같은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걸림돌이 입목본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임의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고사시키는 그런 부분이 특히 판교에 인접된 지역의 지가가 높은 지역의 산주들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것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관리독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금토동에 몇 년 전에 개간허가를 내서 임야를 용도는 농지로 해가지고 개간해 놓은 것 있지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도 농지로 해서 개간을 했는데 농지로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하는데 저걸 원상복구 안 시키냐고 그쪽 주민 지도자분이나 통장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만 그것도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됐을 때 담당부서에서 무슨 조치 취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뒷소리를 안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불법형질변경은 환경위생과하고는 관계없이 사회경제과 부분인데,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 참고로 불법형질변경은 보면 대부분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성토한 부분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허가과나 건설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기준에 오버되는 게 맞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깊은 땅은 성토를 해서 평탄작업하는 거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역으로 자꾸만 이쪽 하면 다음에 내년에 이쪽 땅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생기냐, 농로길이건 기존 이면도로든 간에 성토된 게 자꾸만 쓸려서 길로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농로길이든 무슨 도로든 더 높여서 공사해야 되고 배수구 문제도 그렇고 다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성토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고발조치하라는 게 아니라 계도를 하는 거죠. 기존 도로나 인근 토지보다 높지 않게 성토를 하도록 법적인 성토부분을 떠나서 필요한 만큼 성토하되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성토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고 또 그 관리감독을 하는 그린벨트지역은 청경이 있잖아요. 청장님이나 허가과장님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흙을 갖다 매립하고 버릴 데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곳이 우리 성남이거든요. 성남에서 발생하는 흙이 아니라 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흙인데 갖다버리는 것도 좋고 성토하는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단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을 야기 시키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외곽지역 농촌동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가 다 얕아져버렸어요. 그래서 비 오면 다 쓸려내려와서 질퍽거리지, 마르면 먼지투성이지, 사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신신당부 드렸는데, 청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얼마 전에 청경 수사 받은 적 있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여수동이요.
이수영위원
또요?
순구
손순구수정구허가과장
분당경찰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잘못 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문한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경들이 도대체 뭐에 필요한 사람들이냐 이거지요. 성토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되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야기되지 않게 자기 할 도리 하면서 인심 쓸 것 쓰면서 해야 되는데 남한테 피해주고 우리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보는 것까지 방치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일이 자행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사를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지칭하고 어느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도리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계속 사석이든 이런 자리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대왕저수지가 지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당 한 2~3회 정도 하고 이번 18일날 대대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정화 청소는 인근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수고하고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단속반을 주재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주민감시원도 있는데 주민감시원이 얘기해가지고 괜히 싸움만 되고 이상한 일만 자꾸 벌어지니까 주민감시원도 사실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경찰회의라든지 우리 청경이라든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불법낚시도 문제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으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장님, 내년에 인원을 증원시키더라도 대왕저수지 관리요원은 별도로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반영을 시켜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안내방송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공익요원도 대폭 증원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싸우려고 들어요. 싸우려고 들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 땅이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 매입할 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입이 안돼서 우리가 적극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바쁘고 자기 여가선용도 못하고 시간 뺏기면서 와서 매번 그냥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데만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주문을 할 테니까 구청장님! 내년에 시에 한번 요구하셔서 인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또 협조사항 참고하시고 저희 신흥1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도 얘기 많이 했지만 한 2,000만원 정도의 설계변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변경 안 하고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 믿습니다. 오늘 청장님한테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은 1년을 마감하는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안 보이세요. 1년을 마무리하는 감사장에 제일 주요부서 총무과장님께서 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지금 자리에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아쉽다면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5. 시흥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25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흥석 시흥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시흥동장 오흥석
길만
문길만간사
이어서 시흥동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료는 며칠 전에 다 배부돼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셨으니까 그냥 질문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장윤영 위원.
시흥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동장님께서는 농촌동을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처음입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제가 전에는 야탑3동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흥동에 와가지고 농촌동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또 자연부락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성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이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산림이라든지 농지가 많다 보니까 불법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도시동은 공직자들께서 조금만 활동을 해도 표시가 바로 나거든요. 그런데 농촌동은 아무리 날아다녀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운 자리니까 기존 관념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10월 말 현재 여비를 100% 다 소진했는데 혹시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예, 지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소진이 100% 다 됐다라고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10월 말 현재 예산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것을 집행한 게 아니고 10월 현재 예산 대비 집행액으로,
장윤영위원
여비만 딱 월별로 나와 있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예, 월별 배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가장 커다란 배경은 넓은 지역을 커버하느라고 고생하시니까 많이 배려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예산을 월별 예산을 따진 적이 단 한번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2개월 중에서 10회 했으니까 한 83% 정도라고 표시되는 것이 정상적인 자료일 것 같습니다.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농촌동에 와서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열심히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 동장님이 자료 만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가장 기초적인 동에 근무하는 직원 현황이나 이런 게 없네요. 그 동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일용직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타 동에 비례해서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거기는 사회복지사는 현재,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한 명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는 다 있는 모양이네요?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다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좀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전혀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52세대인가 있습니다. 그분들 상관되는 지원관계 이 업무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김철홍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52세대인데 세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 모자·부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자활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기초생활수급자야 시에서 지급되는 돈 나오는 것 보내주면 될 것이고 앞으로, 동장님이 다른 데 동장님 하셨어요?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야탑3동에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야탑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동에 계셨는데 자료가 부실하다, 동의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 만들 때 상세하게 해가지고 감사 받는 자료처럼 만들어야지 이것은 업무보고내용이지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보완을 해서 다른 부서 가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지 겉핥기식으로 업무보고용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지적사항 보다도 일선 동장님으로서 시흥동에 근무하시면서 저희 의회에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특별히,
영희
이영희위원
이수영 전 부의장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탁사항도 없고 얘기할 사항도 없는 모양입니다.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시흥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시흥동장
감사합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수정구 시흥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위원회 사무실에서 도시정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및 시흥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