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올 한 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에 우리 구의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의 단원 자격 연령제한을 없애 우리 구 어르신의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구 한(韓) 문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시니어합창단’을 ‘어르신합창단’으로 개정하여 주민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로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2항과 안 제6조1항에서 ‘시니어합창단’을 우리말인 ‘어르신합창단’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1항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 단원의 자격 연령 상한제한을 없애 모든 세대가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에서는 단원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4항에 단원의 정기적인 평가방법과 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1항에서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의 연령 제한에 따라 도래되었던 단원의 당연 해촉 규정을 안 제6조1항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지역주민 모든 세대가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보다 나은 지방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입니다. 이번 규약 개정은 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와 협의회 예산 증가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임원’ 조항에 감사와 사무국 설치 규정과 안 제5조 ‘임원의 임기’ 중 사정에 의한 임원 변동 시 임기해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조항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안 제12조 ‘경비부담’ 조항에 분담금 납부기한과 사용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조항에 결산보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 지자체의 결산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운영세칙’을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만나 행복한 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면서 어르신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령제한을 폐지하면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뜻이나 똑같은데 또 이 시니어합창단을 어르신합창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용어하고 우리 연령제한하고 맞지가 않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니어합창단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외래어하고 우리 국어하고 지금 혼용되어서 조금 낯섦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종로를 비롯해서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통을 살리는 차원에서 어르신합창단으로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제한을 폐지했다는 것은 구립합창단은 만20세부터 만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어르신합창단이 61세부터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아래 부분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은 지금 백세 시대에 맞춰서 없앤다는 얘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궁중무용단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궁중무용단 같은 경우는 사실 희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묶어 놓으면 모집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종로구립 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르신합창단은 구립합창단이 20세부터 60세까지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지만 궁중무용단은 연령을 묶어 놓으면 나머지 구민들한테 기회 부여를 줄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궁중무용단은 연령제한을 없앴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혹시 학력제한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뽑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부방침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력제한이 있습니까?

딱히 학력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해당 분야의 경력을 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력제한은 없고요?

예, 학력제한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역대 큰 인물들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대통령이 두 분이나 되셨고 그런데 꼭 학력제한을 둬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걸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그게 있으면?

그거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정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나이도 꽤 좀 되기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어하고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처용무하고 선유락, 무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용무는 신라 말 헌강왕 때 처용설화에 연유를 두고 만든 궁중무용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을 통해서 궁중 나례와 연회에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춘 것으로 여기는 악귀를 쫓았다는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용이고요. 그리고 학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무는 향악으로서 조선 초기 악학궤범에 백학, 청학이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으로 학을 상징해서 춤을 추는 것이고요

아니, 쉽게 말해서 처용무는 그러면 가면을 쓰고 탈춤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춥니다.

예, 그러면 선유락은요?

선유락은 그거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춤으로 표현한 겁니다.

배 위에서?

예.

그러면 무슨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제를 지내는 무슨 춤이에요?

아마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어떤 풍어나 안전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연유되어서 만들어진 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제사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무고는요?

무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을 이용해서 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원 모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단원 모집에 보면 지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을 놓고 정기적인 평가를 하죠?

이거는 이제 기한을 1년이든 이렇게 기한을 두고요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어느 단원들이 너무 또 계속 단원으로 근무하면서 좀 나태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부기준을 둬서

내부기준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게 61세 이상을 40명 이내로 모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그리고 또 임기가 1년이 무한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평가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정규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40명이 넘으면 더 이상 단원을 충원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뒤에 정기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실시를 해놓고 추후에 보완을 하겠다? 지금 몇 분 정도 모집을 했죠?

그게 우선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하는데 특히나 단원들은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자격요건에 맞춰서 뽑아놨는데 계속 한 3개월 정도 결석을 한다든가 또 외부로 이사를 갔다든가 정말로 연로해서 아프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탈퇴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평가한다 이런 것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창단을 보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 말은 40명 이내인데 우리 종로구에 어르신들이 가면 갈수록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만약에 이게 평가방법을 달리하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되게 뽑을 수도 있어요. 50%도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은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건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구립합창단, 동의 합창단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명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만 가버리니까 이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돼, 안 돼.’ 나중에 규정을 바꿔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세련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