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오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민 여러분들의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장기화된 농촌의 경기침체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성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성군 보건소 이전 부지 확보 및 기존 군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공유재산의 집단화와 대체 재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의성읍 중리리 536번지, 주식회사 태성주택건설업 법인의 파산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북지사로부터 공매 공고가 있어 매입 계획 토지 10필지, 9,778㎡, 약 3,000평입니다. 이것을 공매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2007년 4월 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2007년 4월 30일 의성군의회 제128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응찰하는데 필요한 예산 6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로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면 법무부 법령 해석과 전문가들이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 집행부의 자체 의견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공매에 참여하여 경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종합 의견을 살펴보면 소유주인 태성주택 건설업이 청산 종료되지 않아 파산상태에 있는 동 토지에 건축 중지된 지상물이 공매 공고에서 제외되어 있어 매입 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1회 입찰을 불참하고 2회 입찰에 응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축 중지된 지상물이 공매 공고에서 제외되어 있어 매입 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정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태성주택은 파산 상태로서 2006년 7월 5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관리 처분하고 있으며 파산 재산의 정리 절차가 청산절차이므로 파산 재산의 처분, 수익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파산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되어야 처분과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매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유체동산인 지상의 건축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과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파산부에서 승인 하에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부에서 유체 동산인 지상의 건축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과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권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이고 토지 매입을 결정했을 시 부속적인 문제는 파산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파산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응찰을 하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1회 입찰에 아예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응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건축 중지된 지상물이 공매공고에서 제외되어 있어 매입 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라고 한다면 그럼 2차 응찰을 하면 앞의 문제점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응찰을 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낙찰이 되었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부지를 매입하도록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응찰을 하지 않고 응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변명이나 하는 것은 잘못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 주민들도 의성군에서 응찰하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의성군에서 포기할 줄 알았으면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단순히 판단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직무유기인가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이런 좋은 사업을 잘못된 판단이나 또한 직무유기로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애석할 따름입니다. 판단 잘못이라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경매에 응찰하지 않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변명이나 은폐가 아닌 진실한 답변이 기다려집니다. 진실한 답변이 없으면 정식으로 전문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재차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다음은 의성 공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정부는 지방에 무차별적인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의 운영 난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자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의성 재래시장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시장 상가 118여 점포가 낙후된 시설과 노후화된 환경 속에서 그 명맥만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는 재래 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재래시장도 경쟁력 시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법이 제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다투어 재래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에 경기를 부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당초에 의성읍 도서리 102-3번지 외 6필지, 5,298㎡의 현재 마늘직거래 장터부지에 11억의 예산으로 아케이트 1,500㎡와 화장실 55㎡를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승인을 받은 위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을 제한함에 따라 철도 변으로부터 10m까지가 철도 완충 녹지지역이고 완충녹지로부터 12m까지는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철도에서 총 22m 분할하고 나면 건축 가능 면적이 1,891㎡로 잔여 부지가 당초 예상 부지의 약 35% 정도 남게 되는데 그것도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투리땅으로 남아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등록 시장부지에 시설 현대화 사업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시장이 아닌 부지를 선정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선정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제야 다시 변경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알고 이해 관계가 있는 의성읍 시장 및 상인들 20여 명이 군의회로 몰려와 항의하고 장소 변경을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항의한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었고 또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알아보지 않고 안이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은 판단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나태, 태만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 위치를 잘못 지정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은 물론이고 추가 예산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답변을 양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해가 가도록 듣고 싶습니다. 변경된 위치를 보면 의성 공설시장, 한국담배공사 재래시장 아치에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보성식육식당 방향 동서로 112m 아케이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침체된 시장 기능이 살아나고 지역 특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과연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장 관리자에 따른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 정비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자 주체를 규정하여야 함에도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의 관리 주체가 상인회인지, 번영회인지, 그 법적인 관리자 주체가 어디인지, 이것을 분명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수문 의원님은 공유재산 부지 매입과 의성공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관하여 군수 및 경제지원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김수문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답변에 앞서 의성공설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데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그럼 김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위치를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007년도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였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지방중소기업청에서 현지확인 결과 마늘직거래장터를 기존에 등록된 재래시장인 것으로 잘못 알고 2006년 10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늘직거래장터에 아케이드 1동 1,500㎡, 화장실 1동 5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래시장' 이란 이미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상업기반시설이 노후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로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인정시장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으로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늘직거래장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불 부합하기 때문에 고유목적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재래시장이 아닌 마늘직거래장터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재래시장으로 사업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내 동서로 112m의 아케이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공설재래시장은 남북으로 길게 상권이 잘 형성되고 동서구간은 상권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권이 잘 형성되는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시책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날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고 인근 시군의 자문,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권이 잘 형성되지 않는 동서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아케이드설치 구간으로 유치하여 시장의 상권을 동서남북으로 형성시켜 시장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되어 대상사업을 'KT&G에서 노인복지회관' 구간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동서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노점상을 유치하면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게 되고 고객이 많이 찾게 되면 지역특산물 등이 많이 판매되어 시장이 경쟁력을 갖게 되어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자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조례안이 지연되어 지난 6월에 확정되어 7월 6일자로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고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게 되면 시장관리의 주체가 상인회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의성군이 관리주체입니다. 이상으로 김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수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시행착오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하면 주민들이 몰려오고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거기 왜 11억씩 투자를 합니까? 장소 변경에 대한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뭐를 듣고 계셨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별 10m 완충녹지, 또 거기서부터 12m는 도시계획도로여서 22m를 쓰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3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5% 남는 것은 자투리땅이어서 도저히 아케이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 사업 선정과정을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 상인들이 오고 더 깔끔하고 아름답고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지혜를 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김수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기존 재래시장은 직거래장터가 사실상 생산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기존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그 때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서 생산자 농가가 생산한 마늘을 팔 수 있도록 만들 당시에는 장소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앞으로 시장의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기 보다가 우선 가까운데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역은 김수문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10m 완충녹지가 있고 12m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가 설치될 당시에는 직거래 장터에 어떤 시설물을 짓겠다는 계획보다는 우선 생산농가들이 시장에 와서 제대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4월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당시 그 때 당시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입법취지라든지 또 현재 직거래 장터에 대한 위치 선정이 거기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법적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1억의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고 위치를 변경하면서도 중기청 산하에 시장지원센터에 협의를 받고 각 시군의 자문을 얻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시장 부지 내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시행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3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복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우리 군이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청사진을 알기 위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유치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1일 민선 4기 군수 취임사의 공약을 시작으로 2007년 1월22일 고령친화모델지역사업 T/F단을 구성해서 본 사업이 유치 확정되는 2007년 5월 3일까지 총 14회에 걸친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1차, 2차, 3차의 심사 제출을 위하여 준비한 자료만 해도 수백 쪽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으로는 의성군 고령친화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에서 위촉되신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군 의회에서도 꼭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난 4월 19일 본회의 시에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4월 25일 보사부의 실사단이 현지 심사를 위해 본군을 답사 할 때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손에 손에 태극기를 앞세워 거리 환영을 펼치고 곳곳마다 환영 현수막으로 장식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든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5월 3일자로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모델지역 선정결과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을 지원형 지구로, 강원 원주를 자립형 지구로 4개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30억원 정도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으로 해당지역을 거점 고령친화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본군 사회과 고령 친화 팀이 '노인이 살기 좋은 의성 고령친화모델지역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 자료와 언론사들의 보도내용, 그리고 최근까지 게재되는 광고 내용 등을 살펴보면 대략 3,4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본 사업 유치신청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5개 부문에 대하여 재원별로 총괄 투자계획을 3,395억9,000만원 정도로 매우 야심에 찬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비 규모에 관해서는 현재도 군내에서 나름대로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불 특정인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재원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잘 알지 못하지만 '대충 3,000억에서 4,000억원 정도'가 우리 군에 투자될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전개한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들은 '3,000여 억원 정도가 지원 투자 될 것이다.'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또한 본군의 유치신청 시의 계획상 국비구성은 대략 1,100억원 정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로는 5년간 150여 억원과 이러한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보건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느껴지는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겠다는 예상된 금액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국비지원 규모와 군민들이 미흡한 국비지원에 대한 실망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전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할 엄연한 국책사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성군처럼 재정이 지극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 부담을 과중하게 요구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보조비율을 1 대 9 이상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국비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비 확보와 더불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본군의 계획상 대략 1,000억원 정도의 민자유치계획과 580 여 억원의 공공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보방안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사업은 금년도에 확정이 발표되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므로 향후 세부 추진계획이 차근차근 수립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에 완성된 군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계획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군수님께서 민선4기에 취임하신 후 본군은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군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모두가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슬로건 중에 '함께'라는 단어를 매우 폭넓게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무도 다같이 해야 되고 권리도 다 같이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의 부문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의성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큰 틀을 짜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군 평균 28.4%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사면이 44.7%, 신평면은 43.2%, 그리고 안평면이 38.6%로서 우리 군에서 최고로 고령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대부분 고령율이 높은 지역은 면내 인구가 영세하거나 오지에 위치한 면들입니다. 사업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군을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오지에 삶으로 인한 소외감이나 누리지 못하는 노인 복지 혜택의 불공평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와 대책을 반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 사업의 계획 중 주거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의 인프라 구축 부문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권역별로 센터가 설립될 경우 편리한 교통망구축과 이동수단 확보가 전제되어 복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경로로 여러 번 제기된 사례입니다만 봉양에서 안평으로 진입하는 지방도 912호 도로는 안평, 신평을 거처 예천을 이어주는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늘 '소관이 아니다.', '국도관리부처의 불가능한 입장이다.'등 소극적인 대답으로 지역주민들은 생활권에 불편을 받고 있는데 본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에 의성군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이를 포함시킴으로서 이동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권역별로 복지센터에 산간오지의 노인들이 다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과 관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본군에 유치 된 것에 대하여 군수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본의원은 견제나 비판을 위한 취지가 아니고 상호 동반자적 협력을 통해서 본 사업이 훌륭히 추진되길 염원하며 드리는 질문임을 강조하면서 군수님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화 의원님은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 선정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김재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 부분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국고비율이 규정상 5 대 5라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성군 같이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군비로 5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이 개선이 안 되면 원점에서 이 사업을 다시 재고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고 본의원이 1 대 9를 요구했습니다만 최소한 2 대 8 이상은 되도록 군수님,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서와 답변의 내용 요지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송부해 줄 때 내용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만 다섯 번째 질문과 여섯 번째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서를 추후에 집행부에 보내드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서면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현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3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복규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받는 열린 군정, 조화로운 균형발전,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만족 주는 복지 구현의 군정 방침으로 희망차게 시작된 민선 4기도 벌써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의성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군민들과 약속하신 1, 경북도청 등 혁신도시 관련 사업을 유치, 2, 교육 문제의 해결로 떠나는 의성에서 돌아오는 의성으로, 3, 농업은 우리의 생명, 소득 증대에 기여, 4, 임야를 개발해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유치, 5, 산업시설의 유치로 지역 소득 증대, 6,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의 진흥, 7, 후생, 복지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군민건강 증진, 8, 평생 교육의 생활화, 9,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군민과 약속하셨는데 이 중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공약과 부진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 실천과 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성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계약하여 2007년 6월 20일에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을 하나 하나 보면 의성군은 경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농업 환경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감소, 전체 인구 30% 이상이 65세인 초고령 사회 구조 등의 취약한 기반에서 지리적 여건, 기후, 토양 등의 이점을 살려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아이템 개발 등 이에 따르는 연차적 단계별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의성군수에게 의성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 공약 사항이 이번 종합개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계획 수립 시에 현장 답사 실시를 하셨는지 주요 면담자들의 건의 사항 및 군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당면한 문제와 과제는 잘 조사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의 농업 및 산업경제관련 주요 업무와 사업 현황의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의성 농산물 브랜드 개발, 마늘종합타운 건설 등의 미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였으나 의성 농산물 명품 브랜드의 창설 및 관련 이벤트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재정 계획의 내용에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은 장기 투자에 대한 전망이 용이하지 않고 효율성이 미흡하며, 특히 의성군은 재원의 50% 이상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지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 조달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재원 조달 계획으로 민자유치 방안 등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 수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먹는 물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물 부족 군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본 계획서에 물 문제 해결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난 의성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관계자 소수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계획과 일치되지 않아서 투자자들과 주민들은 계획을 신뢰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번에 수립된 의성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과 서로 연계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 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위생해충 예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역 소독을 강화함은 물론 지속적인 전염병 예방활동 실시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하여 추가 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약 2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장비로는 연막기 97대, 분무기가 19대 확보되어 적지 않는 예산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독 방법에 있어서 연막 소독과 분무 소독 중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독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군에서 의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유형별 시설의 수는 몇 개소이며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셋째,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고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민원 제기가 많은데 잦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관공서 정화조, 하수관, 교각 밑, 공공주택 정화조 등에서 서식하는 월동 모기 방제를 위한 동절기 유충구제 사업은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겨울철의 효과적인 방제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방역 소독 뿐 아니라 방역 효과 극대화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현정 의원은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하절기 방역사업 등에 대하여 군수 및 보건소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남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막 소독과 분무 소독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성읍에서는 취약지인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과 소하천 주변 풀숲과 공중화장실, 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주 3회 차량 분무소독을, 시가지는 주 2회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곽지는 매일 휴대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소독 면적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대기 환경이 비교적 깨끗하고 오염에 대한 우려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무소독 실시 유형별 시설 수와 관리 감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수는 74개소이며, 유형별로는 숙박업소 11개소, 식품접객업소 3개소, 버스대합실 11개소, 병원 6개소, 집단급식소 31개소, 공연장 1개소, 체육관 1개소, 영유아보육시설 6개소입니다. 의무대상시설 관리 감독은 소독실시 안내문을 연초에 우편으로 발송 안내하고 있으며 출장 현지지도 및 유선을 활용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겨울철 방역 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방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형건물 내부에서 위생 해충이 월동할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위생해충이 자연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다인면 5개 읍면의 대형 아파트 및 숙박업소 정화조, 고인 웅덩이, 하수 하천 유입지점, 하수구거에 대해 위생해충 유충밀도 조사와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방역 계획 및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지 및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의성읍 외 4개 면에 위생해충 유충조사 및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우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다소 추상적이고 미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건 업무에 대하여 각별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우현정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우현정 의원님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임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할 일 많은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본군 의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오신 언론사 취재진 관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산물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 센터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장 등의 시설로 상품화하여 대형 유통업체, 도매시장 등에 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의 핵심 시설입니다. 우리 군도 의성읍 원당리 209-1번지 일원에 사업비 188억을 들여 사업규모 2만2,942㎡, 건축면적 9,798㎡를 지난 2006년 2월부터 시작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완공되어 농산물 산지유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사과,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보다 앞서 조합 공동 사업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인 타 지역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은 지난해 4월 총 사업비 175억원을 들여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설립 6개월만에 과다한 인건비와 물량 조달 실패로 9억 여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수군 외의 다른 지역도 조합공동 사업법인으로 출발한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도 물량확보와 농산물 판매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장수군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운영결과 큰 적자가 발생하자 현재 추진 중인 전체 APC에 대하여 운영분야 추진계획, 시설투자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였으며 우리 군도 농림부로부터 원당리에 추진 중인 APC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잠정적인 중단을 하였다가 시설 규모 축소 등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부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운영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내 농협 11개 중 9개 농협만이 참여하고 2개 농협은 APC의 위치가 맞지 않아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영업 이익보다는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성패요인은 먼저 설치하여 개장된 장수군의 APC나 다른 지역 APC를 볼 때 물량 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의 유통 행정을 보면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면서도 지난해 의성읍 중리리에 대림농산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성면에 동부친환경연합회 사과 선과장 설치에 지원하였고 금년에 금성면 청로리에 금강유통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하여 운영 중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원당리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한정된 농산물을 두고 물량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량 조달이 안 되면 개인 법인이나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물론 의성군까지 그 피해가 미칠 것을 잘 알면서 금성면에 운영 중인 금성유통과 동부친환경연합회의 선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유통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위해 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금성면이나 동부지역 과수 면적이나 생산량에 비교하여 금강유통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필요한 것인 지와 군에서 설치한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물량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양면에 설치된 마늘 홍보탑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 관문인 봉양면 화전리 산 2-1번지에 군을 찾는 방문객이나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을 지나는 외지 손님들에게 한지형 마늘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의성 마늘을 알리기 위해 2억원을 들여 명품 의성마늘 홍보탑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높이 10m나 되는 마늘 홍보탑 조형물이 중앙고속도로 의성에서 대구 방향으로 지나가면 조형물이 오른 쪽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대구에서 안동 방향의 탑산약수온천 부근의 교량으로 도로가 굽이돌아 왼쪽을 보기가 어렵고 국도 5호선의 의성에서 봉양 방면으로는 멀리서는 중앙고속도로의 교량으로 인하여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중앙고속도로 교량을 지나면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여 홍보탑 조형물이 보이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형물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에 잘 들어오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양면 화전리 산 2-1번지의 홍보탑 조형물은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또 도로에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무슨 조형물인지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의성마늘의 이미지 홍보에 효과가 미약함으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봉양면 화전리 산 2-1번지에 있는 마늘 홍보탑 조형물을 누구나 가까이에서 쉽게 보이는 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 규정에는 개방 제한을 할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잔디 보호라는 명분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보다 잔디 생육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속 제한을 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사용 제한을 한다면서도 일부 기관 단체팀들은 이상하게도 친선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더구나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군 대표 선수들에게도 조차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잔디구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의 잔디구장 조성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빨리 조성되어 기대가 컸으나 사용제한을 너무 많이 하여 군민들로부터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니 예산만 낭비하는 구장이 아니냐?'하는 잔디구장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군민들은 '잔디구장은 관상용 또는 정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할 정도이니 뭐라 더 말을 하겠습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의성군 대표선수들이 도민체전 전에 잔디구장에서 축구 연습 한 번 하지 못하고 출전한다고 하면 '그러면 잔디장이 왜 있어야 하느냐?'하면서 웃는다고 합니다. 잔디구장을 훌륭하게 가꾸어 놓고 군민 대표 선수들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대표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도민체전 전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개장을 제한한 이유와 앞으로 도민체전 전에 군 대표 축구 선수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개방 시기를 앞당겨 확대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수 의원은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마늘홍보 조형탑 이전,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에 대하여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정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마늘홍보 조형탑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홍보조형탑은 2006년도 신활력사업비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치선정은 2006년 3월경 의성 IC부근 2 내지 3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도로공사군위지사에 부지 사용 협의 요청하였으나 설치불가 통지를 받아 현 위치인 봉양면 화전리 산 2-1번지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늘홍보조형탑 선정은 작품을 제안공모한 후 2006년도 4월 30일에 4개 신청 작품 중에서 조형탑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고 점수를 받은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작품공모 계획에 의거 당선된 업체에 시공설치 권한을 부여하여 계약금액 1억8,000만원에 2006년 8월 29일 계약하여 2006년 12월 22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된 이후에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장소 이전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이전비용은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장소를 변경할 시에는 위치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잔디구장은 1999년도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되었으며 군민들에게 잘 가꾸어진 잔디구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5월 26일까지 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의성 지역은 겨울철 극심한 추위와 매년 봄가뭄이 심하여 잔디의 생육이 부진한 상태인데 금년 봄에도 예년과 같이 3월에서 5월말까지 극심한 봄 가뭄으로 인하여 잔디의 생육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비료를 뿌리고 스프링클러를 가동하는 등 잔디 생육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생육상태가 느리게 진전됨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유관 기관 단체간의 축구장 사용신청도 허가할 수 없게 되었던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잔디상태가 거의 회복되었으므로 잔디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구장 사용 신청을 최대한 허용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도민체전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연습기간은 3월말부터 5월 10일까지였으나 그 시기는 잔디가 새싹이 나오는 시기였으므로 축구장 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잔디발육이 많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사용을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민체전 출전 선수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축구장을 사용토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정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임정수 의원님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임미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올해부터 농림부로 이관된 마늘 명품화 신활력사업 등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해나가는 김복규 군수님 이하 8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여 의성군의 실정에 맞고 미래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독자적인 재정규모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의성군의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늘 명품화 사업은 5,000 여 가구에 이르는 마늘 생산농가와 더불어 의성군의 생산기반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기에 우리 군의 생산자 뿐 아니라 대도시의 소비자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사업이 마늘 생산자들의 입에서 목표 없는 정책, 지지부진하고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을 대표해 본의원이 명품화 사업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부군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2007년은 의성마늘 명품화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매년 약 30억원씩 90억원 가량의 돈이 의성마늘의 명품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된 명품화 사업의 지난 3년간 사업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으면 지금쯤이면 '이것이 의성 명품마늘이다.'라고 들고 선전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런 명품 마늘은 생산되었습니까? 생산되었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명품화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명품마늘을 생산하는 농가 모두에게 그 목표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기 신활력 사업으로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인 사업목표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성마늘 명품화를 위해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특별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4개의 단지에 35.8ha의 면적, 222명의 생산자가 명품마늘 생산시범농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조방법 개선을 위해 농가에 보급하기로 되어 있는 열풍건조기는 보급키로 한 양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 보급되었고 보급된 것 마저도 실제 농가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건조기 보급에 따르는 예산액만 따져도 4억5,455만원입니다. 건조기의 보급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보급만 되고 활용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원만 해주고 사업비를 소진하고 마는 결과를 빚은 것은 관리소홀 아닙니까? 또 열풍 절단 건조된 마늘에 대한 판매책은 있습니까? 혹시 명품으로 생산된 마늘판매에 대해서 농협과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마늘은 판매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데 농가와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판매전망 때문에 농가에서 의식적으로 기피한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현 단계에서의 마늘명품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활력사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체험, 관광에 이르는 6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명품화 사업의 꽃은 부가가치 높은 가공품의 생산에 있습니다. 3년차인데 의성마늘의 가공산업은 방향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사업비 중에서 현재 관내에서 마늘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성마늘 클러스터 사업의 진행성과는 무엇입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마늘가공 산업에 투자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번째로 신활력 사업은 그 목표가 지역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만 그 방식이 기존의 행정 중심의 사업과는 크게 다릅니다. 행정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학계, 업계, 생산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성장주체들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신활력 사업의 뜻이라고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신활력 사업은 모두 70여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공적인 사례들은 모두 사업 주도권이 민간에게 이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생약초특화지역 조성사업, 경북 청도의 청도반시 산업화 사업, 전북 임실의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 등이 그 예입 니다. 그런데 의성은 왜 아직도 행정에서 모든 것을 틀어쥐고 끌고 가고 있는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성마늘 명품화 사업단이 아직 단장 한 사람 선임도 못한 상태에서 유명무실화 된 것에 대한 대책은 언제 마련할 계획입니까? 지금이라도 민간주도형의 사업으로 체계를 잡고 필요한 보완조치와 더불어 민간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현 정부의 신활력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의성마늘을 100년 200년 책임지고 나갈 민간의 경제주체들을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 소하천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환경축산과장께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높아 가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역 농산물의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고령친화시범지역 등 국책사업의 선정으로 지역에 활기가 도는 것은 긍정적이나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지역환경 만들기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하천관리 정책은 크게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대책과 하천의 수질개선, 그리고 하천의 유량확보 등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70년대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치수대책에, 80년대는 수질개선에 정책의 중심이 두어졌다면 90년대 들어서는 적정한 유량확보와 그에 따른 하천의 건천화 문제가 하천관리계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의 하천관리 계획과 정책은 여전히 홍수예방에만 있고 하천의 건천화 문제는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의 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강우량이 적어 갈수기 때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갈수기가 아니어도 상류에서는 흐르고 있던 물이 하류로 내려오면 어디로 가고 없고,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에 생활오폐수만이 흘러 하천이 하수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천화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2급 하천이나 소하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강원도내 자치단체들은 이미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산화하고 유역별로 유량을 파악하고 정책을 세우며 건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물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아래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가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80년대 정책기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 군의 하천관리계획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 내 하천의 건천화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 번째는 수질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은 우리 지역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마을별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지역의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은 몇 개소이며 하루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마늘 단위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활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 들어가 하천이 경관적, 생태적 기능을 잃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님, 환경을 정책의 키워드로 삼아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입안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소하천의 구역에 책임제를 실시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하천 구역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면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깨끗한 자연환경과 선진적인 농업정책을 예로 들 때 유럽의 예를 많이 듭니다. 유럽의 경우 농업인의 소득 가운데 3분의 1은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따른 정부의 보조금이고, 3분의 1은 관광객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는 점을 눈 여겨 봐야할 것입니다. 이제 21세기 모든 정책의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할수록 농촌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춘 농촌지역의 가치는 농산물에서 얻어지는 소득보다 더 큰 소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은 마늘명품화 사업 및 환경정책 방향에 대하여 부군수 및 환경축산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임미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 환경정책방향에 관한 임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건천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은 위천을 비롯하여 25개 하천으로 총 연장 2,036km이며,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연 강우량 1,392.6m/m이고 강우시기는 주로 여름철인 6∼8월에 1,073m/m로 집중되고 있어 건천화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수지 조성이나 집중강우 시 유속을 감소시켜 유량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중보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연하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를 대비한 하천복구 등으로 설치하는 호안블럭은 유속을 가속시켜 건천화와 하천의 자연정화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생태복원사업 시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2년에서2004년에 걸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남대천과 쌍계천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친수공간 조성과 하천의 생태경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그 외 지역의 오폐수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의성과 금성에 운영중이며 봉양과 안계 지역에는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추진 중에 있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로는 덕은마을 외 3개 마을에 1일 270톤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성군 내 하수 발생량은 1일 1만9,645톤으로 추진 중인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74.2%의 하수가 처리가능 할 것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경우 소규모 마을단위로서 오수는 개별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되며, 일반 하수는 샛강이나 소하천을 통하여 자연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오폐수의 하천 유입에 따른 경관적, 생태적 기능과 이에 따른 환경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경관적,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남대천과 쌍계천에 추진하여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오염 총량제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차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위천B유역, 미천A, 낙본C, D, 위천A유역이 해당되며 주로 위천B유역이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천B유역은 리터당 1.5mg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계획 시부터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각 유역별 수질관리를 위하여 연 30회에 거쳐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으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수질변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친환경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 입안 시부터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시행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고자 하며 2008년 생태탐방로 설치 계획을 비롯하여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투자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 저감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임미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사업이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임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명품화 사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 중에 가장 제가 먼저 질문 드렸던,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군에 명품마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성군을 대표하는 명품마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생산이 되었다는 소리인지, 안 되었다는 소리인지, 만약에 아직 안 되었다면 이후 2기 사업에서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3년을 사업을 하면서 9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 아직 이렇다할 명품마늘이 생산되었지 않았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꾀나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들을 때는 여전히 제 마음에는 차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이렇게 하면 좋은 마늘이 생산된다 치자, 좋은 마늘이 생산되면 그러면 좋게 생산방법이 달랐던 것처럼 판매방법도 달리해서 군이 책임져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한 것도 저는 답변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10여 대의 열풍건조기가 공급되기로 했는데 지금은 12대 가량만 공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공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 면에 확인을 해본 결과, 단적인 예로 봉양면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전체 18대가 보급되기로 했는데 지금현재 2대밖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보급된 농가에서조차도 이 2대 조차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 기계가 공급이 되어서 생산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건조까지 책임을 지고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군이 이 문제에 관해서 기계만 덜렁 주고 아무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생산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판매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군민들의 답변을, 농민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임미애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