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미애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자료 또한 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평가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며 단위표시 및 수치 부정확 등 다소 불충분한 자료제출과 예산 집행에 부적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은 가려서 부정 비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회계질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 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하여는 누수율 제고 및 시설 보수와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군민 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생활하수처리, 쓰레기 매립장,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확인하여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농업분야 보조사업 예산은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은 보조 비율을 맞추어 예산편성 및 집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 사항 이외에도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청소년 척추측만증교정사업, 이동보건진료사업 등은 주민 호응도가 좋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정책과 건강지원사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시정 요구한 사항은 실과 공통 시정요구사항 2건, 읍면 공통 시정요구사항 6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28건, 산업건설위원회 34건으로 총 62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여 채택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