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오우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부터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까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이 사항은 잘못을 적발해서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또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주민센터와 내손1동 주민센터를 감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컨설팅 감사의 주 된 내용은 시민명예감사관제도, 공개감사, 감사만족도 설문조사, 제도개선사항 발굴,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각 동에 1명씩 명예감사관을 두고 감사에 참관한다라든지 비위를 제보한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개감사는 감사의 계획,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공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만족도 설문조사는 감사가 종료된 뒤에 감사의 강함은 없었는지, 민주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 발굴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든지 건의사항이 있다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비리예방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부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인 청백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T 기반업무 외에 비리나 오류 개연성이 있는 7개 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67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담당자가 사전에 점검토록 해서 비리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기 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청백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우수부서 시상 등 활성화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기진단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해서 시민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되 제도개선이나 시설운영상의 효율성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실적은 4개 위탁기관에 행정상 조치 13건, 재정상 조치 1건을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감사를 7월부터 11월가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8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절감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일정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시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83건에 101억3,300만원이 요청이 되어서 7억9,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율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중점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의 내용이 다른 점들을 구분해서 표기를 했고요, 향후 추진계획도 일상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반부패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무식때 66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부서 1청렴시책 선정,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이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는 조사분야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비교적 하위에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격무부서로 4개 팀을 지정을 했고요, 또 부서업무추진비를 전 부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청렴교육, 새올에 청렴방 신설, 매월 청렴의 날 운영, 클린명함 제작 사용, 청렴슬로건 홍보, 이러한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After Clean Call제도 더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After Clean Call제는 공사나 용역, 인·허가, 보조금, 지도점검, 이런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전화측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쭉 앞에서 실적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청렴관련 고발 및 상담 Hot line 운영 등등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신뢰를 회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윤리 제고를 위해서 상시감찰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고충민원 조사처리, 전화상담 조치가 주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시 감찰활동을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입니다. 이 주 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지속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를 157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를 13명,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8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와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및 이행실태를 연중 점검토록 하고, 7월중에 공직자 행동강령 골든벨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불만제로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 · 정확 ·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1회 6,363건 점검을 해서 행정상 조치 5건, 재정상 조치 24,000원을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장님보세요 운영은 총 16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59건에 대해서 개인별 전화조사방법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객중심의 단계별 민원행정서비스제 운영을 위해서 1단계로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을 해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생활불편을 쉽고 빠르게 발견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처리운영,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 시민불편사항 순찰 및 조치, 기획현장 관찰제 운영, 이 사항은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로드체킹,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이런 사항 위주로 해서 생활불편제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민원이나 바램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절기에 대비해서 저소득층 난방 개선사업을 9월에서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입니다. 8페이지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서 그간 추진실적이 이게 상반기 실적만 나온 건가요?

6월 16일 기준입니다. 6월 16일까지.

6월 16일요?

네.

6월 16일이면, 그러니까 2014년도에 계약심사가 66건, 1년동안 총 해서 66건에 161억2천만원을 절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65%인데 지금 6개월만에 이게 10% 이상 절감을 한 것에 대한 효과를 본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이 계약심사 내용은 건수가 지금 28건이나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은 10.8% 절감에 대해서 건별로, 다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윤미근 의원님 필요하시면 이 절감 내용을 자세히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일상검사하고 계약검사하고 같이 자료 부탁 드리고요,

상반기 실적을 세부 내역을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인프라 구축에서 저희시가 어쨌든 내부청렴도가 항상 하위등급이라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때 말씀드린 청렴도 상위그룹인 오산, 구리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산에 대해서는 벤치마킹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청렴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도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결과에서 격무부서 지정을 네 팀을 했는데 지적만 한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네 팀이 청소, 그린벨트, 교통지도, 또 장애인팀 이렇게 네 팀인데요 이 팀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이게 매년 3월 1일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자치법규가 제정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부패에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이 사항은 부패에 어떤 우려를 증대시키거나 이럴 개연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줍니다. 어떠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아, 이게 3월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아래 보면 저소득층 난방개선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이런 전자제품하고 또 보일러 점검 및 고장부분 수리가 있는데 이게 완전 다 100% 무료수리서비스인지요.

이게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원 정도를, 제가 제 업무를 명확히 보지를 않았는데 만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료, 이런 것들이 만원 이내인 것으로 맥시멈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품교체할 때 만원 미만은 무료로 해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유상으로 해드리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창수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셔서 중복이 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청렴도에 대해서 내부청렴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인데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내부청렴도를 좀 올려달라는 그런 지적과 동시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내부청렴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지금 미지수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80% 정도는 인사고, 나머지는 자질구레한 사연인데, 인사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러한 인사 공평성이라고 그럴까요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인사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규정은 있더라고요. 규정은 있는데 그 규정에 벗어나는 일이 혹시나 일어나면 그게 내부청렴도에 많이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데 그 규정하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만 적용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큰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꼭 올해 안에는 최소한도 중위권 정도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오우선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계셔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서 정말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특별한 아직까지 가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계획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유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인사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의원님도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또 시스템의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최대한 직원들 위주로 업무의 능률성 위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그분들의 인원이 약 200명이나 되죠?

네.

제가 볼 때는 200명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인사제도가 좀 더 남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같이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4년, 5년, 5년씩 넘어가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격무 기피부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 행정감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순환보직으로 직원들이 그쪽 부서도 한번 가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원 외에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각별히 너무 잘 아시니까 꼭 좀 이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상당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이나 또 보조금사업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사 여기에 보면 6쪽에 보면 한 건 밖에 없어요 지적사항이. 재정상 조치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감사하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저희가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그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내역들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보조금 사용내역이 적정하게 추진된 사항들인지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면 짜맞추기식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감사를 하더라도 한번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그냥 짜맞추기식 집행이 된 건지를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의식 없이 남의 돈 쓰듯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도있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상 조치가 13건인데요 4개 기관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예산집행 및 전용 부적정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고, 또 일반적인 사항 외에 위탁기관별로 약간 특이한 사항들이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로템 옹벽 무너진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좀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드리고요,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항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대부분 감사를 중단하는 게 보편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저희가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현재는 감사는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감사를 아직 착수를 안 한 상태인가요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도 있고 기본적인 자료도 수집을 했고 감사할 수 있는 착수단계까지는 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잠깐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정책홍보팀에 임태성 팀장님입니다. 뉴미디어팀에 신성호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을 대신해서 정보관리팀의 이원성 주무관입니다. 다음에 통신팀에 박응호 주무관, 안준현 주무관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언론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전략적 홍보와 시의 역동적 위상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매체는 신문사와 방송사, 통신사, 전광판, 의왕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보도자료를 매일 2건에서 3건 정도 제공하고 있고요, 의왕뉴스 제작을 주1회 하고 있습니다. 또 의왕소식지 발행을 월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 집중홍보를 위해서 ‘이왕이면 의왕’ 또 ‘자연의 도시 의왕’이라는 홍보문구를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G-버스와 전광판, 그리고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민선6기 시정철학과 핵심사업 등 시의 주요시책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의왕뉴스 제작과 소식지 발행에 이어서 시정홍보 안내책자도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국내외와 타 지자체 방문할 때 시정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기반의 시민 소통·공감 활성화입니다. 시와 시민 모두가 소통의 주체로서 정보를 공유 ·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 소통 채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의왕넷과 SNS 그리고 홍보멀티비전, 또 SMS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 · 운영하고, 시의 대표 영상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멀티비전, 단문문자 등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시정홍보를 했고요, 또 SNS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현재 27명이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홍보멀티비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대표 영상물을 지금 제작 중인데요, 완료가 되면 한 번 시사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의 대표적인 영상물이 지금 어렵게 제작을 하게 됐는데 역동적이고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작품이 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화 된 전자행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행정전산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또 시민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역량강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점검과 근절교육으로 투명한 정보재산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정보화 보안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전산장비를 총 109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해서 향후 도 경진대회를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으로 모두 415명의 수강생을 배출했고요, 전 부서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실태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직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정보화 교육과 또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점검 및 근절교육을 통해서 선진화 된 전자행정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의왕시민들의 니즈를 통해 시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종류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조사통계로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그리고 경기도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 완료했고요, 2015년 사업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7개 분야의 통계자료가 수록된 2014년 의왕기본통계를 발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광업제조업조사, 그리고 의왕시 사회조사,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통계라는 것이 모든 정책수립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최적화 및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의 개발 발달과 정보통신망 수요증가에 따른 방송통신시스템 현대화를 통해서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망의 보안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통신장비 교체, 그리고 정보통신 보안장비의 고도화, 대민서비스를 위한 방송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외부망 백본스위치를 교체 완료했고요, 정보통신실의 항온항습기 교체, 그리고 버츄얼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암호화 장비를 교체해서 각종 네트워크 데이터 암호화로 보안체계를 강화 시켰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송시설을 보강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을 교체해서 각종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범죄 및 해킹, 또 사이버 스토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교체해서 주요 정보통신자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 교체를 통해서 관내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통신설비 적합여부 측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비전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 향상과 2015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중간쯤에 그간 추진실적에 보시면 노후 홍보멀티비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대를 하셨는데요 우리시에 몇 대나 있나요?

전부다 3대가 이게 다예요.

총 3대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22대 중에서 노후화 된 것 3대,

아, 22대 중에요.

네. 구내식당부터 민원실, 이게 다중시설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로 청사 내에 있는 건가요? 동별로도 다 있죠?

네. 본청에 5대가 있고 외청에, 주민센터, 자연학습공원, 중앙도서관, 아름채, 사랑채, 이런 복지시설까지 해서 17대가 외청에 있네요.

그 다음에 22쪽에 선진화 된 전자행정 기반조성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65세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보면 3개동, 부곡, 오전, 내손1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3개동이 되었는지, 또한 이 교육을 한다면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시에서 가져가서 하는지 아니면 거기 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 3개소는 6개동에서 다 하고 싶은데요 설치가 3개소 밖에 장소, 공간이 없고, 우리가 보유한 컴퓨터를 다 현재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3개동만 비치가 되어 있어서 내손1동 같은 데도 내손2동이 같이 하면 되고, 부곡, 오전, 다만 청계동이 조금 그런데요, 청계동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거기서도 앞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현재는 3개소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쪽 보시면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최적화 및 보안체계 강화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전화가 있습니다. 중간정도에. 우리시 행정전화는 몇 대 정도나 있나요?

네. 다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KT에서 이것을, KT를 통해서 다 지원을 받았었던 건데요, 이제는 이게 넘어왔습니다 업무 자체가.

아, 우리 자체로,

네.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신·증축 개인건축물은 무조건 저희가 나가서 다 이것을 적합여부를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많죠.

아, 그러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걸 할 때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통신시설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적합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네요?

네. 최종확인을 저희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에서 제일 밑에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배부를 6천부를 하셨는데 이 6천부의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사용기간요? 한 번 제작하면 딱 1년만 쓰고 폐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소진될 때까지 다 사용을 하고 다 소진되면 또 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는 5천부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천부로 1천부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은 금액이 싸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용은 정해져 있을텐데 늘어나게 된 이유를 좀,

금액이 싸진 건 아니고요, 그동안 분량은 너무 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분량이 크면 사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분량을 줄이면서 부수를 늘렸고 내용도 조금

페이지 수를 줄였다?

네. 그렇게 해서 6천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더 압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더 재미있게, 글씨 수는 좀 줄이고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넣어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아주 바람직하게 된 것 같아서 이런 책자야 보기 쉬워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생산에서요. 23페이지요. 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죠 보통?

몇 월부터 몇 월,

몇 월부터 몇 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무래도 통계가 또 틀려지니까.

네.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조사가 거의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제일 아래 의왕시 사회조사 실시를 8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비가 2,9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걸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에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조사 예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8월중에 하면 이게 날짜가 틀리지 않나요? 4개월이나 딜레이가 되면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이건 경기도거거든요. 경기도에서 할 때 우리시 것을 추가해서 문항을 더, 51문항이예요 이게 전체. 표본조사인데 경기도것 할 때 우리시 것을 첨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침이 이 때 하는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시기도 내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은 별도로 이것을 항목에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중에 한다는 것은 작년에 5월까지 했으면 6월부터 8월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표본조사가 될지 그것에 대한 기간을 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텐데 굉장히 능수눙란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21쪽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동안 만드시는데 사실은 그거 만드는 중간에 한번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나면 아쉬움이 남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못 보셨죠 과장님도?

네. 아직 콘티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 못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보여줄 생각 하지 마시고 초기에라도 보면, 초기에 우리가 바로 잡아주면 그만큼 더 쉬워진다는 거죠. 7월초, 7월 중순에 시사회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회기 중이잖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날짜를 잡아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다 보고

그런데 이 날짜는 조금, 지금 날짜를 급히 하다 보면 졸속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날짜는 개의치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에 너무 여기에 개의치 마시고 늦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초안을 한번 봤는데 너무나 아니어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콘티를 짜기로 했고 컨셉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컨셉부터, 새로 오셨으니까.

네. 제가 와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멋있게, 몇 년 쓰죠? 한 번 만들면.

한 번 만들면 몇 년 써야죠. 또 예산 세워주시기 전에는.

그러니까요. 이왕 돈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의왕시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신청할 때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뒤에 계장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접근성 개선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그게 홈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암호화장비라고 있어요. 암호화장비 교체 해가지고 2억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2억1천만원을 추진해서 암호화를 교체 했다는 얘기죠 이게?

네. 교체 완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개인정보는 아니고요, 망,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의왕시까지 들어오는 그 망을 암호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내면서 캡슐에 싸서 우리한테 보내요. 그럼 우리가 그 캡슐안의 글씨를 여기서 풀어서 해독해서 우리가 읽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암호화장비 교체건에 대해서 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을 안 해도 암호화 교체는 같이, 먼저 이루어져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가요? 홈페이지 접근성하고.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예요?

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지금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지도 무척 오래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난번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따로 이렇게 암호화 장비를 2억1천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개인정보 암호화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개인정보 암호화 말고 전체적인 암호화 장비를 교체했다는 이런 뜻이예요?

네. 저희 통신실에 있는 장비

그것에 대한 자료

이것은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문제에요. 우리가 2011년에도 농협이 해킹 당해가지고 금융대란 일어난 적 있잖아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거에 굉장히 대응을 해야되지 평소에 간과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암호화 장비가 수준이 어디까지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장비를 교체한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에요, 시정 홍보안내책자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소책자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안을 수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완성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가지고 확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사회를 아직 한 번도 안 한거죠 홍보영상물.

아뇨, 한번 제가 와서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그러니까 과장님만 보신 거고 전체적인

아뇨, 서창수 의원님이 그 날 참석을 하셔서 보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서의원님이 여기 대표로 들어가서

네. 그런데 그것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콘티가 다시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네. 주례회의 때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시정 홍보영상물이 되어야지 시장 홍보영상물이 되면 안 된다. 서의원님한테도 들어가서 그것을 잘, 이게 그냥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또 민선이 다음 바뀌었을 적에 쓸 수도 있고 또 기록으로 남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시정 홍보가 되어야지 시장 홍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유의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의원들 공통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과장님도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심의하는데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영상물을 봤는데 굉장히 많이 미비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지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 의회 활동하는 모습도 한 개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강력하게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한 컷 정도는 넣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의 얼굴을 많이 부각 안 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또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자치단체장 하나, 그리고 의회 의원 전체 하나, 이렇게 한 컷씩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항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심재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옮기게 된 우리 박송백 민원행정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인사) 나머지 팀장님들은 이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연장운영과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등 시민 체감형 민원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찾아내서 수요자가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종합민원실 연장운영으로 제증명 260건, 여권발급 및 교부 688건을 처리하고 또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전용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와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입니다. 금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 금융거래정보 등 후속처리를 위해서 최대 7곳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을 한 곳 방문으로 통합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시청에 신청하면 금융정보는 20일 이내, 부동산과 세무 관계는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상속인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분사건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귀화 등 35종의 신고서를 접수해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서비스와 이메일로 통보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주민등록사항에 관해 정리하도록 신속 공정하게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처리 및 발급이 23,569건, 결격사유 조회를 1,879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적민원 SPEED e-편한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할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어서 등기부 정리가 필요한 지적민원을 접수에서 정리까지 6번 방문해야 종결되는 민원을 한 번 방문으로 복합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한 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동시 출장해서 성과 검사한 것이 378필지, 이에 따른 분할허가를 44필지, 등기촉탁을 72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고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관계법령에 저촉되어서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본 특례법으로 간편하게 분할해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집행하는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률로서 그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8번 개최해서 18필지를 처리하고 향후 대상자 25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홍보를 해서 전원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조상땅찾기 조회서비스 확대와 측량성과도에 도로명주소 기재발급,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 제공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관련 토지행정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실행하고 측량성과를 정확히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을 295건,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을 11건으로 176만원의 위임수수료를 주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재산과 관련한 지적행정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초평동 175-1번지 일원 총 730필지가 편의형 불부합으로 국비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 예정으로 내년 12월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등록사항과 토지 실제현황이 틀린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1910년대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초평동 새우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70%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지구를 지정 받아서 대행자 선정을 하고 사업지구내 기준점 118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특히 사유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정을 거쳐 정기분은 5월 29일 공지하고 수시분은 10월 20일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789필지를 결정 공시한 후 이의신청이 14필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수시분 499필지는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 하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하는 자는 현장검증에 참여시켜서 감정평가사와 현장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참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추진 분야입니다. 우리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총 255개 업소로서 부동산 중개분야의 선진화 추진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거래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및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중개업자의 각종 신고사항을 기일 도래전에 사전 예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 등 민원사무처리 138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 4건을 했습니다. 그 4건에 대한 것으로는 보증보험 미설정으로 영업정지 1건하고 그 다음에 폐업 미신고로 과태료 1건,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거래질서의 확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지가상승분이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 징수합니다. 우리시는 개발사업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해서 계획입지사업은 개발부담금의 20%, 개별입지사업은 25%를 부과 · 징수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일동 155-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9,148제곱미터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 해서 8천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지목은 전과 구거, 하천이 체육용지로 지목변경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납부대상자가 불이익 또는 소 제기가 되지 않도록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불만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 상세주소를 활성화 해서 안내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벽면형 도로명판 100개하고 기초번호판 71개를 설치했고, 향후 버스승강장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해서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지적과는 시민생활상 변화에 따른 눈높이 맞춤형과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지적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이 업무인데요, 아주 중요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2015년 업무계획서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 30일자에, 당초 2015년도 본 계획에 없었던 이유는 6월 30일부터 이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본 계획에는 없었던 걸로,

6월 30일 이후에 시행하게 됐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 도에서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사실 상속 받는 분들이 이것을 일일이 찾아보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업무라는 게 사실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계획에 있고 또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그래도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30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리기한이 금융기관이 20일 이내, 토지 등 이런 세무 등은 7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이 금융기관 이것은 처리기간은 최대기간이기 때문에 회신에 따라서 이 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획하고 같이 보면서 좀 봤는데 계획서에 보면 종합민원실 내 수유실 설치 이게 있었어요. 보셨겠지만. 그것은

여기에 없어요. 안 갖고 오셨습니까 혹시? 42쪽인데, 계획서 42쪽인데.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없단 말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유실 설치를 희망복지지원과의 통로 입구 종합민원실에서 나가는 그 부분에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300센티, 150센티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장소가 거기가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또 협소해가지고 다른 장소를 지금 민원실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그러면 여기 실적에도 이것을 장소가 협소해서 추진을 못 했고 향후에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실적이 제대로 작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9쪽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 및 추가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 3대, 부곡, 오전, 내손2동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것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그 분들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3대를 확보해서 부곡, 오전하고 내손2동에 추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1대는 우리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발급기는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가요?

장애인하고 노약자, 임산부, 이렇게 배려대상자를,

그럼 이 발급기가 좀 틀린 건가요? 일반하고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보시면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강화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이 9월에서 10월중 이래놨거든요. 품질향상 강화를 위해서 이 서비스를 왜 9월하고 10월만 이렇게 할까요 혹시, 그 이유는?

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이때 상반기하면 너무 이르고, 또 하반기는 너무 늦게 하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가지고 이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 상반기와 하반기 중 중간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민원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한가 그게 적정한 시기일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친절도 조사를 하려면 직원들이 1월부터 12월말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수시로 해야지 어느 달을 정해놓고 하면 그때만 바짝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또 31쪽 넘어가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하단부에 보면 정말 일곱 군데를 방문해야 되는데 한 곳으로 하니까 정말 좋은 서비스 같고요, 처리기간에 있어서 금융기관은 신청후 20일, 또 토지, 자동차 이런 것은 7일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 기간은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31쪽 하단부,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다른 것은 일곱 군데 가야 될 것을 한 번에 그냥 되는데 이 기간은 이렇게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여기 각 조회 서비스 항목별 처리기간을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조회는 20일 이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세, 자동차, 토지 관련 조회는 각각 7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물론 이게 일찍 저희가 금융기관 같은 데 회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일정이 당겨지면 저희가 또 당겨진 만큼 처리기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향후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소유자가 5인에서 20인이 되면 이게 무료로 이 재조사를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이라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끼리만 구성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 사업은 국비로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유자들한테는 무료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국비로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익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결정을 할 때 조사시에 있어서 한 번 지정이 되면 이게 한 몇 년동안 되는 건가요?

1년입니다.

아, 1년 기한요, 그럼 매년 예를 들어서 기간이 1월 1일에 조사를 해서 말까지 기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해마다 공시지가는 틀려지겠네요.

해마다 특별한 토지이동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형상이 변경되지 않으면 토지특성은 별도로 이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에서 상승률만큼만 상승하거나 감소됩니다.

아, 그러면 그게 매년 조사를 할 때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다 그럼 무슨 사업이 일어나고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부 공시지가에 준해서 이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따지는 건가요?

네. 표준지 조사는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표준지는 물가상승률 같은 거라든가 거래가격 같은 것을 전체 포함을 해가지고 표준지를 가격이 예를 들어서 3% 상승했다면 개별공시지가도 ± 3% 정도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0쪽에 넘어가시면 도로명주소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생활 편의도모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벽면형 도로명판 100개, 기초번호판 71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은 그럼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명판을 붙혀주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도 요청시에는 이걸 만들어서 달아주시는 건지요.

이건 개인이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소로나 골목길 같은데 사거리, 삼거리 같은 데 가각부분에다가 벽면형 도로명판을 부착하게 되고 기초번호판은 건물에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사각지대나 사거리 교차로 같은 데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설치한 71개 기초번호판은 저희시 버스승강장 216개 중에 71개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잔여분은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이게 국가에서 시작이 된 거죠? 국가사업으로.

이건 처음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이 제도가 실시된 것은 공무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제안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제안사업으로 국가에서 실시를, 이것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시작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별, 개인정보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사망자의 자녀, 1순위가 자녀하고 배우자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부모, 그리고 배우자기 때문에 형제들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의 자녀들만, 자녀, 배우자만, 부모하고.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저촉될 것 같아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정길주 의원님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이게 작년도부턴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국가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시는 초평동 일대를 지금 우리시는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초평동 것이 끝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초평동이.

초평동이 끝나는 게 내년 12월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평동이 끝나고 나면 지금 지적불일치 되는 게 초평동 뿐만이 아니고 의왕시,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또 이것을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어느 필지서부터 해가지고 쭉 단계적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초평동 했다가 또 다음에는 청계동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를 지역별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초평동을 내년 12월말로 완료하게 되면 또 순차적으로 불부합지 여부를 다른 데를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게 초평동이 완료되면 어디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아직 계획은 안

2016년 12월달에 끝나는데 그거 끝나기 전에 이게 2030년까지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지고. 국가에서도 지적 불부합지를 없애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대상지를 끝나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어디를 하겠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해야 우리시가 빨리 마쳐지지 이것 나중에 2030년 잘못해서 어영부영 지나가면 이걸 정리 못하고 나중에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를 해서 심한 데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1순위는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2030년까지 마무리 되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이거 끝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다음엔 어디 할까 하면 또 시간을 또 놓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2013년도에 우리가 우수기관 인증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고요, 올해 우수인증기관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주세요.

이번 8월 28일까지 평점항목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진행사항을 우리 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박송백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 재인증 신청은 8월 29일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만점이 1천점인데 지금 6월에서 7월말까지 지금 자체 우리가 세목별로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어떤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면 우리시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글쎄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2015년도에 우리 기관이 지금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처리 및 발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도보다 지금 배가 늘어났어요. 증가된 이유가 뭐죠 이게?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신고서가 이혼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조금 이전보다 많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저희가 무인발급기 설치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그런 사항도 있고요, 현재

그런데 숫자가 거의 2013년도에는 12,000건이고 2014년도에는 20,000건이 좀 넘었고, 지금 이게 6월까지 저희가 자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6월까지인데 벌써 23,000건이 됐어요. 이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출생도 늘어난 게 아닐 것 같고, 이것은 한번 통계자료를 한번 요약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있어요. 이게 기간을 2012년도 5월부터 2015년도 한시적 3년으로 운영을 하다가 2년이 늘어서 5년으로 한시적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2년을 늘린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2년 더 연장한 것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무관심으로 해가지고 신청율이 저조해가지고 2년을 더 연장 시킨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기간을 자꾸 늘리면 제가 보기에 이제 부작용이 좀 따를 것 같은데, 기간을 딱 정하면 그 기간동안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도 이게 2012년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그 대상토지가 몇 개 안 되는 데도 아직도 25명이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직접 소유자들한테 안내문을 통지하는 데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목표 대비 완료를 하려고 정부에서 이렇게 기간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연장을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늘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업무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님들이 다섯 분인데 이번에 60%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생활지원팀장 유경종 팀장님입니다. 유임입니다. 이윤주 통합조사팀장 유임입니다. 노미경 무한돌봄팀장이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유충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길경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초임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저희과 43페이지 생활보장가구 생계안정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78가구 1,291명이고 이중에 시설수급자가 74명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471가구에 2,59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을 323가구에 355포, 월 평균 그렇게 지원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라든지 부정수급 방지와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조사 등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지원과 같이 매월 또는 연중 지원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되어서 개편되는 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3일 주례회의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됩니다.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층을 다층화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밑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을 배정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4인가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부양능력이 216만원이 초과되면 부양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422만원 정도로 인상해서 사각지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시는 독거노인이 한 3,400여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보조인력을 3개월간 6개동에 배치했고 공무원 및 대시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6월말 현재 156가구 523명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고 7월부터 주거급여, 9월까지 교육급여를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통합조사를 통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7월분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7월 16일까지는 수급자 선정을 할 계획이고 7월 급여는 7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통합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5개 분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종류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가 있는데 신청조사는 신규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가구별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주거형태, 부양의무자 등 50여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확인조사는 기존 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신청조사는 1,590건을 했고 확인조사는 17,162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급여대상자 조사라든지 신청조사, 그 다음에 확인조사를 계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을 통해서 탈 빈곤 촉진과 자립기반 조성,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는 지금 현재 22명이 하고 있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지급은 13명을 하고 있고, 자활참여자 직능교육과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지원을 통해서 탈 빈곤 촉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041세대 1,471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1,800인데 이것은 저희 시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을 합하면 62억에서 6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인 부담 완화 750건,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5회, 급여일수 연장 및 추가선택의료기관 승인 등 관리에 184명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인부담 완화라든지 자격증비,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등을 하는 한편,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추가선택의료기관 연장 승인을 매월 정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시는 4개 분야 15개 제공기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신규모집은 382명을 했고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월 평균 190명 정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월 평균 134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제공기관 지도점검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SOS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 욕구조사는 193가구를 했는데 57가구를 선정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는 551건을 했고 자원발굴 및 민·관 협력네트워킹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2,144건을 시 전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주간사례 판정회의를 19회 했고 복합적인 사례를 가진 통합사례회의는 6회를 했습니다. 무한돌봄 공동체로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된 삼동이네 사랑방이 주민공동체 문화회복 프로그램을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알리미 발대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7월 16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샵과 으뜸희망 알리미 간담회, 무한돌봄센터 활동보고회 등을 연말까지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에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을 하고 있는데 긴급지원은 상반기에 422가구를 했고 무한돌봄은 93가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대상자 확대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문화 확산 및 이웃돕기입니다. 푸드뱅크 기부식품은 상반기 중에 8,800만원을 받아서 186명에게 지원을 해왔고, 후원성품 및 금품모금은 1억5,800만원을 모금해서 3,565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드뱅크는 계속해서 하고 11월중에 김장나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부자 관리를 위해서 고액장기 기부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날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보육업무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보육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월 평균 2,544명을 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933명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영유아보육료는 약 700여명이 줄었고 가정 양육수당은 약 100여명이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 충족율이 낮은 이유는 어린이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800명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서 어린이집들이 30여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증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한편, 7월부터는 시립왕곡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시간제 차등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공보육 강화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보육료와 조사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2,272명에게 지원해왔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170명, 운영지원금은 54개소에 지원해왔고, 차액보육료는 1,400명에게 지원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8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44억9,300만원 정도 6개월 내지 7개월분이 지금 보조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8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게 7월중에 내시를 해주지 않으면 7월달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육품질 균일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교직원 인건비 외 13개 사업에 15억 정도 지원했고, 교사지원에는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외 5개 사업에 12억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교사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원 충족율 90% 이상일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신규인가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28개소를 했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78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131개소를 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175개소를 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0개소에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및 가정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CCTV 설치는 22개소를 설치했고 발달행동지체장애 ADHD 우려가 있는 아동 관찰 및 상담 지원을 5개 어린이집에 지원 했습니다. 레지오 체험학습장은 86개소가 방문을 했고 개인 영유아는 1,59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장난감 대여점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시립왕곡어린이집은 연면적 906평방미터에 정원 129명입니다. 현재 70명이 현원으로 개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건축물을 준공하고 어린이 원아들을 모집해서 등원은 5월 6일부터 했고 개원식은 5월 21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59명 정원이 미충족 됐는데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충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착수는 5월 19일날 용역 착수를 해서 착수보고회를 지난 6월 4일날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를 7월 27일날 개최하고 공청회를 8월중에, 최종보고회를 9월, 성과품 납품은 10월 5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질문 드려도 되겠죠? 바로 제가 설명을 들은 거라서. 그래도 세 분의 팀장이 교체가 되셔서 업무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굳건히 계시니까 문제없이 잘 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다 들어보면 영유아 보육업무에 반 정도 쓰셨죠? 반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영유아 업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영유아때 생성된 심성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2015년 계획에는 이게 빠져 있었어요. 여기 계획서를 안 가져오신 모양인데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빠져있고 실적에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원래 업무라는 것은 계획에 넣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빠져있던 건지. 이건 또 수시로 하는 일이 아니고 5년 주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거란 말이죠. 왜 빠져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이게 중장기로 하든 또 단기로 하든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만 그것을 그 때 그 때 다 체크해서 미리 준비할 것 준비하고 해야 아마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4월 17일날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구용역 선정을 5월달에 하고 용역착수를 19일날, 같은 달 5월 19일날 하고 착수보고회는 한 20일 있다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임박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의심이 좀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인데 제대로 추진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린 이유는 그 때 아동학대사건으로 연말부터 저희가 3월달까지 엄청나게 시달렸고 이 부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법정업무는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금년내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확실하게 빈틈없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난 것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올해 7월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죠?

네. 7월 27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잡혔습니까 27일날? 27일날 잡혔고, 그 다음에 이 달하고 다음달 사이에 공정회를 갖죠?

공청회는 8월 휴가철이 끝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 번입니다.

아, 공청회 한 번 갖습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죠.

어린이집 관계자들,

네.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아까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신건데요,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호소도 했어요. 어린이 숫자도 부족하고. 아까 또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준다고 했죠? 800명 많이 줄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역 착수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문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늘상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했었습니다.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시니까 그 주문은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연구용역기관에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보셨는지,

네. 설문조사가 작성 되어서 설문조사는 여러 계층에서 다 검토를 해서 작성을 했고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문한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좀 보고 싶고

중간보고회 때 꼭 참석하셔가지고

참석해야죠.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그 분한테 그것을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고 저도

의원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잘 될 수 있게,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왜냐면 의원은 잘 되기 위해 체크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지 직접 체크하고 그럴거면 그 담당자가 왜 필요합니까? 의원은 잘 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나온 김에 계획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6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지금 안 가져온 것 같아서 60페이지인데 보면. 거기에 추진을 안 한 건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업무가 바뀌었다면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로 갔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찬회 때문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