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25쪽 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92쪽을 찾아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원도심활성화기금 사업이 208,000천원 올라와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시비가 127,000천원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면 역전 앞에 건물 리모델링 해 주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비를 보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일단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중구하고 동구는 기존 시가지 간판하고 건물을 한번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동구 같은 경우 대전역에서 전에 있던 대전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24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쪽, 다시 말씀드리면 역전 쪽하고 에펠제과 있는 쪽으로 해서 간판이 워낙 역전 앞에 난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 겸해서 간판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자금 지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쪽 건물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21개 집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21개 집이 대상이 되는데 4개 집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펠제과 쪽으로 3개, 역전 쪽으로 1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일단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리모델링 할 것 같은 경우는 시비가 30%, 구비가 20%,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간판만 할 때는 시비가 50%, 구비가 30%, 자부담이 20%인데 저희들은 당초 21개 대상에서 10개 정도는 최소한도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4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것이 저조한 이유는 일단 건물 자체가 전부 소유자가,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지 왜 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니 중앙시장 리모델링 할 때는 거의 시비 갖다가 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해야지 어려운 우리 구비 8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역세권개발하고 물려있는데, 해 주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시비 받고 구비를 안 보태고 자부담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 건물 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간판이 전부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시 경관이나 미관상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비만 전적으로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구비와 시비만 보탠다고 그러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 자기 건물 자기가 고치는데 자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일단 지침 자체를 이렇게 비율적으로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세요.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에다 그렇게 건의를 할 용의 없어요?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리니까 우리 구비는 못 보탠다, 시비를 전액 내려보내면 사업 시행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시에다 건의할 용의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이것이 5개 구청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하고 동구만 있는 것인데 일단 중구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사유재산인데 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해 준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이 6개 지구로 나눠있는데 에펠제과 있는 쪽은 역세권으로 해당이 안되고요. 역전 앞으로 있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만 그 곳이 10년 후에 될지 15년 후에 될지 사실 모릅니다. 시기 자체가 불투명한데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이고 20년 후 보다는 우리 구에서 이런데 까지 예산을 보태 가지고 해야 되느냐, 참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시비 받고 자부담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시에 한번 저희들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예. 질의하십시요.
환서
박환서위원
396쪽을 봐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중간쯤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무라고 하면 소나무인데 특히 우량소나무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소나무 자체가 병해충으로 해서 고사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는 소호동하고 일부 대청동에 우량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7ha이면 21,000평이에요? 어떻게 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1ha가 3,000평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7ha이면 21,000평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1,000평 관리하는데 65,000천원이나 들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아까 말씀드린대로 7ha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다 소나무하고 소나무 사이 임내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료주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구도동 산 21-1번지가 해당이 되고 이사동에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소나무 보존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도동이나 이사동 소나무는 비료 줄 정도는 지났어요. 다 50∼60년, 100년 가까이된 소나무에다 지금 가서 비료주기 한다고 해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비료 준다고 하십니까?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도 21,000평에 전부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면 65,000천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소나무가 띄엄띄엄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요. 가서 세어보면 진짜 몇 그루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에다 우리 예산을 65,000천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큰 소나무에다 비료 줄일 없잖아요? 그리고 소나무가 띄엄띄엄 있는데 가지치기한다는 것도… 소나무는 밑에 이렇게 커 가지고 위에 가서 수형이 잡혀 있는데 가지치기한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가 되고 소나무가 다른 나무같이 군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옆에 가지치기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소나무는 군식되어 있으면 그 자체를 버린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20∼30미터씩 떨어져서 한 그루씩 있는 것을 가지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예산은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박헌철입니다. 385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가로수 전지가 있지요? 가로수 전지 16개 노선에 700주인데 16개 노선이면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사거리에서 현암교 사이에 목백합 외 3종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주, 선화로에서 정동사거리에서 영교까지 은행나무 66본, 또 아리랑 백화점 앞에 버즘나무 6본 이렇게 쭉 해서 13개 노선에 약 700주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중앙로 이쪽으로는 빠졌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중앙로도 있습니다. 목척교에서 대전역 28주, 인효료가,
헌철
박헌철위원
삼성동 사거리, 대도로변도 다 들어갔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중앙로, 인효로, 삼성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금산선 가로수 전지 사업해서 88,000천원이 따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순 구비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수나 금산선이나 똑 같은 가로수인데 시비 30,000천원 보조를 받잖아요, 16개 노선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금산선도 하는 길에 같이 보조를 더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비가 좀 절약이 안될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물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시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노선별로 현장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것만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시 외곽에 있는 금산선이나 회인선 같은데 그 쪽으로는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삼림청에서 판단하는 것은 금산선에 버즘나무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터널식 버즘나무라든지 영동에 감나무 가로수, 충대 앞에 이팝나무,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유일하게 금산 선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름에 보면 굉장히 녹음이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유일하게 그것 하나 저희들이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 시비보조 받아 가지고 시내권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금산선 가로수전지 사업은 잘 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기왕에 동구 사업보다도 대전시 전체의 사정권 아닙니까, 사실 금산선은 말이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기 시비를 확보할 때 좀 더 타당성있는 설명을 해서 금산선까지 같이 시비를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제한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내는 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헌철
박헌철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음부터는 할 때 금산선이나 회인선까지 넣어 가지고 시비 확보를 더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도시국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 얘기하신 387쪽 401 시설부대비 좀 봐 주세요. 금산선.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최주용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시내 주택가 가로수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산선은 양호해요, 지금. 금산선 일부는 노선이 바뀌고 우리가 늘 접해 보면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98,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고려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최주용위원
시비 얘기하지말고 우선 구비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여기는 순 구비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이것은 순 구비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헌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시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량 자체가 700주다 그러면 금산선을 하면 시내권은 하나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시내권을,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98,000천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몇 년간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8미터 도로 가로수라든가 대도로변이라든가 수종갱신 할 필요성도 있는 데라던가 올해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산선에 98,000천원의 순수 구비를 들여서 한다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여기보면 아파트 담장 300미터 이것도 1천만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장 계도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업 예산은 적정하게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 예산 98,000천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향후 추경에나 가로수 분야 적정사업지를 다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산선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유일하게 잘 된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 가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대형차들이 다니고 그러면 손궤가 되는 굉장히 가로수가 많거든요. 늘어지고 잎이 굉장히 무성하다 보니까 인근 농작물 같은데도 또 피해를 주고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정 그렇다면 일단 이것을 전부 삭감해 주시면 안되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조금만 삭감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최주용위원
금산선은 가로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하고 미관입니다. 그렇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최주용위원
몇 년 전에 아주 관리를 잘 해서 미관에는 아주 다들 평가가 좋고 또 그때 했을 때 농작물 쪽으로 있는 가지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쳤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서 아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늘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가로수 전지는 향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이번 예산 요구는 삭감을 하고 사업을 다른데 빨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위원님. 전부 삭감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유지관리도 봐서 금산선 같은데는 실제는 도시보다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도 그때 과감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 수종 갱신하는 것도 25미터 도로 이상 큰 도로는 가로수 관리비하고 한번 따져보면 어차피 수종갱신은 안하고는 우리 구 도심권 도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어느 구간이라도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우리 도시 미관도 목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구 쪽은 도시국 소관 종합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저하게 틀립니다. 노점상 관계도 목척교를 지나면 아주 깨끗하고 우리 동구 쪽으로 딱 넘어오면 하여튼 문제가 많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한번 도시국장께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앙로만 해도 동구와 중구를 비교해 보면 가로수 정비가 수종 하나도 보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가로수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송석락 위원님께서 가로수 시내권 수종갱신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400명을 선출해 가지고 의원님들 댁으로도 전부 설문조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받았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설문조사를 받고 거기에 위원님들 포함해서 시민단체, 교수들, 조경업자들한테까지 전부 우리 동구의 가로수 현황을 전부 배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응답자의 70∼80%가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가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시하고, 저희들 단독으로는 안됩니다. 시비 보조가 따라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로 같은 경우도 중구하고 동구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한 노선에만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시에 종합계획수립 자체를 보고도 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계가 필요 없어요, 목척교하고 동구하고 중구 가로수는. 저쪽은 중앙로 지하도 할 때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같이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도 있지만 순수 구비로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가라든가 8미터 도로 한번 접해 보셨어요? 설문해 보면 원성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 것을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1억여원 돈을 사업 우선순위도 심도 있게 안 하고서 하면 됩니까? 국장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러면 반만 좀 해 주시지요.
최주용위원
반이 어디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은 최소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년, 2년씩 손 안대면 버즘나무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 가지고요.
최주용위원
그 정도 농작물에 피해주는 것은 또 다른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 안 하면 전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최주용위원
그것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위원
; 그리고 388쪽, 수로원과 준설원 18명에 대한 예산 계상 해 놓은 것이 작년과 대비해 보면 1명이 증원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수로원이요?
최주용위원
; 388쪽 수로원 하수보수 및 준설원 18명 475,625천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최주용위원
;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2004년도 대비해 보면 67,000천원이 적게 교부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 문제점이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구나 중구는 원도심이고 또 하수도 시설 자체가 전부 50년대, 60년대에 전부 시설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최주용위원
; 그 필요성은 알아요. 아는데 교부금 자체를 67,000천원 정도를 덜 받아 왔어요, 2004년 대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그 필요성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5개 구청 전부 그런데 전에 도로하고 하수시설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 왔는데,
최주용위원
; 그러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대폭 물 쪽으로 넘어가는 바램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개 구청 전부 공히 똑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지원율이 작년보다 낮아졌는데 지금 타 구청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수로원이 7명 있습니다. 서구 같은데는 8명, 유성구가 7명, 대덕구 같은데 9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고,
최주용위원
; 그러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5명에서 1명만이라도 증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량은 많은데 직원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타구에 비해서 혹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현재 5명이 하는데 또 현재 1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6명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1명을 더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 지금 수로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원이 18명이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 18명에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보면 1명이 증원되는 것 아니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준설원 1명을 더,
최주용위원
; 그런 반면 시에서 시비 보조받는 것은 오히려 67,000천원을 덜 받아오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여기는 임차료도 말이지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증액시키고 그래서 지금 역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은 더 편성하고 인원은 더 늘리려고 하고. 사실은 사업물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1명을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든가, 임차료도 왜 2004년도는 2천만원인데 2005년도는 3천만원입니까? 1천만원이 왜 증액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증액된 것은 단가 인상분이거든요. 순수 증액된 것은요.
최주용위원
; 임차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준설임차료요?
최주용위원
;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지금 5개 구청 공히 전부 삭감이 되고 있어요. 양여금을 중앙정부에서 다른 데로 돌리는 바램에 그래서 그것이 작년 보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은 1명 증액되는 것은 타구 인원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더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임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최주용위원
; 답변이 그냥 궁색하신데,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오건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준설원 1명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현재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준설원 인력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도 준설원 가지고 원도심인 구도심인 우리 동구를 준설해 나가기에는 조금 벅차다, 해서 지금 준설 장비 차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한 2억 정도면 준설장비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 정도 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오히려 인원을 증원하는 것 보다 금액이 과다하게 투입되더라도 우리 동구 같은 현실에서는 준설 장비 차량을 준비해서 준설에 들어가는 것이 업무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도시국장 답변 주셔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준설장비가 현대화되고 제트크리닝 같은 그런 기계는 맨홀하고 맨홀 사이만 열어 가지고 거기에다 장비를 넣어 가지고 팔랑개비 같은 것이 돌아 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서 준설 작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5명 준설 인원이 하는 일은 어디에 가서 뚜껑 열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부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태반입니다. 현재 지금 5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물이 흐르다 막혀 가지고 퇴적되어 가지고 백워터 된다든지 하면 뚜껑 열고 깨 가지고 인력으로 사람이 직접,
건영
오건영간사
; 물론 기계 준설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 다섯 분이 하고 계신데 인원을 한 분 더 증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로도 있을 것이고 장비를 본 위원이 한번 현장에서 접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본 위원도 그런 기계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파워 능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인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내년에는 꼭 다음 추경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다면 올해 인원 증원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영
오건영간사
만약에 이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그 장비를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그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성구하고 중구가 7명이거든요. 그리고 서구가 8명이 있고 대덕구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도심인데도 5명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장기 병가로 해서 안 나와서 네 사람이 하는데 다른 것은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제일 어려운 작업, 도로가에서 하는 제일 어려운 작업이면서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악취를 맡아가면서 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계상을 해 주세요. 1명 증원하는 것인데요.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질의하여 주세요.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85쪽을 찾아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라고 해서 대동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지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대동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대동초등학교 뒷 편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먼저 우리 행감에서 얘기한 그 장소 아니에요? 우리 구유지도 아닌 사유지라고 하던 그 장소 아니에요? 여기가.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거기하고 틀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거기는 대동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고 이것은 대동초등학교 뒷 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초등학교 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예산이 59,000천원이나 올라 왔는데 뭐하 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장비를 뭐 갖다 놓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어린이 놀이 시설 있잖아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것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나오는데 한 세트를 전부 들여놓는 것입니다. 주변 정비도 하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바깥에 해 놓는 것이지요? 실내 아니지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렇지요. 어린이 공원이니까요.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무엇을 갖다 놓는가요. 옛날에는 그네하고 이렇게 놨는데 지금은 59,000천원이면,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런 조합 설계가 그것을 시공하는 것이 있잖아요. 시공비가 2천만원 가까이 들고 나머지는 놀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해놓고 관리는 누가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시설 되어 있는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금년도에 한 것이 용운동주공아파트단지 부근에 한 것이 있고 동산어린이공원하고 판암어린이공원에 한 것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시설이 아무래도 좋아지니까 값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과장에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수가 백여평 밖에 안되지요? 대동어린이공원이.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면적까지는 숙지를 못 했네요.
임용길위원장
; 거기에 그네 있고 미끄럼틀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뭐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시설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임용길위원장
; 뭐가 오래 되었어요? 오래된 것이 뭐가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용길위원장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동초등학교에서 신흥동쪽으로 넘어오면 신흥파출소 바로 뒤에 있는 것인데 판암동과 대동 경계에 있어요. 그런데 대지가 100평도 안 돼요, 그 놀이터가. 안되고 그 안에는 나무라든가 모든 것이 우거질 대로 우거졌고 지금 현재 그네도 양호하고 미끄럼틀도 양호하고 다 양호해요. 내가 예산서보고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 보세요, 현장을. 장소 모른다고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놀이기구 중에 노후한 종목이 무엇입니까? 보충할 것이 무엇이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조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개량을 하려는 것인데요.
임용길위원장
동구청이 그렇게 부자예요? 지금 현재 쓸만해요. 한번 가보세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9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진갑위원
; 건축민원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유진갑위원
401쪽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관계인데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 요원들에게 전부다 일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402쪽이요?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진갑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철거장비 임차료는요.
유진갑위원
401쪽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401쪽이요.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요?
유진갑위원
예.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 원래 공공근로 투입이 불확실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게 했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유진갑위원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지 아세요?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도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제가 파악 하기로는 사회과 예산인데요. 그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 85명∼95명 배정된 인원이 이번에 130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해서 중앙하고 시에서 그렇게 인원 배정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 담당부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공공근로 인력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요. 현재 중앙이나 시에서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력 배치 계획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 계획 수립할 때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든지 했을 때는 인력 배치도 적게 배정될 수도 있고 또는 중단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인원이 적게 배정된다거나 중단이 될 경우에 수시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저희들 민원업무 담당직원들까지도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올해 서너 차례 전 직원 동원해서 한 2일 3일씩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라든지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상황이라고 보기는 뭐한데 유사시에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일시 인부임을 동원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연중 계속적으로 4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공공근로 인력이 일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4명을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한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이용을 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인원이 줄어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이 증액되었다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증액이 되었으니까 인원이 더 준다면 모르는데 더 증액되었으니까 작년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이것이 중앙이나 시에서도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 배정할 때 그런 개략적인 배정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인력배치가 130명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60명이 배치될지 이것도 조금 유동적이고 만약에 이것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지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해도 본 예산에 세웠다가 3회 추경때 사실은 반납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최소한도로 인력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워서 인원이 적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연초에 벌써 4억이나 증액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전망을 볼 때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더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우면 연초부터 긴축재정을 어디든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경제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호전이 안되니까 중앙에서도 개략적으로 인력 배정을 130명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동적이라는 얘기지요.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인력 배정이 줄어든다든지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고 또한 이것이 연중 4명은 써야되는데 한 달에 4명을 10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이번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오히려 증액이 되었어요. 634,000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작년 한 해 못지 않게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 작년보다 인력배정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는 올해도 계속 투입할 계획으로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을 무리하게 반영을 시켜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공공인력이 배치가 된다면 긴급 상황시에만 일부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아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05쪽 목 207 연구개발비. 찾으셨어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용역비요.
유진갑위원
이것이 34,250천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이것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전산화 작업을 해 가지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건교부라든지 행자부 여기에서 같이 주관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 공히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대장 숫자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5개 구청 동일하게 이번에 올라가 있거든요.
유진갑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완전히 전산화하는 작업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전산화 해 가지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21쪽 시설비에 보면 농촌 지역 보안등 개량공사가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보안등 개량공사는 현재 우리 지역의 보안등은 전면을 밝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사철에는 빛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거나 가로등을 꺼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아크릴로 밑을 가려서 밑에 부분은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일 전에 대청동 주민 일부하고 산내동 주민 일부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설치해 놓은 지역으로 안내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어 봤는데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호응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보안등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가로등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가로등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보면 200등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0등이 넘잖아요, 우리 농촌 지역에.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200등이 넘는데 농촌 지역에 1,450등 정도의 보안등 및 가로등이 있는데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200여등을 시험적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효과는 과장님이 볼 때 좋던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우선 빛이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투시가 안 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농촌 주민들도 효과가 있겠다고 그래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이렇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체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421쪽 재료비에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자재비 7,200만원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 보안등 개량공사 바로 위에 있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재료비가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가로등이 동구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가로등이,
대규
허대규위원
; 보안등은 한 6,000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4,600여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20미터 이상 대도로에 가로등이 많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많다고 봐야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20미터 이상은 도로관리를 시에서 하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료비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액 구비죠. 사실은 20미터 이상 도로 관리의 원래 책임은 시에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자재에 대한 것을 시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시 관리 도로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시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가로등을 정비한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 조금, 어디에 조금 이렇게 주느니 차라리 구에 교부금으로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가로등 수선 자재비도 다른 목에 포함되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수선 자재비 7,200만원 중에서 가로등 재료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알 값도 그렇고 램프 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목소리를 더 높여서라도 열악한 우리 구비로 예산을 쓰지 말고 시비로 똑떨어지게 받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에도 그렇고 제가 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누차 상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시하고 누차 대화를 했는데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하나 하나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전체 교부금으로 해서 주니까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 위에 보면 시비가 가로등 정비공사 30등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이것도 내내 정비 아닙니까. 보안등 정비와 똑같은 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정비공사에 시비를 받을 때 이런 것에 포함해서라도 매년 받아 가지고 자재 예산 목이 분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한번 더 노력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42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34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억 9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위에 개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개선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그 공사 사항은 방어울타리, 보차도, 진입로 포장, 과속방지턱 그런 사항을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주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학교 주변인 것은 알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학교 주변인 것은 아는데 6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에 1억 5천만원씩이 든다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그 전에 경찰청에서 실시한 가양초등학교 주변에 공사한 사항과 흡사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가양초등학교는 안 가 봤는데 우리 산내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초등학교까지 가는 길 옆에 보조대를 해 놓은 것을 보셨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학교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까지 그것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이 많아 가지고 이것 좀 떼어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분들은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주민은 하나도 생각도 안하고 공사를 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거기까지 와서 별로 이용도 안 하는 곳인데 학교 앞에서 시내버스 내리고 학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는데 주민 불편만 이렇게 가중시키게 했는데 전에도 우리 교통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예산을 쓰기 위한 보호구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휀스를 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은 우리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어린이를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야지 예산 쓰기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공사를 할 때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후문 쪽에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안 해 주고 자기가 공사하기 편한 곳에 가서 하는 그런 식이 된다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앞으로 하게 되면 학교 주변 주민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수렴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그래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568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이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시범 지역을 정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거주자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 시에서 적극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용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는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대상지는 아직 선정 안하고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9,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러면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했지만 과장께서는 대략 어떤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동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래도 구상하는 것이 대략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5개 자치구 별로 한 개 씩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예산만 우선 확보해 놓고 그때 봐서 선정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5개구에 전부 다 배정을 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시비로 다 주지 구비를 50%를 달도록 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대개 내려온 예산이 시비 50%, 구비 50%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68쪽 임차료입니다. 단속순찰차량 유류대 포함이라고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이 사항도 박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거주자 주차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단속과 순찰 사항으로서 단속 순찰용 차량을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밤에 단속할 직원이 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또 별도로 인부임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인부임이 여기에 없는데요. 인부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용역업체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운영 관리위탁이라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경찰관이 단속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이 사항은 밖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집 옆에 거주자 우선 주차,
임용길위원장
아니, 글쎄 집 앞마다 심지어 깡통, 그렇지 않으면 물통, 게시판 별 것을 다 갖다 놨는데 그래도 싸우는데 거기에 순찰차 타고 가서 해결을 보겠습니까? 남 싸움에 잘못 말려들었다가 뺨 맞을 일 있어요? 이런 것에 뭐하려고 구비를 지원합니까? 시에서 다 하든지 하지요. 이것은 있어 봐야 과장만 더 골치아파요. 그렇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시에서 시범적으로 전체,
임용길위원장
시범은 둔산에서 하라고 그래요. 왜 골치아픈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과장만 골치아픈 것이 아니에요. 단속하시는 분도 골치아파요. 한번 싸우는 것 가 봐요. 남의 차를 발로 차고 난리를 내고 싸우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43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지적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41쪽 하단에 보면 원도심 안내시설물 제작이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원도심 안내시설물은 원도심활성화 기금에서 내려온 시비 60% 구비 40%로 해서 지금 특화거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특화거리마다 그 입구에 새주소부여사업의 지도하고 지도에 건물 표시까지 전부 해서 상호까지 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서 지리찾기도 편리하고 또 새주소사업의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해서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홍보물로 세울 것이죠? 크게 해서.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보통 저희 계획은 가로, 세로 2미터 정도의 지도식으로 세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2개나 세운다면서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특화거리 입구 쪽으로 해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원도심을 보면 홍보물도 12개인가 14개가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홍보물이라고 하면,
환서
박환서위원
한의약거리라고 해 놓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아치식으로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여러 가지 해 놨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또 시설물까지 12개를 늘어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이것은 조형물처럼 세우는 것은 아니고 게시판식으로 해서, 각 동별 지도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현황도를 만들어서 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판을 부착해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청 들어오다 보면 입구 오른쪽에 안내도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12개를 여기 원도심에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원도심활성화기금이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구역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면 어느 구역이라도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원도심이 거의 중앙시장이예요. 중앙시장 바닥이 얼마나 되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여기에 와서 뭐를 찾는다고 12개씩이나 여기에 세워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개를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크게 해서 몇 군데만 세웠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런 큰 것이 아니고 가로, 세로 2미터 정도로 해서 세우는 것은 가령 한의약거리라고 하면 한의약거리 입구에 가면 어느 집을 찾아간다, 어느 상회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지도만 보면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외지에서 와서 한의약거리에 왔다고 그러면 한의약거리에 와서 입구에 가 보니까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판을 보면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 지적하신 한의약거리 총 길이가 15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관광객이 혹시 오더라도 거기를 걸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지도 한번 바라보고 간다… 이 12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 많지 또 안내지도를 공고판처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서 유동인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고 상인과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충분히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새주소 활용 문패 달아주기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지에 별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성남사거리에서 용전사거리까지 해 가지고 홍도육교로 이어지는 구역 내가 원도심으로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000개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호달아주기라고 했어요, 문패가 아니라.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문패하고 상호하고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같이 포함해서 부부문패 달아주기의 일환으로서 새주소 번호판에 같이 양성평등의 부부문패 위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양성평등이면 부인하고 남편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거기에 상호 쓰려고 하면 6,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새주소 번호판이 기존에 달려 있는 구역은 새주소 건물마다 새주소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구 지번하고 포함해서 본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부부문패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부이름을, 또 자녀하고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이 신청하는 그 범위내에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고정식으로 새주소 번호판하고 문패하고 같이 달아주고 아니면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은 자주 이사를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속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고정식으로 했다가 이것을 부착해서 이것만 바꿀 수 있도록,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고정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자기 문패는 빼고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번호판은 안 바꾸고 문패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000개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디자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래서 동구 관내가 전체 세대수로 하면 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원도심 지역에 설치해서, 저희가 여론 조사는 했습니다만 여론 조사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5% 정도이고 75% 정도는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답변을 안 하시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보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000개를 설치를 하고 설치한 효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의 추이를 보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가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4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에 2005년도에는 보건소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장비 교체는 하나도 없어요. 엑스선 촬영기를 교체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엑스선 촬영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는 해마다 약간씩이나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선 촬영기는 금년도에 3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큐베이터를 교체하고 시력검사기를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엑스선 촬영기가 얼마라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기계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형광판을 3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300만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우리 보건소 장비가 너무 낡았더라고요, 연도를 보면.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장비 현대화를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국비를 요구해서.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죠. 지금 종합병원에는 거의 장비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 96년도, 97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그냥 쓰고 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금액으로 따져 보면 한 4억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 요구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447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 4,566만원이나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60만원 중에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한 3,9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구강보건실 치위생사들 인건비가 하루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현실화시켜서 5만원으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33,100원씩 지급했습니다.
유진갑위원
거기에 와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치위생사입니다.
유진갑위원
치위생사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1인 1일 3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분들이 주4일을 근무하는데 그것 다 해야 한 주에 한 십 몇 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현실화 시켜서 50,000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자세한 계획이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 아직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3,900만원이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계산한 것입니까? 몇 달이라든가 날짜로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인건비는 1인 1일 39,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39,000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상담 요원 예산이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4,500만원이나 증액됐다는 말씀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시비, 국비가 있고 구비가 조금 붙었네요. 암 조기검진사업에 위암 등 5종해서 12,3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건강보험 하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같은 것을 검진 안내해서 민간기관에서 실시를 하면 저희가 검진비를 민간기관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검진비를 보건소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민간위탁을 통해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느 병원에 주로 많이 위탁을 합니까?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작년에 12,330명이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금년도에,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도에 몇 분이나 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것이고 작년도에 몇 분이나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2003년도에 12,330명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작년도에도 12,330명을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2003년도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취합되어 있는 것이,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보건소장님. 허대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보내 주시겠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갑상선 기능 검진비까지 인원을 같이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항목별로 다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 예.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465쪽을 봐 주세요.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외 2건인데 전년도에 8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2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의료비 및 구료비 증가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죠. 감액이 됐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8억 7천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6억 가량입니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왜 예산이 2억 5천만원이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민간경상보조,
헌철
박헌철위원
제일 하단 부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박헌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정신요양원이라고 정신요양시설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우선 돈만 내려온 것이 7억이 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추경 때 다시 정리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연초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연초하고 대비를 한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작년 연초에 돈이,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6억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6억 가량이면 된다는 것이죠? 올해 예산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6억을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또 중간에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번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한 2억 5천만원 가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종사자가 줄었는지 변동 사항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만 금액에서만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생겼다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내려온 것이 우선 대충 내려 왔다가 중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정리를 하다 보니까 2억 5천만원의 차액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 오전 시간에 이어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오건영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7% 가량 올랐습니다.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나 23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또 올랐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 본위원 기억으로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3,000만원씩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좀 줄이자고 해 가지고 2,500만원으로 하다가, 또 어떤 때는 2천만원 하다가, 이랬던 것을 다시 올렸는데 올리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번에 인상분은 성남도서관이 12월 28일 개관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남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증액해서 새로 올렸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판암과 용운과 성남이 도서구입비로 시비양여금을 받는 것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1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내년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어 있고요. 국비를 줄 때 사실은 도서구입비를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해야지 국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그러면 이 3천만원을 반영하면 국비를 얼마나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글쎄요. 전년도에는 3,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줍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건영
오건영간사
; 그러면 이 3천만원 예산 가지고서 용운하고 성남하고 나눠줄 생각으로 3천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올해 예산중에 도서구입비로 시비를 받은 것이 1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지시를 받은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써 3천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서가 분야별로 전문도서까지 갖추려면 사실 10억을 가져도 모자라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발을 내딛는 도서관이 모든 것을 다 맞춰 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차적, 연차적으로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증액된 부분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성남도서관이 처음에 개관을 하고 나서 자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여기에서 어느 도서관이라고 지칭을 하면 그렇고, 어느 도서관이기 이전에 우리가 각 동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도서실을 한 동에 한 개씩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사실 유명무실해졌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동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원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그 때 당시에 샀던 책들 또한 현재 대여했다가 못 돌아오는 것, 또 나름대로는 그대로 비치했해 놓은 동도 있는 등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후속대책은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 당시에 도서를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을 이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측에서는 이 자료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요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동 여건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우리 도서관, 용운이나 가오나 열악한 여건하에서 도서관을 꾸려 가시는 관장의 어려운 현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서 공무원들과 질의응답과정에서 타구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데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되는 현실이 뭐냐 하면 우리 동구 현실 또한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많이 사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구와 비교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비교대상이 안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도서관장 발언중에 본위원이 서두에 꺼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도서관장이 타구와 비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장 차량 주차턱설치로 160만원, 지하식당 개보수 해 가지고 타일교체비로 520만원이 올라 왔네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안정기 및 램프 노후교체라고 했는데 245개중 145등만 바꾼다는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등은 무슨 등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등은 저희 자료실과 열람실의 이용자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있는 형광등을 절전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절전등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쓰는데는 이상이 없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사실은 노후도 많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쓰는데는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볼까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현재는 되고는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누가 와서 절전등이 좋다고 하니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절전등 교체가지고 문제를 삼겠지만, 그렇죠? 현재 쓰는데 이상 없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쓰는데는 이상이 없죠? 정부차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상 없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다음에 지하식당 타일교체가 있는데 약 40평 되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싱크대 바닥타일교체라고 했는데 싱크대가 많이 움직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지금 현재는 싱크대 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이 지금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악취가 심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배수가 문제이지, 싱크대 타일문제가 아니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바닥타일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규
허대규위원
악취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돼죠. 그렇죠? 타일교체하는 것하고 악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그 옆에 등이 있는데요. 그 안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무슨 타일로 견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식, 40평 가지고… 평평한 바닥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바닥인데 520만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간판 영문표기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간판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글자만 바꾼다는 얘기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영문을 하단에,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그대로 있고 안의 글자만 영문표기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글자만 넣는 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용운도서관이라고 써 있는 위치가 높고, 그것이 재료를 하나씩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글자 하나당…
대규
허대규위원
글자를 떠서 붙이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정표 안내도를 보면 그것도 제작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영문글자만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에서 월간지, 주간지 등 해서 파지가 많이 나오죠? 책 같은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날짜가 지나면 주간지 같은 것은 못 쓰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그것은 저희가 저희 서고에 보관을 해서 필요하신 분에게 대출을 해 드리고, 2년 정도 지나면 동사무소나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나서 필요한 잡지나 월간지가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은 폐지로 재생을 해서 팔아서 세외수입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세외수입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올해에도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는 저희가 입금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 신문이 한 10여부되고, 주간지가 한 8개 되고, 월간지가 18개, 시사주간지가 4개 되는데 이것은 한 달이 지나면 전부 못 보는 거에요. 못 쓰는 것이고요. 또 도서도 지나면 퇴색되어서 못 쓰는 도서도 있고요. 그런데 1년에 폐기한 책, 신문, 월간지, 시사주간지로 수입을 잡아 놓은 예산이 없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액수가 워낙 미미해서 큰 항목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장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5∼6만원 정도 나옵니다.
임용길위원장
몇 톤 나오냐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몇 회요.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양도 모르지, 관장이 예산설명은 그럴듯하게 하는 듯 재산을 아낄 줄도 알아야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한 해에 저희가 파는 양은 약 7톤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장
7톤밖에 안돼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도서는 얼마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영구보존입니다.
임용길위원장
파기되어서 못 쓰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구보존한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단지 이용이 많이 되어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도서는 저희가 훼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원하는 기간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정확하게 해요! 국가예산이라고 너무나… 2개 도서관에 여성 관장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너무 예산을 후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도서는 몇 % 깎고 구입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번에는 거의 경리계에서 구입을 해서 한 79∼85%선에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어떻게 경리계에서 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입을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구입을 한 것이 없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 용운도서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가오도서관은 현재 자료실 열람실 잔여분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총 형광등이 몇 개가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187등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여기는 45개를 교체하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142등을 교체하고서 나머지 45등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은 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올해까지 142등을 교체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올해에 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0만원씩 해 가지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크네요. 물론 이것을 미처 못 짚은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바꾸고 나서 무슨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바꾸기 전에는 일반 리피드 형광등으로 조도가 굉장히 약하게 나왔습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이용자들은…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45등의 조도하고 바꾼 조도하고 시험을 한번 해 봐야 하겠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150∼200조도가 나갔는데 바꾸고 난 뒤로는 500조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같은 40와트, 20와트에서 그렇게 조도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조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조도측정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본위원이…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도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거의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관장이 자신있게 대답을 해 놓고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조도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저는 추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안돼죠. 효과를 봤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면 안됩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야죠. 관장께서는 이것이 조도가 어느만큼 차이가 있는가, 올해 갈았으니까 형광등 수명이 얼마나 연장되는가, 작년에 형광등 램프는 몇 개 교체했고, 올해에 교체하고 나서 형광등 램프를 얼마를 갈았는가를 비교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전기요금은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형광등을 교체하고 전기요금을 환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에 이어서 가오도서관도 파지를 팔은 수입이 예산서에 들어와 잡혀 있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아마 여기에는,
임용길위원장
적어서 어떻게 했어요? 적다고 구청에서 수입부분으로 안 잡아 주던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도 용운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41,4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 적다고 안 잡아 주더냐고요. 그 수입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세무과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다 조목조목 따져 본 거에요. 세무과 잡수입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정확도를 기해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249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건영
오건영간사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책사랑 책마을행사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1회가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책마을 책사랑 행사 1회를 실시하였는데요. 저희가 실시하고 보니까 전문적인 담당도 없고 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할려고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때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520만원이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과목만 변경했단 말씀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건영
오건영간사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단체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대전대학교 아동벤처학과에 협력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문화정보관에서 그 쪽으로 위탁을 줘서 그네들이 와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장소는 저희 광장에서 했고요. 아동벤처학과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담당 교수님과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은 그 쪽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쪽 학생들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1회를 하는 것인데 500만이 지출되나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재료비나 이런 것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 쪽에 많이 들어 갑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때 관장님께서는 500만원의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기 때문에 올렸겠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건영
오건영간사
본위원이 그 행사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자체도 아이러니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29.07%나 예산이 감액 됐어요.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은 25%이상 27%, 근 30% 예상이 증액됐는데 문화정보관은 무엇 때문에 29.07%나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본관 건물 옥상에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는 시설보수비로 예산이 8,800만원이 서 가지고 올해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관 청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몇 평방미터입니까? 화재보험 가입은 대략 몇 평 정도 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저희 건물 전체를 가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관건물이 1909.64평방미터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렇게 하면 안돼죠.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지금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다 같이 걷어서 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아니, 그 쪽 단체는 안 걷고, 저희 쪽만 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문화정보관에서 다 대납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화재보험은 그 쪽 뒷 건물까지 가입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자산관리공사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받으면서 몇 평방미터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뭐할려고 거기에 관장으로 가 있어요! 엄연히 자산관리공사에 화재보험을 들면서 떼는데 그것은 여벌로 뗍니까? 100만원씩 갖다 주는데. 얘기해 보세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러면 누가 돈을 대납해서 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아니, 저희 예산에서 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예산에서 내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작년도에는 얼마를 냈어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작년에는 100만원 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러니까 몇 평방미터 것을 냈느냐, 이거에요. 전체 건물을 다 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정보관으로 사용하는데만 냈느냐, 그 얘기에요. 어려운 대답도 아닌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방안전협회에 드는 돈이라든가, 청사안전진단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대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년에 폐휴지로 얼마나 매각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4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1년에 연말 정도에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무과 잡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 잡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잡수입을 보면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관을 운영하면서 남의 살림까지 다 해주는 거에요. 수도같은 것은 다 분할되어 있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 전기도 분할되어 있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 나머지 건물관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문화정보관에서 대납해 주고 있고요. 사실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 들어 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257쪽 시설비에서 대강당 시설보수 부분을 보겠습니다. 4천만원을 해 가지고 고정의자 교체하고 카페트 교체가 있습니다. 고정의자가 일부 고장난 것은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못 쓸 정도로 고장이 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의자가 많이 고장이 났어요.
건영
오건영간사
많이면 몇 석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한 10석 정도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옛날 것이라 여기에 업자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못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보세요. 못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나와서 그런…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업자가 서울에 있어서 고치기가…
건영
오건영간사
시설한 분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로 손을 못 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그런 의자를 고치는 곳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무슨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카페트도 교체한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부분적으로 찢어진 것은 확인을 했지만 본드로 접착을 시켜서 표 안나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청소할 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물청소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깨끗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올해에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너무 낡아서 많이 찢어 집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뭐가 그렇게 많이 찢어 졌어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거기 행사때 안 가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몇 군데나 찢어 졌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96년도에 시설한 것인데 그렇게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카페트와 의자가 너무 낡아서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 수리를 하고, 의자수도 좀 늘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방금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수리를 해 볼 생각은 안했다는 얘기가… 그리고 업자가 서울에 있어서 손을 못 본다고요? 그러한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7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박환서 위원입니다. 481쪽을 봐 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옥상증축공사가 있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10평을 하시네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 이것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3층 옥상에 지붕을 씌우지 않고 벽만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붕을 씌워서 지금 현재 장기 바둑실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 주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지붕만 씌우는데 평당 240만원이 들어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지붕을 씌우면서 옆에 창을 내야 하기 때문에 평당 75만원 정도가…
환서
박환서위원
; 훼베당 75만원이고 평당은 240만원이 드네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건축법상에 보면 30평 미만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알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평 짓는데 무슨 설계까지 합니까? 건축과에 얘기해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제출만 하면 되는데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예산은 얼마 안되더라도 일반인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끼리 협약인데 10평을 지으면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170만원씩이나 올리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9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101쪽 시설비에 보면 본회의장 커튼 노후교체가 있습니다. 커튼자체가 노후됐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아서 다시 사용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릴까요?
건영
오건영간사
; 예.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커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탁을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 커튼은 91년도 개원할 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약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오래도 됐지만 환경정비차원에서라도 교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미적 감각이야 현대 시설물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노후돼 가지고 낡아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닌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지금쯤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 예.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별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기금운영계획 등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각 부서나 사업소같은데에서 보일러 세관 요청이 들어오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총괄로 받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총괄적으로 받을 때 각 사업소나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보일러 세관에 대해서 받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 50만원짜리도 있고, 14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틀려요. 무엇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보일러 시설용량에 틀린다고 합니다. 보일러 시설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톤당 틀립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용량별 기준 단가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을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죄송합니다. 단가는 시중에서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면적, 그리고 관을 어느 정도까지 청소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보일러를 세관하게 되면 보일러 한 대를 다하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중간에는 말고, 그러는 것은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의할 때는 예산량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세밀하게 따져야 되지만 웬만하면 실무부서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이 기준설정한 것에 맞으면 웬만큼 해 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일러 크기, 용량, 그런 것도 있고, 오래 경과된 것도 있어서 좀 차이는 날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 본위원 집에 보일러가 두 대 있거든요. 가정용이 아니라 영업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톤당 기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항상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기준을 모르고 그냥 사업소에서 올라온대로 책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매년 이것에 대해서 물어 봅니다. 톤당 얼마씩이라고 기준을 잡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각 사업소마다 보일러용량이 틀릴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안 계신지는 몰라도 어디에 기준을 둘지 몰라 가지고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실장께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각 부서에 배정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을 정확히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세관은 대개 여름에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는 쓰지 않으니까요. 그 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한 업자한테 줘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이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 구청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종성
정종성위원
; 아니,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하면… 우리 집 보일러를 예로 들면 10톤 짜리하고 5톤 짜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2대를 하는데 1년에 세관비가 150만원밖에 안 들어요. 각 사업소를 보면 많이 되어야 2톤 내지 3톤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50만원씩 올라 왔어요. 1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취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청사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경상적 경비가 163억 7천만원이 올라 왔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는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작년대비 예산에 비해서 한 33억 정도 올랐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8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가 작년대비 15억 6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5억 올랐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경상적 경비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몇 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 경비, 인건비는 사업예산에 몇 프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닙니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 알아 봤어요. 지금 국영기업체 공문도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몇 프로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대비 경상비를 어느 정도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인건비가 경상적 경비에서 다 빠졌죠? 올해에는. 작년에는 붙어 있다가 올해는 지금 경상적 경비가 다 빠지고 과목으로 전부 짚어 넣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경상적 경비에 인건비성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액 인건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인건비 쪽으로 올려 놨습니다. 복리후생비 분야가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복리후생비 분야가 전부 나눠서 과목으로 다 들어갔죠?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래서 총무과에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나왔죠? 나왔는데 순수한 인건비성이 다 빠졌을 때 경상적 경비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맞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작년과 비슷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상적 경비는 총 예산 1,600억 예산에 약 10%입니다. 조금 빠지는 10%인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경상적 경비는 총예산에 10%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더 절약하면 좋죠.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국영기업체인 수자원공사와 한전에 물어 보니까 5.5%라고 딱 못 박혀 있다는 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총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못 박혀 있는 것인데 단 한가지 업체에 공사를 줄 때 500만원 이하는 소단위할증이라고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의 10%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50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이상 나오는 입찰분이라든가, 예산이 짜여져 있는 금액에서는… 경상적 경비에 인건비성은 다 빠졌으니까 모든 공사의 발주금액예산까지 빼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10% 경상적 경비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동구 살림을 위해서 그런 점까지 상세하게 머릿속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부서 복사기가 전부 내구연한이 됐다고 교체하고 있는데 복사기도 연도가 됐다고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고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게끔, 전체중에서 다만 한 개나 두 개라도 쓸 수 있는 것은 빼고 정 못쓰는 복사기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조사업비 요구액 적정 심의에 있어서 다 부적정으로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개 단체가 신청액에 대해서 보조가 부적정하다고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금년도에 여러 개 단체 총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런 심의를 왜 합니까? 이렇게 보조사업비 요구액 적정여부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최소한 작년대비 동결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2004년도 대비. 심의에서 부적정하다고 판정을 해 놓고서 올려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 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금 보조금 신청공고를 내 가지고 전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8억 정도 요구가 왔습니다. 8억 3,300만원이 34개 단체에서 예산을 다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서 증액하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단체 보조심의위원회가 금년에 처음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8억 3천중에서 4억 9천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4억 8,7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부적정이라고 쓴 것은 그 중에 당초에 8억 요구한 것 중에 이것은 사업이 맞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이 다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의 종료도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그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것을 과에서 1차로 심의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심사판정시에 부적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청하는 단체에서 당연히 깎일 것을 예상하고서, 무슨 백화점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깎일 것을 계상하고서 충분히 더 올린다고 한다면 다 부적정 판결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무 행정관서에서 이런 보조를 할 때는 신청한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전년대비, 그리고 전년 사업성,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과연 전년 대비 금년도 것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내년 2006년도 사회단체에서 할 일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기준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또 합니다. 실무 부서, 사업 부서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황인호위원
; 아니,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심의를 할 때 이런 형식적인 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도 예산편성이나 당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때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등히 한 두 배 가까이 신청을 해 놓고 어차피 절반수준으로 깎일 것인데 이것은 다 부적정한 판결이에요. 그러면서 또 최소한 예년수준을 맞춰 주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심사를 좀더 면밀하게 한다고 한다면 검토의견서에 전년 대비에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는 것, 그러한 요구에 적정여부성 같은 것을 짚어 넣어 줘야지 두루뭉실하게 전체 신청액에 대해서… 사실 매번 많은 단체들의 사업성과를 보세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쓴 내역이야 조금씩 변해 있겠죠. 어떻게든 쓸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쓴다고 하면 항목이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지금 사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2005년도 내년도 경기는 우려가 될 만큼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동료위원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적어도 전년대비 모든 것이 동결되어도 어려울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은 안일한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결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단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 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5억 7천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작년도에 지출한 것이 4억 7천이고, 금년도에는 1,200만원 증액해서 4억 8천입니다. 물론 사회도 어렵고 저희 재정형편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도 2003년도처럼 동결했는데 내년도에도 동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총무국장께 본위원이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주무부서의 실장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들을 한번 다 연찬을 시키세요. 거기에서 사업성이 왜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되고, 이것이 누구의 돈인가, 정말 똑같은 유사단체들로 자꾸 분기해 나가면서 같은 사업을 동시에 같이 치루어도 될 것인데, 장애인 단체도 한 개가 세 개로 불어났어요. 다 체육대회 명분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유가족 단체, 미망인 단체도 관행적으로 계속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보조가 되어 왔어요. 무공수훈자회, 6.25 단체, 그리고 또 저번에 국가보훈처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했던… 이렇게 6.25 참전격전지 순례행사라든지 이것이 다 똑같은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지금 사회과 내에 장애인단체만 하더라도 장애인으로 분기를 칠 수 있는 것이 15개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장애인단체를 15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황인호위원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각, 청각, 농아 등 다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은 지체하고 이번에 교통, 시각, 이 세분야인데 시각은 작년에 100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흰지팡이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교통장애가 또 나왔어요. 교통사고난 사람들은 다 지체장애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뉘면 소아마비장애도 나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가 분야별로 자꾸 나오면 15가지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방관하면 안됩니다. 군경도 그렇고, 각종 단체들, 고엽자단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이 이미 등록을 해 놨는데 아직 치고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5억 7천까지 배정을 해 줄 수 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1억을 더 쓸 수 있으니…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금년도 사회도 어렵고, 실직난 등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행사성 예산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단체에 대해서 연찬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금년도에 새로 개관할 도서관과 생태관은 용역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용역비가 우선 차이가 나는데 용역도 지금 2개 소 도서관은 720만원씩 잡혔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생태관하고 조금 틀립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생태관은 1,200만원이 잡혔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생태관은 현재 도서관보다 면적이 엄청히 큽니다.
황인호위원
건축면적은 따로 따져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도서관이 300평이라고 하면 저쪽은 한 4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생태관은 거리도 멀고,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청소위탁관리를 별도로 발주하지 마시고, 같이 묶으세요. 청소관리업체에. 우리가 거리병산제까지 실시해서 예산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청소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그들도 한달에 60만원으로 계상한다든지 생태관처럼 100만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동시에 이것을 같이 묶으면 훨씬더 수주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위탁하는 입장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한군데 업체에 주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인호위원
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수탁업체를 심사를 잘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시켰는데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아요. 1억 2,480만원인데 어떻든 거기는 일반 청소라고 하더라도 틀리고,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인력자체가 위탁관리를 시키면 별 문제가 안되고 천만원내외로 하면 될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되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더 들어갑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청소유지관리에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덜 들일 수 있는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소의 청소관계는 위탁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 172쪽에 보면 용전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올라왔지요?
; 12억 올라왔지요?
; 이것이 지난 5월 우리 1회 추경 때,
; 올라왔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되었다고 해서 부결 되었지요?
; 내용에 보면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내용 중에 영업권 1억5천만원이 포함이 되었다고요, 12억원 내에. 그때도 본 위원이 우리가 도로나 아니면 공공용지를 편입하려고 하면 영업권을 보상해 줘야 되지만 이것은 대지를 사는데 영업권을 우리가 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1억 5천만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올렸다고요, 1억 5천만원을.
;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누가 평가를 하던지 왜 영업권까지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업권 보상은 안 하고 땅하고 건물만 사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 자료를 보면 토지 9억 6백만원, 건물 1억5천4백만원, 영업권 1억5천만원, 계 12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12억이 되었는데 왜 건물하고 토지만 해서 12억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세요.
; 1회 추경 때 1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분야 때문에 배제 되었지요? 1억5천만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세운 것 때문에요. 알고 있잖아요?
; 그럴 것 같으면 이번 예산 올릴 때는 1억5천만원을 빼고서 10억5천만원만 올렸어야지 그때 얘기했는데 왜 또 12억원을 올렸느냐고요.
;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궁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 이 예산 세울 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12억원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다 12억원을 올렸지요. 그것이 영업권이 엄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왜 영업권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고요.
; 그 당시 상황이 아니고 예산서 작성할 때 상황이에요. 예산서 작성할 때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것이 지난 5월 자료가 아니고 이 근래에 입수한 자료예요.
임용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됐습니다. 계수조정 때 조정하시면 되요.
환서
박환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구 관내에 파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출소가 지역대로 해서 다 없어졌잖아요, 관할 파출소가.
지역대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개소가 올라왔습니까? 알았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주차장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24면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24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수입이 5월달에는 2,500천원, 6월달에는 3,300천원. 금액이 맞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3,300천원으로 뛰었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6월 15일날 갑자기 8만원, 8만원, 6만원 오르다가 20만원도 올랐다가 10만원 올랐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110만원으로 뛰었어요. 이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은 뒤에 있는 전체의 주차장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면수대로 분할을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110만원으로 갑자기 뛰었느냐 하는 질문은 저희가 정기권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권이 들어오는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월차입니까? 월에 얼마씩 내는 정기권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정기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고객지원센터의 전용주차장이 아니라 현재도 고객지원센터 오시는 손님은 한 분도 거기에다 차를 대는 손님은 없는데 지금 고객지원센터로 가져온 주차장은 지금 영업권을 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이라도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괄 운영을 하고 거리상 별도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비가 듭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여기에 전체적으로 중앙시장 일원에 있는 손님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주차장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월차를 대가지고 월차로 주차장을 점령해서 있으면, 만차가 될 때 가끔 있더라고요. 만차가 가끔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월차로 인해서 지금 주차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지금 주차가 늘 만차가 되어서 주차를 못 하는 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늘 있는 것은 아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그 현상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가끔 한번씩 볼 수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만차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월차를 집어 넣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간단하게 합시다. 자꾸 물어볼 것도 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주차장은 이런 월차 주차를 받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일반 입찰을 본 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고 여기에 있는 주차장은 중앙시장 일원에 오는 손님을 단 한번이라도 만차가 되었을 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월차는 앞으로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답변 중에서 월차라는 것은 주차 우대권이 들어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교통관리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 24칸에서 하루에 20만원, 8만원 오르던 것이 1백 몇 십만원 올릴 수 있습니까? 월차가 아니면. 하루만 이렇게 있어요, 몇 일 사이를 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24면만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4면에 차가 꽉 차 가지고 하루 정도 있으면 돈이 얼마 나오나 계산해 볼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그것이 월 주차우대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 올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우대권이 아니라 매일 한다면 하루에 2만원씩 낸다고 해도 24면이면 얼마입니까? 주차비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그렇게 그날 들어와서 서 있는 차만을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우대권이란 것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차가 서 있는 것이 돈이 더 많이 오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뭘 알고 말씀하세요. 2시간 지나면 구청에 공영주차장도 15분당 6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하루 정도 있는 시간으로 2만원씩 하면 엄청난 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돈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월차를 받았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월차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관리를 않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장
없으면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기타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를 정하면 제가 각 사업부서의 장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